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정재화의원
-문영덕의원
-김택호의원
부의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제75회 임시회 시정질문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님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정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부활로 의회가 출범한지 4대 의회를 맞이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위하여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3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늘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거리에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쯤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우리시정에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고 앞으로 우리시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우리 구미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다운 축제, 세계적인 축제, 공단을살릴 수 있는 축제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지역화합을 통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축제는 꼭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축제 명칭을 살펴보면 풍기의인삼축제, 봉화의 송이축제, 가까운 칠곡의 아카시아 벌꿀 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멀리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무주의 반딧불 축제 등어느 곳 할 것 없이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 또는 지역적인 장점을 살리고 지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미하면 공단이요 산업단지입니다. 공단을생각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문화행사나 체육대회는 평소에 상설무대에 올려서 개최하고 지역을 알리며 상품을 알리고 해외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문화적,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화합하는행사로서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로써 가꾸어 나가되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뮌헨의 10월 맥주축제는 16일간의 축제기간 중 650만명이 방문하고 약 9,1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도 1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젊은 도시요 디지털도시인 우리 구미시는 디지털산업도시로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축제로 명명하여 시민운동장에서 스포츠와 시민화합행사를 통해 전체시민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고 금오산과 박정희 체육관에서는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전시관을 설치 전시하되 축제기간 중에는 기업과 근로자가함께 참가하여 홍보하는 날로 정하고 판매와홍보를 유도한다면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대외적인 이미지홍보와 접목한 축제를 개최한다면 우리지역의 특성 있는 축제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미선상역사 준공 후 교통대책과이에 따르는 영세상인의 상가 활성화문제입니다.
구미의 선상역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모습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하고선상역사 건립을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선상역사는 구미의 자랑이고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구미의 관문임에는 틀림없습니다.앞으로 선상역사의 준공으로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상 역사 내 대형백화점 입점에 따른상권의 변화는 기존 재래상가 시장상인 및 소규모 유통업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없습니다. 이미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상권이변화를 초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중심의 중앙시장과 주변상가가 유통업계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역사 준공 후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통문제와 앞으로 재래상가 및 소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있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정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축제 개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수준높은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윤영길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에 대해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말 든든하고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36만 시민과 전 공직자들의 결집된 노력으로 올해 KMA가 주관한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종합대상의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구미의 자존을 지켜주시고 전국적인 도시로이끌어주신 노력과 큰 틀에서 구미를 바라보게해 주신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화합을 통한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을 대내외에 널리알릴 수 있는 구미다운 축제, 알찬 축제, 공단을 살릴 수 있는 축제 개최에 대하여 관심을주신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축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예술행사를 접목한 구미축제를 개최하였으며구미예술제, 문화로 축제, 음식문화 축제를 비롯하여 야은 백일장, 정수미술대전, 전국시낭송회, 또 박록주 추모국악대전 등 수준높은 전국규모의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300여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진일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문화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선주문화연구소를 통해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축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만 해도 약 400개나 되고 이웃 일본에는40,000개의 축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치열하게 경합하는 경쟁의 무대가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실정의 문제점으로는 주제 및 내용의 부족, 또 축제 재원의 자치단체에 너무 의존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에 과연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또 주민참여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성공적인 축제 개발을 위해서는 운영관리부분의 개선, 축제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참여도 제고, 특히 중요한 재원확보, 또 소재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체육문화축제에서 벗어나서 평균연령 29.2세의 젊은 도시, 또 80%가량의 주민이 구미에 머무르고자 하는 정주의식이 살아 숨쉬는 시민정신이 있고 또 세계적인 디지털 도시로서 전자, 정보, 섬유 등 첨단산업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또 지역의 특성인신라불교 초전범륜지, 또 유교문화의 본고지로선비와 인물의 고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문화도시 구미의 브랜드가 확인될 수 있는 구미다운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돋보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성공한 국내외의 축제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미시민 모두가 함께 하며 또한 자랑스러워하는 축제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축제 개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시장님 구체적인 대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미축제의 문제점은 매년 답습하는 축제로서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도가 결여되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앞으로 구미가 디지털 도시다운 축제를 기대하면서 2003년도 전문기획사에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용역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관용 정재화 의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또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것은 구미축제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또 지방의 특성과 비교우위도를 살려서 특화시키는 축제가성공한 축제로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기는합니다만 구미의 여건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구미는 젊고 또 미래의 도시로서디지털 젊은 도시의 특성을 살린 또 바탕은 불교문화와 유교문화, 또 선비의 고장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터전 위에서 검토되어야 되고 더체계화 시킨다면 공단문화와 일반 토속적인 문화와 연결, 일반인과 근로자와 접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특화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 때 그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 디지털 도시, 테크노폴리스의 벤치마킹을해서 브랜드의 힘을 가꿀 수 있는 구미 하면디지털이다, 그런 브랜드의 강력한 이미지가전달될 수 있는 축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제작업에 들어가서는 놀이문화와 연결되고 또 재원이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심도있게 이 문제가 논의되고 또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원님께서도 걱정되시는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의회차원에서도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부탁을 동시에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필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의원 시장님, 구미사랑운동으로 해서 구미의 역사성, 인물, 고적, 현재 공단에서생산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구미에 초등학교서부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또 구미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 바이어들한테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제작을 해서 올림픽기념관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20분간 경유해서 구미를 알고 구미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저도 50여년을 구미에서 살았습니다만 지금구미의 고적이 구미의 인물이 누군가, 공단에는 사실 뭐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대학교까지 관광객이나 바이어들한테 소개하므로 해서 구미를 알고 구미를사랑하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관용 이필봉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구미가 80%가본적지가 다른 분이 모여살면서 다행히 지난해문화리서치에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79%가구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구미사랑운동에 바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사실은 구미의 역사적인 그런 고적이라든지 인물에 관한정리와 또 공단문화의 산업발전의 과정을 기록정리된 전시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때까지 신경을 저희들이 크게 쓰지 못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 택리지에나오는 인물론에서 우리 선산이 영남의 반의인물이 나고 우리나라 인물이 모여있는 곳이라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학맥 자체도 지금 북부권 안동이 더 유림의 고장으로 이렇게 선전될만큼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훌륭한 선열들을 모시고 있고또 박정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런 인물의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인물사를 통해서 역사를재조명해 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너무 커서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문화적인터전, 또 영남의 학맥이 바로 선산이라는 것이런 것을 유림과 또 학계를 통해서 재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단에 관한문제도 사실 전자박물관이라든지 디스플레이쪽에 그런 것도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발전사를 구미에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방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현 수준에서 가능한 것부터 정리를 해서 간단한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단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또 구미를 알리는 기회가 되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선상역사 준공 후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선상역사준공 후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선상역사는 '99년12월에 착공 2006년12월 완료계획으로 지하1층 지상5층에 연면적11,335평 규모의 선상역사를 건설하여 2002년 말 60% 정도의 공정계획으로 철도청에서626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자 건설중에 있습니다. 역사내에는 주차장 317면과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은행,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역사 이용객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선상역사는 역 앞과 역후를 연결 차량 및 이용객이 구미역 전·후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으며 역의 전·후로 교통이 분산되어 기능적인면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선상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증가로 차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외곽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선상역사준공 후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도 역 주위로 해서 교통소통이 지금 잘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형곡1주공재개발과 또 4공단 조성 후에 몇 년이 지나면인구가 약 50만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과연선상역사가 준공된 후에 그 역 주위로 해서 교통대란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항구적인 대책으로 역후지역에 있는 철도변 시설녹지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을 하고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후지역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의향은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시도시계획 재정비는 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데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당장 재정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형곡 제1주공 재건축 등 구미교통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내년에 통합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때 같이 해서 교통 해소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고뇌에 찬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재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미시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5년만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 바탕에는 우리 주민의 여론이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의 여론을 배제한 그런 도시계획 정비는 사실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미 선상역사가 완공되는 시점이면 철도시설부지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구미시민 전체가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철도시설부지내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미의 관문인 구미역사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미관상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 중점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됨에도불구하고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빠져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더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이미 의회 공람할 때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철도를 보호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풀어야 될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금 윤 의원님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필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필봉 의원 국장님. 지금 구미시에서 선주원남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후되어서 집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때 계획을세우지 않고 거기 집 다 들어서고 나서 하려고하면 그때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발표 이전에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만나서 다시 재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의할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도시계획 재정비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수립확정된데 대한 5년마다 단계별 집행상황입니다. 재정비에서 도시기본방향을 다시 재론하게되면 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속칭 악법이라고 합니다. 사유권도 제한되고 하는데 보는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가 나올 수 있고이런데 지금 이필봉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통합 도시계획을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그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선상역사내 대형백화점의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및 소규모 유통업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선상역사내대형백화점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소규모유통업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 구미선상역사에 4층과 5층은 민자 203억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철도청에 확인한결과 현재는 대형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구미선상역사내에 대형백화점 입점과 관련하여 구미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유통업에 매출감소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코자 구미지역 6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납품받아 구미시 유통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상인과 고객들의 구매형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시장별로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시행정과 재래시장번영회 그리고 유통업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형곡중앙시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구조개선을 통한 시장을 새롭게 변모시켜 이미지를 보다 밝고 깨끗하게 하므로서 이용객들의편의와 재래시장 특유의 쇼핑을 즐길 수 있는대중마켓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연계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것입니다.
먼저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지원한도가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융자지원되는 제도가 있으나 금리문제와 건축소유주의 이해 등으로 현재는 합의도출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 내 시설 개보수,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트 및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 즉자금지원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시행이 가능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하여 운영자금 1억원까지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권장 홍보해서 영세유통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그 일대 상가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가주민의 단합과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도 주민의 의지로현대화를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의 방향이 있지만그 기본은 상가주민의 경쟁력, 의식개혁 등 체질개선과 시장 재개발, 재건축 등을 비롯한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점포소유주와 입점상인은 어떤 형태로든 시장현대화사업에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일부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은 사유재산 보호와자유경쟁, 시장경제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법과 규정에 의한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상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선상역사내 대형백화점의 입점에 따른재래시장 및 소규모 유통업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인해서 구미시내 유통업계가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앞으로 2∼3년 후가 되면 선상역사가 완공이되고 역사내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동시설 여러 가지 매장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구미에유일한 재래시장 중앙시장과 원평동 주변 상권이 엄청나게 잠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 앉아서 좌시할 것이 아니고 정말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시설도좀 만들어 주시고 또 재래시장도 재개발할 수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상역사에 대형매장 판매시설이 들어섰을 때 구미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다 서울로 해 놓고 여기서 장사를 해서 당일 서울로 송금하면 결국 구미자금이 역외 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드리고 또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정 의원님 우리시에서 걱정할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고맙습니다.
구미에 중앙시장,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습니다. 구미에 중앙시장이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봤을 때 중앙시장에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중앙시장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 비교했을 때 유통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아시겠습니다만 쇼핑의 분위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무질서,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청결이나 위생관리면에서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특히 통일된 관리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건물주 거기에 상인 노점상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특히 시장번영회의 기능이 엄청나게 미흡한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과 비교해 봤을 때 환경이나 친절서비스, 품질, 가격 등 경쟁의 4대요소라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앞서는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주요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성공한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지역에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동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은 원래 전통적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식 도매상권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신흥 소매권이 들어가서 지금은 전통 재래시장과 최 현대식 도매, 그리고 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활성화된 요인은 첫째는 시설 현대화를 시켰기 때문이고 둘째는 집적의 예입니다. 많은 시장이 모여있으므로써 얻어지는 이익, 규모의 경제라고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적의 이익이 있었고 또 재래시장과 접목된 특화시장 이렇게 두가지 기능이 상호 보완을 하였기 때문에 활성화 되었고 또 친절서비스면에서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역시 서울에 있는 남대문시장도 점포가약 12,000개 정도가 됩니다만 종합도매시장입니다. 여기는 원스톱쇼핑인데 이 시장이 활성화된 배경은 최현대식 패션몰인 메사가 들어갔습니다. 지하9층에 지상23층짜리 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스톱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 시장이 활성화된 그런 사례도 있고, 경기도부천에 가면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자유시장은 우리 구미시가 눈여겨 봐야할지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미선상역사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통기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천 전철역에 신세계 이마트 할인점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부천 자유시장은신세계 이마트가 입점하므로 해서 오히려 더상권이 활성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포의 핵심은 이마트가 되고 상호경쟁과 보완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3대시장의 하나였습니다. 여기 점포는 약 3,800개 정도가 되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포목, 주단, 그릇, 직물류 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 '76년도에 대형화재가 난 이후에 '95년도에 일부 시장을 폐지하고 주차빌딩을 건립을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영회와 연합회가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정말로 복고풍과 최첨단이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쇼핑가로 변모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가면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또 전자상거래,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한 그런 입장이고 특히 거기는 혼수용품으로 특성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추어 봐도 시장이 활성화 되는 지역에는 반드시그 요인은 상가주민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는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인의 자구노력 없이는 시장의 활성화는 어렵다 이렇게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미만 하더라도 중앙시장에 시에서 무한정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구미의 중앙시장 현대화 아니면 시민의 자구노력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가주민들의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에서 모든노력을 동원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유통업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도 사실 질문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시정질문에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담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로 오늘질문을 해 주신 정재화 의원님이나 또 유통업이나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두차례 시정질문이 있었고 또 정 의원님께서 의원이 되셔서 아마 첫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질문을 해 주신 이유는 가장 현실적이고 걱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정의원께서는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상공회의소 유통업쪽에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많은 관심으로 우리시와 공식적 비공식으로 많은 접촉을 해 주셨고 대화와 고민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기본틀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중앙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 중앙시장의 실상을 많이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정말로 뚜렷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점 정말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주민이나 상가주민에대한 어떤 의식전환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제가 3대의회에서도아마 타 의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두 번째 앞에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관계공무원들 몇 몇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그 심정 저도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가 생기고 또 이마트가 들어왔는데 그렇다고가까이 가게가 생겼다고 해서 빵을 하나 먹는자가 두개 먹지는 않습니다. 서로 가게가 뺏어먹기 식이거든요. 물론 쇼핑문화가 발전을 하고 하면 좀더 구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이런데 뭐냐 하면 오늘 재래시장이 거론되었는데 정말 동이면 동, 골목길 안에서 조그맣게하던 구멍가게마저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좀 저렴한 가격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서 소주나 맥주한잔을 마시면서 정답게 밀담을 나누던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 옛날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구미선상역사뿐만 아니고 이마트가 들어왔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롯데, 삼성 등등 해서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지금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슈퍼마켓이 생기고 슈퍼마켓이 없어지고 또 할인매점이 생기는 그런 발전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들이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할인점까지도 죽어버리는 그런현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에 앞으로 어떤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들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예. 상당히 민감한부분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형백화점이나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제 부서가 허가나 인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구미의 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금년도 6월15일자로 신세계 이마트 대형할인점이 입점이 되었습니다.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통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신세계 이마트 할인점이 입점할 당시에 엄청난 고민을 사실 많이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대형할인점 입점과 관련해서 반대의 입장에 있는 특히중소재래시장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업적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대하는 그런입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형할인점이 입점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마트가입점하므로 해서 약 900명 정도의 취업 고용창출이 있었고 또 구미의 농산물을 구미에 있는 이마트 점포만 아니고 타지역에서 많은 판매를 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행정과 입점을 반대하는 그 사이에서 법과 현실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미에 이마트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입점을 했었습니다. 이마트는 전국에46호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44번째로 입점을 했었고 구미에 앞서서 김천 이마트와 포항에도 이마트가 입점을 했었습니다. 구미는 전국에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도시인데 전국에서 가장 늦게 입점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번의미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우리시에 지금 롯데 마트가 입점하기 위해서땅을 매입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오늘 질문하신 대로 구미선상역사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통기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들어올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면에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 봐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다만 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이 사업에대한 인가를 내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엄청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구미시민이나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문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75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4대 의회 등원 후 지역민과 본의원의 뜻에 반하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시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실현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수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구미는 도시지역으로서 읍면의 농촌지역도주민들의 소비형태가 점점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단 저의 출신면인 장천면에 국한된것은 아니겠지만 장천면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장천면 상장리와 하장리 600여 가구에 대한 쓰레기수거를 하면서현재 산동면과 공동으로 청소차량 1대가 배정되어 일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장천면 1명,산동면이 2명이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이 태부족으로 주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천면에서만 청소차량 1대, 환경미화원 2명이 쓰레기 수거와 시가지 환경미화를 담당해 왔으나, 쓰레기배출량의 폭발적인 증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어느날 갑자기 청소차량은 산동면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환경미화원까지 1명이 줄어들어 현재의장비와 인력으로는 역부족으로 생각되고 여타면지역에도 같은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규모가작은 면지역이라고는 하나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면지역의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오로저수지, 묵어저수지, 초곡지 등 총 46개소의 저수지에 낚시꾼이 오는곳이 30개소로써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이면 백여대이상의 자가용 승용차까지 동원한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로 주위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로저수지 등 낚시꾼들이 많은 곳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유료낚시터로 전환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낚시꾼들에게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는 방법 등쓰레기수거 해결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변과 지방도 주변 풀베기작업 예산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영농을 주업으로 생업을 영위하던 시절에는 도로변 풀베기작업은 부족한 퇴비나 가축의 사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농업의욕의 후퇴 등으로 도로변의 자발적인 풀베기작업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도 장천면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저희 장천면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관내 국도가 10여km, 지방도와 시도가 40km인데 예산지원은 연간 15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소유가 일반화된 시대에 도로변 정비는그만큼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농촌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지방도와 시도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충분한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문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덕 의원님의 읍면지역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과청소차량의 절대부족으로 읍면지역 쓰레기 수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 읍면지역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39톤으로 동지역에 206톤, 읍면지역에 33톤이됩니다.
처리는 매립이 131톤을 하고 소각이 20톤재활용으로 8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인력현황은 읍면지역에는 청소차량이 6대고 환경미화원 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청소차량 3대로 무을 옥성이 1대고, 도개 해평이 1대입니다. 그리고 산동 장천 1대와 환경미화원 9명이 배치되어서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서최소한 2명이 있어야지 원활한 수거운반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IMF 이후부터 자연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체 충원을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명씩 종사하는 3개면하고 인구와 주거지역이 확장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장비와 작업효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청소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불법투기 낚시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0여명의 명예환경감시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미화원들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줄여요?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말씀 계속 하십시오.
○이용수 의원 그것도 구조조정입니까? 면지역에 1명을 둬서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도량동 그 넓은데 몇 명 있는 줄 압니까? 3명 있어요. 물론 기계가 현대화되어 간다고 하지만사람이 구석구석 가야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때려부술 때 미국의 첨단무기로 공격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점령한 자는 보병입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가야지 점령이 돼요. 기계화가 되어있어도 큰 도로는 될지 몰라도 구석구석에 미화원들 손이 미쳐야 됩니다. 줄이지 마세요.
그리고 시골뿐만 아니고 도심지도 전부 보면나대지에 냉장고나 쇼파 전부 갖다버립니다.어떻게 합니까? 작년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예. 계속하십시오.
○이용수 의원 작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조조정일환으로 환경미화원들 줄이고 하는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은 되도록 그 분들 고생도 하시고 또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구미시를 깨끗하게 가꾸는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그 분들에 대한 자리는 많이 살려놨으면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도 좀더 명예위촉장을 주든지 해서 감시단을 만들고 그리고 동사무소나면사무소에서도 좀더 모든 시민이 감시자가 되어서 정말 내집만 깨끗하고 내집 밖에는 지저분해도 된다는 이런 의식을 없앨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감시자로 나서서 정말 내집 안이나밖이나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동사무소 옆에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기초를 파는데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 밑에 전부 부탄가스고 쓰레기가 엄청스럽게 많아요. 그래서 노인회관 평당 200만원 돈이 주어졌는데 쓰레기 버리는데 200만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고맙게도 폐기물관리과장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나중에 묻어 놓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합니까?그래서 그러기 전에 모든 시민이 감시를 해서정말 얌체로 쓰레기 버리고 얌체로 묻고 하는것은 우리시민 스스로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되고 신고자가 되어서 정말 깨끗한 구미가 될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숫자도 줄이는데 좀 반대를 하셔서, 면에 1명 안 됩니다. 동에 한 두명 안 됩니다. 기계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문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18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사실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충원을 못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안 답변에서 답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내년도부터 충원을 해서청소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명예감시단을 100여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명예감시단으로서 명예감시단증을 주고 이렇게뭔가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만 상당히 활용이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읍면동으로 위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강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면지역입니다. 실제로 쓰레기 문제가생활쓰레기도 생활쓰레기지만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 수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도변이나 간선도로변에 폐비닐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구미시를 대표해서 일본오쯔시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면 오쯔시에서 20호당 1개지역을 선정을 해서 쓰레기수거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각종 생활쓰레기나그런 것을 쓰레기봉투에 모아서 거기에 창고에넣으면 청소차량이 나가서 수거를 해가고 그런생활실태를 제가 접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읍면지역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시 동지역 만큼은 그런 좋은문화를 외국에 나가서라도 배워와서 우리 구미시에 그런 좋은 문화를 정착시켜서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예. 이강덕 의원님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에 폐비닐 수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100원에 수거를 하고 합니다만 폐비닐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무상으로어떤 도덕성 내지는 양심에 호소해서 수거를했습니다만 지금은 유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수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폐비닐 그 자체도 전분을 많이 섞어서 빨리 썩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쯔시에서 보신 쓰레기집하장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원평2동에 30평정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지역도 적어도 읍면동에는 장천과 산동, 도개해평, 무을 옥성, 이렇게 해서 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틀에 한번 씩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도 확대를 해서쓰레기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리수거도 처음에는 타는 종류, 안 타는 종류이렇게 하다가 지금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개 정도로 분리를 해서 좀더 분리를세분화 하므로 해서, 물론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해서 쓰레기 행정이 좀더, 다른 시보다는 지금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우리 쓰레기 발생량이 1일 평균 0.74㎏인데 전국적으로는1.0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가상당히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국장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용역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서 '96년도'97년도 당시만 해도 연간 1일 발생량이 400톤 정도 되었지요?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그래서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용역회사 몸집은 자꾸 비만해 지고 예산도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에 30몇 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꾸 이것은 불어나고,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들이 협조했는 그런 공로는협조했는 만큼 보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문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셨는 것 저수지 쪽 관리할 수 있는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쓰레기 수거료를받는 그런 것도 해서 저수지를 청결하게 할 수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예. 감사합니다.
임경만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는 쓰레기가 5톤 트럭으로 110대, 410톤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이 206톤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만큼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시상금을 저희들은 지금도 각 읍면동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 드리고 또 아파트별로 이렇게 시상을해 드리고 해서 좀더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제는 저수지 청소구역에 대해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을 확장을 할 때는 다시 고시를 하고 이렇게 구역을정하고 나서 그 구역 정하기 전에 어떤 물리적인 해석보다도 쓰레기 불법명예감시단을 100여명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좀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만 조금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덕 의원님의 낚시꾼이 많은 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 전환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낚시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업은 내수면어업법상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를 받아서 좌대설치, 주차장 설치, 휴게실 등 낚시터 설치 기준을 갖추어서 우리시에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되는 유료낚시터로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오로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시설로서 낚시업허가신청이 있을 시 검토할 사항이나 현재 무분별한 낚시 밑밥 사용이나 또는 납성분 낚시추 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신청할 경우에 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신중히고려해서 허가하겠으며 저수지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와도 협조요청을 해서 쓰레기 문제가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꾼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꾼이 많은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 전환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의원 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낚시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답변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홍보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처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료낚시터 허가가 어렵다면 취약저수지마다 1명의 일용인부를 정착시까지 사역하여 고정배치하면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예. 문영덕 의원님의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오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일용인부를 사역하실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일용인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저수지가 2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23개입니다. 이래서저수지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됩니다만 우리수리계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계관리조례에 의거 수리계 계원으로 하여금각종 쓰레기 투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홍보문제 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과거에농업기반공사 구역에서 수세를 지금 받지 않는것에 대한 우리가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수리계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감시원들로 하여금 감시활동도 해서 예방활동과 또한 수리계 계원으로부터 직접 수거하는직접적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덕 의원님의 지방도, 시군도 주변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에 매년2∼3회씩 시에서 읍면동에 예산이 지원되어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나 지방도 시도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51㎞에 달하는 거리에 꽃길을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연도변 풀깎기 작업시 읍면동에서 선정한 작업대상지를 취합하여 풀깎기 임부임을 연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지방도 시도 등도 연도변 풀깎기 대상지에 포함시켜 확대 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연도변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시군도주변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한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미시내 조경 전반에 걸쳐 느낀 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 동락공원조성의 건입니다.
동락공원은 구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전국 제일을 꿈꾸는 시민공원이라하겠습니다만 그 규모에 비하여 시민의 이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이유는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조성당시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동락공원 안에서는 천혜의 경관인 낙동강을 바라볼 수 없게 끔낙동강쪽을 1∼2m정도 높게 조성하여 천혜의낙동강 조망권을 원천 봉쇄한 결과, 가장 큰오류를 범하여 졸작 공원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전체가 저질 점토로 되어있는데 공원 시공 시 가장 기본적인 토질 분석도 하지 아니 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무의 성장이 멈추고 고사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보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완작업 시 공원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만이라도 낙동강 강물이 시원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보완작업 즉 절토를 함으로써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 전국 제일 공원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완할 용의는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미시청 후정 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정 분수대 공원의 조성 발상 자체는 매우 참신하다고 하겠으나, 분수의 높이와 분수에서품어 나오는 물의 높이가 너무 낮아 시청직원들이 청내에서 쉽게 분수를 볼 수 없는 단점이있으며 시청 직원들에게는 분수가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보수 계획 때 앞서 문제점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포수 돌계단의 석재 재질도 흑색으로 한 부분이 많아 폭포수의 시원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석조 조각품도단순한 사각으로만 조성되어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딱딱한 면이있어 졸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청은 누구라도 쉴 수 있는 공간,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위주의가 물씬 풍기는 육중한 정문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정문 양쪽 콘크리트 옹벽과 담장 및 히말라야시다를 철거한 후 옹벽이 있던 그 자리에 자연석을 1m정도 쌓고 45도 정도의 경사면을 만든뒤 잔디를 조성한다면 밖에서도 시청사가 훤히보일 수 있고 점진효과가 있어 열린 시청 느낌이 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째는 비봉산 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중국 및 외국공원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존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산 비봉산 공원은 산림을 아끼고 가꾸어야 할 산림과에서 자연파괴 현장을만들고 말아 산림보호행정을 하는지 산림파괴행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봉산 공원 조성시 주위의 지형을 최대한감안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 원리 즉 오솔길을 최대한 이용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도 공사업자의 자재운반 편익만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지위 높은 분의 준공식지프차 행차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새로운도로를 개설하여 길옆에는 수많은 소나무를 잘라 축대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전망대 영봉정 주변에는 최고 40년 수령의 분재 같은 토종 소나무를 600㎡ 상당 훼손하여전망대 정자를 세웠고, 훼손한 600㎡ 자리에새로이 식재한 낙엽송은 기후, 토질, 수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림과 답지 않게 식재를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산림과에서 하는 행정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산중턱 음수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설치하였는데 과연 동절기에 음수대가 한파에견딜지도 의문이 됩니다.
또 공원입구 대리석 돌계단을 지나면 수령 3년생 직경 3㎝정도 소나무로 2m정도의 다리를설치하여 누가 보아도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당부분이 이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전반에 유지관리에도 많은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두어서 후대들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향후 비봉산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점차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미시내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이 탁상행정 설계에 의해 그 위치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로수가 자랄 경우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원때 이 문제를 지적하여시정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행정업무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도 마찬가지로 조경수와 조명등 바로 옆에 있어 조경수가 자랄 경우 조명등이 제 역할을 못하여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미시내 조경수가 밀식된 곳이 확인되는데 특히 박정희 체육관 옆에는 잣나무가1m정도 이내로 밀식되어 향후 몇 년 후에는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구미시내 전반적으로 조형물이 적어도시가 어둡고 답답하며 생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포스트 모드니즘 즉 찰나적이고순간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 미관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뜻 있는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시내도로 소로 포함한 전 교차로 지점에조경수와 담장은 시야를 가리지 않게 낮게 조성한다면 시야가 좋아져 교통사고도 줄일 수있고 대로에서는 교통표시등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형곡, 송정동 소공원 6개지역에구획정리 특별회계로 11억 예산을 투입하여재정비를 한다는데 본 의원이 이곳 소공원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재정비가 필요 없고 부분보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엄청난 시민 혈세 11억원을 투입한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기대효과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동락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과 시가지 조경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도시건설국장 김해운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동락공원 조성 당시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낙동강 조망권 봉쇄 및 나무 식재시 저질점토를 이용하여 나무가 고사되고 있어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보완작업시 일부 지면을 절토하여 낙동강이 시원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락공원은 마운딩 및 나무식재 등으로인하여 일부 시야가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만강변쪽에 있는 도로에서는 낙동강, 금오산, 산업단지 등이 잘 보여 조망이 양호하며 연간 이용객이 2001년도에 55만, 2002년 10월말 기준 5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목관리에 대하여 토양분석 및 나무고사에대한 조사결과 수목에 적합한 토양은 약산성PH 6∼6.5가 적합한데 본지역은 PH 7.5∼8.9로 알카리성 토양으로서 현 토질은 수목성장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대부분의 토양이 점토 토질로써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불량한 문제가 있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맹한거 설치 및 심층토 배수시설, 토양개량 등을 실시하여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되는 나무를 식재 푸른숲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에 가로수와 가로등 위치가중복되어 있어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교차로지점에 조경수와 담장 등으로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이런 점에 대한 향후 시가지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 가로등과연접되어 있는 것과 도로교차로에 있는 조경수를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이식 및 전정을 실시하여 교통신호 및 시거장애, 보행자 통행안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나 급커브지점 등 시거장애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으로 가로수이식 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락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과 시가지 조경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연일 답변에 수고가많으십니다. 강 건너편 도로 2,500m가 강 반대쪽입니까? 강 어느쪽을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서울 한강주변에서 보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하고 안 보이는 아파트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한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싶어하느냐 하면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강 건너쪽에 도로 하나 있다고 답변자료에는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기 답변자료에 제가 보니까 지금 가로등하고 가로수가 겹쳐진 곳이 거의 없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어제 현장을방문해서 구미천에서 도량성당까지 가는 우성주유소에서 대경 거기까지 목화식당에서 거기까지 10개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10개 조사를 했는데 6개가이렇게 불과 1m 이내 2m 이내 이렇게 겹쳐져있어요. 여기 답변자료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말 국장님 현장을 다니셔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김택호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도로는 동락공원에 강변쪽으로 있는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택호 의원 반대편쪽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동락공원에 있는 도로로 강변쪽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고
○김택호 의원 강 건너편을 얘기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동락공원쪽에 도로를말씀드렸습니다. 동락공원 강쪽에 도로입니다.
○김택호 의원 소도로 작은 것 얘기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포장되어서 도로가6m 정도 폭으로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겹쳐있는 나무는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열심히 조사를 해서 거의 없다는것은 근래 지적된 것은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했는데도 완벽한 시정은 덜 되어서 내년도에도계속 이식 또는 수종갱신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락공원 조망권 및 나무고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변도로 2,500m 구간이 동락공원 쪽에 2m폭으로 해서 산책로로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하천부지쪽에 보면 잡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택호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쪽에서보면 공단쪽이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강변도 잘 안 보이고, 그 이유는 거기 잡목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공원을 조성하기는 사실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잡목을 시기적으로 해서 계속 제거를 해 주면 그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무 고사에 대해서묻겠습니다.
나무고사는 하자보수가 지금 되어 있지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실시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정성기 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쪽에 잡목이 무성하게 성장이 많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면 내년도에 시기를 봐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하고 또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앞으로 보식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지금까지 하자보수 했는 것이대충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하자보수는 해마다조사를 해서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시정을 하고했는데 본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나무는 작년도 감사시에 보니까 하자가 규정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나무 식재계약상우리 담당계장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하자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 관계를 한번알아보세요. 나무는 하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로수 관리 관계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가로수 분포를 볼 때동지역에는 가로수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국도변, 시군도, 지방도에는 가로수가 조잡하고 또 많이 베어낸 곳도 있고 군데군데 빈 곳도 있고 아주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선산에서 무을을 경유해서 상주가는 길, 68호선입니다. 여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9년도나 '90년도에 시야가 가리고 해서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군데군데 베어서 처리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군데군데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또 보식도 안 되었고 또 여러가지 볼 때 경관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시야가가려서 교통에 장애가 많고 또한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이것을제거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다소 진정도 들어갔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또 제거를 한다면 언제쯤 제거를 할는지 또 만약에 이것을 제거를 안 한다면 보식을 어떤 수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임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갱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미시 관내 가로수는 현재 은행나무, 이태리 등 3만5,352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지역은 과거에 이태리포플러로 해서 4,893본이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연차적으로 갱신을 해서 현재 4,230본을 백일홍 등으로 갱신을 했습니다. 현재 이태리포플러 남아 있는 것이 663본인데 그것은 무을지역 지방도 68호선과 원평에서 김천가는 도로변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을지역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에 있는 329본은 금년내로 제거를하겠습니다. 김천지역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제거를 하고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고 영농에지장이 없는 수목으로 갱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성수 의원 국가지원지방도도 시장이 재량에 의해서 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우리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명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임성수 의원 그러면 속히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해운 예.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시청사 후정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후정공원 분수대의 문제점과 시정 전정을 시민들의쉼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후정은 담장허물기 차원에서 관공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방성을부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공간 조성을위해서 금년 6월에 전문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고 조성된 시민휴게공원으로 먼저 시설물의 작품 배경과 설계자의 의도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분수대는 좁은 공간과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물이 뿜어져 오르게 하는 분수형태보다는 기존경사면을 이용해서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물소리와 시원함을 느낄 수있는 벽천형식을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이 솟아오르는 분수대는 단지물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약간 솟구치도록 한 보조적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폭포수에 돌계단 색깔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일으키는 하얀 파문을 잘 볼 수 있도록 흰색의 물거품과 대비가 되는 흑색의 재질을 사용하였습니다. 4각의 석조 조각품은 첨단전자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정확한 구축과 정연한 질서속에 조화를 이루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하나의 작품인 점을감안을 해서 당장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보다는예산의 투자없이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새롭게 수선을 하거나 교체를 할 시는 다시 전체시민의 뜻을 수렴을 해서변경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전정도 후정과 같이 2000년 12월경에 정문과 옹벽을 없애고 녹지공간 1,700여평에 다목적시민광장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 본 결과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온 설계도서에 의하면 10여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님께도 한번설명을 올린 바가 있었고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 회의석상에서도 상정이 되어서 당장 많은예산을 어려운 시기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때 당초에 설계를 해 놓은 것이 현재 아직까지 시행을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또 가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전체 여론을 감안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이미 설계가완료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기회를 봐서 다시 의원님들 간담회자리나 이렇게 해서한번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새롭게 담장을 해 보는 모습도 해볼 것을 약속을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시청사 후정 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한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제가 우리 후정의 폭포와 유사한 폭포를 인근 김천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석질을 좀 밝은 색깔로 하니까 분수의 시원함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돌이 물을먹으면 더 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던 물거품효과가 거의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물거품도 나지 않고 그래서 발상 자체가잘못 되었고요. 아까 미래도시를 생각해서 4각조형물을 세웠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처음에공사할 때 4각 조형물을 볼 때 마치 칼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내 건축물들도 지금 4각을 지양하고 각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각물이 제가 보는 시각이 피카소의 추상화를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첫 느낌이 너무 딱딱해서 정말보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첨단 구미를 상징하는데 조형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김 의원님께서도작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정말 작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설계를 전문하는 교수들과 많은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을하면서 어쨌든 이 모습이 바르게 보이지 않고또 밝은 구미의 모습을 저해했다면 돈이 들지않는 범위 내에서 당장 의견을 물어서 고칠 수있는 부분은 고쳐나가고 그 외에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일부 예산이 든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변경해서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 다시 수선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비봉산 공원조성에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봉산공원을조성하면서 주변경관을 감안하지 않고 산림훼손을 시킨 사실과 동절기 음수대 및 향후 비봉산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산공원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봉산공원은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6월까지 사업비 5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전망대와 건강지압로, 시명판,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선산 앞 근거리에 위치하여 노인들이 많이이용하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하단부로부터 우회등산로 개설을 하였고 축대목으로 사용한 소나무는 산책로 개설시 생산된 부산물인현지 생산목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선산영봉정 주변에 식재한 수종은 낙엽송이 아니라 산벗나무, 백일홍, 산철죽 등 우리고장에서 자생하는 향토수종을 위주로 식재하였으며 소나무를 벌채한 이유는 전망대의 조망과 겨울철 산불발생시에 전망대 보호를 고려한 것 등입니다.
다음 음수대는 동절기인 12월에서 내년 2월말까지는 단수조치하여 동파가 없도록 하겠으며 공원입구에 나무다리는 콘크리트 시설물을산중에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설치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정리한 지장목을 재활용하여 설치한 결과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망대 설치 여부와 위치, 주변 수목벌채 및 우회등산로 개설등은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선산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비봉산공원에대하여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쾌적한 쉼터가 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비봉산 공원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정봉 주변에 600㎡ 벌채한 부분에대해서 본의원이 낙엽수를 심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답변을 산불감시와 앞에 훤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지금 낙엽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앞뒤 논리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채목은 주변에 있는 소나무가 앞에조망권을 가려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량식때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또 근간에 와서 이문동 쪽으로 우측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는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있는 기존 나무에 대한 조망권이 가리는 것을 벌채했다는 얘기이지 새로 벌채를 했다는얘기가 아닙니다.
○김택호 의원 소장님, 지금 거기 낙엽수를전망대 앞에 다시 심었거든요. 그게 자라면 앞에 전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위 경관에잘 어울리는 분재같은 우리 토종 소나무는 잘라놓고 낙엽수는 심어놓고...... 앞에 전망을 고려해서 토종소나무를 잘랐다고 하고 그것은 왜심었는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 말씀이 벤 것은소나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앞에 조망권이 안보여서 벤 것이고 새로 심었는 나무는 낙엽송이 아닙니다. 낙엽송은 키 크게 올라가는 그것인데 이것이 아니고
○김택호 의원 낙엽수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낙엽수인데 낙엽수가뭐냐 하면 산벗나무가 키가큰 벗나무가 아닙니다. 산벗나무와 백일홍 산철죽은 낮은 나무입니다. 이래서 앞에 조망권이 가리는 그런 교목이 아니고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김택호 의원 그럼 한마디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토종 소나무보다 아까 낙엽수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향토에 자생하는 나무들을 심었고 또 관목을 심었습니다. 큰것이 아니고 관목을 심었기 때문에 조망권에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선산 비봉산뿐만 아니고 도량2동에서 신평으로 가는 지산동 뒷산에 팔각정세웠지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팔각정을 세울 때 자재운반뿐만 아니고 주위를 굉장히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훼손을 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임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 시민복지회관장김수복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이정임
의원 이필봉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