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9일(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사무국장 조훈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98년9월1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9월12일 공고하여 소집하게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8년9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9월1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과 '98년9월12일 육태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98년9월15일자로 회부하였으며, '98년9월1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98년9월16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9월12일 폐회중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7회임시회 의사일정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98년9월7일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고,'98년9월15일, 9월16일 이틀간 폐회중 제2차,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대책 업무관련 집행부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8년9월17일 폐회중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해대책관련 시공업체 현장대리인과 공사 책임감리원을 출석시켜 공사현장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 대로 '98년9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12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9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98년9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결함으로 중앙지원사업비 증감 등 당초예산편성 이후에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경상적경비 절감, 행사성경비축소, 사업예산의 조정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적자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9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지방세, 세외수입은 징수가능액은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부족재원충당을 위해 지방채 예산은 승인된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봉급 삭감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조정과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자체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실업대책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부 불가피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44억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2,96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49억원, 특별회계는 8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총감소액은 101억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38억원이 감소되었으며세 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 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지방양야금, 국비보조금, 지방채가 증가하여 총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총 세입감소분 10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인건비 12억원과 경상경비 절감에 8억원 등 경상예산에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59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중앙지원의 축소조정으로 시비부담금과 함께 8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청사건축비등 3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사무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에 5천만원을 투자하고 민원실 OA사무실 설치에 1억원과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의료센타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상모동 사무소 부지매입비 등청사신증축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시설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미축제 관련예산 4억8천만원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과 실내체육관주차장 부지매입에 40억원을 투자하고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감하여 간이보조경기장 설치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기 확보된 예산의 부족으로 7억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센타 선별장 설치에 3억7천만원, 역후광장조성에 5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섬유콜렉션행사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복구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남동 역후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광평본동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2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이월금 등 3억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1억원, 이월금 3억4천4백만원 등 5억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에 3억5천만원과 손실보상금, 예비비 등에 1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이월금 등 5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문에 융자금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 및 도비보조금 3억3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세입부문에 이자수입, 이월금 등 1억4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저소득주민전세융자금에 5천만원, 나머지는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이월금이 12억6천6백만원이 늘었으나 세출부문에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있어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골재채취 매각수입이 14억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등 2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골재생산 장비 임차료를 12억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이월금이 2억5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사업수입 1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자본잉여금 24억원이 증가하여 총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인건비와 자본지출 7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에 15억원, 예비비 등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 사업수입10억원, 자본잉여금 이월금 수입에 29억원을 감액하고 보증부채수입 58억원, 과년도수입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인건비에 1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인 자본지출 등에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사업예산의 조정등 예산긴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미시의회의 무궁한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태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육태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의원님 사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바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내조를 잘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98년9월1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1명으로 총 13명이며, 활동사항으로는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26명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0명과 의장, 부의장,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강대홍의원님을 제외한 열세분의 의원님을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추천위원으로 강대석, 김종락, 김학봉, 마창오, 박진이,윤종석, 윤춘식, 이규원, 이용수, 임경만, 육태호, 조용호, 조윤성, 이상 열세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져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강대석, 김종락, 김학봉, 마창오, 박진이, 윤종석, 윤춘식, 이규원, 이용수, 임경만, 육태호, 조용호, 조윤성, 이상 열세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윤성의원님, 간사에는 임경만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조윤성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윤성의원입니다.
동료 예결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영광스럽게도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감축예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가슴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번 제37회 임시회 기간동안'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 낭비성 예산 등을 최대한 줄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조윤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규원의원님과 이용수의원님을 선임코져 하는데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규원의원님과 이용수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9월20일부터 9월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예산관련 안건을 비롯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활동에 여러분의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배철현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윤영섭
- 총무국장김진성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지역경제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