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위원님들 토론할 것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역시 김익수 간사님이 고생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환경보호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보호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공통항목으로 1번부터 8번까지는 일괄 같습니다. 같은 공통항목이고 그 이후는 부서특성을 감안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더 추가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하셨다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부터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는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각 과별 업무추진 집행내역서 자료를 받고 두 번째는, 여기 출장소 것까지 다 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이상진 위원 출장소에 공사설계 용역준 것 있거든요. 용역내역서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억 이상, 건수별로 다해 가지고 설계비용을 얼마 지출했는지, 용역회사가 어디 인지 이것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일괄 다 요구하면 되겠네요?

○이상진 위원 일괄 다해야 합니다.

○김익수 간사 설계용역해 준 것을 산업건설위 소속하고 출장소 소관에 있는 산업건설위에 해당되는 부분, 용역준 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다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다받아요.

○손홍섭 위원 이상진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그것 여물게 챙겨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수의계약건에서 많은 의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론이 비등한데 그래서 양은 많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도 우리가 자료를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엔 1억원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수의계약건은 없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면 양이 많아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것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입니까, 3,000만원 이하입니까?

○손홍섭 위원 3,000만원

○김익수 간사 3,000만원 이하죠?

○허복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면단위는 2,000만원, 본청에는 3,000만원

○허복 위원 수의계약 자료가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어요?

○정성기 위원 회계과는 몇 쪽입니까?

○김익수 간사 회계과는 우리한테 안들어 있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공히 같이 요구를 합시다.

○손홍섭 위원 이게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공통사항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1억 이상 말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으로 전부 수의계약한 내용을 다 요구한다는 말이죠?

○위원장 황경환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다 들어 가니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수의계약한 자료를 다 받는 거죠.

○김익수 간사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양이 많은게 문제인데

○이정석 위원 양이 많아도 봐야 돼요.

○정성기 위원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여기 1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니까 3,000만원 이상으로 해 주어야 돼요.

○김대호 위원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우리가 공사발주한 것은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이라고, 공개입찰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3,000만원 이상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도 자료를 다 요구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공사발주 전 현황을 다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건을 포함하면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자료받고 공개입찰은 자료받고 그러면 싹 다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정석 위원 예, 봐야 되지 안보고 어떻게 됩니까?

○김익수 간사 물량이 많지요?

○손홍섭 위원 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김익수 간사 작년에 제가 회계과 요구하니까 "리어카로 두 대인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러더라구요.

○김대호 위원 맞아요.

○이정석 위원 두 리어커든 세 리어커든 갖고 오라고 해요.

○김익수 간사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져오지요?

○변우정 위원 그것 다 보겠어요? 볼 시간이

○정성기 위원 나누어서 보면 돼요.

○김익수 간사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과별로 전부 할 것도 없네요? 과별로 조금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월요일날, 이 자료를 집에 가져가셨다가 월요일날 요구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별로 지금 일괄 보시고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라고 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보는 건 안되니까

○허복 위원 오늘 빨리 마칠려면 저는 오늘 추가 안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월요일날 여기 공통된 부분은 지금 다 요구가 된 것이니까 나머지 과별로 세세하게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월요일날까지 제출해서

○허복 위원 집에 가서 보시고 체크해서 월요일날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집행부에 다가 언제까지 요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월요일날 우리가 마무리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빌미를 주면 안되니까 미리 우리가 기간내에 해서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해서

○김익수 간사 그것만 하면 다 되겠네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월요일날 자료요구하는 걸로

○위원장 황경환 안그래도 이상진 위원님 아까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개인이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써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것 말고라도 필요한 보완할 것 있으면 내주시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접어넣어 놨다가

○변우정 위원 지금 해요. 지금 시간 많은데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 인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제2하수처리장건설사업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현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씀 겸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담당과장님인 권영환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담당계장 김석동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계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끌어온 것 같은데 이정석 운영위원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호 위원 요구하시는 걸 왜 진행을 못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이정석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원래 신청을 할 때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청취서를 도에 넣어야 만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결정을 하지요?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2002년도 4월달에 우리의회에 의견청취서를 냈지요?

○이정석 위원 냈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없이 되었는데 그때도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그당시에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름을 딱 바꾸어 버렸어요. 그때는 환자가 의사한테 쫓기는 입장이니까 의사말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다시 말씀드려서 두 달 뒤에는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에 이 건의사항이 왔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었겠느냐,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기입장만 생각을 하고 통과시켜 준거예요.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2002년도 9월10일날 재검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지장이 없는 지와 홍수시 재해위험 여부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하되 하천하수도 시설물 설계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하천과 중복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즉 다시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은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민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읽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화시켜 가지고 "공원화 된다" 라는 식으로 주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공원화 됩니까? 그렇게 좋은 지역같으면 내 지역에 서로 유치할 것 아닙니까? 어제 홍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좋은 지역같으면 서로 내 지역에 유치할려고 홍보합니다. 왜 그렇게 감언이설로 주민을 속이느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업자결정까지 다해 놓았느냐, 그리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실시설계 중이고 업자선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허가도 안났는데 그런 상태에서 업체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것도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75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1일 6만톤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정석 위원 1일 6만톤이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1일 6만톤 같으면 인윈을 몇 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10만명으로 잡든지 15만명으로 잡든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몇 명으로 잡았어요?

○이정석 위원 몇 명으로 잡았으며,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는 그 지역에 계속 증설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선산으로 가는 지산들 거기에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면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구미시 한가운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 들어서 있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는 것인지 못 했는 것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의회에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허복 위원 계장님, 아까 이정석 위원님께서 인가도 안난 것을 지금 사업자 선정부터 되고 사업자 선정이 지금 대우건설 외 4개사라는데 4개사가 어디 어디 입니까?

○허복 위원 대우를 포함한 4개사입니까?

○허복 위원 태영하고 또?

○허복 위원 예?

○이정석 위원 명성아닙니까?

○허복 위원 이게 1군입니까?

○허복 위원 성우종합 또?

○허복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03년 2월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보류되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뒤에 자료에 보면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가 보류가 되었어요. 왜 보류가 되었는지

○허복 위원 아니요. 이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서는 왜 보류가 되었어요?

○허복 위원 그 중간쯤 있는데 뒷장에

○김익수 간사 2003년도 2월1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보류된 걸로

○허복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왜 보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찾았습니까?

○허복 위원 의회안건하고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허복 위원 의회에서 견학을 갔다오는 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보류된 사항입니까?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해운대 하수처리장 견학을 한 결과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의회 입장하고 틀리지요?

○이정석 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견해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불리한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주민들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빼고 설명을 해 주느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대 하수처리장은 2차부터 처리하는 것 맞지요?

○이정석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2차부터 처리하는 것 맞지요?

○이정석 위원 그리고 1차는 4㎞밖에 있다는 걸

○이정석 위원 우리는 박배원 위원님하고 당사자한테 물어봤어요.

○이정석 위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주변에 도시가 정비가 된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도시부터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봤을 때 그당시에는 거기 현장에 일하는 직원이 "여기는 2차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는 4㎞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박배원 위원하고 저하고 들었어요.

○이정석 위원 1차, 2차를 구분해서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먼저 짓고 난 뒤에 그 주변에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빼고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는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견학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순수하게 따라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말이지 이것은 "푸르매공원이다" 라는 식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속아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행정을 말이야 사람을 속여가면서 할려고 그래요?

○이정석 위원 홍보물 자체가 속인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푸르매공원입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같으면 서로 지역에 유치할려고 하지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청취의 건이니까.

계장님, 간략하게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벌써 그 정도 파악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오늘은 설명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했는 것을, 그대로 진행했는 것을 보고를 듣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유인 잘되어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현상태는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변경인가 신청을 왜 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되는데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위원들이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 내용을 하나도, 우리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반영이 안되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황경환 거기는 진행하고 있고 우리위원들은 안된다고 이런 이런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진행만 자꾸 하면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든지 하는게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소장님, 아까 TURN-KEY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TURN-KEY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모든 권한을 업자한테 다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한테 키를 다준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시공부터 완성까지 그렇죠?

○이정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업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준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 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주는데 그 업자가 750억원 이라는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정석 위원 조달청에서, 지금 이야기는 2003년도 11월달에 공사계약을 조달청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정석 위원 향후계획이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대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업체가 지금 네 군데가 콘소시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입지선정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도의 결정도 못받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못받은 상태이고 주민 의견청취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원안 승인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재검토하라고 내려와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재검토해야지 그러면. 재검토 하라고 하니까 다시 의회의 의견을 재검토 받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의회의 뜻을 무시한다니까 지금 우리는 집행부의 뜻은 뜻대로 가고 우리의회의 뜻은 의회의 뜻대로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권한을 갖고 일을 하겠다면 우리의회에서는 의결권한을 갖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은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난후에 집행부에다가 공사를 할 수 있든지 하지 말든지 예산을 주든지 안주든지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 끝났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김익수 간사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중에 2003년도, 구미시의회에서 승인해 준게 2002년도 입니까?

○김익수 간사 2002년도 제68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걸로 나와 있네요. 2002년도 4월6일날

○김익수 간사 그런데 저도 신평에 이 사항이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바람이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만약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원평동 주민도 피해가 갈 수 있겠지만 신평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4월6일날 할 때 우리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2002년도 6ㆍ13 선거이후에 시에 등원을 하고 나서 재수정하라고 도에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발견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공청회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확인해 본 결과 전혀 하지 않고 일간신문 귀퉁이에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에 조그만하게 신문에 공고만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신평주민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 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고 또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의원님들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결을 받으면 공청회한 걸로 간주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는 의회의견을 의결을 받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못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왔을 때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큰 피해가 없다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때 주민들이 좋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올해까지 답보상태로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사후라도 하겠다." 고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를 방문하고 또 심지어 원평동 주민은 갔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2대로 해서.

그래서 신평에도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신평은 가서 보고 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의결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조사를 해 봐야 될 이런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대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한번 더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전에 지나간 것을 다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돌아가시고 우리산업건설위에서 중지를 모아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니 자꾸 해 봐도 아무 해결날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파악을 해 오시고 했고 또 많이 파악이 되셨는데 그정도로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면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정도로 하고 마치면 좋겠고 김석동 계장님, 원평동에 9월17일날 갔을 때 아까 이정석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때 작년에 1월달에 갔었지요?

○김익수 간사 10명의 의원님들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때 박배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정석 위원하고 거기에 있는 소장님한테 재차 올라가서 물으니까 처음에 바로 유입된게 아니고 4㎞ 전방에서 한번 걸러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었다고요. 들어서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김진만 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실랑이가 되고 이래서 그것도 못믿고 해서 그때 우리가 명함을 하나 받아왔어요. 거기 소장님 명함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들었나 싶어서 확인을 해 봤다니까. 해 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원평동에서 갔다와서 정재화 의원님에게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고 내가 물어봤지요. 물어보니까 4㎞ 전방까지 가보고 왔다고 그러데요?

○김익수 간사 가봤어요? 여기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가 봤습니까? 정재화 의원님하고

○김익수 간사 가니까 4㎞ 전방에서 1차 유입되어서 걸러가지고 옵디까?

○김익수 간사 그러면 거기서 건더기를 슬러지나 이런 걸 건져서 분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흘러들어 온 것을 펌프장에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퍼올리는 역할만 하지 그대로 다 들어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정재화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하는 것 같던데

○이정석 위원 한번 걸러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익수 간사 정재화 의원님이 새로 갔다오고 난뒤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4㎞ 전방에서 한번 걸러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익수 간사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마쳤지 싶은데 정재화 의원님 가보고 온 것을 들어 보게 잠깐 오시라고 해 봐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특별위원회 하더라도 한번 가보고 온 사람이, 우리가 가보고 온뒤에 재차 가봤는데 이야기가 상반되니까 한번 들어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가봐도 되겠는데

○허복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더 하면 되지요.

○김익수 간사 정재화 의원님 가보고 왔다니까 한번 듣기나 들어봅시다.

○허복 위원 정의원님,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아까 질문과정에

○김익수 간사 우리가 저번에 이정석 위원님하고 나하고 박배원 위원님 몇 명이 산업건설위에서 방문을 했다가 보니까 4㎞ 전방에서 한번 걸러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왔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김진만 과장하고 그게 아니다. 기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9월달에 갔다오셨잖아요?

○정재화 의원 갔다왔어요.

○김익수 간사 가서 4㎞ 전방까지 가보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걸러서 옵디까? 아니면 오수관로에서 들어온 것을 저지대 것을 펌핑해서 펌프로 퍼올립디까? 그걸 가보고 온 견해를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방송나간다고 하니까 김석동 계장한테 물어보면 정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소장님 중간에 바통받아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설치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무시되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강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현재 위치선정한 지역은 구미의 중심지역으로써 특히 그 인근에 있는 영향지역권내에 있는 원평동이라든지 신평동 주민들이 지금 민심이 동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의회에서 유보시키고 이런 사항하고 관계없이 집행부 계획대로 계속 강행을 해 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강행을 함으로써 TURN-KEY 방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실상 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이래서 더욱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절차가 무시되고 또 의회를 경시하고 또 그 위치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석 위원 소장님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허복 위원 소장님이 강행했다는 것은 자료에 다 제출해 놓고 무슨 강행이 안돼요?

○이정석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2002년도 4월달에 승인해 줄 때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이정석 위원 무슨 조건이 붙어있었는지 설명을 해 보라시니까. 이야기를 자꾸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 지역의 김학봉 의원께서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조건을 갖다 붙여놓았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강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러한 중요한 SOC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 위치가 구미의 중심상권에 인접되어 있고 또 그동안의 절차가 무시되고 그래서 집행부 계획대로 강행함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입지선정을 할 때에 3개 지역인가 했었지요? 그중에 한 곳인데 이것을 중심상권과 또 소위 영향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강행했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시킬게요.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 2003년 2월5일에 해운대 견학도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시켰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고작 집행부에서 물론 전임자입니다만, 한 것은 영향지역내에 있는 원평동 주민들한테 올 9월달에 한 차례 견학시킨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당지역 출신인 정재화 의원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영향지역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아니면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무시를 하고, 보십시오. 계획대로 하는데, 내일이면 11월달입니다만 처리장변경 승인신청하는 거예요. 환경부에다가, 그렇죠? 이것이 강행했다는 입증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까지 이렇게 큰 사업이 지금 보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허복 위원 쟁점사항이 뭡니까?

○손홍섭 위원 소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도 추진하겠다는데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소장님, 그만하세요. 백날해 봐야

○손홍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지금 와서 소장님이 전임자가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갑갑한게 말이지요. 실제로 위원님들이 전부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던가 잘잘못을 가리지는 않을려고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니까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맥이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나 동료의원들 보는 눈이나 산업건설위원의 보는 눈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번이라도 상임위원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1년동안 이루어진 뒤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모여서 이 관계를 토의하자는 제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상당히 섭섭하고 그래서 오늘은 설명청취입니다. 청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전체 취합해서 우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우리위원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을 조치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하세요.

○정재화 의원 저는 해당 동이 되다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임자 김학봉 전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동의하거든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저는 금년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늦게 알고 난후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일이 있었으면 왜 작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주민들 알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도 지금 주민들 일부에는 오면 절대 안된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와야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난후에 모든 것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재화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입니다만 지역구 걱정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재화 의원 소장님, 아까 질의한 것,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2년도 4월1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하라고 김학봉 전 의원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안알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주민들한테 안알린 것은 원평동도 안알리고 신평동도 안알렸으니까 그것은 나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요.

○위원장 황경환 이 관계는 오늘 도시계획재정비 의견도 오늘 청취를 해야 하는데 월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2건 관계는 월요일날해서 취합해서 같이 조율해서 방법론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