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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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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9일(화)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대부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있고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위원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차례대로 최종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어제 마지막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는 정말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습니다. 이규원 위원님하고 이용수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셨는데, 좋은 결과입니다.

어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광홍보책자 및 안내도 제작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750만원 삭감을 하고 750만원만 승인을 했습니다.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일본에 지금 당장 1,000부를 보내야 되고, 5천부가지고는 안된다. 의회라든가 방문하게 되면 책자 이것 하나 홍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 책자 어제 봤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을 삭감하시든지 안 그러면 승인을 다 해주시든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어제 CIP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CIP 이 분야는 우리가 구미를 대내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거기에 유사한 것이 이것은 구미시 대내외적인 그런 홍보책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일본에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경주엑스포에도 이 책자가 나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IP를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또 이것이 문제가 5천부를 제작하면 지금 10,000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5천부를 하게 되면 10,000부하고 제작비가 차이가 난답니다. 5천부 했을 때 단가하고 10,000부 했을 때 단가하고 틀린답니다.

강대석 위원

관광홍보책자는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5천부 해서 10,000부값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외국에도 많이 보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다루어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창오 위원

5천부 아니라 10,000부라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에 검토할 때 그랬습니다. 책자가 뭐 어떤 책자인지 위원들한테 1부씩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대답만 하고 아무 것도 안 갖다 주었습니다. 어제도 1부 갖다 놓은 것 홍보책자가 어떤 것이냐 보자 하니까 한 권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보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것 같으면 1부씩 돌리라 했으면 1부씩 돌리면서 사정 얘기를 해야 되지 1부씩 책자를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한 권만 여기 갖다 놓고 돌리지도 않고 찾으니까 한 권 갖다 주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5천부 아니라 10,000부라도 필요하면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담당관이 우리 위원들 대하는 자세가 틀렸다 이겁니다.

○부의장 전인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윤성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 전인철

현재 시에는 이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다 나가고 없어서 여기 예결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책을 못갖다 드린 이유가 바로 조치가 안된 것도 그것이고 한 권은 공단에 가서 통상협력과를 통해서 한 권은 억지로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한 권 부랴부랴 가지고 왔는 것이 그것이 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자는 지금 한 권도 없고 내일 당장 일본가야 되는데, 우리 오쯔시 개청 100주년에 200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가지고 갈 형편이고, 또 1월중순에 장사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러 갈 때도 상당수 가져가야 되고, 또 11월달에 멕시코하고 자매결연 맺는데도 상당수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10월달에 발송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일본에 2천부가 발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주엑스포에 일부 가야 되고 해서 상당히 지금 필요한 량은 많은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책자를 한 권도 보유를 안하고 있느냐

마창오 위원

그렇게 갈 때가 많은 것 같으면 담당자가 와서 부의장님처럼 어디 어디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책자를 못 구했는 것 같으면 어제 한 권이라도 구해 왔는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해서 없어서 억지로 한 권밖에 못 구해 왔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우리가 책자가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부의장 전인철

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마창오 위원

제가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관이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 이겁니다.

임경만 간사

그리고 책자안에 시장님만 앞에 인사를 하고 사진을 해 놨는데, 의장님도 같이 밑에다 넣었으면 ... 시장님만 인사가 되어 있고 영어로 일본어로 다 되어 있는데 ... 안됩니까?

강대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율을 하고, 마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부에서 잘못 된 사항인데, 오늘 부의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소상하게 우리 예결위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 위원 말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저는 동의하는 한 사람인데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나무라고 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인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부계획안을 세세한 내용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10,000부 같으면 10,000부 필요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10,000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가능하지요?

○부의장 전인철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것으로는 오쯔시에 2천부, 경주엑스포에 3천부, 그 다음 우리가 보관할 것이 5천부인데, 5천부 중에서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시의회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5천부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고 이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 부의장님이 와서 자꾸 설명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순수한 관광 안내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우리 구미에 특산물 같은 것도 들어 갑니까?

○부의장 전인철

시 전반에 관한 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마창오 위원

그것은 윤춘식 위원 말씀이 맞아요. 부의장이 여기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하면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왜 부의장이 와서 설명을 해요.

○부의장 전인철

대체적으로 계수조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출석을 못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 놨거든요.

마창오 위원

그런 설명을 담당자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니까 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또 육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께서 마 위원 후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일단 자료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자료가 완벽했을 때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임경만 간사

지금 자료를 제출할 시간이 안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자료를 당장 빼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합니까?

강대석 위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부 몇부 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어디 어디 보내겠다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했는 그것이 다 인데 지금 자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예,

육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빨리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유과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 예산 요구했는 사항 중에서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부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간사님이 건설관리과에서 설명이 다 되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선처를 부탁합니다.

임경만 간사

잠깐 밖에 계셨다가

육태호 위원

그 문제는 중복됩니다만 기 오셨으니까

임경만 간사

어제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부분을 이 부분은 우리끼리만 다루었습니다. 골재 부분은 집행부 제안설명은 어제 못 들었습니다.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부에 대한 특별회계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들어보고

○위원장 조윤성

기 출석을 했으니까 육 위원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고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죄송합니다. 저희들 골재 판매를 해서 연간 골재 순수입 30억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전산화시스템 설치를 해서 올해는 추경도 없었고, 당초예산에도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연중 우리가 고치고 수리했는 비용이 약 2,500만원 소요되고 또 우리 조직이 저희들 과가 없어져서 통합이 됩니다. 통합되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것을 전부 전산망하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 수리비용하고 또 전화선이 부족해서 전송시설 3개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수리비가 더 소요되는데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선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이때까지 했는데 사실 돈 안주면 특수장비가 되어서 지역에서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를 못하면 수리비는 누적되고 잘못 하면 골재를 판매 중단해야할 형편입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겨울에 골재가 나갑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 12월까지 우리가 판매합니다. 그때까지 판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상 판매 수익액이 6억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판매되어서 다 확보가 되어야 특별회계 운영도 되고 지금 우리가 현재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기계라 하는 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래 수리비하고, 또 이설비하고, 또 전송시설 안된 3개소하고 이때까지 유지한 경비입니다. 최대한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리지구에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처음 애당초 설치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비용이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억3천 들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1억3천이면 컴퓨터 몇대 들어갔습니까? 컴퓨터 외에 다른 단말기 시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계중기하고 들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부다 설치했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해서 특별예산으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유지한 관리비 2,500만원 또 앞으로 전송시설 3개소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시스템 운영하는데 1,000만원 단위로 한다는 것은 ... 어떤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정도면 되는데, 그 당시 프로그램 개발 안되어 있는 것을 기 골재전산화시스템 같은 것은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컴퓨터 단말기 시설까지 다 설치하는 것도 많아야지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정도 하면 단말기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은 유지관리보수비 입니다. 명목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항목에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6천만원 올라왔고, 기 2,500만원 쓰셨다 그러는데 그 쓰셨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밝히시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어느정도 반이라도 통과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안 계셨잖아요. 답답하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로 봐서는 6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 합니다. 항목 자체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어제 제가 간사님에게 특별회계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했다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1억5천만원 하는 것은 1지구 설치가 덜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 공사비고

윤종석 위원

그것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만 6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삭감하자 제가 주장을 해서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10월달부터 해서 3개월동안에 걸쳐서 추경예산에 해서 하는데 내년에 또 안 올라오라하는 법이 없거든요. 유지관리보수비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연간 6천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3개월만에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되었다 나중에 추경에 또 다시 요구를 하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천만원씩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나간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삭감되어서 설치하고 동사무소 보수하는 이런 것도 삭감을 하는 판인데 이런 것은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삭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3개월에 6천만원이 아니고, 연중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해서 이때까지 유지했는 내용이고, 또 여기에서는 앞으로 장래 고장을 예상해서 1,900만원정도는 장래를 봐서 올렸고, 또 전송시설하는데 그것은 전화선이 없어서 못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실제 들어갈 것은 시설을 이설하는데 600만원 소요되고 이때까지 관리했는 것이 2,500만원 됩니다.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업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일 처음 계약할 때는 한국계량조합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한국계량조합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못 받았습니다. 계량조합으로 인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설치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년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컴퓨터는 계약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기간이 1년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1년으로 되어 있으면 부도가 났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A/S를 해주는 곳이 있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한국계량조합에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하는 계약도 한국계량조합하고 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별도 계약은 안되어 있고, 유지관리보수

윤종석 위원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대해서 연간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일정한 부분까지는 그냥 무료로 관리를 다해 줍니다. 거기에서 용량이 방대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리가 애초에 인수를 받을 때 조합에서 예산이 서있으면 연간 서비스 계약을 받으라고 했는데,

연간 서비스 계약하는데 6~8천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설치해서 기계설비에 대해서 돈이 6천만원씩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런데 거기보면 계량기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윤종석 위원

아무리 고장이 난다그래도 고장이 얼마나 심하게 나는데 6천만원이나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고장이 안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6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승인하든지 그것은 추후 문제고 여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견적서라든지 어떤 품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설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제가 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 지금 설치한 것이 1년되었다 그러는데, 1년된 기계가 6천만원 보수비가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안가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가정에 건축공사를 하더라도 설비같은 것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1억3천만원 엄청난 설비투자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하자사항도 있고

이규원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1년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주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이 골재는 지금 현재 4개소입니다. 4개소 하는데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6천만원 중에는 우리가 안했는 전송시설 하는 돈, 장래 소요되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이 없어지면 저쪽에 있는 기계를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 그렇게 포함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이때까지 연중 우리가 하자사항 외에 다른 어떤 수리비는 현재까지 2,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그것은 전송시설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수리비 2천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4개소에 컴퓨터가 1억3천씩 다 들어갔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조용호 위원

1억3천 들어갔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 와서 6천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실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실제 이때까지 연중 사용했는 수리비가 2,500만원 됩니다.

임경만 간사

1년밖에 안 되었다면서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년 되어도 이렇습니다. 기계라 하는 것이 우리가 22톤 25톤 차량 통과하는데 하중에 못이겨서 또 자연적 하자사항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차량 지나가는 센서는 뭘로 합니까? 빛으로 합니까? 하중으로 합니까? 뭘로 지금 감지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하중으로 합니다.

육태호 위원

하중으로 하면 고장이 잘 안납니다. 계근장에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장나고 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운전기사가 한분 같으면 모릅니다만 하루에 100대씩 나가면 운전기사가 다르고 톤수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윤종석 위원

센서가 하루에 1개씩 망가진다 그래도 이것이 1개가 돈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돈에 범위에 대해서 1,500만원 4개소를 잡아서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도 처음 시설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칠곡, 성주, 달성, 고령군까지도 한번 보내봤습니다. 각 시군 공히 저희들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손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내무부에서 와서 이것만 1주일 보고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1,000만원 이하 몇백만원 10만원 가지고도 지금 싸움을 하고 전부 다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앞으로는 시정도 하고 최대한으로 줄이고 유지했는 비용인데 돈 안주면 고칠 그것도 못되고 이런데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이것 지금 안하면 안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올해 했는 예산은 올해 수리비 정도는 선처해 주십시오. 올해 것은 올해 종결을 짓고

○사무국장 조훈영

선산에 팀이 없어지고 이설하는 비용까지는 해야 되지

임경만 간사

설명을 과장님이 과가 없어진다고

강대석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출장소 지역개발과도 전부 이쪽으로 흡수됩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 경비하고, 이설비하고

○사무국장 조훈영

고장날 것 2천만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 고친 것하고, 이설비하고 그것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 되어야 됩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3,100만원 소요되는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2,500만원 아닙니까? 1,900만원하고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앞으로 이설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1,900만원하고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 유지했는 것이 2천5백이고

육태호 위원

2,500만원 들어갔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육태호 위원

1,900만원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900만원은 앞으로 장래에 고장날 경우

이규원 위원

과장님 보수가 1년에 이렇게 한번씩 해야 됩니까?

윤종석 위원

컴퓨터 잘 다루면 용량을 안 바꾼다면 업그레이드 안 시킨다면 돈 들어가는 것 한푼도 없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컴퓨터 기계가 고장이 아니고 계측기하고 그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하중센서 그것도 중량으로 하는 것 말고 옆으로 지나가는 전기센서 안 있습니까? 그것하면 들어갈 것이 없지요. 그런 것을 전부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는 전기로 안하는 모양입니다. 골재채취장에 설치할 때 저희들도 업자와 면담도 해보고 설치를 했는데

임경만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되었는 것 같고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인철

과장님, 기 유지비로 지출된 2,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윤종석 위원님에게 제출하십시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지역개발과장 퇴실)

임경만 간사

진행의 속도를 위해서 아까 다루었던 부분 관광홍보책자 및 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초 삭감액에는 750만원 삭감이 올라 왔는데, 아까 부의장님 보충설명도 있고 또 이 부분은 기 10,000부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10,000부 해도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30만 인구에 10만부 해도 적당한 선인데 10,000부하면 1년에 쓰는 것이 ... 어제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이러니 해 주기는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집행부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성

예,

육태호 위원

오늘 김응기 의원님이 예결특위 위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장 조윤성

예,

윤춘식 위원

이것부터 먼저하고

○위원장 조윤성

그럼 이것부터 먼저 종결하고

임경만 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검토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50% 삭감하는 것을 1,500만원 잡아주는 것으로 안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1,500만원 100% 잡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50% 된 것을 100% 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김응기 위원님 바쁘신데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전에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으로 동락공원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이 부분적으로 100% 완성되지도 않았고 또 저희들이 다룰 때 동락공원 CIP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 왔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또 동락공원 야구장 휀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윤성

전액 삭감했는 것을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김응기 의원

아니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임경만 간사

그러면 삭감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 말씀이지요?

김응기 의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시켜야 타당한 것 같고, 아직 공원도 100% 완성이 안된 것 같고 또 급한 사업도 아니고, 또 한가지 야구장 백메트 800만원 이런 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당장 급한 것 아니고, 이런 것은 원칙으로 하면 본예산에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특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임경만 간사

그러면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만원 기 집행됐는 것은 내역서를 받고 또 이동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김종락 위원

이설비하고 3천만원 정도로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윤춘식 위원

3,500만원 되어야

윤종석 위원

반만 줍시다. 반만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추궁하겠습니다. 일단 주고난 후에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이 원래 예비심사라든가 처음 다룰 때는 50%를 주기로 했다가 전액삭감으로 된 부분입니다.

육태호 위원

3천만원 감하고

임경만 간사

그러면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0% 삭감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50% 삭감입니다.

다음은 CIP사업입니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부분인데, CIP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목 조목 부기를 읽어나가기는 어렵고, 어제 다루었던 부분 CIP선포식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 800만원, 특보는 일반 구미에 부는 바람 시보에다 같이 특보를 하도록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C·I 영상물 편집비 1,500만원인데 500만원 적게 주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두 부분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정일

예,

육태호 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 어제 분명히 특보하고, CIP 영상물 500만원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00 이것은 안 들어가 있고 누가 작성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전문위원 김정일

500만원 어제 다루다가 오늘로 보류해서 오늘 새로 다루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경만 간사

결정은 안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다루기로 했으면 뒤에 CIP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 이것도 안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딱 넣어 놓고, 앞에 것은 안 넣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전문위원 김정일

어제 CIP 특보는 800만원 확정을 지었고

임경만 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CIP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는 800만원 삭감이 확정 되었던 부분이고

육태호 위원

어제 이야기가 분명히 영상물에 대해서 5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했고, 이랬으면 오늘 더 토의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유인물에도 여기에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 800만원 이것도 게재가 안되고 오늘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요것만 딱 해 놓고, 요것은 왜 뺐나 말입니다. 누가 뺐나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경만 간사

육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800만원 부분은 이름을 지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지었죠? 500만원 감하자는 결정을 제가 묻고 했는데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루자 중대한 부분이니까

육태호 위원

그때 이야기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 다시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유인물에 보니까 뒤에 어제 영상 이것도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이랬으면 안을 다같이 잡아 주든지 아니면 이것 두 개다 빼든지 이래야 되지 이렇게 만들었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만들었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어제 800만원은 여기서 확정을 지었고,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 하나 안 하나 그것 가지고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오늘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CIP 관계는 전체적인 것을 여기 유인물에 다 나타냈습니다. 2가지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임경만 간사

그러면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조목 조목 해서는 일이 안될 것 같고, CIP선포식 C·I 영상물 편집비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을 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CIP 영상물 편집비는 사실상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 봐도 확실히 잘 모르고, 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1,500만원 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이러니까 500만원을 삭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도 한번 해 달라고 했고, 자기들도 해주려고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안 있겠나 싶고 그래서 사실상 5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가십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은 1,500만원짜리도 있고, 방송국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1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 영상 편집물에 대해서는 기술 용역비입니다. 기술 용역비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도 있고 비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했는 것 같으면 이왕 얘기가 거론되었으니까 조금만 감하는 대신에 우리 의회에 활동 사항이라든지 의장님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넣도록, 한마디로 CIP 영상물 편집비 하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미시청 나오고 시장님부터 해서 전 직원들이 하는 일 동사무소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구미에는 뭐 어떤 것이 좋다 홍보효과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자칫하면 IMF시대에 너무 적게 하면 표도 안 나고 완전히 1개 동행사로 끝날 확률도 있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시민들 논란이 심하게 될 소지도 있으니까

윤종석 위원

사진 한 장을 찍어도 그냥 길거리 가다 찍으면 2천원 주고도 찍을 수 있지만 작품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1,000만원 그 이상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임경만 간사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는 800만원 삭감을 하고, CIP 영상물 편집비 1,500만원은 살려주는 것으로 안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런데 영상물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CIP 영상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달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장 윤영길

특보 8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사실 영상물 하면 필름 제작하는 것인데, 기본 제작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할 것은 집행부에 대한 영상물만 넣는 것이 아니고 의회 쪽에도 많이 넣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500만원 감을 하게 되면 제작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물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저도 아침에 반문을 한번 했습니다. 아침에 제 방에 왔었습니다. 저는 관여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최소한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세요.

임경만 간사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CIP 영상물 편집비는 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생입니다.

다음은 CIP 선포식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는 800만원 전액삭감을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어제 출장소 사회개발인데 편입토지 감정 수수료,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돈이 있으나 없으나 예를 들어 없는 것 같으면 다음에 계상을 해도 되는데, 수수료 이것만큼은 사실상 삭감을 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출장소 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만 어제 의장님도 설명했고, 또 도시건설국장님도 설명을 했는데

임경만 간사

이 부분도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감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예,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10% 감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예, 아무 책임없이 예, 예, 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수수료 인지대 이런 것도 10% 감하면 등기하는 수수료, 등기소 거기는 우리 시청하고 별개인데 등기수수료도 10,000원 같으면 9천원 주면 그 사람들 받아 줍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편입토지 감정 수수료,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는 생으로 해 줍시다. 괜히 감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은 감해도 된다 했지만 감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자질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생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감정 수수료 200만원 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900만원 이것도 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10% 21만원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10% 삭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육태호 위원

아까 김응기 의원님이 이야기 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경만 간사

그 부분은 어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특위에서 윤춘식 위원님하고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육태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기록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윤성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마지막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최종 결과를 한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조서 확정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관광홍보책자 및 안내도 제작은 전액 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박제품 및 전시대 설치는 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1급관사 이것도 4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1급관사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시설비 시청사 신관지하 시설물 개수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천면 청사옥상 방수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미동사무소 및 인동소방파출소 보수 4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야외화장실 보수 6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쓰레기들의 이야기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 부분 청소관리 환경관리센타 조성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물임차 전세금 4억 삭감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칸막이 설치 5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수당 60만원 삭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 3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펌프 및 배관 교체 72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일반행정에 재산관리 당직실 누수 및 천정수리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건축닥터 발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보리확대 재배지원 종자대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감정 수수료 이것은 10%감된 것을 전액 생으로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도 생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10% 21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교통량줄이기 10부제 스티커 이것도 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줄이기 10부제 현수막도 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50% 3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CIP사업입니다. CIP선포식 C·I 영상물 편집비 1,500만원은 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CIP선포식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 이것은 8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부분 공원관리소운영 시설비 동락공원 CIP(이미지개선)사업 공원표지판 6종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방금 간사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조윤성
  • 임경만
  • 강대석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육태호
  • 윤종석
  • 윤춘식
  • 이규원
  • 조용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공무원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서명위원

위원장 조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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