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정여건은 지방세수는 세외수입과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전자산업관, 선산종합레저스포츠타운,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불가피한 세출소요가 세입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국도비 지원사업의 시비부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의 감액조정, 문화ㆍ레저ㆍ스포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 및 한미 FTA 대응 농업부분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특히 신규 투자사업과 경상경비 추가계상을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지원 등 전략적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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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736억원으로써 기정예산 6,319억원 보다 417억원이 증액되어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총 4,587억원으로 기정예산 4,254억원보다 332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49억원으로 기정예산 2,064억원보다 8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79억원, 재산세 20억원, 자동차세 9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주행세 29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 등이 늘었고 사업소세는 1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9,000만원 증가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6,000만원 감소하여 총 7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6억원, 지방교부세 141억원 등으로 총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47.6%에서 47.5%로 0.1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본 예산에 미확보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계상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늘어나 6.4%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84억원, 자체사업 199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2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보다 10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 30억6,0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 9억원이 증가하여 총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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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7억4,000만원, 구미「설화ㆍ민담ㆍ전설집」발간 3,000만원, 전국새마을합창단 경연대회 지원 5,000만원, 원평1동사무소 신축 18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7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등 10억1,0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새마을교육 1억원, 읍면동 체육대회 1억3,500만원, 도서관 집기 등 구입 10억8,4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3억9,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2007 아시아 문화축제 4억9,000만원, 구미종합문화예술 행사 2억7,000만원, 한미 FTA 대응 농산물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원 6,000만원, 경상북도 농업인경영인대회 지원 5,000만원, 벼 건조시설 신축 2억1,000만원, 육묘용 입제농약 지원 2억8,000만원, RPC 벼 냉각시설 및 무인곡온 설치 1억3,000만원, 선산종합레저스포츠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청소년 수련관 실시설계 10억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2,8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2,0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5억원, 해외벤치마킹을 통한 노사정 한마음 갖기 행사 9,700만원, 박대통령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5억원, 인동시설녹지 도시숲 조성 7억2,0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1억2,000만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5,100만원, 산동하수관거 사업 13억4,200만원, 강동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6,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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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5억6,500만원, 남구미IC 진입로 확포장 7억원, 황산교 가설 10억원, 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낙동강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7억9,000만원,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15억원,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 20억원, 공단 중로 인도정비 및 강변도로 연결로 개설 5억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21억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68억2,6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줄어 세출부문에 예비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96억5,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8억8,900만원, 잡수입 등이 1억원 늘어 총 9억8,900만원이 증가,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 3억9,400만원, 일반보상금 3억5,3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4,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5억2,6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20억6,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600만원, 전입금 1억6,400만원 늘어 총 1억7,400만원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의료비 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6,400만원, 예비비 등 3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9억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억4,000만원 늘어 총 2억4,000만원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예비비 2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108억6,1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300만원, 이월금 5,100만원 늘어 총 5,400만원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국고보조금 반환 5,1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늘고 예비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총 20억원 변동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95억원으로써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6억9,300만원 늘고 이월, 미수금 16억2,300만원 줄어 총 9억3,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세출부문에 인건비 6,100만원, 경상적경비 1억4,500만원, 자본지출 23억1,400만원, 예비비 등에 34억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42억원으로써 사업수익 14억400만원, 이월, 미수금 65억7,300만원 증가, 자본적수입 1,600만원이 감소해서 총 79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인건비 1,4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700만원, 자본지출이 22억4,400만원, 예비비 등에 45억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각 부서 요구예산을 다 반영할 수 없어 편성에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백분 이해하여 주셔서 이번에 계상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