○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기업사랑본부단장인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미리 이거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셨을 거고 또 지금 못 보셨으면 지금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직책이 기업사랑본부단장과 투자통상과장과 겸직입니까?

○김익수 위원 사무실이 여기 우리 3층에

○김익수 위원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 봐요.

○김익수 위원 그 두 가지를 다 관여한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혼자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11월달에 그러면 우리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은 분리될 가능성이 있네요?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늘어났는데 사무실은 양쪽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혼자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실상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조례안이 있고 우리가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죠?

○김익수 위원 해 왔는데 사실 너무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 못해 중소기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심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인맥이나 이런 부분이 닿지 않으면 정말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부분도 극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제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12조에 보면은 기업인 등 “예우대상” 해 놨는데 “수여받은 날로부터 3년간 예우” 이래 놨는데 3년간 예우해 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우를 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9조에 보면은 기업애로상담관제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상담관을 위촉하는 부분에 저 1층에 보면 민원실에 보면 민원담당관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읍면동장 출신 이런 분들이 주로 소일거리가 없고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자기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무보수로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여기도 보면은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해 놨는데 요새 초스피드시대에 말이지요, 경험이 많고 또 하는 분들도 예우하는 것도 있는데, 좋은데 전자에 했던 부분에 경험은 있되 또 현실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담당관제를, 담당관을 위촉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질이 좀 떨어지는, 정보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이런 부분도 좋은데 전문교수나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정말로 빠른 정보를 습득해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해 봅니다. 거기 답변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는 부분이 그런 방금 열거하신 그 분들이 다 해당됩니까?

○김익수 위원 변리사나 회계사나 이런 부분이 유관기관에 여기 다 속하나요?

○김익수 위원 그럼 부수적으로 괄호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예, 유관기관 이러니까 뭐 단체와 단체간 이런 걸로 선입관이 들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직종 하면 교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교수나 변리사, 회계사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해서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2면에 보니까 구미는 매년 인구가 1만명 정도 느는데 첨단도시화 해서 도시가 기업사랑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업이 잘되어 가지고 느는데 마산, 창원공단에는 지금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구청을 신설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구를 다시 폐지해야 될 이런 현실에 와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에 각 실과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김자원 경제통상국장님도 참 능력이 계시고 의회에 계시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 제일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만하는 게 경제가 나쁘니까 모든 게 다 험악해 지는 이런 현실에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사랑본부단장, 투자통상과장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중책을 맡고 계시고 하는데 어떻든 다른 실과보다도 제일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중요한 거는 경제통상국입니다.

○김익수 위원 1,600명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한 인력을 전진배치 해서 구미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기업사랑 할 수 있는 이런, 기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미가 더 자꾸 뻗어나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딴 시도에도 있습니까? 우리 구미만 실시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전국적으로 근로자들이 큰 행사를 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기업인의 날이다 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자의 날 하고

○장세만 위원 앞으로 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념일날이 지정이 되면 행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행사하는 모체가 기업인하고 근로자하고 다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미 벌써 딴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나 이거나 거의 같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구분을 해서 특색 있게 앞으로 기념일 날이라든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까딱하면 거의가 날만, 기념일 날만 두 개 지정된 것 같이 그렇게 넘어가면 좀 그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제4장16조3항에 한번 봅시다.

제4장 “우수중소기업 지정ㆍ육성” 3항.

○임춘구 위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인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이래 놓고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 범위 안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3년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런 것도 지원혜택이 있는데 시장 혼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년 범위 안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런데 조항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조례를 보면은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연장을 하는 걸 독단적으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게 맞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세만 위원과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9조에 보면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각 공장들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업의 날로 지정되는 걸로

○한정우 위원 울산 같은 데 가면 공업축제의 날 그런 날도 있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런 것 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정도 하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축제의 날이 있으면 그때 보면은 이제 최고 기업인상 시상도 하고 아마 축제도 하고 아마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축제도 참가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날도 있으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기업의 날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사랑위원회 이 자체 발족 자체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아주 좋은 위원회라고 보여 지고 그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 위원회, 시장님이 바뀌든지 무슨 이슈가 생길 때 마다 각종 위원회, 각종 센터지원 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설립ㆍ설치는 되는데 또 끝날 때는 유야무야 하게 없어지고 사람이나 부서가, 아니면 관변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데 기업사랑위원회 참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 자체는.

구미가 기업인과 근로자, 농민들이 어우러지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되게 좋은 취지인데 이 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종전까지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어떤 태스크팀, 혁신 이런 일들은 한시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당시적으로 집중력을 집중해 가지고 해결하고 다시 해체되고 본연의 업무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부가가치가 있고 활동하기 좋은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플러스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 해 보셨지만 본연의 시의원 업무 플러스 각 개인별로 업무 이렇게 해도 바쁜데 각종 위원회 단체에 보면 한 사람이 서너 개, 아니면 5~6개 중복되어 가지고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시간적으로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시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이런, 이 위원회만큼은 구미시 관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진짜 시간이 비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호진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기업인의 날 지정, 최고 기업인상, 산업평화의 상 이런 상들도 있고 지원센터를 별도의 소단위로 만들고 산업기술정보센터를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맞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 예산이 병행되는 사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별도의 예산이 조금 조금씩 분산될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종전에 “자랑스러운 구미시민 대상”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수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은 어느 부서에서 따로 주고 이 상은 여기에서 별도 추진해 가지고 또 수상자가 선정되고 아주 이게 우리 구미시, 이번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통합되고, 진짜 너무 난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집중해 가지고 간단하게 스피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데, 제가 이거 한 건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조금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사랑에 대한 모든 각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통폐합 시켜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일련의 일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날 지정을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이나 신제품 발표일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지정이 각 나름대로 사별로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 도중에 어떤 기업에 1,000억 이상 투자를 할 경우 3,000억 이상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주변에 깃발 달아주고 시에서 기업을 위한 일련의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 게 시에서 보면은 위원회에서 보면 아주 좋은 얘기이지만은 기업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어떤 기준했을 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예를 들면 종전에 삼성전자에서 3,000억 투자한다고 해서 공단도로에 깃발 다 달아주려고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추진되었다 말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LG 같은 데는 2조를 투자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석호진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0억 아니면 500억 이상만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500억 이상이면 500억 이상,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느 기업, 중소기업 망라해 가지고 중소기업 수준에 맞게 중소기업이면 100억, 대기업은 500억 이상 아니면 고용창출 1,000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해 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일로 보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때 좋으니까 시장님 바뀌고 첫 3,000억 투자니까 해 주겠다 이런, 종전의 기업들 3,000~4,000억 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정확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스타트 한다, 이 룰에 의해서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방금 석호진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업도 그 많은 기업에 또 그러한 많은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마다 그런 이슈가 있을 적에 길거리에 기를 게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적에 그만한 인력이 또 따라가겠느냐 그런 것도 또 의문시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장세만 위원 예, 뭐 현재에 있는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최상의 모든 일을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여기 다 좋은데 나름대로 최선의 안으로 해 놨는데요. 포상하고 이런 항목에다가 구미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노력하는 기업, 연도별로 고용창출이 몇 백명 이상 일어나는 기업은 특별히 뭐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미시 인원이 늘어나고 구미시 경제가 살려면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기업인의 날 지정하고 최고 기업상 이런 것들은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선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좀 차별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매출이 전년도 대비 몇% 이상 뛰었을 때 예를 들면은 고용이 연1,0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중소기업은 1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떤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아니면 포상하는 제도를 좀 가미해 주시면 고용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사에서.

○박순이 위원 예, 저도 발언.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에서”요. 13조에서요. 1번에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졌는데도 불구하고 15조, 뒷장에요. 이러한 적용배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돈이 지원이 되었고 특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책임은, 책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한 동안 왜 벤처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동안 굉장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시행이 되다가 또 잘못 선별되어져서 자금회수가 불능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과거에, 그런데 이 예우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확실하게 진행되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정리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기업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하고 토론하신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등”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ㆍ중ㆍ소기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육성 및 지원이라고 그러면 자금지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금에 한정된 지원만은 아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자금에 한정되지 않았다면은 대기업도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자금을 연관시키니까 대기업이 안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지요? 자금 이외에 지원은 그럼 대기업도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포괄적으로 대ㆍ중소기업이라고 하지 말고 중소를 빼고 기업으로 그냥 바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투자통상과장, 법무계 직원 쪽을 봄)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원받는 대상이 분명히 그게 정해져야 되지 포괄적으로 전부다 그래 가지고 곤란한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자금지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대기업에서 우리 시한테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박순이 위원 없지만,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여기 우리가 기업사랑 운동본부라든지 이거는 중소기업사랑 운동본부라고 정하지, 그냥 기업사랑 운동본부, 중소기업사랑 운동본부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될걸 그냥 기업사랑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에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떤 사소한 애로 사항은 있을 테다, 애로 사항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기업하기 좋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오히려 대기업에서 우리 구미시에 지원을 해 주면 해 줬지, 구미시가 그렇게 자금이 많아서 대기업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할 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건 그냥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갈까요?

○김익수 위원 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를 저희들이 해도 효력이 발생 못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을 향해)

검토 다 하셨지요? 도 법무담당관실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했는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제8조 “구미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 운영”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ㆍ협의 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앞에 것은 삭제를 하는 게 맞겠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물론 국장님 의견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님의 어떤 생각은 그게 맞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만 이야기해 주이소.

원안대로 가자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가자든지.

○장세만 위원 예,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실무위원회는 각 분야에 아주 최정예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예, 원안대로 가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지원 및 예우”에 관해서 하나를 더 추가 시킬 것은 어차피 예우를 해 주고 한다면은 우리 시 산하에 어떤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 여기 예우에 그런 시상을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을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최고 기업인상 이런 부분 아닙니까? 산업평화상, 그죠?

○위원장 김영호 우리 시 산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을 3년인가, 그 예우기간을 정해 놨지요?

○위원장 김영호 3년인가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14조에 홍보는 우리 저번에 연수를 갔을 때 제주도 보면 도로 교통표지판 뒷면에 우리 구미시는 제가 유심히 안 봤습니다. 전부 새파란 칠로 아무 글자도 없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기업사랑본부, 본부라고 그래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본부에서 그런 면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 김영호 13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뭐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포상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기업이라고 하면 전체를

○위원장 김영호 최고 기업인상 시상 받은 분.

○임춘구 위원 개인?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요. 평화상 시상, 우리 여기에 시상 받은 그런 걸 예우를 해 준다는 그런

○임춘구 위원 포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구미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해 주자 이런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한시적으로?

(「3년 동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기업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그 기업 전체에

○위원장 김영호 최고 기업인상 시상 받은 분, 그리고 산업평화상 등의 시상 받은

○박순이 위원 시상 받은 분만? 근로자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호 시상 받은 근로자, 기업대표 이렇게 이 시상 받은 근로자

○한정우 위원 10조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 있지 않습니까? 10조, 11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13조에 5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상자에 한해서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예우차원 그 항을 하나 신설하자는 말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참 좋은 취지인데요. 기업사랑 운동본부에서만 이런 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민대상 엄격히 말하면 그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고 이런 위원회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면은 상대적으로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좋게 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같은 구미시민으로서 구미시로 보면 더 큰 상을 받은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는데 이 분야에서는 더 작아도 있다, 형평의 논리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매년 1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되게 과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은 협의가 된다면은 1년 단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혜택범위를. 1년에 시상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수상하고 조금 그런 걸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수상은 예우대상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돼봐야 우리 혜택을 본다고 해도 어떤 큰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여기에 볼 때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장세만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장세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조례안을 만들 때, 한 건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시간 갔어요.

○김익수 위원 1년에 이런 일로 우리가 무수히 다루어야 하는데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좀 협의를 좀 거쳐서

○위원장 김영호 아, 협의는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도 법무관실에 하듯이 유료주차장 이런 부분 하나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어 버리면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상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거든. 그랬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사전에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이런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갖고 시간을 미리 일찍 할애를 해서 여기에서 장시간 이렇게 좀 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4항에 보면은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해 놨기 때문에 대상자 보면은 자동적으로 주차권이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우가 다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김영호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 이것 생각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 지정육성”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기업사랑위원회에서 하는 이것하고 이걸 그냥 이야기 질의토론만 하고 결론을 안 맺고 갔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2년 범위 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기업사랑위원회 우리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까 잠깐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안 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간다든지

○임춘구 위원 제가 했는 건 7조에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자는 이 말이지요. 문구를.

○임춘구 위원 조례라는 건 유권해석을 국장님, 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16조3항을 봐서는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연장하는 데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연장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결론을 내고 끝냅시다.

○김익수 위원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하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시장이

○김익수 위원 연장하는 그 부분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임춘구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다음에 “2년” 하는 앞에 그 중간에 그 항을 삽입하면 충분하게 조례가 완전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현 이 상황을 봐서는 3년까지는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3년 다음에 2년 연장할 때는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항인거라, 이 조항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해석을.

○위원장 김영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을 “기업사랑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시장이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인정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하고 그다음에 “2년의” 그 중간에

○한정우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호진 위원 16조3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2년 추가 해 줄 때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문구 수정 삽입입니다.

○한정우 위원 “선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석호진 위원 제가, 그건 아닙니다.

법이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1항에서 부터 10항까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그런 것 저런 것 세부항목은 없습니다. 이걸 수정하려면 16조3항을 고쳐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이런 각종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16조3항에 보면은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2년 내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한해서 2년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 문구만 딱 한 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것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달아서 할까요? 잠시 5분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구미시 관내 154 변전설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처음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는 이제 지상에 있던 걸 지중화 설치하는 내용이고 154 변전설비가 구미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구미에 총 소모되는 전기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야, 예를 들면은 10만이면 154를 설치하면 5만4,000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캐퍼 면에서.

그런데 154가 설치되는 구미에 총 얼마 규모인데 154가 몇 개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석호진 위원 154 변전설비를 지중화, 지금 이 공사금액에 보면 지상에서 지중화 하는 큰 공사인데 154를 새로 놓는 거지요, 변전설비를?

○석호진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공사내용이 지상에 있던 걸 7개 철탑을 철거하고 지중화로 하는 그런 공사내용인데 마지막 우리가 전기를 유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 각 시민들한테 주거에 분산할 때 변전설비가 154냐, 7만5,000이냐,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 설비되는 거잖아요.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석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거네요?

○석호진 위원 원래 있는데 선로만 변경을 지하로?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전선이 날라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차후에 또 이런 공사를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한전에서

○한정우 위원 한전에서 계속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오태동인가? 임은동 쪽에 거기도 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은 뒤에 보니까 의회로 한다, 이게 일반주민한테는 안 하고 우리 의회로 대체를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그거 합니다만 비산동 지역에 이게 전선 지중화 이거는 벌써 되었어도 엄청시리 오래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된다고 하니까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지역에는 시급하게 좀 시에서 서둘러서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사업 변경되는 것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시소.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한정우 위원 지금 그 지역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한정우 위원 735헤베를 축소를 하겠다,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결산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