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10, 111, 130, 136, 140, 165, 166쪽이며, 세출은 317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83쪽에서 79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저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에서는 다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329쪽에 보면 낙동강 실버 그린볼파크 조성 그 내용이 뭔지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는 게 얼마였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4개년 계획 예산해가지고 추진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일전에 6대 때에요. 구미시에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협력업체 해가지고 골프장 조성한다 하는 계획은 이제 물 건너 갔는가요?

○안주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골프장 수익 여건도 좀 악화됐고 또 지원도 지금 옛날보다는 상당히 꺼린다, 이래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서는 이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옛날이야 이게 참 만들어 놓으면 수익이 금방 났는데 현재는 도산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았다고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33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근본 취지나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일단 저는 일단 질문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319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여기 어디 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접수가 되면 보상을 해 준다고요?

○박세진 위원 이게 문제도 없는데 이래 잡아놓는다 하는 게 좀 그게 문제네요.

○박세진 위원 들어보세요.

○박세진 위원 실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데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 그 대책 있습니까? 자연부락 미불용지에 대한 어떤 시에서 보상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하천 말고요.

○박세진 위원 자연부락이 되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30년 쓰던 미불용지 땅 도로를 막고 내 땅이니까 못 가라 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없는데 그전에도 자주 발생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소하천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예, 예. 압니다, 압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똑같은 미불용지 새마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근데 굳이 소하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굳이 이거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다면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아까 낙동강 캠핑 물었는데 그 위에 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우리 산업은 많이 질문했겠지만 우리 기획은 잘 모릅니다. 한 번 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수상레포츠 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수상레포츠가 뭐뭐 들어가는데요?

○박세진 위원 카누, 카약.

○박세진 위원 이게 지금 구미에 클럽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따로 다 있어야, 카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한데 카누, 카약, 윈드서핑 이거 뭐, 아니 일반 동호인팀이 있어요, 구미에?

○박세진 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활성화를 시킬 대책은 있습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센터를 체험하고 하면, 이거는 체육 분야인데.

○박세진 위원 토털 이거 얼마 듭니까, 이거?

○박세진 위원 보고할 때는 저번에 더 많이 드는 것 같던데.

○박세진 위원 50억 들어요?

○박세진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건설과하고 체육공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양진오 위원 근데 건설이 다 끝나고 나면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체육시설인데 전부 시설은 그죠? 건설과에 계속 쥐고 있는 거 좀 안 이상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체육 관련된 것은 전문 쪽으로 보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천 하천 정비계획 짜고 계시죠?

○양진오 위원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양진오 위원 여기 모래는 아마 매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모래 말고 흙하고 섞였는 물을 뭐라 그러죠?

○양진오 위원 그 흙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을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럼 퇴적토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 우리 4대강사업 할 때는 그 농지를 2년 동안 보상도 다 해 주고 하면서 다 다시 돋워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지금 감천 하천 정비사업 하는데 퇴적토를 개인한테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차는 해 주는데 나머지는 개인들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예, 예. 형평성에 너무 차이 안 납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도 최소한 퇴적토만큼은 농가에, 쓸데가 없으니까 농가에 이래 보급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조건 받는 거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농가에?

○양진오 위원 그렇죠? 상차만 해 주고 운반비라든가 하차하고 이거는 다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그래 봤을 때 지난 우리 4대강 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형평성 문제라든가 똑같은 농지인데 여기는 무상으로 해가지고 다 해 주고 농지보상비까지 다 주고 여기는 내 돈 주고 넣어야 되고 이거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양진오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여기 낙동강 둔치에 보니까 예초기 20대 있고 뒤에 보니까 예초기 있는데 예초기 구입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구매할 때 구매가격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계에서

○양진오 위원 여기 보면, 여기는 329페이지 보면 5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 45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고, 환경안전과에 보면 40만 원 돼 있습니다. 차이가 1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양진오 위원 아니 짤 때 이거 통일된 금액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양진오 위원 이거는 내가 보니까 다 메는 것 같은데. 끄는 거는 이 금액으로 못 사잖아, 그죠? 통일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질의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낙동강체육공원 있잖아, 지산동에.

○정하영 위원 그게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럼 체육공원 쪽에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주로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모집해서 쓰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우리 지산동에 주민들 좀 활용을 그때 좀 안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는 제일 처음에 낙동강체육공원 할 적에 공사할 적에 차 왔다 갔다하고 말이지, 한다고 동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했었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들이 그만큼 또 어째보면 간접피해 좀 있잖아요? 피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안 하더라도 거기 있는 인원이라도 좀 활용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과장님 특히 좀 신경 써서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다, 그죠?

○강승수 위원 200억, 160억 정도 올해가?

○강승수 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정도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 돼 갑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58%?

○강승수 위원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좀 줄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하고 우리 관내에 정비 마치고 정리화 된 하천이 상당히 많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하천용지 용폐 건 관련해서 상당히 관내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비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언젠가는 원래 용도와 기능이 끝나면 구미시에서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대형 하천 같은 거, 아니 말씀할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듣고자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 160억 정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은 예산 투입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분할 생략하고 이러면 돈이 약간 들어가겠지만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하천, 용폐되지 않은 하천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그냥 또 과장님도 계시다가 또 1년 뒤에 다른 자리 가시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서 왔습니다. 제가 해당 과정을 살펴보니까 나는 저의 마음 같아서는 이것보다도 민심을 헤아리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도 중요한데요. 그거 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마음도 아무도 안 잡숫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렵다 하는데 기 해 오던 거는 하고 또 아무런 요건이 변화가 없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고 과장님, 어떻게 추경 때 예산 좀 세워주실랍니까, 우얄랍니까?

○강승수 위원 정비계획 수립한다는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3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정비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강승수 위원 용폐하려고 분할 측량 해 놓은 것도 왜 용폐를 또 안 해 줍니까?

○강승수 위원 넘어도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을 위주로 해서 다 지금까지 용폐해서 다 정리됐잖아요?

○강승수 위원 결과가 왜 또 안 나왔는지

○강승수 위원 언제요? 내년 3월까지 해 주실랍니까?

○강승수 위원 약속합니다. 속기록에 남깁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명 저희 관내 대망천 말고도요. 대형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할해서 용폐를 추진하다가 또 담당 과장님 바뀌면 또 안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생전 안 해요, 또. 해서 저는 대형 사업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사업들 정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산 이 사업예산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되면.

○강승수 위원 제가 의원되고 4년차 말씀드린 건데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만 해요. 해서 올해 바빠서 안 되는 갑다 싶어서 사업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바빠서 안 되는지 알았는데 저는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민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빽 좋은 사람 되고 빽 약한 사람 안 된대요. 왜 그런 욕을 얻어 먹습니까? 아니죠?

○강승수 위원 여기 다 검토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도시과 소관은 세입 131쪽이며, 세출은 335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 743에서 750쪽,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분 793에서 798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분 799쪽에서 80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 803쪽에서 806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분은 807쪽에서 81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상임위 결과 검토나 삭감 이런 거는 없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근데 예산이 도시과는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뭐 하이테크밸리 폐수종말처리장 빼 놓으면 20억도 안 되는데 다른 계 어디 한 계도 예산이 그죠? 어떤 다른 계보다 못한데.

○박세진 위원 도시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예산도 그렇고.

○박세진 위원 노후산단은 시장님도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요즘 말이 많던데.

○박세진 위원 예, 예. 구미시에 어떤 계획인지.

○박세진 위원 예, 최근 KEC 문제도 그렇고 그죠?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산업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범시민서명운동본부 이게 혹시 보셨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범시민서명운동본부라 하는 데를 알아요? KEC 폐업반대

○박세진 위원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하여튼 구조고도화사업 우리 도시과에서도 관련 있는데 잘 하여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336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7,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그럼 특별한 뭐 어떤 도시계획이 없고 그냥 혹시 생기면 이게 한다는 그런

○박세진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박세진 위원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제가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난 2004년도에 보니까 4월 8일 날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봉곡, 형곡, 광평, 황상, 진평, 선산읍 동부리, 노상리 고도제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다음 나왔는 신문에 보니까 2008년도쯤에 5개 지역은 해제하고 선산 동부리, 노상동은 유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럼 선산지역에 고도제한 지구가 없다는 말이죠?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보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구미시 관내 전체적으로 주거지가 어떻게 풀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주찬 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 전자에 과정이 대체적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간단히 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래 발표가 됐는 과정이 어떤지, 또 거기에 따른 심의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에는 쉽게 말해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안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안주찬 위원 민원 문제로 우선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건축허가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안주찬 위원 그래 해당 부서가 우리 과장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고 문제점이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이게 도시환경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안주찬 위원 물론 이거는 또 도로과에서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안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 거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행위가 이었을 때 교통영향평가 다 나름대로 법적으로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후에 같으면 도로가 막히고 교통 때문에 온 난리라요, 온 동네가.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 물론 나중에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리 좀 사전에 예측을 하고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그래?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도로과 소관은 세입 100, 102, 103, 104, 117, 119, 131, 136, 166쪽이며, 세출은 341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도로과장님.

○안주찬 위원 지역 현안부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수원도로 해서 석적도로 가는 거 지금 추진현황은 어디까지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칠곡군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A안, B안 있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과장님은 이 숙제를 풀 건지, 안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걸로 아는데 후임자가 해야 될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국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주찬 위원 도비만

○안주찬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로라 하는 거는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렴 민원 문제가 걸리고 또 향후 에 잘했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 이 금액이 좀 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도33호선 우회 대체도로 개설에 803억 원, 그다음에 5공단 진입도로 95억 원 예산 확보된 내용 아십니까? 중앙예산 확보된 내용.

○양진오 위원 모릅니까?

○양진오 위원 김태환 의원님께서 아마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계돼서 물어볼 게 있어서 합니다.

우리가 국도 신설할 때 구미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그리고 과장님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이쪽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선산IC에서 나와가지고 선산광장까지 오는 길 보면 4차선으로 다 돼 있는데 김천가는 광장하고 선산광장 그 사이만 2차선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구간에 농기계 다니는 거라든가 차량 다니는 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다보니까 과속을 많이 하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33호 우회도로 할 때 일단 위험구간이, 위험요소가 많은 곳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그 이유를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타당성 있도록 바꿔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당부말씀 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도로과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아마 오늘 저녁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쪽에 황상동 옥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고개만디 넘어오는데 두 시간씩, 한 시간반 씩 걸렸는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할 때 이게 순회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제가 좀 봤으면 싶고요.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설작업이 보통 교량 위라든가 다음에 언덕 있는 데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해 주면 아마 좀 더 소통이 원활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 올립니다.

○양진오 위원 아, 사고가 있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겨울에 눈 오고 하면 고생은 많으신데 맨날 비상근무하신다고.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조금만 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마지막으로 도로2계장님, 제가 자료 하나 옛날에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도 자료 안 주시는데 언제쯤 주실 계획입니까? 제가 일전에 자료 부탁한 게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양진오 위원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도로과 금액 한 90억 정도 오른 거 보니까 좋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도로 개설이고 이런데 도로보상비 몇 곳 정도 나갑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그죠?

○박세진 위원 삼사십 곳 나가면 지난해 보상 나갔는 게 몇 % 정도 찾아갑니까, 요즘?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 게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책정해 놨는데 보상비를 지금 안 찾아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삼사십 군데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안 찾아가요.

○박세진 위원 두세 군데예요?

○박세진 위원 왜 안 찾아갑니까?

○박세진 위원 그 설명을 좀 하셔야 되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봉곡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주거든요. 구미시에 나는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도 안 찾아가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상비를 안 찾아가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세진 위원 아니 보상이 지난해 거 안 찾아가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죠? 그럼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지.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좀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박세진 위원 아니 보상비만 책정해 놓고 보상 안 찾아간다고 그냥 내비놔둬요. 그러니까 도로 지금 전진이 없어요. 전진이 없고 또 내년도 예산도 아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죠? 아니 이래서 저희들 시의원이 입장이 서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홍보를 시민들 모아서 보상금를 안 찾아가면 다음에 공사 차질이 있다,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 동네 찾아가셔가지고.

○박세진 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덧붙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어차피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일정기간 안 찾아가면 있잖아요, 그 보상금 저는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수많은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거기 매달려 있으면 다른 진척이 없어요. 지금 100m 코스를 잡아놓고 50m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진척이 안 나가면 나머지 50m 그 도로 자체는 전체 못 쓰는 겁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거로 보고 물론 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제가 볼 때는 2015년부터 한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상금이 진짜 너무나 턱 없이 요구하는 것 같으면 일단 그 보상금 자체를 회수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이거 위탁용역이 있는데 매년 1억 5,000씩 세우더라고, 그죠?

○박세진 위원 이 실적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2만요?

○박세진 위원 아니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어디 외부에서 이래 음식이나 이런 불법노점상들이 치우지도 못하시던데, 시에서.

○박세진 위원 그럼 이거 단속을 실질적으로 지난해 몇 건 정도 했어요?

○박세진 위원 지난해 21,000건 하셨다고요?

○박세진 위원 올해, 올해. 그러니까.

○박세진 위원 건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은 벌금을 매깁니까, 우얍니까? 안 나가잖아요?

○박세진 위원 계도만 하고 계도 21,000건이고 그냥 얘기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행사를 하시면서 보면 쪼만한 학교행사도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노점상입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럼 그냥 유도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박세진 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 지출되는데요?

○박세진 위원 사람 용역을, 사람을 사가지고 치우라 한다는 말이죠?

○박세진 위원 아니 효과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박세진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들여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놔두나 안 놔두나 용역줘가지고 치우나 안 치우나 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나가라 해도 용역비해서 사람들 들여서 굳이 애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박세진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저희들도 두산 앞에 요일장이 있습니다. 3주공도 있고.

○박세진 위원 아니 행사장이나 지금 두산아파트 앞이나 3주공아파트 앞이나 5단지 앞이나 지금 많이 서고 있거든요. 매일 서고 있거든요. 두산이 일주일에 한 번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단속한다 해도 매주 서잖아요? 그런 거는 생계형이라가지고 그냥 봐주고 행사장은, 그죠? 행사장은 또 그것도 생계형이라 봐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그렇다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미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효과도 없는데.

○박세진 위원 진짜 문란해진다고요?

○박세진 위원 검토나 하려고 했더니. 하여튼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박세진 위원님 질의했는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저는 선산에 시장 단속이 나는 읍에 있는지 알고 체크를 안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보니까 7월 1일 자로 인도에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선산5일장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모든 걸 다 읍에서 해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읍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네.

(웃음소리)

제가 왜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선산5일장이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집중 전체 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룰도 하나 안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선산 지금 5일장에는. 어디까지는 서고 어디까지는 말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단계거리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걸 또 읍에 거라 하니까 얘기도 못하겠고.

○양진오 위원 시에서 1억 5,000 가지고도 단속이 안 되는데 읍에 과연 예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단속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양진오 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퇴임이 며칠 안 남았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많이 남았어요? 요구를 하려고 해도 혹시 퇴직하고 나면 또 안 하실는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예, 그렇죠?

이번에 도로과 예산이 구포~덕산 간 국도 우회도로 때문에 구포~생곡 간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죠?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강승수 위원 올해까지?

○강승수 위원 이번에 구포~덕산 간 우회도로, 참 구포~생곡 간 도로 때문에 도로과 예산이 지금 현재 500억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이 빠지고 나니까 지역의 민원현안이 거의 다 밀리고 지금 수습이 안 되고 그런 차원인데 반납하십시오, 고마. 국비 회수하려고 하거든. 제가 봐서는 읍면 지역이야 국비로서 토지보상이 되겠지만 이번에 구포~덕산 간, 그렇죠?

○강승수 위원 여기 토지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죠?

○강승수 위원 그거 우예 감당하시려고? 앞으로 보자, 한 800이 남아있는데. 우예 감당하실 계획인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보자, 이 상태로 간다라면 5년 연간 200억씩 해도 4년, 맞죠?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4년 동안 그쪽에 도로예산 모든 도로예산을 다 편중하다보면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다 밀릴 것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제 퇴직을 얼마 안 앞두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실지로 국도에서, 참 국비로서 어떤 물론 지난번에 윤영철 위원이 동 지역도 토지보상비를 당겨와야 된다는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해결 방안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불가하고?

○강승수 위원 그 도로가 제가 봐서는 일부 구간은 우리 시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도로 같던데 그쪽에서 선을 그어놓고 모든 돈을 1,000억이나 1,500억 되는 돈을 부담하라 하니까 구미 도로과 예산이 구미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마음 같아서는 시급성을 따져서 그거 한 10년 뒤로 미루고 싶어요. 뭐 그리 급하다고.

○강승수 위원 지금 그 도로망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시급한 도로망입니까? 교통이 그만큼 체증이 생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강승수 위원 저는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공단도 여러 가지 경기, 이전 등 이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5년 뒤에 완공되었을 때, 완공 안 됐을 때 하고 됐을 때 하고 도로망이 그렇게 교통체증이 생기는 구간인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 예산이 우리 시에 도로과에 관련 예산이 큰 무게감이 없으면 덜한데 그 도로 때문에 완전 마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다른 데 도로보다 시급한 도로인가 싶은 게 국비, 국비 언젠가는 필요하다면 국토관리청이 해결해 주겠죠.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번에도 예산 짤 때 그 도로 때문에 마지막에는 거의 다 우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논리는 각 지역에 어떤 간선도로도 세월이 늦게 가면 건물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올라갑니다.

○강승수 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비용보다 지체해서 도로 개설 못하는 주요 핵심 도로는 더 올라갑니다. 건물비하고.

○강승수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많은 어떤 사업예산이 많아서 바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까 건설과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자연부락 내에 또 아니면 갖가지 집을 끼고 있는 도로 부분, 도로 용폐 부분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큰 공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작은 것들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강승수 위원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강승수 위원 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데 새마을과에도 그렇고 결국은 미불용지 아닙니까? 미불용지 각 구석구석에 참 평생을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서 도로 한가운데 지나가는 도로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결해 줘야만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미불용지도 그렇지만 돈 들어가지 않는 용폐해서, 불하하죠?

○강승수 위원 이런 거는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돈 안 드는 문제인데

○강승수 위원 약속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저는 도로과에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과는 예산도 많고 한데 구포~덕산 이거는 큰 공사는 놔두고 소도로 있잖아요, 소도로?

○정하영 위원 소도로 같은 이런 그거는 이거 지금 현재 쭉 보니까 70억 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영 위원 어떻게 보니까 각 구미시 전체 지역이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게 받았는 만약에 '15년에 받았는 금액, 신청받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봤을 적에 답니까, 부족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도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 많네요?

○정하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늘 이래 나가보면 늘 도로를 해야 되니, 소방도로 해야 되니, 늘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많은 걸 편성해가지고 하면서도 말이지, 늘 부족하고 말이 많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적인 지적,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고 하는 미불용지 있죠?

○위원장 김재상 미불용지 여기 지금 360쪽에 보면 예산도 약 1억 700 되고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해가지고 3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미불용지 이거를 빨리 어떻게 지주한테 빨리 배상해 주는 게 나는 또 맞을 것 같아요. 시에 이익 차원에서도 맞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미불용지 배상금해서 3,500, 2,100, 이래 800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 땅가지고 그 정도 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구미시나 관에서는 그걸 좀 후하게 전부 다 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우리 구미시로서도 이익이고 또 배상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또 받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창형 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왜 그런가 하면 도시건설국에 맹목적인 소도로 사업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상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계장님, 예산편성 좀 잘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재상 예, 미불용지는 계속해서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빨리 빨리 지급해 주는 게 구미시도 좋고 또 보상받는 분도 낫고 서로 다 좋기 때문에 빨리 해 주는 게 맞다, 예산을 좀 세워서.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그래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면할 기회가 없지 싶은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한 말씀하시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위원장 김재상 예, 정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어떡할까요? 잠시 한 10분간?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건축과 소관은 세입 118, 120, 131, 136, 166쪽이며, 세출은 367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815쪽에서 81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건축과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가 됐죠?

○안주찬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안주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오던 걸

○안주찬 위원 370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하고 현물급여 주택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안주찬 위원 몇 가구요?

○안주찬 위원 이관됐는 내용이네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유일하게 1개 삭감이 돼 있네요?

○안주찬 위원 황상동이 여기 446만 원짜리 이거 맞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거는 그게

○안주찬 위원 이게 시 조례안으로

○안주찬 위원 돼 있는데 민간경상사업으로 일괄 삭감됐는 그 내용이죠?

○안주찬 위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시설 토지, 편입토지 보상인데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이거는?

○안주찬 위원 다음이고 거기서 분리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강승수 위원 몇 세대나 보상이 나가죠?

○강승수 위원 어떻게? 다시요.

○강승수 위원 4,900가구.

○강승수 위원 뭘 기준해서 합니까?

○강승수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세대 어떤 기준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

○강승수 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보조비율이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해 오던 사업인데 왜, 시비가 약 7억 1,800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왜 비율이 고정돼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강승수 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데이터 합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떻게, 저소득층이라 하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요.

○강승수 위원 달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갖가지 저소득층 해서 차상위계층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데 과연 공평하게 적용돼 나갈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왜 시비가 7억 1,800인데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매년 이렇게 앞으로 정책이 어떤지 앞으로 더 확대보급할 계획인지, 한번 시행을 해 봤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일단 검토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이 2개 지구입니까?

○강승수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신설 추진되고 있는 어디 공모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품목으로 예산이 많이 넉넉히 잡혀있나요?

○강승수 위원 이 신청을 언제 합니까?

○강승수 위원 국토부는 없고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요?

○강승수 위원 국토부에서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강승수 위원 이게 안 그래도 저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앙 정책사업을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럼 참고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강승수 위원 사업 명칭만 한번 이야기해 줄랍니까?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유사합니까, 이 사업하고?

○강승수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강승수 위원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던가요? 아니 왜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중앙정부 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잠정적으로?

○강승수 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강승수 위원 아니 몇 개 지역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없어가지고 우리 해당 국에서 중앙정책 사업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상당히 제가 여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사업에 공모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우리 읍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분 몇 분만 좀 적극적으로 가면 상당히 큰 사업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편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봅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물어볼까요?

(웃음소리)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119, 136, 140, 166쪽이며, 세출은 375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383쪽 도량초등학교 녹지 환경개선 조경공사 여기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여고 주변에요?

○박세진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389쪽에 혜당학교 나눔숲 조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예, 국비 돼요? 그러면 앞에 도량초등학교 외에 2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학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설하라고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 예산을 좀 축소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분할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도 하는 일인데 5,000만 원씩 격년제로 해가지고 주는 돈인데요, 뭐. 그 돈으로 하면 되지,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잡아놓을 이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학교 내가 아니고 도로변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러면

○박세진 위원 예, 예. 성격이 틀리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소공원에, 그죠? 구미시내 소공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큰 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소공원 관리를 안 하죠?

○박세진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난해, 올해 예산이 있어요?

○박세진 위원 소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지역구 봉곡 같은 경우도 소공원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잡풀 나는 걸 비롯해가지고 지금 겨울에도 가보면 맥주 먹다 버린 거, 쓰레기 이게 굉장히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박세진 위원 쪼만한 공원, 쪼만한 공원. 소공원.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동사무소에요?

○박세진 위원 마을마다 쪼만하게 있는 게 어린이공원입니까?

○박세진 위원 그 관리비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옛날에는 그거 동에 줘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가지고 매일 할머니나 이래 사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한 3년 전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 구석구석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청소하느냐, 거기는 손도 안 대요.

○박세진 위원 지금 청소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용역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서 우예 하는데요, 동에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청소, 청소를.

○박세진 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여름이 되면 거기서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요.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내년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에 하여튼 예산을 예비비라도 세우셔가지고 청소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지란 뭡니까? 동에 좀 깨끗하고 가도 보기가 안 싫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래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 놀 공간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상 쓰고 담뱃재 수두룩하고 담배꽁초 수두룩하고.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지나가는 길에 청소를 하게 만드시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왜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미 시유수라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그걸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 고목.

○안주찬 위원 구미시 보호수.

○안주찬 위원 산림경영과에서?

○안주찬 위원 그래도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 나무 밑에는 공원인데, 그러면?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요. 우리 산림 공원에서 하는 시유수가 나무가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됐지만 밑에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내가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수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동, 384쪽에 보면 나 이거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인동시설녹지 부지매입해서 삼성육교 주변에 보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안주찬 위원 올해 1억 하고 내년에 뭐요? 얼마요?

○안주찬 위원 그래 봐야 10평(33㎡), 20평(66㎡)인데.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가요?

○안주찬 위원 그래도 지주들 차지하고 있는 부지보다는 헐하게 먹히는가요, 보상비가? 왜냐 하면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차이는 있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몇 년 해야지 그게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하면요. 우리 애시당초에 10년 전에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왔으면 솔직히 이삼백만 원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래 세월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오늘에 있어가지고는 1,000만 원 하는 게, 1,000만 원 하면 깜짝 놀라요.

○안주찬 위원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안주찬 위원 조건부로 하든지

○안주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나중에 구평이고 저기 뭐야, 마차골 있잖아요, 인동에도? 또 유사한 부분이 많을 거라요. 그럴 때 계획을 아예 그래 잡아요. 시설녹지에 대한 계획을. 물론 법상 내가 그게 허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기계획을 잡아야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긴다고요. 우리 시로 보면 불상사잖아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혹시 우리 아까 전에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원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그런 공원도 물론 청소가 안 돼 있는 부분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구미시내에 이게 공원 조성된 게 많잖아요, 부분적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근데 큰 공원은 그래도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진짜 관리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벤치에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풀 같은 게 우거져서 벤치는 있는데 사람이 거기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더라고.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걸 담당 어디 하는지를 몰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가 이 벤치들이 막 나무에 우거져가지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벤치가 안 보일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된 거거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도 세팅해 놓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공원들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일일이 다 관리하려고 하니까 인력 부족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원 조성해 놨으면 그래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있어야 앉고 싶고 거기 쉬고 싶은 공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가지고요.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제가 봐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이 누가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또 가서 찍어보기도 했는 건데 그분들, 그리고 겨울 되니까 그게 풀이 가보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막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썩었다 그래야 되나, 거기 그냥 막 붙어 이래 있어요. 여기 우거져가지고. 그런 거는 어떻게든 동사무소 쪽으로 이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구미시 전체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 자료 드릴게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래 주시고 지금 우리 터미널 앞에 보면 공원 이렇게 조성화 쭉 됐잖아요? 터미널 앞에 우회도로 쪽에 계속 돼 있죠?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 보면 그 위쪽에는 보면 소나무가 우리 순수 우리나라 소나무를 심어놨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터미널 쪽에 보면 일본 소나무를 심어놓은 게 많아요, 종목이.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본. 그러니까 전부 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일본 소나무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보기에 미관상도 사실 소나무랑 우리 거랑 보면 표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눈으로 보고 항상 다니는 길목인데 그런 것도 지금 일본 소나무 심어져 있고 그 위에는 또 우리 순수 국산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 관계를 좀 시민들이 제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왜 돈 들여가지고 비싸게 줘서 하면서 일본 소나무를 우리가 다 철거시키는 입장인데 산림조합에서도 일본 소나무 같은 거는 다 베 내는 입장이라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위원장 김복자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길이 계속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 길목에 그래 돼 있는 게 많고 거기서 선산에서 또 이래 올라가는 고가도로라 그러나, 그 올라가는 도로에 또 좌측에 보면 또 소나무 쭉 심은 데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또 순수 국산 나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이래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그래도 시민들이 또 국가관이 또 있고 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거 꼭 짚어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387페이지 강바람 숲길 조성이 어떤 겁니까?

○강승수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이 모든 게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까 싶어서 한번 짚어 봤고요.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혜당학교 나눔숲 조성이라고 기금 1억 8,000입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아, 했어요? 못 들었네.

○강승수 위원 기금 국비로 내려왔는가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평동이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동 정주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인동에 가면 숲길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것처럼 원평동에 왜 철로변 도로에 상가 쪽으로 시설녹지가 상당히 넓게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터미널 그쪽에서부터 숲길조성을 해 오고 있다 하는데

○강승수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찾겠는데.

○강승수 위원 이게 원평동 이쪽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많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탄력을 붙여서 숲길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우리가 시기적으로 놓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산업도로변 쪽으로 우리가 조경을 잘해 놨죠?

○강승수 위원 보기는 좋은데 활용성은 떨어지죠? 근데 이쪽 도로는 보는 거와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우선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민들의 어떤 질책이 많이 들려오는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강승수 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못하지 싶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것 강승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원평그린 조경하는 이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건 됐고요.

우리 왜 송정 복개천 이번에 예산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정하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린웨이 이거는 계속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이거를 아무도 안 여쭤보시네.

제가 저번에 예비심사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여쭤봅니다.

375쪽에요. 동락공원 스포츠 번지점프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결과로 전체적으로 이걸 봐서는 아주 해야 되고 타당성이 많은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그렇죠?

○박교상 위원 조사 결과는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만난 분들은 또 그렇게 반갑지 않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데 봐서 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듣는 거하고는 항상, 여기 보면요. 설문조사는 그래 나왔습니다. 타당성 같은 것도 물론 충분하게 재원이 있다면 그래 할 수도 있고 성공사례를 들어가지고 통영시를 이래 해 놓으셨는데 통영시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요.

○박교상 위원 케이블카하고 번지점프는 엄연히 다릅니다. 케이블카는 아무나 탈 수도 있지만 번지점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안 그래도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금오산에 케이블카가 저기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까? 폭포 밑에까지는,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걸 연장을 해서 정상까지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수익 면에서는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관리는 아니지만 다른 거 필요한 거는 시설비라든지 또 필요할 때는 저희 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전에도 어디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지리산도 그래 서로가 싸우고 있고 이래 저래 하는데 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번지점프가 그렇게 지금 한 2억 정도의 수익이 연 저걸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80억 해가지고 한 40년, 2억을 받는다 그래도 40년이고 그 40년 할 때 또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놓으면 엄청 저게 되는데 다른 거, 지금 예산을 이래 하는데 경기도 어렵다 하고 돈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예산을 그래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부터 해서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오토캠핑장부터 해 놓고, 해 놓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교상 위원 이거 하는데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올 돈이 어디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박교상 위원 그거는 사람이 밀려서 두세 시간 기다려서 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이요, 뭐 같이 줄 세워서 타듯이 쭉 해서 툭툭툭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낙하산 점프하듯이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사실은 그렇고

○박교상 위원 근데 젊은 층에도 맞춰야 되지만 전 시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행정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박교상 위원 이 예산이

○박교상 위원 지금의 예산이요, 8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0억 충분하게 그 이상 상회될 소지도 충분하게 소지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원래 대지도 시 행정만 잘했으면 제가 안 그래도 윤영철 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부지 보상도 안 해도 될 거를 지금까지 보상까지 주고 이래 해야 되는 입장이던데.

○박교상 위원 아니 예전에 저거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이래까지도 이야기가 돼 있었다 하던데 행정적으로 절차를 안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다 그러던데.

○윤영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를 왜 거기다 그러십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윤영철 위원 아니요. 현충탑 저거 이야기하는가요? 여헌기념관 이야기하시는가요?

○박교상 위원 아니 그 뒤에 쪽에, 예. 그렇죠. 그쪽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예산 심의할 때 참여를 못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번지점프에 대해서 우리가 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지금 올해 용역비 얼마 올라왔어요? 설계, 용역설계.

○안장환 위원 2억이죠?

○안장환 위원 이게 참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사업 하는데 한 40억 들잖아요? 보상하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120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용역비를 주고 나면 차기연도에 안 줄 수 없는 그렇게 되는데 올해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할 대상이에요. 번지점프가 그렇게 우리 공단에 그렇게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게 돈이 예를 들어 8억 같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데 이게 80억, 주변 정비사업까지 하면 120억 이상의 우리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 한번 어느 정도, 국비 50~60% 따올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국회의원들 이제 힘 없어요. 이제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이면 전부 자기 살려고 난리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급한 거는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보상하고 또 주변 공원화하고 기반하고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 하마 들어갔는 것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 그 주변에 밑에 보상이라든지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하는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지금 다리 밑에 건물 짓고 공사하는 거 누구 돈으로 해요?

○안장환 위원 그래 문화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갔어요?

○안장환 위원 맹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이쪽 밑에고 그 위에고 그렇지요, 뭐.

○안장환 위원 그런데요.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들도요. 저도 이걸 사실 마음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80억을 예산해서 우리 엄청난 2억 용역비로 나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 해 보세요. 120억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길 하나 내는데 1억 5,000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이런데 돈이 없어 못 세우는데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다른 데도 공원만 지정해 놓고 보상해 준 데 어디 있습니까? 사유재산 공원지로 보상해 놓고 보상 언제 해 줬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장 김재상 드리시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아까 빠진 게 있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 봉곡 다봉산림공원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이죠? 토지보상이 7억이고 조성공사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떠한 내용이죠?

○강승수 위원 영남네오빌 옆에 공원부지, 근린공원부지 그겁니까?

○강승수 위원 사이에 튀어나온 거.

○강승수 위원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잘 잡으셨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유원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어느 유원지든지 유원지. 유원지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양진오 위원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에 유원지 관리하는 과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쭉 알아봤는데 근데 유원지로 지정됐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죠, 그죠? 그럼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유원지 관리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아까 번지점프 하는데 나는 번지점프 암만 찾아도 번지점프가 없던데 동락공원 레저스포츠 이게 번지점프입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 높이가 얼마입니까? 예상 높이가.

○양진오 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죠?

○양진오 위원 이거 구조물 만들 때 뭐로 만듭니까? 구조물 78m 만들 때.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구미에 동락공원 있고 한 데가 구미 한복판입니다. 1공단과 2공단, 3공단 연계하는 구미 한복판에 78.2m 되는 철골 구조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됐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거 또 해 봐야 또 민간위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요. 40억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84쪽 인동시설녹지 부지매입 1억 있죠? 아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인동에는 시설녹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해도 160억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영철 위원 시설녹지 말고 그 인근 주변에 도로부지 있죠? 도로부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묶어놨죠, 그죠? 그렇다면 그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시설녹지 말고 아까 시설녹지 부분만 160억?

○윤영철 위원 그래 지금 시작하는 동기입니까, 지금 이게?

○윤영철 위원 아니 시설녹지만.

○윤영철 위원 1억 가지고, 160억 중에 1억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동료 의원이 우리 지역구 출신이 3명이 있는데 160억 중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돈 1억 달랑 해가지고, 이거 삭감합시다. 10평(33㎡)도 못 사는 걸 가지고 어디다가 이거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거는? 어딘데요?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해 보이소.

○윤영철 위원 육교 주변에 거기 시설녹지가 얼마인데요? 평수가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 지역만요. 그 지역만.

○윤영철 위원 500평(1,652㎡) 되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얼마 했어요, 지금? 500평(1,652㎡) 중에 진행했는 거 보상줬는 게 얼마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얼마 줬느냐고. 집행했는 게 지금.

○윤영철 위원 2억 했어요?

○윤영철 위원 그래 봐요, 이거. 2008년도에 1억 이거 뭐 수시로 돈 좀 남으면 갖다 붙이는 건지 도대체, 예?

○윤영철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번지점프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락공원부터 해갖고 임수동 우리 4대강사업 하면서 단 한 평도 거기에 지금 4대강사업 하면서 포함된 적이 없어요, 그 구간이. 이번 도시계획 할 때도 그 구간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30년 동안 구미시청에서 와서 묶어놓고 보상 10원짜리 한 개 안 줘갖고 자꾸 엉뚱한 사업만 벌이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는 겁니다. 풀어주시든지 보상을 해 주시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떡할랍니까? 보상해 줄 겁니까, 말 겁니까?

○윤영철 위원 번지점프대 상관없이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액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4대강사업에 자전거도로 1개 안 만들어 줘갖고 우리 지역구가면요, 말도 못 꺼냅니다. 거기 빼 놨다고. 인동, 진미동 지역은 4대강사업하고 전혀 혜택 하나 못 받았어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다하니까 놀라가지고 책이 뚝 떨어지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120쪽이며, 세출은 395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0쪽에서 5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395쪽 여기 체크돼 있는데 옥외광고업 종사자 워크숍이 있고 옥외광고자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워크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워크숍이라 하는 게 학교 교육이나, 그죠? 학자나 교사를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정확한 뜻이. 이 목이 맞지를 않습니다, 첫째.

○박세진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두 개를 이렇게 한 개는 민간위탁금에 넣어 놓고 한 개는 민간행사사업보조 했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금액도 안 큰데 같이 해가지고 워크숍을 하든 교육을 하든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그럼 같이 해가지고 500, 270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잡든지 교육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지, 저는 왜 굳이 이래 나눠놨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세진 위원 나눠놓을 필요가 없지요, 특별하게?

○박세진 위원 워크숍 정확한 뜻이 학교 교육이나 교사들 연수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박세진 위원 하시고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체크돼 있는데 설명을 제가 알고 계시라고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박세진 위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휴일,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죠?

○박세진 위원 이게 또 뒤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400페이지 보면 야간, 공휴일 불법광고물에 따른 시간외수당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주말에 구미시내 돌아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10월 달부터 저희 지역구 같으면 도배를 해 놔요, 주말되면.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그럼 이거 예산 세워 줄 필요있어요?

○박세진 위원 어저께도 제가 저희 지역구 시내 이래 돌아보면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단속하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부과도 했어요?

○박세진 위원 그래도 붙인다는 거죠?

○박세진 위원 아니 이 사람들 이래 이렇게 붙여서 효과가 있어요? 벌금 맞고 이래도

○박세진 위원 안 그러면 본사에 건설업사 본사에 정식 공문을 넣어서

○박세진 위원 예, 시행사에

○박세진 위원 부과만 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주는데, 뭐.

○안장환 위원 받을 수 있어요?

○안장환 위원 잘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저희들이 김천 자꾸 하면 좀 그런데 거기 봉곡하고 이래 가깝다보니까

○박세진 위원 가깝다보니까 엄청나게 붙여요. 특히 주말 되면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세진 위원 아니 예산은, 고민이 되네요. 예산 이래 서 있는데 하여튼 단속 한번 더 좀 강하게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98페이지 보면 금오산사거리 경관특화.

○정하영 위원 예, 198. 아니 398. 검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정하영 위원 그래 7,900인데 여기 보니까 도비 2억?

○정하영 위원 확보를 하고?

○정하영 위원 그럼 2억 포함해서 18억입니까?

○정하영 위원 15억?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참 금액도 많은 금액이고 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물어봤죠?

○정하영 위원 예, 자료. 근데 자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어떤 이게 좀 거창하게 설명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고 나면 또 뭐가 안 맞느니 어쩌니 이래 난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영 위원 예, 맞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 검토는 돼 있는데 일단 검토는 검토고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줘가지고 우리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무작정 추진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99페이지 범죄예방 도시경관 조성사업 하는 거 범죄는 이거 조명을 얘기합니까, 조명?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 조명이나 이런 걸 범죄 예방을 하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398페이지에 있는 강변로 벚꽃길 조성, 경관 조성사업 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도시디자인에서 하죠?

○양진오 위원 경관 어떤 내용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 업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이거는 공원녹지과 업무에 더 안 가깝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우리 위원님 물어봤는 건데 범죄예방 도시경관 하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 좀, 아까 방법은 환하게 한다 했는데 어느 위치에 하는지 그 얘기만 좀

○양진오 위원 그럼 예상되는 데는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어딥니까, 그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4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400만 원이 넘던데 여기만 300만 원인데

○양진오 위원 이거는 왜 그렇죠?

○양진오 위원 식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주 과가 약해요.

○양진오 위원 과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좀 봐 줘요.

○양진오 위원 이 과만 좀 작더라고. 다른 과는 다 420만 원인데.

○양진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현수막, 현수막은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현수막 떼고 붙이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왜 불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상시적이란 말은 평일에는

○양진오 위원 직원 경비가 어디 있는 경비죠? 이건가요?

○양진오 위원 401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

○양진오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원 이겁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불법광고물도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 합법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부서 얘기고 저는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395페이지에 일시인부사역 34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 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이거까지 다 검토로 하고요.

○양진오 위원 다음에 40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거 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거까지

○양진오 위원 이거까지 검토로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삭감이고 검토가 많이 떴는데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돈 15억 중에 이렇게 하면 우야노.

○안주찬 위원 돈 15억 중에요. 거의 다 까져버리니까.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동네로 보면 진평초등학교 뒤에 벽화사업을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안주찬 위원 예, 일부 하다가

○안주찬 위원 그래 준공은 예정이지만 남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거는 우리 2015년도 학교주변 담장옹벽 개선사업으로 2억이, 2억이죠? 2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로 구미 전 지역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지, 여기 지금 2억 잡혀있고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3억 잡혀있는 거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지.

○안주찬 위원 지금 토털 이 금액에 대비해서

○안주찬 위원 잡혀있는 거는 아니죠?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예산도 적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불법현수막 우리 당 정책 홍보물은 일주일만 좀 붙여놓도록 해 주세요. 붙이면 바로 좀 떼지 말고.

○안장환 위원 맨날 고민만 하고 바로 붙이면 바로 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금오산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로 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내일이면 예산을 확정지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7억 9,000이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7,900만 원, 이거 저거죠? 설계비죠?

○안장환 위원 설계용역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게 시설물하고 완전히 되면 차기연도에 그러면 완성됩니까?

○안장환 위원 내년에 그러면 실시용역비를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그 본 사업은 언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추경에 올립니까?

○안장환 위원 추경에 올려서 그래 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연차로 한 1년 정도 공사를 한다, 예상을 그래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7억인가 이렇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15억짜리예요. 17억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예 예산이 많다든지 이런 걸 해서 여기 용역비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연구를 좀 해 봐라 했는데 연구가 됐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내일 결정을 내야 되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생각을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랬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아니 총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질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부 여기 삭감 검토 해 놨던 사항인데 강변 벚꽃길 조성경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이 있죠?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것 같고 그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395페이지 옥외광고업 종사자 워크숍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기금운용에 보면 옥외광고정책 선진화 워크숍이 또 600만 원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강승수 위원 아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기금 말고 본 예산서에 있는 거는

○강승수 위원 광고인들이고

○강승수 위원 이거는 담당 공무원 공직자 분들?

○강승수 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강승수 위원 그럼 27명을 모아서 하는데 600만 원 들어간다, 강의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여기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어떤 기금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강승수 위원 기금 내용이.

○강승수 위원 그럼 매년 예산이 어디 지출하고 나면 남는 예산도 있나요, 기금은?

○강승수 위원 어느 정도?

○강승수 위원 총 기금 잔액이 얼마죠?

○강승수 위원 1억 5,000?

○강승수 위원 해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총 액이.

○강승수 위원 아니 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와 관련된 기금 잔액이.

○강승수 위원 올해 말에?

○강승수 위원 그래 이걸 이 품목은 기금에서 쓰고 왜 이 품목은 왜 본 예산서에 넣고

○강승수 위원 실제 옥외광고정책 선진화 워크숍 이거는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죠?

○강승수 위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이거는 종사자들 교육이고?

○강승수 위원 예산편성이 기금운용 쪽에 있는, 기금운용이 어떻게 해서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지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다 질문했는 사항이고 검토로 올라와 있고.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2, 103, 182, 183쪽이며, 세출은 611에서 63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소장님.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 동락공원에 매점은 그러면 소관이 어디죠?

○안주찬 위원 그렇죠?

○안주찬 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안주찬 위원 새로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합니까, 영업을?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름에 장사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사네요?

○안주찬 위원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본인이 최고가로 입찰을 봤겠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3년마다 업자가 바뀝니까, 계속 그 사람이

○안주찬 위원 3년 하고 2년 연장?

○안주찬 위원 중간에 포기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남긴 남는다고 봐야 되죠.

○안주찬 위원 내가 뭐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약 이런 조건은 내한테 좀 별도로 좀 보고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

○박세진 위원 54억 되는데 도비 얼마 받습니까?

○박세진 위원 여기 5억 5,000밖에 안 되는데요?

○박세진 위원 이거 금오산도립공원에서 도립이잖아요, 또요? 도립 사용은 이빠이하고 여기 전부 다 시비에서 다 운영하는데 이 점은 우예 생각합니까? 도비라도 한 50% 받아내시든지.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립이라 해 놓고 전부 다 시에서 운영하고 월급하고 다 주는데 제가 좀 크게 더 할게요. 도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받아 오세요. 10%도 안 되게 이래 받아와가지고, 아니 도립 떼라 하든지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무기직하고 좀 많이 받아 오세요. 도립인데 도립 쓰고 시비 5억 5,000 받고 시비 50억입니까? 50억 중에 그래 시비가 거의 50억이고 도비 조금 받고 금오산, 내년부터는 금오산 도립을 떼세요, 도립을 아예. 정당한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산 좀 많이 받아주시고.

621페이지 영남팔경 금오산사계 스토리텔링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올해 처음 예산 서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올해 처음 서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없죠, 그죠? 없다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죠, 이게? 올해도 집행했어요?

○박세진 위원 첫 번째예요, 그게?

○박세진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박세진 위원 두 번째 한다는 말이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대구일보, 자, 스토리텔링이 느닷없이 신문사마다 세 군데에서 해요, 지금. 아니 어떤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굳이 이야기를 발굴 안 해도 돼요. 이야기 다 알아요. 정말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전체 통괄해서 구미 스토리텔링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구미문화원에서 전체 통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놓쳤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도 스토리텔링을 해요,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기획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이거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 영남일보에서 하는 거. 그 책자도 여기는 만들어 내던데.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 몇 번 했죠,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몇 년 전부터 문화예술에서 했어요. 그러면 굳이 금오산에서 안 해도 됩니다. 같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구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딥니까? 산림경영과 안 지나갔죠, 아직? 지나갔어요?

○위원장 김재상 안 지나갔어요.

○박세진 위원 옛길 또 옛길 숲길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영남일보에서는 내가 책자를 몇 번 봤습니다, 그죠? 올해 매일신문에는 이 책자 나오는가요?

○박세진 위원 이거 신문사 세 군데 다 제가 검토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곳에 해가지고 다 같이 하시라 해요. 구미에 대해서, 예?

○박세진 위원 제가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래 해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기획담당관님이 지금 그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한 곳에 주세요. 한 곳에 줘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야지, 여기 뭐 신문사마다 다 연구하면 또 다른 신문도 달라 하면 줘야 되잖아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죠. 금오산은 구미 아닙니까, 그러면? 금오산은 도로 떼어주고 도에서 예산 주시든지.

○박세진 위원 이게 구미시가 예산을 잘못주고 있어요. 문화관광 해가지고 또 주고 옛 숲길 스토리 해가지고 주고 금오산 사계절 해가지고 주고, 금오산 사계절 뻔한 건데 뭐하러 줘요? 옛 숲길 이것도 마찬가지고.

○박세진 위원 이야기 발굴은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하고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으세요, 어차피 나갔는 거. 스토리텔링이라고 올리지 마세요, 이제. 올해 하여튼 싹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세 군데 다 신문사에

○위원장 김재상 박 위원님, 2015년도에?

○박세진 위원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주고 이게 굳이 더 할 것도 없어요. 어디 신문사 지원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문화원에 줘서 스토리텔링을 정말 꼭 할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 너무 분산돼가지고 사계절,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우예 보면. 그래서 이거 어차피

○위원장 김재상 박세진 위원님,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계수조정 할 적에 그때 합시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소장님.

○안장환 위원 이게 뭔가 하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 금오산에 주차장 뒤에 공원 지금 공사하죠?

○안장환 위원 차기연도에 예산 세워 놨던 공사예요?

○안장환 위원 없었죠? 내 예산서 찾아보니까 없던데.

○안장환 위원 주변정비사업으로 올라갔어요?

○안장환 위원 소공원 주변정비사업이라는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던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 예산이에요? 얼마요?

○안장환 위원 아니 시비 거기 지금 하는 예산이 어떤, 내가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전에 없던, 전년도가 아니지. 올해 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사업 기일이 언제입니까? 11월 17일부터 '15년 02월 18일. 완전 동절기예요, 연말. 그리고 내년 2월. 이거 완전 한겨울에 이런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제가 금오산 자주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이상하다, 저한테 이거 좀 확실히 좀 알아봐달라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예산서도 없는 이 사업을 이거 여기 얼마 공사입니까? 얼마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1억 5,000 사업 어디 누구 돈 가지고 해요? 예산서도 없는 돈, 어디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설명해요.

○안장환 위원 그래 포괄사업비 연말에 반납을 하든지 시에 하지, 겨울에 멀쩡한 공원 다 뜯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요,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요, 이게 나는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나는 주차장 만드는지 알았어요. 나무 다 캐가지고 어디 옮기든지 다 죽여버리고 한 개도 없고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안장환 위원 왜 공원의 나무를 옮겨요? 거기 심어야 되는 걸 왜 멀쩡한 나무를 다 캐서 어디 갖다놨어요, 그거 지금? 그 나무 다 어디 갔어요?

○안장환 위원 옮겨서 심었습니까, 어디 비치해 놨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거기는 또 새로운 나무 또 갖다 심습니까?

○안장환 위원 내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가 대성종합개발이고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입찰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입찰로 했죠?

○안장환 위원 처음 초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산 어디 예산인지 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선산출장소 남았는데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102, 111, 121쪽이며, 세출은 403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직 준비 덜 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양진오 위원 하나만 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양진오 위원 당부말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읍면동으로 다 하달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달도 중요하지만 차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차후에 내년부터 받을 때 꼭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그거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131, 132, 137, 140, 141, 166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425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과도 없죠, 특별히?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할 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농정과에 농업전문, 전문농업 전공위탁 교육 해가지고, 예?

○안장환 위원 본 위원이 검토사항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알고 계시죠?

○안장환 위원 1억 3,200 예산, 맞죠?

○안장환 위원 여기가 이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하도 삭감을 많이 해 놔가지고 어디 정신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미대학에 위탁교육 하는 그거죠?

○안장환 위원 그 인원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안장환 위원 40명 예산인데 저하고 지난번에 인원 조정한다 하던 부분은 어디예요? 80명인가 120명 보내는 그거는 어디 가는

○안장환 위원 수리 경쟁 제고 과정.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상세하게 내일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상세하게 내하고 이야기한 부분을 갖다가 내한테 사무실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검토를 좀 다시 하도록.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108, 132, 137, 141, 169쪽에서 174쪽이며, 세출은 457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요.

4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윤영철 위원 인원수가 줄어듦에 따라갖고 예산도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더 증액을 못 시켰다 하셨는데 제가 또 수정안을 요구해가지고 5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만약에 추경을 만약에 제때 못해갖고 2학기 넘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영철 위원 추경을 어떻게 약속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예산계 묻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혹시 예비비라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약속이 된다면 더 이상 질문 드릴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저는 460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양진오 위원 이게 지금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지금까지 파프리카하고

○양진오 위원 원예단지에 국화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국화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제 원예단지가

○양진오 위원 12월 말일 자로 문을 닫으면 이 2억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이 물류비 잡을 때 국화는 아예 빼고 새송이를 생각하고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급식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내년까지 근무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언제 퇴임하십니까?

○안장환 위원 내년이면 1월 1일도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아니요, 퇴임 그거는

○위원장 김재상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6월 달인지, 12월 달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았고요. 우리가 유통축산과가 지금 과를 폐지할 위기에 와 있어요. 보세요, 민간보조, 민간경상 40건이 일괄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여기 조서를 보니까 요. 38건인가 9건쯤 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강하게 이거는 전부 삭감한다 하는데 이거 우얄라합니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내려놔도 여기 유통축산과에 예산 엄청 많이 남아돌겠는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조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내가 한번 솔직히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 그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유통축산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저 본 위원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우리 산업에서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에서 좀 발언 좀 하도록 놔 놓으세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하이소, 하이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정말 예산이 많은 게 지금 민간자본이전 때문에 많이 내려왔는데 특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어차피 산업에서 다 물어봤을 거고 또 원체 많이 내려놓은 상황에서 그냥 일반 저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특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 산업 그죠?

○박세진 위원 470페이지 낙동강승마길 조성.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말 산업은 지금이라도 문 다 닫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시민들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시민들 여론인데 시민들 여론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박세진 위원 매년 말이 나오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도 많았고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만 해 주면 더 이상 예산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올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여기 어차피 검토로 다 올라왔네요, 그죠? 검토, 삭감, 등등으로 다 올라왔는데 하여튼 말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래 말에 관련되는 사람들조차도 물어보면 정말 지금이라도 문 닫는 게 맞다, 시민들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비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8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죠? 한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이거 예산도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이거는 어차피 학교급식이 구미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래 또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급식은 따로 주고 급식비가 지금 구미시에서 무상급식이 얼마 나갑니까? 예산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43억 나가는데 그거 말고도 이래 이 돈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맨날 한우, 영농 한우를 먹이는 분들이 살림에 보탬이 좀 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그래서 도와준다 하면 우리 자영업자도 참 먹고 살기가 전부 다 저도 식당했습니다만 식당이 90%가 다 빚지고 사는 게 50%가 넘는데 거기는 왜 안 도와줘요? 좀 도와주시지.

○박세진 위원 요즘 아이들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많이 찌는데 이거 굳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육가공시설 건립이 있는데 9억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육계 가공시설 건립 이게 전체 양계농장에 전체 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6개소가 신청을 해 놨어요?

○박세진 위원 각 시군마다 있는데 지금 구미하고 6개 시가 없어서 지금 올해부터 창립한다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육가공, 닭을 먹이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보통 보면 닭을 먹이면 보통 대기업에서 다 사들이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 데서 계약을 해서 다 사들이는데 여기는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육가공 양계 농가에 공동사업이라니까 저도 뭐

○박세진 위원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민간자본사업이 실질적으로 유통축산과를 통해서 지금 지난해도, 아니 올해죠. 올해도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죠? 영농조합법인들, 그런 영농조합법인 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뭡니까?

○박세진 위원 그런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계속 이래 돈을 주고, 지원해 주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자본 이거는 지금 말도 많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의회에서.

○박세진 위원 이거 다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사업 중에 7개 사업이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 사이에는 거의 개인들한테 주는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개인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영농법인 다 통하겠죠,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엄격히 따지자면 과장님께서 이래 그래야 저희들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잣대 판단이 되니까

○박세진 위원 한우에 그죠? 아까 물어봤는데 암소학교 급식 소 사주고 또 여기 보면 한우 고급육 출하가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학교급식 똑같잖아요? 학교급식 한우 준다는 사항하고 고급, 저희들은 기획 쪽에 사실은 설명을 제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기획 위원들도 이거 오늘 계수조정할 판단이 서는데 이게 판단이 안 서요. 과장님, 우리 여기 기획 위원들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 하나 다 듣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크네요, 전부 다. 시비는 큰 거는 아닌데 금액이 다 크기 때문에 좀 설명을 우리 확실히 한 번 더 해 주시고 제가 이거 다 물을 수는 없잖아, 오늘 하루 종일 걸리는데. 하여튼 기획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박세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개인한테 논란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왜 개인한테로 가느냐, 특수한 단체에 이게 가느냐, 이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통축산과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내려져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좀 설명할 때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업들은 일의 가치성이 있는 투자형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인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농가가 힘들다고 해서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되고요. 시 예산이 투입될 가장 큰 명분은 저는 이 사업이 어떤 투자시설이 그 시설로 인해서 미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고민을 좀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아까 여기 축사 현대화시설 있죠?

○강승수 위원 이거는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했어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그 사람이 혼자 이 예산을 받아서 특혜적인 시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안 그래도 여기 유통축산과 예산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한테 소액을 1만 원씩, 5만 원 정도의 작은 물품 정도를 나눠주기 식 이런 예산은 제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다 삭감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시 예산을 국민에게 주민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구미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이 뭔지를 명확히 해서 그거는 올해 정도, 내년도 정도에 적자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될 몫이 뭔지를 가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 유통축산과 말고도 과학경제과나 여러 과에 보면 그냥 나눠주기 식이 많아요. 육성정책도 아니고 그런 거는 100% 지양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안 그래도 그나마 유통축산과, 농정과는 그런 예산은 다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육성사업과 그냥 나눠주기 예산을 명확히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저기에 계수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양계 가공공장 그게 지금 관내에 가공공장이 있어요?

○강승수 위원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근데 지금까지 왜 지금 한우는 소는 있죠? 도축장이 있고 돼지는? 같이 하나요?

○강승수 위원 같이 하고 양계는 없고?

○강승수 위원 그럼 도내에 양계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가공공장이 이번에 도내에, 도내에서

○강승수 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강승수 위원 이 시설은?

○강승수 위원 그럼 잡는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 관내는 없어요?

○강승수 위원 우리 관내는 없네.

○강승수 위원 그런 쪽에 육성을 안 시킵니까, 그러면?

○강승수 위원 나는 그런 쪽에 육계 가공시설로 상태로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몇 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몇 개 선정이 됐는 것 같던데. 이번 이 가공시설이.

○강승수 위원 아니 도에서요.

○강승수 위원 도에서.

○강승수 위원 아니 도내에서 이런 가공시설이 이번에 도 사업으로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마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요. 여기 우리 농업정책에 꼭 육성해야 될 사업이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걸 분류를 해서 좀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하고, 그냥 나눠주기 식 예산하고요. 물론 저변에 다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무슨 농가 소 등 긁어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농가에 득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왜 농업예산에 오명을 자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의 작은 물건 하나가 5,000원 될는지 10,000원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없어도 된다고 봐지고 우리 농업정책이 육성하는 구미가 지향하는 육성정책이 뭔지, 그걸 중점적으로 가주셔야 된다고 봐져요.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강승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사업들이 뭔지를 제가 봐서는 자료를 그냥 간단 요약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또 이제 말 교배시키는 말이 필요해요?

○안주찬 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장 김재상 씨수말은 그냥 씨수말이라고 하면 돼요, 간단하게.

○안주찬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를, 잠시 다루기를 말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지금 박세진 위원 지적했듯이 이런데 이게 해마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주나 인근 지역에 가가지고 교배시켜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이게 끝이 없다는 말이죠, 말 산업이. 여기까지 하면 이게 끝나면 다행인데 끝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거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안주찬 위원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됐습니다. 다른 질문할게요.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안주찬 위원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원하고요. 왜냐 하면

○윤영철 위원 신청 아니, 조금만, 조금만요.

신청을 했는 겁니까, 정부에서

○윤영철 위원 왜 신청했어요?

○윤영철 위원 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신청까지 해가지고

○안주찬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또 바라고, 시간이 또 내가 너무 끌면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은 이제 차치하고요.

○안주찬 위원 우리가 이거 해마다 겨울쯤 되면 가축방역 구제역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내가 이래 보니까 상당 부분 돼 있어요. 통과는 내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가상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발생이 됐다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황 조치라든지 이런 스펙이 구축돼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한 번도 구제역이 없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좋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물론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안주찬 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 안 해도 당해연도 예산은 다 썼다는 말입니까?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타 위원들이 또 질문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까 스펙이 구축돼 있다 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안주찬 위원 매뉴얼을 좀 요청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까 말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490페이지 전출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 예산이 앞에 예산에 따라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5,000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출장 때문에 이 예산 심의를 못했는데 흔히들 국회는 쪽지예산인데 누가 쪽지삭감이 들어왔어요. 쪽지삭감 좀 해달라고.

554페이지에 아미노산 및 무기물급여 고급

(「농업기술센터」하는 위원 있음)

(「농업센터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게요?

(「멀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여기 유통축산과라고 적어왔네요. 그 사람이 아직 초보네.

우리 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 본 위원 혼자 진짜 삭감 요청을 해 놓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줘서 말 사업이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 산업 위원들께서. 그때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여기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에 대해서 예산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사주면 말 밥값을 줘야, 말을 또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거든요. 그때 줬으니까 이제 또 그 말을 사놓고 그냥 밥만 먹이고 가만 놔두려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사업을 벌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지난번에 예산을 줬으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타 사업을 해 놓고 한마디로 지금 와서 말 왜 샀느냐, 말 왜 안 한다, 이런 거는 논리에 안 맞아요. 이제는 예산 여기 말 지난번에 줬기 때문에 예산 달라 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제가 애초에 그랬잖아요. 말에 대해서 경기도 어렵고 말 사업은 차후에 하자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전부 승인을 해 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말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못 주겠다, 참 일관성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내일 특위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업하라고 추경 때 예산 줘 놓고 지금 못하게 하면.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봐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하고의 개인적인 약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 약속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올렸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 말길 사업 말고도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말길은 내가 애초에 안 합디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래 덧붙여서 이렇게 말 사업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떠도 그래 봐요.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그때 우리 다음부터는 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안 올리기로 했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윤영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을 지금 저거 하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 농가가.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가축 농가에 큰 기여를 한다고

○윤영철 위원 자, 할게요. 우리 말 산업이요. 이게 레저로 봅니까, 안 그러면 축산농가의 한 수익원으로 보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뭐로 봅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경계를.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안장환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스포츠로 한다 그러면 레저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레저로 갈 테니까 진짜 우수한 종마를 사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대회에 출전을 시킨다든지 이걸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거 없애고 진짜 가축으로 본다면 농민들의 수익이 되는 사업으로 가든지, 이게 보면 예산 보면 반반이에요.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말 산업이 향후에 큰 그걸 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말에 대해서 거부감 더 느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참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하고 자꾸 동떨어진 답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설명을

○위원장 김재상 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마무리합시다.

○안장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추경 때 줬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내일 하여튼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유통축산과는 그냥 가려고 했더니 좀 그렇네요. 그런데 과장님 아직 개인하고 단체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의 정확한 업무가 뭡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하시는 일이요.

○박교상 위원 일괄 다 그렇게 합니까?

○박교상 위원 우리 안 그래도 동료 위원이 헷갈리실 만도 해요. 왜? 기술센터도 똑같은 얘기고, 기술센터.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같이 주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개인한테는 여기 하나 줬다가 저기 하나 줬다 해마다 돌려가면서 주는 거고 개인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진짜로 예산편성을요, 할 때부터 잘하시고 준비를 잘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특정단체에 특정인에게 물론 소, 돼지, 닭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문제예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기술센터가 아니고 농정과, 유통축산 농정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도 왜 안 만드는지 압니까? 따로 따로 다 기득권을 가지고 새로 가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묶어가면 국으로 만들어 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동료 위원들 간에도 진짜 입장이 곤란하고 서로 말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해 줘야 된다, 뭘 해 줘야 돼요? 그 원리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본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외압이 와도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죠. 판단을 거기서 해가지고 안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도에요?

○박교상 위원 도에 일은 다 잘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내시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시에 우리 살림에 맞춰서 해야 되죠. 이거 올릴 때부터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 봤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뭐든지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축산농가 그렇게 많으면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먼저 했으면 거기서 계속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 끝나고 나니까 유통축산과는 따라서 유통축산과에서 넣도록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나, 전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학생승마체험은 안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양진오 위원 제가 지난 학생승마체험 때문에 질의한 게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학생승마체험 사업계획서 먼저 주십시오. 나중 가가지고 하반기에 9월 달, 10월 달에 하면서 앞에 시행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하지 마시고 학생승마체험은 미리 사업계획서 좀 들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도 이해가 못 가서 계속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어요, 그죠?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걸 논하기 앞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소매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주찬 위원도 계시고 기타 많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 하는 안주찬위원님 계시지만 튀김기 같은 거 하나 지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진짜.

○안주찬 위원 못 받았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요. 그럼 의자,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돼지 울타리 리모델링비까지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 이걸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할 적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접근을 이래야 됩니다. 내가 만약 에 도소매업을 했는데 내가 당장 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장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번 포스, 현금기능 포스가 필요하고 체크기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체크기. 그래야지 카드를 긁으면 그걸로 내가 현금으로 대신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안락하게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는 의자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무도 안 해 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고 해 줘서 아니고 아예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이래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식육점하면서 그래 진공포장기도 안 사가지고 자기가 안 사가지고 하고 육절기 고기 써는 것도 내가 안 사가지고 한다 하면 그거 뭐 도대체 장사를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접근을 해 보자는 이야기라요. 처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접근이 잘못돼가지고. 돼지 울타리 리모델링, 얼어 죽을까봐 온열기, 환풍기, 액비, 예방주사, 사료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또 냉동창고까지 이동 잘 하라고.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뭐를 해야 됩니까? 똑같이 그 사람도 영업인데. 돼지농사 우리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죠. 일부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접근 자체를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접근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체크기 같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인들한테 사주죠.

○위원장 김재상 농식품 지정이 됐든 어쨌든 간에 국비도 없고 도비,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유통축산과하고는 대화의 끝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어느 소수나 특정, 그 사람한테 예산이 가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농민 전체 다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반대 안 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도 어려운 부서에 맡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야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과장님하고 어디 각을 세우고 그래 하겠습니까?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이해가 서로가 상충되니까 이렇게 대화가 간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 없기를 내가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왜 그 부분에 답변을 안 하는가 하면 그전에 그런 일들이 하매 발생이 돼가지고 조사가 벌어지고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촌예산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해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목적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간에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아마 대화를 많이 나눌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 국장님, 출장소장님 그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농촌유통센터는요,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파가 저게 많이 되면 가격이 폭락한다, 결국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절을 해 주고 그런 걸 하는 게 업무가 돼야 돼요.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요. 그냥 남들이 여기도 양파 지으니까 우리 동네도 좀 해 줘, 저기 저거 했으니까 다른 데 저거 하더라, 다른 시군에 저거 하더라, 우리 좀 해 줘, 돈만 지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에 있는 농사 기본이 돼 있는 농촌 지역에 어떤 걸 갖다주고 어떤 걸 하면 그분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걸 하셔야 되죠. 돈만 지원한다고 다른 데 시군에 하니까 해야 되고 남들 뭐하니까 해야 되고 국도비가 붙었으니까 해야 되고, 국도비 아무리 붙어도 우리 살림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런 게 그러니까 과장님 사고 이러시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위에부터 저거 하러 갑니다. 로비하러 가서 위에 갔다 오면 당연히 시비 붙여야 된다고 무식하다고, 저희요, 시비 삭감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국도비를 붙여놨는데 무식하게 시비를 삭감한다고 이런 소리 들어요. 누가 무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림에 맞춰 해야 되지요. 그런 계통출하를 잘해야 농민들이 살고 이렇지, 값이 폭락하고 배추 값이 폭락하고 양파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수요조절을 한다든지 공급조절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돈을 줘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102, 111, 132, 133, 137, 174, 175쪽이며, 세출은 491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안주찬 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주찬 위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과인데 말이죠.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포괄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8쪽에 보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해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설명하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게 구미 전역으로 하다보니까 2억 2,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은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죠?

○안주찬 위원 공모해서 뽑아놓고 그때그때 사업을 시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해 왔는 거네요?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산림에코센터 조성으로 물론 시도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업은 어떤 겁니까?

○안주찬 위원 뭘 완공한다는 말이죠?

○안주찬 위원 전년도에도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조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인덕리?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면

○안주찬 위원 '16년도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또 필요하고 후내년에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네요?

○안주찬 위원 거기에 기대효과는요?

○안주찬 위원 이게 타 시군에도 도에도 시군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안주찬 위원 다른 데는 있고요? 다른 도는.

○안주찬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30만 명을 예측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큰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각도로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썰렁하고 그야말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관리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 판단

○안주찬 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과장님, 491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돼 있어요. 거기 유아숲지도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1명으로 돼 있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지금 이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유아숲지도사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유아숲체험 놀이재료 해가지고 밑에 270만 원 이거는 재료비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 뒤에는 지금 유아숲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 네트워크를요? 어떤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은 그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옥성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 우리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 어디지, 산동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근데 거기는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보는데요. 거기에 밑에 문을 잠궈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밑에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

○부위원장 김복자 진입로 말고 안에 위에 올라가는 시설 관리시설 관리 거기에 문을 잠가놓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번씩 가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 부분들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 지금 아동시설도 저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있긴 한데, 그리고 너무 가팔라요, 사실은 거기가.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애들이 놀기는 사실 좀 위험부담이 없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렇게 애들 놀이시설 해가지고 막 이래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거 지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뭇잎이 숲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에 그게 엉망이던데, 제가 가보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거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산동은 공기가 좋고 한데 지금 그 이후에 관리를 좀 부가적으로 설치할 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잘 지어놓고 지금 활용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많지 않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근데 인기 좋은데 지금 우리 구미버스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겨우 돌아가는 입장인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야간에는 또 어두워요, 그 길이.

○부위원장 김복자 너무 어두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도 길가에는 그래도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는 게 위험합니다, 거기에.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보면 여기 503쪽에 태조산 역사 문화 이야기길 조성해서 3,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해평 도리사 쪽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설계비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실시설계비면 또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거기 설계해 놓고 지금은 거기 하는 데는 경비가 얼마에 예상합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또 나중에 4억 6,000 올라오겠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 좀 잘하셔가지고요.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이게 이래 해 놓으면 또 문화해설가도 필요하고 지금 많은 문화재가 구미시에 있잖아요, 지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것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설계해보고 이게 정, 태조산 역사 문화의 길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이게 좀 괜찮다고 호응도가 좋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한번, 4억 6,000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거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산불장비대책 지원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506페이지입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 보면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있는데 그 업무 차이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근데 일은 거의 밖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죠?

○양진오 위원 밖에서.

○양진오 위원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진화대 피복비는 48만 8,000원이고 감시단 피복비는 30만 원이더라고. 제가 봐서는 똑같이 밖에서 일하지 싶은데 다 추운 데서 일하고 다 산에 다니는데 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나는지?

○양진오 위원 이쪽에 여기 감시단들도 밖에서 계속 있던데

○양진오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올해 집행되는 겁니까? 내년에

○양진오 위원 내년 초에 됩니까, 내년 하반기 때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밖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진화대나 감시대나. 예산을 감시단에 좀 더 잡아가지고 밖에 안 추운 데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배려해 주면 다 같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529페이지 숲길따라 도보여행길 조성 있는데 1억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일단 등산로, 올레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이네요, 정비사업요?

○박세진 위원 각 시군구마다 왜 올레길을 지금 한 2~3년 전부터 한참 유행이라가지고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관광자원화를 많이 하는데 구미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박세진 위원 아니 트래킹코스보다 이게 지금은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박세진 위원 저는 산림계획 아울러가지고 산림경영과에서 물론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자연적인 게 없으면, 그죠? 구미가 어떤 자연적으로 매화산이나 갈대 많은 황매산이나 그런 곳처럼 갈대나 철쭉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많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세진 위원 올레길을 한 개 만들고 매화꽃이나 철쭉이나 갈대나, 지금 경주에 갈대 올레길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그걸 개발을 했거든요, 경주시에서. 관광 굉장히 큰 관광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박세진 위원 옛길을 발굴하더라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 볼거리가 그 근처에. 꽃이 대량으로 서식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미는 어떤 타지 사람들이 기껏해 봐야 금오산에 가가지고 잠깐 왔다가요. 이래가지고는 구미 아까 물론 농민들도 살기 어렵지만 중소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올레길 해야 되고 보성 일림산에 철쭉이나, 그죠? 황매산, 합천 황매산 이래 거기는 자연조건이 했는 거지만 가공으로라도 어느 정도껏 만들어가지고 정말 구미라 하는 게 전자산업도시가 아니고 이런 길도 있다 하는 거를 전국에 알리면 그게 관광 인프라가 될 것 같아요.

○박세진 위원 그거를 그러면 산림서비스 등 등산로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박세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박세진 위원 그럼 제목을 똑같이 해도 되는데 왜 이래 따로 해 놨어요, 어렵게?

○박세진 위원 하여튼 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다 합쳐가지고. 숲길 조성하고 산림서비스 이래 해가지고 그죠? 아, 3억이네, 3억.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구미가 외부 사람들이, 구미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좀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은 산림이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박세진 위원 예, 그 위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명산 옛길 스토리텔링이 장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박세진 위원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아까도 물어봤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박세진 위원 예, 예. 설명은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신문사죠?

○위원장 김재상 대구일보에서?

○위원장 김재상 매일신문도 많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제가 빠져서 하나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497페이지에 6차림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실시설계용역 하면 나중에 국비도 따야 되고 이렇겠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런 사업은 무을 같이 청정 지역에 외곽 지역에 먹거리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 같으니까 꼭 잘하셔가지고 국도비 따는 데 차질 없도록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검토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3, 104, 122쪽이며, 세출은 631쪽에서 64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635페이지에 시설물 관리용 CCTV 카메라 교체 1억 2,000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사업성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사업성이지만 시에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료상에 보면.

○안주찬 위원 우리, 예. 종사

○안주찬 위원 예, 직원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지금 손익은 어떻게 돼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상으로 지금.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할까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10분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장시간이다, 그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두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114, 122, 133에서 135쪽, 137, 145, 180에서 182쪽이며, 세출은 539쪽에서 604쪽까지입니다.

4-H활동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6쪽에서 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594페이지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게 기획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좀 여러 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뭐죠?

○양진오 위원 도 공모에서 됐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좋은 사업이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562페이지에 인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이 있는데 구미가 인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대망에 많이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쪽에 신품종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적응시험 하는데 1억 같으면 좀 비싸게

○양진오 위원 예, 예.

542페이지에 구미팜 쇼핑몰 팸투어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000만 원짜리인데.

○양진오 위원 인터넷상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미팜 농산물 쇼핑몰 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진오 위원 위탁업체에 주면 어디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쇼핑몰을 전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홍보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구미팜 쇼핑몰 투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양진오 위원 제가 아는 인터넷망은 제가 구미팜은 정확하게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 소비자가 올리면 그쪽에 생산자가 그걸 보고 포장을 해서 납품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런데 위탁한다는 말은 위탁운영이 어느 것을 위탁하죠? 정확하게 내가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양진오 위원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거기 잠깐만 서 계십시오.

그러면 54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금방 말씀했다시피 구미팜 쇼핑몰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손을 대야 되죠? 5,500만 원 들여가지고.

○양진오 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쇼핑몰 위탁 줬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운영하는데 우리가 190만 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 넘어서 나가는데, 그죠?

○양진오 위원 예, 1년에 2,000만 원 넘어 나가는데 또 이걸 개편한다고 5,500만 원 올라왔길래 조금

○양진오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꾼다는 얘기네요? 구미팜 프로그램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이해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연관되는 건데 국화작품전시회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화작품전시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진오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옥성화훼단지에 국화꽃을 재배 많이 하니까 그것을 홍보하고 알린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국화축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국화축제하고 지금 국화작품전시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작년 '12년까지는 화훼단지에서 했죠, 그죠? 화훼단지에서

○양진오 위원 '12년까지 5회까지는 아마 했을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13년도에 금오산주차장에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옥성화훼단지에서 국화꽃 전시를 꽃이 있는 자리에서 하다가 접근성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아마 금오산으로 옮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모든 작품은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서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센터나 출장소에서 좀 더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어필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지금 이래 누차하게 죽 설명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화꽃 키우는 거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국화꽃 키우는 게 어느 정도 업무를 차지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필요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작품에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고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대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은 민간위탁하든지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업무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국화꽃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예산이 증액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합시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예산 증액 안 되면 이 금액 가지고 해가지고 또 기술센터에

○양진오 위원 기술센터에 두 번, 세 번 이거 애만 먹이는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여기에 예산계 다 계시는데 어디 갔노, 이거 추경에 더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유의 업무를 놔두고 국화꽃 키운다고 농민들 안 돌봐서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운반비 4,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양진오 위원 아니 추경에 해 주면 이거 삭감할 필요 없지만 안 해 주면 이거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순수한 일이 아니고 국화꽃 피우는 데 시간 다 보내서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는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저는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팜이 뭡니까, 구미팜? 구미팜이 그러면, 다시요. 구미팜 참여 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110농가요?

○박세진 위원 구미에 농민은 몇 가구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110농가구에 매년, 매년 이래 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구미시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면 구미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구미팜이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이렇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10년 동안 하면서 구미 시민한테 혜택이나, 이 사람들 다 부자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사 밥으로 얘기하면 쌀 지어서 입에까지 완전 떠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입 씹으면 돼요. 이 농가들이 하는 게 뭔데요, 구미시에? 매년 이래 1억 넘게씩 줘가지고, 이 사람들 부자도 안 됐고 구미 시민들이 구미팜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살 때 싸게 사나, 구미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박세진 위원 구미팜 뭐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뭐 있어요?

○박세진 위원 물론 농민들, 어려운 농민들 지원해 주는 건 아는데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래 자꾸 예산만 증액돼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도 의심스럽고,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구미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농민들, 따지고 보면.

○박세진 위원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명분도 이게 너무 약해요.

○박세진 위원 1억 8,790만 원 중에 이거 지난해 1억 2,000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요? 뭐 뭐 어느 부분이, 여기

○박세진 위원 홈페이지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구미팜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쉬워요. 스티커 제작해 주지, 홍보 다 해 주지, 홈페이지 관리해 주죠, 박스 만들어 주죠, 위탁운영해 주지, 이 사람들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되네, 그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110농가가 그냥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박세진 위원 10년 넘었으면 자립하고도 남았어야죠.

○박세진 위원 10년 동안 운영 실적은 나와 있죠?

○박세진 위원 물론 한우도 그렇고 구미팜 110농가, 농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구미팜이라 하는 구미 특산물 만들어가지고 너무 소수한테, 그죠? 농가 소수한테 이게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줘도 너무 줘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단 1억 8,700만 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H활동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청소년 위주로 이래 했는데 요즘은 학생들 위주로 활동을 하네요?

○안주찬 위원 그래 23명이라 하는 거는

○안주찬 위원 영농4-H?

○안주찬 위원 하나의 단체가 23명이라는 말입니까, 각 동네마다 인원 합해서 23명이라는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예전보다 활성화되는 거는 좀 어렵겠네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이용 농작업단 설치 운영이라고 3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3억 맞죠?

○안주찬 위원 이거는 사업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주찬 위원 1대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럼 1대 추가네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1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 관리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2대, 내년에 되면 2대 될 건데 그러면 선산에만 국한된 파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구미 전 지역에

○안주찬 위원 그것도 헥타르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안주찬 위원 파종하면 그러면 그 사용료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농가 부담은.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까 구미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놨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구미팜 쇼핑몰 투어 1,000만 원 삭감입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이소. 판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구미팜 홈페이지 개편 5,500 삭감, 그리고 543페이지 구미팜 참여농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여비 삭감입니다. 이 세 가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서.

○위원장 김재상 기록 잘 해 놔 주세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삭감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면 가까이서 잘 보이죠?

○안장환 위원 참고로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국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화축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성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축제, 축제가 뭡니까? 페스티벌. 페스티벌, 대학 다닐 때 페스티벌 한다 하면 가슴이 설레요. 그런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축제를 하면 구미 시민들이 가슴이 설레고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기다리는 그런 축제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또 구미, 제가 다른 타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국화축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예요. 인원이 10만, 20만씩 몰려오고 이런데 우리가 지난, 제가 국화축제에 낙동강 고수부지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꽃을 갖다가 인간들이 만들어서 조형물을 또 만들고 이런 아치도 만들고 이래 하는데 그게 감동을 못 줘요, 시민들에게. 제대로 하려면 정말 꽃필 무렵 가을철에 방천 얼마나 좋습니까? 방천 그 주위에 꽃을 국화꽃을 자연이, 예를 들어갖고 조성되듯이 쫙 방천에 딱 심고 조형물도 만들고 이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와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축제가 아니면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조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다운 축제 또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미시에 명실상부한 진짜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걸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만 둬야 해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꽃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꽃을 가꾸고 연구하는 그런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또 우리 단체들이 많아요. 누들축제, 음식, 또 다문화 음식문화축제 이런 거 그죠? 그 과 노동복지과에서 주관해요. 축제라는 거는 가요 또 노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노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담당관실 또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좀 부스도 만들어 주면 부스 설치도 해서 먹거리도 장터도 좀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노동복지과, 문화예술담당, 잘 안 되면 또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강변에 뭡니까, 불꽃축제 이런 거 해서 정말 구미 시민들이 가을날 와서 정말로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미에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공유해서 이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한번 해 보고요. 그 돈 2억 가지고 해봤자 축제요, 올해 와봤는데 내년에 가보면 더 초라하고 이러면 자꾸 그 사업 괜히 힘도 안 나고 욕만 얻어먹어요. 뒤토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래서 잘 그래 검토를 한번 하고 부서하고 해가지고 좀 그래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내가 여기 페이지를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아미노산 및 무기물급여 고급육 생산 이 예산 아시죠?

○안장환 위원 오늘 누가 메모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이미 검토가 돼 있네, 그죠? 근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 금오산 맥우에 보릿가루 주는 사료에 주는 그 지원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근데 그러면 저거는 맥우라면 보릿가루는 그에 대해서 사료 보전해 주는 예산은 줘요 안 줘요?

○안장환 위원 본인들이 그냥 사료 좀

○안장환 위원 사료회사에 해서

○안장환 위원 보릿가루를 했는 걸 자기들이 예산을 줘가지고 사서 그걸 먹여요?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이게 저거잖아.

○안장환 위원 양양제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게 한마디로 단백질 계통이거든요. 단백질 계통에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전년도에도?

○안장환 위원 근데 이 맥우맛 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우리 시민이.

○안장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먹어야 이 맛을 볼 수 있겠네, 그죠? 다른 방법 없잖아?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말고 의원들 맛보여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맛 봤어요, 솔직히. 맛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맛을 보려면 자기 돈으로 살 때만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걸 누가 좀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여기 검토가 돼 있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5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 기술 이게 검토가 돼 있는데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이게 뭐 어떤 사업인지.

○정하영 위원 한 군데 이래 정해가지고 줍니까?

○정하영 위원 단지 정해서?

○정하영 위원 어디 한 쪽을 이렇게 정해서 단지를 정해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48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농기계 여기 뒤에 4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또 감자파종기, 채소이식기 죽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정하영 위원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걸 보충시키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걸 해서 임대사업에

○정하영 위원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임대사업에는 여기 기계 몇 대 있는데요? 총 몇 대 있어요?

○정하영 위원 많긴 많네요. 거기 몇 사람 관리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이 자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적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채 생겨가지고 기계 다 돼 버리면 또 빚만 안고 또 사야 되고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너무, 항공방제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역이?

○정하영 위원 4,000헥타르?

○정하영 위원 지산 같은 데는 안 하죠?

○정하영 위원 저 위로는 합니까, 그래도?

○정하영 위원 이쪽 양어장 있는 데만 안 하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공방제, 산에 하는 거 말고.

○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하나 빠졌는 거 하나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6차산업 이게 검토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조금, 예.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금방 설명했는 내용 보면 구미에서는 제일 오지고 요즘 오지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완전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 데서 나는 상품을 본인들이 직접 팔기 힘드니까 모아가지고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 여기 동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홍보를 충분히 안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한 개개인이 아닌 여러 단체를 위한 지원하는 거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다 나오십시오. 자리 거기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앉읍시다. 과장님들 좀 편하게 좀 이래 넓게 넓게 좀 앉으이소. 너무 딱 붙어가지고 불편해 보인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137, 138, 145, 182쪽이며, 세출은 605쪽에서 6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도 구미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는 내가 보니까 특별히 지적됐는 사항이 없고, 제가 봤을 적에 262쪽에 연구개발비 조금 이래 검토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과 관계 없지만 제가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잠깐 질의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인가 선산5일장 오폐수 처리 때문에 제가 담당 되시는 분하고 상의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선산5일장 오폐수 담당 어느 하수 쪽에서 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선산5일장에 오폐수 무단 하천으로 방류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도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기초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것을 5일장을 없애지를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그 밑에 지금 5일장 밑에 있는 민가들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름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저하고 얘기하신 분 있지 싶은데 얼굴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오수 나가는 관로를 정확하게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오폐수 버릴 곳을 만들어 줘가지고 오폐수가 하천으로 안 흘러가도록 꼭 좀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분 과장님이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우리 주봉근 과장님 퇴임을 앞두셨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안 그래도 도로과장님은 인사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뭐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괜히 인사하라고 했더니 혹 붙였다.

하여튼 네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고 특히나 우리 주봉근 과장님 40년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친 걸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준비되는 대로 회의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을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좌측 앞줄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직함과 성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 또 7대에 입성하신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