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농촌지원과장, 대표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부문은 106쪽, 114, 125, 126, 128, 163에서 165쪽이며, 세출 부문은 497에서 55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우리 기술센터 농민단체 행사 몇 개나 줄여놨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3개 할 것 같으면 1개로 뭉치고 2개는 다른 긴요한 사업에 쓰고 다시 1개 행사가 진짜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단체에 이해를 잘 시켜갖고 오해가 없도록 이래 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검토도 많고, 삭감도 많노, 이래.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그럼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장이 한번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출발해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이래 죽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참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항목별로 심사를 하지 않고 페이지별로 심사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억하심정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정말 너무 중복되고 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모두가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게 중복되는 부분 너무 많아 그렇게 페이지별로 아마 검토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만큼 문제점도 많았다라는 것을 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농사짓고 소외받는 우리 어른들하고 힘없는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된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모 단체장을 만났더니만 이제 자기들도 솔직히 반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짓는 거보다 오히려 국·도비, 시비 타내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다고 인정합디다.

그만큼 6대 들어서 구미시의회가 그래 지적된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만 설명 한번 들을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98쪽요. 농경유물관 외벽 방수공사 이래 해 놨는데 작년에 보니까 많이 들여 갖고 다 이거 공사를 한 거 같은데 왜 이게 추가

○김춘남 위원 여기 전년도에 있는 금액은 그러면 이게

○김춘남 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 됐는데 이 외벽에 방수공사합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있는데 얼마 됐는데 방수공사를 새로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509쪽요. 거기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 이거는 검토 해 놨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509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아까 이수태 위원님께서 물어봤는 중에서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경영인 여성 그거 통합했습니까? 부부간이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없앴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질의가 아니고 안내.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상하수도사업 업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문은 별책 상수도 51에서 71쪽, 하수도 209에서 224쪽이며, 세출 부문은 별책 상수도 75에서 103쪽, 하수도 227에서 23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업무를 보다가 깜박했습니다.

예, 업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과는 크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삭감됐는 20% 외에 4건 외에는 없네요, 현재?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김성현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상하수도사업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문은 128, 165쪽이며, 세출 부문은 559에서 561쪽과 별책 105에서 12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수도과는 전체 20% 공통 삭감된 거 외에 2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외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죠?

○윤영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560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저번에 장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는 거 같은데 혹시 동 쪽에 지금 수도관 상수도 배선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윤영철 위원 오지 쪽에.

○윤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보이소. 지산동에 어디 어디이고, 지산동하고 오태하고 인동도 있다 그랬죠? 인동하고.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주무계장님 이야기하이소.

○윤영철 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예. 동 쪽에만.

○윤영철 위원 무슨 동네입니까? 아니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지산은 무슨 동입니까, 이게?

○윤영철 위원 지산 무슨 동이라요? 부락명도 없고 그냥 지산

○윤영철 위원 오태동은 그럼 몇 가구입니까?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 위원 혹시 희망하지 않는 데 어딥니까? 동에. 희망하지 않는 동이.

○윤영철 위원 인동 쪽에는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안 들어간 지역은 없지요, 그죠?

○윤영철 위원 양포동은 양포동이고 인동은 인동이지 왜 또 인동하고 양포동하고 같이 합니까?

○윤영철 위원 동네 전체 입구까지는 다 배관이 들어갔는데 자기 각 개인 가구별로 자기들이 안 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입구에는 다 들어가 있고?

○윤영철 위원 양포동도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원치 않아가지고?

○윤영철 위원 혹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거는 없지요?

○윤영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동에 마을 부락별로 밉질돼 있는데 개개인의 사정이 아니고 우리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을 배선을 못한 그런 지역이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 전체 동에는 입구까지는 다

○윤영철 위원 배관시설이 돼 있다?

○윤영철 위원 넣고 안 넣고는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안 넣고 있다, 이 뜻이죠?

○윤영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보다도 우리 지역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생산량하고 또 단가 코스트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갈수기에 용수가 부족한 그런 우려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상수도 같은 경우에 비용이 타 지역 우리 인근지역하고 또 전국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도표라도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요금 조정 계획표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오히려 줄었다 이 말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 4.4% 줄었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손홍섭 위원 그래 인상을

○손홍섭 위원 물가에 부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정을 잘해야 할 텐데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말이죠. 비교 자료 하나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상하수도사업 정수과 소관입니다.

별책 예산안 125에서 15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는 지금 앞에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냥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20% 삭감된 2건 외에는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서 특별회계, 그죠? 이래 보니까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죽 나열해 놨는데 계가 없어요, 계가요. 일일이 우리 시의원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이래…… 앞으로 이거 시정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산보다도 우리 지금 슬러지는 지금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 위탁 처리하는데 요즘 해양투기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위탁 처리하니까 그 이후에는 모른다, 이런 답변이네요?

우리 담당계장님, 어느 분인가요?

○손홍섭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슬러지 한 달에 얼마, 일일당 얼마씩 나오는데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배출량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는데, 그래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하는 게 아주 추상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인 걸 내가 요구하는데 지금.

○손홍섭 위원 그래 발생하면 10톤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손홍섭 위원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손홍섭 위원 정수장도 그렇고 또 좀 있으면 하수처리장도 나옵니다만 하수처리장하고 이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죠?

○손홍섭 위원 두 군데 미리 하수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슬러지 처리 실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상하수도사업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문은 126, 165쪽이며, 세출 부문은 562쪽에서 564쪽과 별책 하수도 241에서 2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과장님 전체 우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 삭감 외에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17건에 한해서 삭감이 됐는 부분이 전부 다 실시설계 용역비죠?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도 토목직 엔지니어출신이고 누구보다도 또 과장님 스스로도 이런 부분은 설계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했는 이유는 전 부서가 이래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고 책정이 되어서 아마 삭감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조금 삭감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긴축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또 방만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달청 예산으로 단가 계산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 구름다리, 다리, 교량 이런 거 하나 개설하는 설계 들어올 적에 보면 13억씩, 13억씩 들어오는데 개인이 만약에 설계 발주를 주면 그거 6억, 7억이면 충분히 해 내거든요, 더 아름답게.

그래서 너무 좀 이래 막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게 너무 과다 지출돼 있어요. 2,000만원짜리에 400만원, 500만원 다 붙어있고 농로 포장하는데 2,000만원짜리 4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게 그런 데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각 건축이나 실무진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근 과장님 의회 있다 나가신지 얼마 되도 안 하고 전관예우도 못하고 이렇게 꽉꽉 눌러서, 여기 특별회계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이거 태영에서 하는 겁니까? 태영.

○이수태 위원 선산환경?

○이수태 위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도 20%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선산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이 20%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선산하수종말처리장 20% 삭감.

○이수태 위원 민간위탁 해서는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급료가 워낙 비싸서 높은 임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안 되지만 민간위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특별회계요. 하수관 교체비 해갖고 수선 교체하는 게 있는데 소규모 하수도 시설 보수공사 21개소. 여기 설명 좀 해 주이소. 대상지가 어디고 하는 거.

○윤영철 위원 소형 시설물?

○윤영철 위원 관로 묻고 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러면?

○윤영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관로 묻는 구간 위치 혹시 대상지가 어디쯤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이게 많네요?

○윤영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죠. 우리 진미동하고 인동 일원에 걸쳐가지고 오하수관 관로 공사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우리 담당 공무원 현장에 물론 나가보셨겠죠. 준공처리 다 됐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물론 입찰 볼 때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래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민원 많이 접수되셨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계속 이래 반복적으로 민원을 그래 받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무슨 해결책이 없는지, 전화 받고 출동해서 또 해 주고 계속 응급처방만 해가지고 계속 그래 해야 되는지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구간에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하는 뭡니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 때문에 자꾸 시에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전화해서 해결 좀 해 달라하고 동장실에 마찬가지,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부서에도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공사 끝나고 완결처리 좀 잘해 달라고. 그런 공사를 하고 나서 전부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갈라놓고는 땜빵식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아스콘 포장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걸 가지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아스콘 포장비를 안 있습니까? 별도로 구간이 많이 파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세워버리든지.

○윤영철 위원 그래 주민들이 자꾸 생각하기로는 공사했는 데서 해 줘야 되지, 또 다른 공사를 6개월, 1년 있다가 하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 하는 부분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해당 동장님한테나 안 그러면 사무장님한테, 안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그 업자가 안 있습니까? 공사 끝날 때 와가지고 설명하고 준공처리 해 주이소, 고마. 이 정도 됐다, 나면.

○윤영철 위원 그때 신경 좀 써 주이소.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하죠.

○위원장 김재상 10분간요?

○이수태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팀별로 2에서 3개팀씩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만 인사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전략팀 소관은 별책 27에서 42쪽, 경영지원팀 소관은 별책 43쪽에서 106쪽, 주차관리팀 소관은 별책 10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에서 3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별 그러니까 경영전략, 지원, 주차관리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느 분이 한번 좀 해 주실랍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업무체계가 각 팀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여쭈어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의 특수성으로서의 하나의 공익을 위한 하나의 특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여기 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시외수입으로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지가 이렇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여기 보면 전출금이 이백육십 몇 억인가 이렇죠?

○손홍섭 위원 262억. 거기에서 우리 자체수입이 35억 정도 그래 되죠? 삼십오 육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14% 내외예요.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팔십육칠%의 부분을 우리 전출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전출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느냐, 서비스를 주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또 특히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인해가지고 원예수출공사하고 합병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손홍섭 위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굉장히 방만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럴 때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이노베이션하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혁신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바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2011년도에는 새로이 태어난다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각오 신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약 성과급을 최저 기준이라 했는데 8억 정도가 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죠?

○손홍섭 위원 아니 글쎄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한다는 그런 또 경영의 혁신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폭을 좀 줄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내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늘 갑과 을의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하고 또 예산 심사하는 것은 물론 일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가지고 예산 뒷받침해 주는 게 맞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이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돼가지고 효율을 재구축하는 그런 균형이 있고 또 의회는 가능하면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증액시키는 기준이 아니고 절감하는 방안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출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 놓으면 그거를 n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직위별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밑에 현업직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더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실지 밑에 현업직을 비롯한 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이 실제로는 인건비성 일들이 많죠?

○김성현 위원 저는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예산심사에서 전출금 20% 다 이렇게 삭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나요?

○김성현 위원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열심히 좀 설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63페이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 내방객에 대해서 선물 2만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내방했는 사람을 선물 2만원짜리 준다고 해서 크게 차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래서 2만원 곱하기 100명밖에 안 돼요. 200만원밖에 안 돼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2만원짜리 선물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출금 20% 삭감들 쭉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부터 대단히 어려워지고 또 실제로는 거기 종사하시는 여러 사람들의 고용의 문제라든가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대로 봤을 적에 이 정도의 금액이 꼭 필요한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위원들하고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예산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또 다른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잘리거나 그렇게 되는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20% 삭감되어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위원들 홍보해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삭감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를 스스로 자체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 진짜로 필요한 건지 이렇게 검토해서 제가 이런 거 빼도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옥성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업무 인계 받을 때 인건비 얼마 들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9명입니까?

○이수태 위원 11명라 하던 거는

○이수태 위원 지금 옥성자연휴양림 만들게 된 동기가 뭐 어떻게 돼서 만들어서 인수받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짧게 단답으로 합시다.

○이수태 위원 시민 휴식공간입니까?

○이수태 위원 예, 휴식공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거하고 외부 타지사람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몇 %

○이수태 위원 50 대 50?

○이수태 위원 50 대 5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은 얼마 됩니까, 1년에?

○이수태 위원 2억3,000? 7억4,000이니까 5억1,000 마이너스 경영이네요, 그죠?

○이수태 위원 어떤 장사시설도 김천에를 간다든지 타 지역에 나가면 그 지역의 시민과 주민들은 할인혜택이 있고 타 지역은 좀 과하게 요금 책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수태 위원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상대로 지었습니까, 구미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타 지역에는 그러면 구미만 그렇고 타 지역은 국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휴양림 지을 때.

○이수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조금 전에 알고 계시네.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은 시설비는 시설 주고 나면 저희들이 경영해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그런데 5억1,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마이너스 경영을 하면서 구미시민은 50%도 사용을 못하던데. 여기 한 번 가려고 하면 신청하면 3개월 전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만 주고.

○이수태 위원 이거 문 닫는 게 안 낫겠습니까? 1년에 5억 들어가면 10년이면 얼맙니까? 50억, 100년이면 500억입니다.

○이수태 위원 5억이면 몇 사람 큰살림입니다, 이거.

○이수태 위원 돈 1억 같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듣도 보도 만져 보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1억이면.

○이수태 위원 그러면 닫는 게 안 낫습니까? 무조건 구미시민 위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거든 대한민국, 구미시민은 주지 말아야지, 아무도.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 우예 구조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조금 전에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가면서 계속 누구 직원 한 사람을 해고를 시킨다, 다른 부서로 보낸다, 이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자구력을 택해야 되지, 전부 구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방만하게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이수태가 경영한다면 4억만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경영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경영하는 자체에서 새벽 4시, 5시까지 못 위로 온 산에 불 켜놓고

○이수태 위원 줄이려고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뭘 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렇게 5억씩 마이너스 나는데 뭘 했다는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화훼단지, 운동장, 산동하수처리장 대형화 됩니다, 대형화. 이런 식으로 가면 구미시민들은 거기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규사업 조그마한 시골마을 소방도로 한 개도 못 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일단은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내가 먹고 내가 뱉은 걸 내가 내 손으로 내 논에 내가 다 버렸지만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모두가 깨끗하게 살다보니 또한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없다보니까 내 논에 내가 가져가면 되지만 정화시설 다 되는 거 같고 재래식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상당한, 어쩌면 그걸 핑계를 대서 너무 방만한 경영하는 거 같아갖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이익을 내려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이수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공원녹지과에 도심에 원평 고속도로변에 산업도로 12시 넘으면 소등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꺼지는 거 봤습니다, 제가. 저는 저번 주 목요일 날 밤에 비가 오는데 배구리그 끝나고 비가 오는데 옥성자연휴양림에 내가 차 끌고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 갔었습니다. 가다보니까 길을 몰라가지고 올라가니까 고바위가서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불을 몇 시까지 켜놓는가 모모 사람보고 좀 해봐라 하니까 4시 넘으니까 꺼지더랍니다. 깜깜한데 거기 산 많은데 뭐 하는데 시퍼런 불 켜 놔서 귀신 나오도록 해 놓고 뭐하는데 켜 놓습니까, 그거? 내 집 같으면 불 켜겠습니까? 내 가정집 같으면.

○이수태 위원 밤 4시도 눈 뜨고 쫓아다닙니까? 집 몇이 없는데.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참 그속에 정감이 가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들이 20% 삭감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이라든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서 설명도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옥성자연휴양림에 대해가지고 우리 이수태 위원님 덧붙여가지고 거기에 50 대 50이라 그랬는데 지역민들하고, 다른 데 가면 지역민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금액으로 많지 않지만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기 위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는 한번 구상 안 해 보셨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핑계대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의지 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하는 거고 그렇지, 그걸 남을 의회를 탓하시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으로는 적지만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또 옥성 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 우리 구미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현의 길 게시판 한번 재배치하는 거 그걸 한번 좀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재배치를 하고 사람 접근성이 좀 이렇게 용이한 데.

○손홍섭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인물 게시판에 보면 시대순도 아니고 가나다순도 아니고 아무 기준이 없는 거 같아. 제가 일일이 시대적으로 분석을 해 왔는데 어떤 의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박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좀 앞으로 당겨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는 잘 안 가는 길이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 거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앞에 입구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어떤 안내도 좀 선현의 길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의 이런 위인들이 이렇게 몇 분이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 줘야지 그렇게 유도가 되는 거지.

○손홍섭 위원 우리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거기 안 가보셨잖아?

○손홍섭 위원 문제가 되고 나서 가보셨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유념해서 그래 좀 빨리 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예, 방금 조례 말씀하셨는데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

○이수태 위원 이용하는 거든 일반 조례 알고 계시는 거 아무거나 한 개 예를 들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조례는 어디서 제정합니까?

○이수태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조례 제정은 시의회에 떠 밀어놓고 잘못됐을 때는 조례 집행부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이수태 위원 무슨 잘못되고 사고가 터지면 조례 그래 해 놔 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앞으로 구미시 조례 제정 있는 것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집행부는 책임 한 개도 안 지려고 하고 시의회 떠넘기고 좋은 거는 자기들 다하고. 여기 시의원들 한시 직 4년짜리입니다. 집에 가면 그만입니다. 집행부는 40년 철밥통이고. 왜 자꾸 조례 조례 해요? 조례가 있어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시행규칙도 잘못된 게 있으면 스스로 와서 반납해서 바꾸고 이래야 되지.

○이수태 위원 문제점을 지금 아무도 안 찾잖아요. 조례 위원회도 안 열리는 조례가 더 많은데 지금.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이사장님 이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전출금을 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적자가 자꾸 나니까 매번 심사할 때마다 오면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좀 더 경영에 좀 성과를 올리려고 하면 자구노력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구노력 하는 게 있는데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는 거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하면 좋은데 계속 적자가 나고 전출금을 받아서 보전해가지고 성과급, 그러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은 안 되는데 맨날 전출금 받아가지고 돈 잔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중앙에 공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하는데 중앙 공기업에 부분은 또 근무 성과표를 매겨가지고 실적이 덜 좋은 데는 CEO고 뭐고 전부 다 교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시에서 계시다가 다시 또 그리 전부 가셔서 이래 하다보니까 이미지가 별로 안 좋고 또 효과만 내면 그런 부분에 다 뭉쳐가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이래 매년 이래 번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내가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63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공단에 오는 사람들 기념품을 그래 주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면 차 한 잔 잘 대접하고 큰 걸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데부터 좀 줄여가지고 좀 이래 모양을 보여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좀 하겠는데 여기 보면 63쪽에 보면 내방객들 꼭 굳이 2만원짜리 줘서 우리 의회도 타 의회나 또 타 시군에서 또 오시는 손님들 오면 선물 이런 거 2만원짜리 안 줍니다, 우리. 정말로 증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런 데도 줄여야 되고 거기 보면 그 뒤쪽에 64쪽에 보면 공단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단체와 간담회 하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 전부 다 또 판공비가 다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돈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판공비가지고 식사 한 그릇 하고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그 판공비는 누굴 만나는 거라, 그러면? 안 맞잖아, 그래. 이런 데서.

그리고 그 밑에 동호회 및 취미클럽 육성 하는데 이건 우리 공단에 근로자들 이야기……

○김익수 위원 근로자들 그래 자기들이 우리도 시의원이라고 거기 가면 공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 하러가면 다 회비내고.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줄여요.

○김익수 위원 이런 게 이해가, 작지만 단편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116쪽에 한번 봐 봐요.

제일 밑에 보면 보너스 받고 성과급 받고 월급 받으면 부모님한테 찾아보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부모님 없는 분은 어디 부모님 살아계셨던 고향이나 이런 데 경로당에 가서라도 조그마한 수박 한 덩이 사들고 가서도 인정을 표할 수 있어요. 있는데 효도휴가비하면서 휴가비는 또 있는데다 효도휴가비하면서 있을 거는 다 있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데서 선입감이, 효도휴가비하면서 여기 삼천

○김익수 위원 그래 보너스 받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40년 철밥통이라 하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를 왜 효도휴가비 이래 놨어요?

○김익수 위원 우리 집행부도 효도휴가비하면서 있어요?

○김익수 위원 없던데, 예산서에.

○윤영철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하튼 그래서 작지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줄여가는 이런 모습이, 그러다가 또 경영이 잘 되면 또 더 많은 부분을 이래 가져가시고 성과에 따라서 더 처우개선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인원을 덜 뽑고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서 커버하려고 하니까 힘은 더 들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와요. 오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사장님, 좀 세세한 부분에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100% 범위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데 최저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 받아가지고 그 외에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대가, 저는 좋게 생각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240여 명 되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까지 싹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주차관리요원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아까 계산서상에는 124명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 아까 말씀했는데 백칠십만 원 팔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해 8억이 넘는데 그래 기준해 버리면 실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뉘앙스가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그 까짓 거. 이런 식이라요.

○윤종호 위원 백칠팔십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대충 두드리면 300만원 이상 돌아갑니다. 330만원 돌아갑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눴을 때는 제가 330만원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말씀 또 드리는 것은 실은 올해도 229억 전출금 가져 가가지고 또 35억 또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봤을 때 성과급을 주는 거 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적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100% 범위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법적 범위를 주되 사기진작 측면에서 같이 긴축재정을 하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우리 주차관리팀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직원분들 주차관리 월대로 얼마 받습니까?

○윤종호 위원 복개천에 얼마 받습니까?

○윤종호 위원 차이가 왜 그래 받죠?

○윤종호 위원 팀장님,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진정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의 편의 이런 식이 있는데 시청 직원들보다 세 배를 더 받아요. 근데 복개천에 예를 들어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복개를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주차공간이 좁아가지고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청에 봤을 때 탄소제로 해가지고 두발로데이, 두발로데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자전거 타는 날 11일 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은 제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라인 외에 대는 게 많잖아요, 그죠? 물론 주차요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에게 많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차를 안 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5만원, 10만원 받더라도 타고 오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제가 봤을 때 공평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같이 만원 하시든지, 아니면 4만원으로 통일을 하시든지 그죠? 시청 직원들한테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 주차할 데도 없는데 직원들은 만원을 받고 외부에 있는 우리 주차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정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만원을 받고.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파트도 이래 보면요. 과장님 어디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적인 물론 주차 대수가 있어요. 대수가 있고 이상 되게 되면 월정료를 2만원 받는 데가 있고 3만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주택 내 가정에 대는 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1가구 1인 차량만 있으면 좋은데 보통 1가구 2인도 있고 3인도 있고 3대 그죠? 1인에.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머지않아서 우리 땅을 사지 않는 이상은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주차장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그럼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당장 또 우리 시의원들 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직장이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민원 하루에 몇 분 들어오는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에.

○윤종호 위원 우리 주차공간은 지금 몇 대 되죠?

○윤종호 위원 500대, 600 그죠? 거의 1,000명 이상이 들어오시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간혹씩 봅니다. 우리 돌아가는 회전율을 보는데 근본대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참 고생을 하시면서 차를 저부터 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집 앞 내 마당에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4만원씩 받으면서 왜 시청 직원들은 만원밖에 안 받느냐, 이렇게 말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좀 돋구어가지고 우리 같이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통일화를 시켜가지고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민원이 그래 하루에 1,500명 이상 들어오시는데 주차공간은 600대밖에 500대, 600대 한 500 몇 대로 알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주차선 외에 자동차를 대는 게 보통 100대에서 200대 대충 되더라고, 100대 이상. 그래 봤을 때 그것도 두 바퀴 돌아가지고요.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차가 통과를 못할 정도로 틈새를 가지고 들어갔는 적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 앞에. 그런 불편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주차를 자꾸 늘릴 수가 없어요. 예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팀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을 지금 과별로 구매를 합니까?

○박주연 위원 아닙니다.

○박주연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도로과에는 지금 8,000원에 구입하고 있고 도립공원에는 지금 만원에 구입을 해서 제가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같은 단가로 맞춰 같이 구입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공동구매를 하거나하면 수량이 더, 아니 단가가 더 내려가는데 이거 지금 어디다 쓰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 도로과에 얘기해서 같이 구입을 하시든지, 이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아끼는 그런 주인의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주차관리하는 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으로 다시 입사 시킬 때는 좀 어르신들로 교체해서 임금도 좀 낮추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차요금 갖고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이게 젊으신 분들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도 경쟁률이 있어 갖고 여기 주차관리요원으로 취직하는 데도 누구한테 부탁하고말고, 사실은 경영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에 일본만 봐도 사실 공원 이런 데 다 어르신들이 합니다. 사실 60대 요새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그러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임금도 좀 줄일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 거기 사실은 임금이 엄청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기 하려고 안 그럽니까? 특별히 입구에 이런 데 말고 복개천 주차장 저래 앉아서 표 받고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해도 얼마든지 되고 임금도 저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춘남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도 할 데가 없고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편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한테 부탁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젊으신데 지금 60 해도 젊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갖다가 주차에 거기에 박스에 앉아서 받고 빼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임금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양하게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자꾸 있잖아요. 적자경영을 하면서 자꾸 이런 소리 들으시지 마시고요. 혁신경영을 좀 하셔갖고 그런 부분에 좀 하면 많잖아요. 그냥 일당으로 줘도 되고 알바식으로 줘도 되고 그 방법이 안 많습니까? 꼭 그렇게 경영을 하시면서 방대하게 임금이 나가갖고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어디 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런데 사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서서 하는데 거기 젊으신 분들 더 좋고 효과적인 걸 할 수 있는데

○김춘남 위원 그러면 임금을 좀 낮추시면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방법을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거기 서서 하루 종일 있는 젊으신 분도 돈 때문에 있지 정말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혁신을 꼭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춘남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예,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위원장대리 이명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지금 자리가 보니까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 공단이라고 해서 진짜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공공의 서비스를 우선해야 될 것인지,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답답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솔직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예수출공사 하는 거 있죠? 지금 합병한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추진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12월 말자로 지금 그럼 원예수출공사는 스톱입니까?

○윤영철 위원 내년 3월 말까지. 그럼 내년 3월 말까지는 지금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 공단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공고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다 저걸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윤영철 위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예. 그럼 채용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몇 분입니까, 그분이?

○윤영철 위원 60명을 하면 대번 60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그죠? 지금 엄청날 건데 지금 요구는 한정돼 있고 수용론은 한정돼 있고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전담반을 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이 관계만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예, 계장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통합할 당시에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고용승계라든지 신분은 보장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거는 법상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를 지금 안 찾아내고는 뭔가 사업을 수익사업을 안 찾아내고는 계속해서 내년도 또 예산할 때 보면요. 앞에 앉아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또 좌불안석처럼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애는 자시는데 그래도 방법 없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좀 떳떳하게 우리도 수익도 좀 내고 또 시민들한테 진짜 질 좋은 서비스도 해 드렸다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사장님 이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소관은 별책 131에서 182쪽이며, 도서관운영팀 소관은 별책 183에서 23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과장님,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봉곡하고 선산을 담당하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출금 이렇게 20% 삭감이 된다면 거기는 전부 다 애들을 위한 취미강좌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계속인데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위원님들이 수익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수익을 내면 주차요금 인상하고 수영장 이용하는 것에 요금 인상하고 이것밖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니면 사람 잘라야 되는 문제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오히려 실제로 아까 지적됐던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이긴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대폭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는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업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20% 삭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할 건 좀 정리해서 얼마 정도가 삭감 요인이 발생한다, 그것들 속에서 이 정도는 삭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돈 버는 데가 아닌데 자꾸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적절한 방법인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 안들을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뽑아서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의 감액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좀 잡아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조서를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성의를 보여야 저희도 위원들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위원들한테 방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인데

○손홍섭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성 이런 것을 좀 절감을 하고 일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엄포성으로 들리는데 그럴리는 없고 단지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직이 방대해지니까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선 스스로 좀 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도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의회도 많이 변합니다. 의회에서 우리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30% 의회에서 자진해서 지금 삭감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우리 20%든 얼마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우리 동참하자, 이런 차원이지, 이걸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다음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분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환경사업부 소관은 구미하수처리팀, 4단지하수처리팀, 원평하수처리팀, 마을하수처리팀이며, 233쪽부터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김익수 위원 아까 방금 김성현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할 일을 해당 과에서 몇 %를 삭감해 오라 이러면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쪽으로 떠미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풍깁니다. 풍기는데 지금 어느 한 과만 가지고 주관적으로 지금 또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이래서는 지금 모양이 안 맞는 거 같고 아까 그런 그게 동의가 된다면 일괄 고마 시설관리공단에 심사는 마치고 자료를 또 별도로 요구를 해서 하든지 이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명희 예.

그럼 더 이상 안 계시는 걸로 알고 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6일에는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