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정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 교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재우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김낙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동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4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취득재산 2건 142억 원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건은 개인에 대한 특혜 배제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형평성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해 2건의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에서 매입한 토지 위에 건축주인 경상북도가 구미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미소방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수정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창사시에 지역기업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유지하고 주민 체감형 전략적 재생 필요성을 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금오시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안에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당초 계획 지역의 후순위로 편입되도록 하는 의견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회의견청취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