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계 담당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지경호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6억2천3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종합 복지관 컴퓨터 프린터기 전원안전장치에 대해서 총1천4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황상동 주공아파트에 위탁운영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해서 관리 전환 시킬려고 했지만 과목 부서간 문제점이 있고 해서 95년도 풀보조 예산에서 3천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기술교육 이수자 취업 장려금은 2회 추경해서 했는데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총 1천70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거택구호비가 870명에서 900명으로 증되어서 총 2천65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월동대책비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노인복지 사업에 총 794만원이 불었는데 내역은 노령수당지원이 180명에서 172명으로 인원은 감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도 76개소에서 84개소로 증됨에 따라서 61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당초 73개소에서 145개소로 증되어서 1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자가정보호에 총 814만8천원이 감 되었는데 부자가정보호비는 당초 8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명으로 줄었고 소년 가장보호비로 당초 3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됨에따라서 총 81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이 감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보육시설운영비에 당초 2개소인데 인원이 120명에서 69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 1개소인데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을 대비해서 출장소에서는 감시켜서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남는 사업비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당초 45명에서 61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670만원 증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도 당초 13명에 대해서 지원키로 했다가 14명으로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15만1천11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봉급은 인원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 변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도 17만7천원 증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44만5천원이 증된 것은 일숙직 보강에 따라서 증 되었습니다.
봉급하고 상여금, 연금 지급금은 전부다 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리소 2중창 설치를 감시키면서 키폰 교환기 설치로 과목변경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시장서한문 및 봉투제작에 168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대신에 건전영업거리 표지판 제작을 당초 6개소해서 90만원 계상했는데 4개소해서 보기좋고 영구적인 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60만원 증되어서 15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운영 모범 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보전액 전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데 당초 8개소로 예산을 책정 했다가 14개소로 증액이 되어서 180만원 인상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운영에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에 일본 뇌염접종을 당초 예산에는 2만인을 기준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나 이런데서 신청이 많아서 2만7천명 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사업비 부기 정리차원에서 380만원을 계상하고,
유행성 출혈열도 이와 같이 5천명에서 11,50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를 부기정리하기 위해서 4천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 6백만원, 전액 감하고 보건지소 자동경보망 설치를 5개소 하겠습니다.
5개소는 출장소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천, 해평, 도개, 옥성, 무을 5개소에 60만원씩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사업비해서 시가지 청소해서 일반운영비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따라서 홍보책자와 스티커를 2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은 현행 생활용품 쓰레기는 월, 수, 목 재활용 쓰레기는 화, 목, 토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나 수거과정에서 재활용품하고 일반 생활용 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쓰레기 매립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목요일로 재활용품 수거일로 정해서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은 당초 150명정도 안되겠나 했는데 실제 운영하니까 10명해서 그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재활용품 선별 보관 창고 건립이 당초 5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활용품센터 건립이 변경되면서 도비가 1천5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권 지역 지원사업에 3천1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에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은 국비가 5척9천371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감리비는 총액 입찰에 따른 책임 감리비 8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봉급은 645만7천원 감시켰습니다.
상여금도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위생환경사업소 관리 대장 유인 15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 활성탄 찌꺼기 60만원 집행 잔액 감시켰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서당 경비는 일숙직 사항에 따라서 41만4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연료비 4천193만5천원 당초 계상했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693만5천원 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국내여비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354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억9천4백만원 감되는데 이중에는 도시건설소관으로서 농어촌관리에 3억5천2백이 감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우리 농산물 안내 책자 발간 4백만원 전액 삭감시키고 경북농산물 홍보비 광고 매체비해서 도비 1천6백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 정류장에 바인다 칼라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 행사에 따라서 참석자 기념품 다과회는 4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서 집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 육성 전액 삭감 2억5천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서 사업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6천17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 보조 물량 조정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농약대 도비 123만9천원이 내시되어서 시비부담해서 206만5천850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에 태풍피해 가축복구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에 축산관계 피해 복구비로 육계하고 꿀벌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백신 보관용 냉장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의약품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보관을 잘해서 변질 안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입니다.
기본급에 봉급 호봉승진에 따라서 1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기말수당 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정액수당 1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7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겨울농민 교육 간식 5백만원, 농민교육 참가자 간식 2백만원, 수입 개방 대응기술 연중교육 간식 125만원, 이것은 간식이나 이런것은 교육하면서 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래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이판돌 위원 지나갔는데 103쪽, 보상금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농약대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므로서 시비가 부담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상금이 집행이 되고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산계 지경호 그때 수해가 나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보상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 지경호 그것은 긴급 복구라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국도비를 보조제외한 우리시자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선집행 된겁니까?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이것은 적기에 도비가 내려와서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내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정리추경에 와서 예산이 결정되면 차후에 지급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산계 지경호 지금 피해농가가 조사가 다되어 있고 기본 기안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수해복구를 할려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자체적으로 예비비라해서 응급 촉구하고 농약대나 이런것은 기치고 큰것이 아니기때문에 국비지원이 조금 반영되어서 나온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이판돌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이것을 먼저 집행하고 정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계 지경호 아닙니다.
전액 추가로 내시된 내역입니다.
95년도에 주겠다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25군은 통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 지경호 보통 한통 두통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132쪽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입니다.
지역경제비는 총 2천446만2천원 감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보상금에 있어서 물가 합동단속 여비 보상 80만원, 저축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 3건 311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계량기 검사필증외 2종 96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연료대책에 보상금 주유대표자 간담회 급식 25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 참석 여비보상 10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자 대표자 간담회 급식 27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가스 누출검지기 구입 당초 33대 해서 단가를 110만원 씩 했는데 562,290원해서 집행잔액이 1천718만2천140원 감했습니다.
그밑에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조성기본계획 용역비 지원 5천만원 과목변경을 기본 조사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유망중소기업체 발굴 안내서,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 추진 계획서 2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유망중소기업체 발굴 안내서 왜 삭감합니까?
○예산계 지경호 지원 업무 추진계획서입니다. 사실은 계획서 중에서도 단순 간편한것은 우리 지금 컴퓨터 안 좋습니까?
레이져 프린터기 좋고 해서 복사해 버리면 인쇄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고 서식이 복잡하고 글자가 작은것은 유인을 주면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고 가능한 것은 우리 자체 프린터에 입력시켜서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공영버스 구입 7천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를 대형한대 구입하는데 이것을 사서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데 구입은 따로 5천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대형을 구입하는데 버스회사에서 7천280만원을 용도지정 기부금으로 기탁해서 이돈하고 국비 5천만원 내려온것 하고 해서 버스를 한대 구입해서 오지 노선에 운영을 해서 오지 노선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버스는 몇대 구입을 합니까?
○예산계 지경호 한대 구입합니다.
대형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 사회복지비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서 574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구호사업에 거택구호비, 월동대책비, 육아시설보호비 해서 총 전체로는 1천695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물량 조정 및 본청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은 출장소에 계상하고 잔액분은 본청으로 이관해서 조정계산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노인복지사업에 노인 수당 지원이 427인해서 8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에 따라서 본청하고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출장소는 이중 정산을 피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노인복지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해서 총 398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물량조정입니다.
가정복지 보상금에 부자가정 보호비 당초 4세대에 35만7천원해서 계상했던것을 4명 해서 7만4천원씩하고 나머지 114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경로당 특별난방비하고 경로당 난방연료비인데 145개소가 특별난방비이고 8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 지경호 경로당 특별 난방비 145개소 2천751만3천원은 일반 80개소가 있고 그외에 분회나 이런데 동절기로 더 추가해서 특별난방비해서 줍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구료비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26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물량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육아 시설보호 총 5천96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천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당초 8인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7인으로 조성하면서 그에따른 사업비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99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자녀 양육비 지원도 당초 7인해서 400원씩해서 365일 지원토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229원해서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아복지 해평 어린이 집 시설보강 1개소 7백만원 국비 70, 도비 70,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7천5백만원 감되겠습니다.
5개소에 따라서 당초 2억6천514만9천원이 계상 되었던것이 1억9천으로 해서 7천5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과목 변경 앞에 1개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청소 행정관리 쓰레기 처리시설 시설비에 있어서 고아 쓰레기 소각장 전기 인입시설 전액 삭감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그대신 고아 쓰레기 매립장 가스 포집공 설치 당초 12개소해서 45만원씩 했는데 20개소로 단가가 73만원으로 증가되면서 9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고아 매립장 휀스 설치 8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산업경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74만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농어촌 관리에 대해서는 5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166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 당초에는 400원씩 했는데 이번에 229원은 예산지침이 늦게 왔는데 229원이지요.
○예산계 지경호 예 단가 조정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예산지침에 그랬습니까?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00원으로 계상 했다가 229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도에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173쪽,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실건축비 32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액 감되었습니다.
단호박 수출 단지 조성에 462만원 도비하고 전액 감되었습니다.
재해피해시설 비닐하우스 지원 복구비 수해복구비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3.34ha 해서 4천244만5천원이 국비 3천183만원하고 도비 318만3천원이 내시되어서 추가 계상 했습니다.
농산관리 보상금에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하고 총 1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174쪽, 비닐 하우스 수해복구비 3ha 이것도 앞으로 95년도 피해자들한테 지원할거지요.
○예산계 지경호 예.
○김응기 위원 밑에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도
○예산계 지경호 추가 지원 대상 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이게 늦습니다.
늦어서 수해복구해서 금방 현황보고해서 중앙에 까지 보고해도 지금 정리 추경때 확정되어 내려 온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피해 주민들은 달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또 성금이 있으면 접수된 것을 지원해주고 이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앞에 일반회계에서 공영버스 구입업체 부담해서 7천28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에서도 기타 잡수입 예금이자가 40만6천원이 감되고 시내버스 외부 광고 수입이 160만 증해서 총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7천4백만원 증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해서 160만원은 시외버스 거의다 외부에 광고해서 다니는데 어떤식으로 계상해서 160만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건이 있는데 매건마다 한번에 일괄 들어와서 추가 재원으로 발생했는데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산정방식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년 얼마 들어옵니까?
○예산계 지경호 지금 잡수입이라고 해서 보통 있는데 과태료도 있고 한데 8천2백만원정도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버스회사의 총수입은 당초예산을 봐 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시설비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 945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94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통사업에 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이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 시험수당 30만원 계상했던것을 전액 감했습니다.
따라서 종사원 강사 교육수당도 227만1천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 7천28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시에 5천4백만원 국비 지원한것과 이번에 7천28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2천68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비 일반운영비에 교통 유발 부담금 납부통지서 전산 용지외 4건에 대해서 66만원 감조치했습니다.
수입과 지출하고 남는 잔액 471만1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회계조정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수입은 117만4천원 감되고 잡수입은 317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대신 과년도 수입이 2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반환금으로 새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대불상환금 반환금으로 317만4천원 계상되었던것을 과목 조정해석하는데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반환금 기타로 해서 반환금에 잉여금 및 잡수입 반환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317만4천원을 과목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설명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혹시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용은 간사님이 안 계시므로 곽 전문위원님과 수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이판돌
- 백천봉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