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정례회의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빠듯하고 긴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원칙과 소신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되니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권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고생하십니다. 임춘구 위원입니다.

25쪽 15항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여기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2006년도에 실적이 79.1%인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은 10월말 기준이니까

○임춘구 위원 연말까지 하면 85~86% 된다는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85~6% 되어도 전년도 2005년도, 2004년도 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부과징수 체납내역 중에 두 가지 들어가 있지요?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임춘구 위원 어느 쪽이 더 낮습니까, 체납실적이.

○임춘구 위원 예, 자동차하고 시설하고.

○임춘구 위원 자동차가 낮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9억4,800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체납액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5, 4, 3년도 상습적으로 누적된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쭉 누적되어 나와 있는 계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9억4,000 이게 2004년

○임춘구 위원 '93년도부터?

○임춘구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전자수납제도는 새로 개발한 겁니까?

○임춘구 위원 전국 최초로요?

○임춘구 위원 이런 건 과장님 좋은 제도를 해서 좋은데 우리 구미시 일반재정이 어렵습니다, 수입이.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좀더 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임춘구 위원 우리 체납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물론 국민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수의계약을 얼마 이상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사 같은 것 발주 용역하고

○한정우 위원 여기에 22페이지에 보면은 수의계약 이래 가지고 2006년도에 6,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입찰을?

○한정우 위원 관내입찰을 합니까?

○한정우 위원 수의계약의 내용이 이래 들어있어서

○한정우 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만 되어 있다고, 수의계약은 관내입찰 할 때 입찰을 해야 될 그런 그건데.

○한정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자수납제도를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보부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인터넷에 내용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 실제적으로 이거 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낼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 그쪽에 들어가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내용이 많이 올라 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못 가서 못 내는 부분이 좀 아마 적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라든지 이래서 그렇지.

일단 이런 부분도 만들어 놨고 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어제 보니까 우리 세금고지서 뒤에 또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놨던데 사실 안 보면 그냥 금액만 보고 말거든요. 그런 걸 우리 동으로 통해 가지고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14항목입니다.

관내에 환경관련 대상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위반자 적발을 관련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 및 순회를 해 가지고 적발합니까? 아니면은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주로 적발하는 게 많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요새 환경이 상당히 참 중요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대다수 영세업체가 이제 주로 그런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점에 착안을 두시고 좀 순회지도를 강화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자 금액을 서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면 몇 년, 3~4년 아니면 2~3년 지나면 이게 그냥 정리를 해 버립니까? 결손처분 시켜버립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걸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5년 동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 시키는 율이, 프로가 몇% 됩니까? 사실 이거 보러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매 2년 이상, 1년 지나서 돈을 미납, 징수 안 되는 건 거의 결손처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구미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로는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도 되어 있고 본인이 또 현장검증을 해 본 결과 구미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미천에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여기를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갈 때 마다 느낀 건데 이게 생태하천인지 모르고 갔어요, 저는. 사실 구미천이라는 그냥 청소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태하천인데 생태하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문에 난 것도 마찬가지로 구미천에, 구미천 구간에 투자된 금액이 30억원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텃밭 조성되어 있고 말뚝 박아놓고 청소하나 안 되어 있고 물은 지저분한 물이 흐르고 있고 생태하천의 의미조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그렇고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류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이게 총금액이 어느 정도 투여된

○박순이 위원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즉, 대성지천에서부터 낙동강까지 6.4㎞를 83억7,000만원이 예정금액이더라고요, 그죠?

○박순이 위원 이렇게 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중간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실제로 또 해 놓은 건 각종 수해에 의해서 떠내려 가고 없고,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제가 먼젓번 4대 때 것도 한번 들춰봤는데 상당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저는 건설과로 찾아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환경보호과 담당이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3차 사업만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구미천에 BOD는 어느 정도라고 체크가 되셨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 BOD라는 거를 체크하는 건 눈으로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로 접어들면 그건 완전히 악취도 나고 생태하천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조차가 다 없어진 천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뭐 자원봉사단체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매번 주워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 구미시 자체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11월5일자 신문에 보니까 완전 텃밭에, 텃밭조성에 30억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요. 환경보호과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또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텃밭들이 제거되어 지지 않고 자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강제를 동원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깨끗이 보전이 되어야 되고 본래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도 건설과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 수질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담당 안 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하천수질 측정망 관리도 있잖아요, 수질 수계관리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 하천에 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지 그걸 건설과로 넘기고 1차, 2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1차, 2차까지 연계되어서 3차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4차는 지금 안 된 거예요?

○박순이 위원 2004년 8월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구미제2교에서부터 봉곡천 합류부.

○박순이 위원 3차는 대성지에서 구미제2교 이고요.

○박순이 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자료 뽑는 데서 나오지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세요.

구미천 하수처리장 정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2007년부터 가동 예정인,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거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유수가, 이게 무슨 과라고요?

○박순이 위원 하수도과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수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겠다 이 뜻이지요? 대성지에서.

○박순이 위원 봉곡 입구까지요?

○박순이 위원 물을 사서

○박순이 위원 내리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 하수관거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하수도과겠네요, 이거는. 그죠?

○박순이 위원 그 말씀 중에서요,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지역 705㎞ 하수관거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미는 아직 안 들어가 있던데요, 들어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낙동강 BTL사업으로 낙동강 수계오염 총량관리지역 안에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칠곡까지는 되어 있는데 구미가 빠져 있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안 되는 걸로, 1.5PPM을 유지해서 1.8이 안 되게

○박순이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구미천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향후 겨울이니까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때에 정리하기가 쉬워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나갈 사람 다 내보내고 정리해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한정우 위원, 손을 듬)

○권기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추가로 하겠는데 우리 도량동에 보면은요,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쉽게 말해서 관으로 오수관으로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태하천 말로만 해 가지고 결국은 정화조에다가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가거든, 하천으로 내려와요, 구미천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생태하천이라.

그리고 이런 것도 방금도 좀 그 한 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 과, 니 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 조금 전에도 이거도 3차는 법이 이렇게 넘어와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면 1, 2차도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와야죠. 받아와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법이 이관되어 가지고 환경청으로 이래 넘어왔다 하면은 이쪽 넘어왔으면 이 부분도 다 가져와 가지고 실질적 관리가 되고, 거기 사실 가 봐요. 저희들 매월 거기 청소하러 갑니다. 사실 돈 들이는 거 정말로 신문에 나도 몇 번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반대편에 원평동, 사실 돈 들여 가지고 한 쪽은 완전히 지저분하게 엉망이 되어 있고 한 쪽은 조금 돈 들여 한다고 똑같은 하천인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딱 잘라가지고 이쪽저쪽 양쪽이 다 되도록 만들어야지,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사실 엉망입니다. 이 자체가 엉망이라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생태하천을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쪽에 우리가 오수처리가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건설과든지 상하수도과든지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돈이 투입이 되고 그래야 BOD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지.

그리고 BOD 관리된 부분 데이터를 이리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을 돈들인 만큼 사실 되도록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겨울 거기 보면 무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마 겨울 지나고 싹 정리가 되면 전부 그쪽에 잔디라도 심을 수 있도록 이래 보면 철저히 돈들인 만큼 해 주시고 그 건너편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원평쪽에 보면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한 쪽에는 되어 있고 한 쪽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1차, 2차 된 부분을 제가 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리로 다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방금도 한정우 위원님이나 박순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뭐 그 질의에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고 우리 집행부에서 BOD, 구미 14개 하천입니까, 과장님? 14개 하천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BOD측정하는 것

○권기만 위원 열여섯 군데 됩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천만 생태하천 조성하고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요, 지금 16개 하천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비교할 수 있도록 매월 한달에 한 번씩 하시면

○권기만 위원 하시면은 그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잠깐, 월월로 나왔는 것 지금 돌려주십시오. 말로만 하고 있다고 해서는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하는 목적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봐도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4억2,800만원이 투입되었지요?

○권기만 위원 아까 박순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4억2,800만원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주어진 얻어진 가시적인 성과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건 완전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은 많이 들고 돈은 몇 십억이 투입되고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나빠졌는데 우리 혈세가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런 걸 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내가, 몇 년 전에 공사할 때 유실되지 말라고 하천에다가 돌을 쌓았죠?

○권기만 위원 돌 쌓는 것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돌 쌓았는 지금 돌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바닥에. 유실되지 말라고 돌을 중간 중간에 쌓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모래라든지 더 땅바닥이 안 낮아지게 중간 중간에 돌을 쌓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좀이 아니고 거의 쓸려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차, 2차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박순이 위원 이미 끝났어요?

○박순이 위원 제가 보기에 하자보수를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매미, 루사가 그때 당시로도 제가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문외한 이지만 유속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고려가 안 됐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도량동에서 오폐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물이 그냥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물이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중심으로 되는 생태하천이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하시려면 차라리 생태하천이란 말 붙이지 말고 그냥 하천 자체를 그냥 옆면 이런 것만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하수 오폐수시설만 제대로 했어도 훨씬 더 자연친화적입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 있어 봐요.

장황하게 그래 설명하지 마시고 자꾸 중복된 질의답변이 되는데 1, 2차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원래 관리도 안 되고 하자보수도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 3차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목적을 두는 것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목적을 두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 이야기라, 거기다가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우ㆍ오수 분리공사가 맨날 왜 안 하노?” 이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래 되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원초적인 목적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과별로 지금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익수 위원, 복지환경국장을 보며)

국장님.

○김익수 위원 담당 다른 파트의 국장님들과 해서 자꾸 여기 와서 답변하면서 니 과, 내 과 핑계대고 이래 버리면 일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흘러가는 이런,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해 주면 좋겠고 그 설명을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결과적으로요, 지금까지 했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친환경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자는데 지금 답변이나 질문이나 이래 보면 안 맞아요.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물의 색깔이 까맣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하천은 대성지에 방류수만 더 많이 흘려 내리면 BOD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하천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투하했으면 하천이 더 깨끗해졌어요. 40억, 몇 십억 투하 하는 것보다.

그런데 물이 안 내려와도 물이 썩지 않고 유속이 제대로 흘려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은 원인 제공원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조기능이 없는 그런 물이 나온다든지 병원이 한 개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요, 구미병원에서 그냥 흘렸다든지 이런 원인제공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이 하천은 계속 이대로 간다, 단지 그때그때 검사 나갔을 때는 대성지 방류수를 좀더 흘려주면 BOD가 떨어지고 물이 깨끗해진다, 눈으로 보기에. 이런 결론이 됩니다. 누구가 볼 때 물만 좀 따블로 흘려 내리고 이러면 BOD 떨어지지요? 통제 좀 하고 이게 주 아니고 진짜로 해야 될 거는 유속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주변에 찌꺼기 쓰레기를 제거해 주고 또 유입되는 오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듯이 병원에서 정확한 정화조를 거쳐 정화수로 가고 이런 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요, 23쪽에 보면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2006년도에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BOD, ABS 전부 이런 법적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개선명령만 내리고 지금까지 그냥 갔는 건지 이런 경우는 두 달, 한 달 뒤에 다시 필터를 하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석호진 위원 이것도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정확한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를 정해야 합니다.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 알고 계시지만 환경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업소나 어떤 회사, 기업체나 어떤 여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랬는데 우리 심리가요,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공무원들 눈만 피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수 없이 걸리면 벌금물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한 달에 아니면 15일 마다, 아니면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체크포인트를 무조건 정해 가지고 이 환경, 수질이나 모든 환경에 문제되는 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검사 나올 때만 피하면 되거든요.

○석호진 위원 그래야 진짜로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저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박순이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16개 하천 BOD 6개월 거, 6개월가량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를, 서류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지금

(권기만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권기만 위원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하시고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좀 내려주고 우리 회의진행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16개 하천 6개월 걸 지금 빼오세요. 빼오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질의할 내용은 질의하고 할 테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위원장 김영호 충분하게 설명이 가게끔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이소. 다시 오픈해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기가 조금 이 진행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뒤에 생활위생과나 이런 데 상당히 앞으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것 같으므로 서면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을 서면제출 하시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4일간 해야 되는데 의문 나는 부분, 긴급히 자료가 필요한 부분, 질의응답 중에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면 이 과가 마치고, 지금 계장님들하고 전부 여기와 있고 해서 연락이 안 닿으니까 마치고 나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시기에 그 시간까지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검토하고 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게 제출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김익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간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권기만 위원 이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수집하는데 시간이 할애 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권기만 위원 정리해서 빨리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권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자료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고 아까 서로 과별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빨리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연가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진척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요? 버스 또 청소차.

○김익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사업주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연차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도 또 같이 간다고, 그럼 올해 안 되면 올해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지금 보면 또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김익수 위원 온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자꾸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또 확보를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해 주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끊겨버리면 구미 전체 해야 될 159대에 대한 예산을 5년 만에 끝낸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지연시키면 10년이 걸려도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면 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구미도시가스에다 사업자를 선정해 줘도 사업성이 없다고, 그 사람이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 확보해서 해도.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해서 해 주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오지노선 버스에 읍면에 버스사업을 지금 못 하겠다고 반려하려는 이런 시점에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마는 연료비 절감해서 사업주한테 시비를 좀 덜 줘도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그런 사항이라서 이걸 업자 측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ㆍ도비를 타 가지고 이월시키고 또 내년도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미리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반복된 이런 그게 없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화조, 정화조하고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지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이렇죠?

○임춘구 위원 예, 금년 7월달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선산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지요?

○임춘구 위원 분리식인데, 선산읍에는. 현재 모든 오폐수 하수가 가동이 되어 갖고 하수처리비가 10월달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또 내려가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있으면 내려가지요? 그 모든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처리를 해서 낙동강 가는데 시민들이 이중부담입니다, 지금 3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 이런 건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죠?

○임춘구 위원 정화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지요? 또 하수 오폐수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이게 3개 되어 가지고 결국 그 물은 마지막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정화가 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비 부담하지, 하수처리비 부담하지, 그다음에 더 문제는 허가민원과에 정화조가 지금 개인이 하수관거에 분리식에 연결해 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하수과에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해 주면 그걸 다시 서면으로 허가민원과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죠? 폐쇄처리를.

○임춘구 위원 정화조 폐쇄처리를 신고를 하는데 이 문제도 바로 어느 곳이든지 한 군데 하면 되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그게 처리되면 그게 환경보호과에 옵니까?

○임춘구 위원 폐쇄신고가 되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3개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07년도 10월, 지금 입법예고 되었지요? 통합하수법이 내년 10월27일자로, 2007년도 10월27일자로 통합하수법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3원화되어 있는 이걸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 하수과 이래 갖고 3원화되어 있는 걸 해결을 해 주시고 결국 정화되는데 결국 부담은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분명히 이걸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선산읍에 또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또 부과를 해 버리면 이건 부당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물이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물을 다 거둬서 하수처리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천에 바로 안 흘러가고 바로 가는데 폐쇄신고를 해야 만이 정화조 청소 조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정화조 청소하라고 또 보낼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안 해도, 폐쇄신고 안 해도 그건 자동적으로 한 과에,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서 허가민원과로,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로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안 시켜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법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오수관 개인 그것도 과는 과장님 과가 아닌데 원관을 했으면 개인가정 지선을 연결해야 되는, 하수관을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에서 하잖아요? 결국은 그걸 안 해도 건물이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와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가정에 연결 안 해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여기 와서 바로 하수관거가 여기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이리 연결을 안 해도 이 밑에 가서는 결국 다 모여 갖고 가거든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고 이 밑에 가서는 결국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불과 이거 가정에서 개인이 이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를 이중으로 부과를 하면 이건 시민의 부담이지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결국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하수는 다 정화가 되는데 부담만 정화조 청소비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과장님,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허가민원과 하고 수의해서요, 한 청 아닙니까. 한 시청인데 시민들한테 이중부담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이건 반드시 개선을 해서 내년 2007년도부터는 그게 완벽하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위생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1권 2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용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권기만 위원 수의계약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 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어떤 업체가 하셨냐고.

○권기만 위원 선정 했는 업체, 한국물가협회를 선정 하셨지요?

○권기만 위원 선정했는 업체가 한국물가협회이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 구미시가 몇 년도부터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5년 동안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전에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줬는가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질의토론 하는 시간에 2004년도 이전에 것 2003년도, 2002년도 것 용역업체 어디랑 계약 했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권기만 위원 받았으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몇 달 동안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비교견적 지금 제출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권기만 위원 비교견적을 받았으면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비교견적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그 이야기를 질의를 한없이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교견적을 내라, 마라 소리할 그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를 받아가 그 중에서 우리가 봐가 최소한도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찾아야지 무조건 한 군데만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다면, 이거는 업체를 여러 군데 받아가 아, 이게 정말로 금액도 맞고 잘할 수 있는 업체이다 이래 선정되어야지,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 한 군데만 계약해 버렸으니까 그러니 자료가 없지.

○한정우 위원 제가 우리 권기만 위원님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처음 오자마자부터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제출을 가져오라고, 준다준다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 온다 이거지.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걸 받고 싶은데 권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하매하매 하고 사실 기다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했다, 잘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투명하게 밖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여러 군데, 3개든지 2개든지 여러 업체가 이 중에서 우리가 봐서 여기 구미시에서 봐서 이 업체가 제일 낫다, 이러면 이 분들 찾으면 밖에서도 말없지, 우리 여기서 왜 이야기합니까? 한 군데만 딱 던져놓으니까 이게 밖에서나 안에서나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가지고 3,000만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는 얘기인데

○한정우 위원 나머지 이 부분도 자료들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챙겨주세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밑에 또 계장님이라고 계시지요? 또 그 밑에는 7급 직원이 계실 거고.

○권기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직까지 제 자료요청을 했는 걸 못 받으셨다 하면은 말씀이 되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권기만 위원 비교, 우리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부서의 계장님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비교견적을 내가 내라고 몇 번 독려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교견적을 내가 내라고 한 자체도 몰랐습니까?

○권기만 위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 권위원님, 제가 한 말씀.

○권기만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 비교견적을 내라, 말라 할 소리 여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 비교견적을 받아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면 되지.

○권기만 위원 자료가 왜 안 나와요?

○권기만 위원 아니, 한국물가협회를 선정하기까지 물가협회 사장이 인물이 좋아서 했습니까? 공신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단가가 싸서 했습니까? 그 비교, 타 업체, 타 업체 비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유독 구미시에서는 5년간 자료를, 내가 5년간 받았습니다. 5년간 받았는데 유독 한국물가협회만 선정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어떤 답변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권기만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물가협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타인 견적서가 없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자료를 보며)

“원가계산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각종 원가계산을 80여명의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는 30여년의 전통을 지닌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라고 1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1개는 “각종 공사, 용역 원가계산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물가자료(월간지)’를 '75년도부터 출간” 했대요. 그리고 “'83년도에 매년 1회 적산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추진으로 보아 원가계산 기관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했답니다. 선정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 하나만으로 내가 구미시 예산을 1년에 37억3,000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비교견적도 없이 이 업체를 선정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답변내용이 왔어요.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이거 과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잠깐, 계장님.

○권기만 위원 잠깐 한번 보여 주시고 돌려주세요.

○권기만 위원 그거 보시고 제가 한국물가협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답변자료가 왔었습니다. 보세요.

○권기만 위원 잠깐만, 제가 회계과 계약부서 담당자도 제가 불렀습니다. 담당자님한테 “이거 무슨 근거로 한국물가협회에다가 계약을 했노?”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원초적으로는 생활위생과에서 내려 온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해 드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선정하게 된,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한국물가협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전문용역기관이 재정경제부에 등록 안 된 업체가, 등록 안 되면 용역업체 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아까 종이 다시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자료를 다시 받음)

그럼 과장님께서 한국물가협회 용역계약을 맡긴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한국물가협회를 구미시에서 용역을 주게 된 이유,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라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공신력 가지고 이거 판단을 하셨다 하는데 공신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국물가협회 지금 제가 서면답변 요구 온 걸 보면 80여명의 연구진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비교견적도 필요 없을 만큼 이 분들이 유능한 인재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가지고 허위증언을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조금 전에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500만원의 벌칙금을 받게 되고 문제가 큽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원가계산을 하긴 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정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조사를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물가협회에 대해서 제가 수집을 많이 했는데 한국물가협회가 우리 시에서 볼 때는 80여명의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는 30년의 전통을 지닌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가협회에 맡겼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한국물가협회를 지출결의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책임연구원 두 분이 올해 연세가 몇이신지 아십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한국물가협회가 아주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이 업체에다가 비교견적도 없이 우리가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봐야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만 믿고 우리 37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한국물가협회 공신력이 있어서 줬다, 공신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줬다고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물가협회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물가협회에 책임연구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권기만 위원 좀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 줄 아세요?

○권기만 위원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밝혀 드릴게요.

(권기만 위원, 자료를 보며)

한 분은 김철운 씨라고 계십니다. '34년생입니다. '34년생이면 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72세고 우리나이로 치면 만73세 아니면 74세입니다. 또 한 분은 '33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75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라고 여기에 나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유능한 연구원이라고 제출할 수 있어요? 답변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 업체나 그냥 시민혈세 37억, 40억 정도 집행되도록 독단적으로 처리하셨어요?

○권기만 위원 과를 미루지 마세요. 제가 회계과에 조사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해 드렸습니까?” 물으니까 생활위생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해 드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권기만 위원 한번 한 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이 모든 사항을 다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내가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걸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뭐 하러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우 위원 회계과는 받는 대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받는 대로 계약해야지, 과에서 다른 과에서 내려 주면 내려 주는 그대로 하는 거지, 회계과에서 좌지우지 합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한정우 위원 30억, 40억 집행이 되니까 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좋은 업체 좋은 데 경쟁시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는데 그걸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 업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시라는 말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업체를, 여기 한 군데밖에 뿐입니까?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뿐입니까?

○한정우 위원 공감을, 은근슬쩍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서 가능 안 합니까? 앞으로 좋다 이거지, 도화를 하시되 다른 업체 두 개, 세 개 해 가지고 정말로 타당성 금액 아닙니까? 이래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 우리가 영향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약40억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어차피 돈 똑같이 주는 것 여러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좋은 업체해서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하자는 얘기이지.

○한정우 위원 이걸 한 군데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잘 하자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전에, 석호진 위원입니다.

추경 때도 일부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미시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왜 하느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특히 이런,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거 이런 데는. 그런데 이와 같은 규모가 큰데도 수의계약을 한다, 보통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납득하기 참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좀 투명하게 세금을 우리 사업비를 절약하고자 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누구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수의계약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요, 담합, 특혜, 결탁, 리베이트 이런 것까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다, 수의계약 하겠다.”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생각 안 하시면 좋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차기부터는, 지금까지 진행된 데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차기부터는 이 업체도 포함해서 모든 업체가 공신력이 다 있습니다, 공신력이. 구미만 공신력이 있다고 이 업체를 해서는,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이 업체로 하느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유수한 이런 업체들을 한 5개 이상 이렇게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투명하게 해 보자 하면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원가용역업체 선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질의가 있어서 저는 끊겼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30년 전통을 지닌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등록상에 보면 은 이 회사가 '81년도에 개업일이 나와 있습니다. '81년도에, '81년도에 한국물가협회가 최초 개업 연월일로 나와 있다고.

○권기만 위원 나왔는데 나한테 자료 제출하기는 30여년의 전통을 지닌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했다, 어떻게 그게 30년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자료를 저한테 서면질의로 주셔놔 놓고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 자리에 와가지고 회의 석상에 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을 하시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권기만 위원 무조건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합니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걸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필요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은 의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봐요.

○권기만 위원 설명해 봐요.

지금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권기만 위원 의원이 쉽게 말하면은 의원 니는 지껴라, 우리야 별상관도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의원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답변해 봐요.

○권기만 위원 주민의 대표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해 보세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래가 바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허위 자료를 갖다 주고 의원한테 이 시정을 바로잡아가라는 말입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의원의, 내가 생각하는 의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듣고 앞으로 12시가 가든지 3시가 가든지, 오늘 못 하면 내일까지 가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폄하하고 있지 않는지 투명하게 공정하게 감시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항상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의하는 마음을 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보태주시고, 의원에 대해서 마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원가조사용역 선정사유에 대해서 각종 공사 용역 원가계산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물가자료(월간지)라는 게 있습니다. '75년부터 책을 내놨는 걸로 나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75년도에는 이 회사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81년도에 생겼어요.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이 자료 누가 뽑았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지금 감사장에 감사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이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나쁘게 비칩니다.

왜냐 하면은 감사에는 원칙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면도 보여 줘야 되고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를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그게 맞다싶으면 조금 다소 기분이 언짢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모습도 보여야 될 테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되었다, 시정 하겠다” 하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힘 빼는 감사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처음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나빴는지 정오표가 너무 많습니다. 온 전신에 전부 틀렸고 보니,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 보니 혹시 정오표 있나 찾아보니 정오표가 있네, 보니.

이 상당히 많아요, 틀렸는 부분도, 그렇죠? 정오표가 따로 올라오고 이런데, 확실히 지금까지는 다소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건 좀 그렇다, 2007년부터는 명확하게 좀 깨끗하게 하겠다 하든지 또 개선된 한 해 한 해 또 자꾸 개선된 어떤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걸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좀 잘못 되었는 건 내년에 또 더 잘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거지, 거기가 우리가 감사 지적하는데 불만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 불만스러운 답변이라든지 이건 용납이 안 갑니다, 그죠?

○위원장 김영호 철저하게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데 보면 본 의제가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 업체에 대한 건을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한국물가협회 2003년도에 용역금액이 1,765만원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자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계장님,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좀 보여 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장님 보여 드리세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생활위생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고

○석호진 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2003년도에 한국물가협회에서 용역금액, 그죠?

○석호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2003년도 것 보세요.

○석호진 위원 1,76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무책임자가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주문입니다. 1,765만원이 아니고 실제 견적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구미시에서 줬는 건 1,588만원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물가협회에 준 돈은 1,588만원을 줬는데

○석호진 위원 예, 예.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자꾸 시간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고.

○석호진 위원 그렇게 또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권기만 위원 계장님, 잠깐만 와봐요. 과장님 이해하시도록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의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한 개 짚고 넘어가는데요, 한국물가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왔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2005년도 이후에는 수의계약 안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석호진 위원 아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간에 구미시민이 원하는 건 수의계약도 좋고 입찰계약도 좋은데 경비를 같은 품질을 가지고 경비를 줄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하나 일반공개입찰 하나 경비 줄이고 다 좋은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공개입찰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됐는 건 서로 시인을 하면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켜보고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적에 자료 좀 가지고 나오시고, 내가 자료를 도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얻어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의원이신지 제가 뭐 의원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권기만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모르겠다” 태도가 뭡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권기만 위원, 자료를 다시 받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본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금방 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잘 보십시오.

이 자료 한 개만 보면요,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요, 특혜고 담합이고 결탁이고 여기서 모든 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제 금방 주셨지요? 이 자료 한 개 보면 이 주관부서 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서 아닙니까? 생활위생과 소관이 엉망진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한정우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받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정오표 따로 있습니다마는 알기 쉽게 한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는 거니까 시에서 자료라고 믿습니다. 믿고요, 그런데 구미시 공무원 집행부 중에서 제일 3D부서에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되게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한 개 한 개 개선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 자료 한 개를 봐서는 이 부서가 되게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95년도 환경업체가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 리스트입니다. 요약해 놨는 것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한부 좀 주시고 오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책에 자료에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있는데 요약 했는 것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95년도에 톤당 처리비용이요, 3개 업체당 6만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96년도에 톤당 비율이 6만3,000원으로 처리비용이 동일합니다. 중간이, 생략하고 2003년도에 넘어오면요, 7만6,000원, 7만6,900원, 7만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는 구포매립장에서 하는데 톤당 비율이 금액이 같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같다고 보면은 이 밑에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2005년도에 보면요, 구미 3개 업체가 톤당 비율이 7만5,000원, 7만5,600원, 5만5,000원입니다, 한 업체는. 공단환경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2006년도로 넘어오면요, 톤당 처리비용이 5만9,900원, 6만2,900원, 4만6,000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은 '95년도부터 시행할 때 몇 년간은 똑같았습니다. 거리비용 이런 거 다 산정했겠지요, 이 업체에서도.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이가 났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6만3,000원으로 쭉 내려 오다가 불과 5년전 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2개 업체는 그래도 긴밀한 협조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1개 업체는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톤당 비율이요, 6만원, 6만2,000원, 4만6,000원입니다, 최근에 2006년도에.

○석호진 위원 이 자료로 보면 이와 같이, 앞으로 거론될 것인데요, 이런 문제도 아까의 동일선상에서 보면은 12년 동안요, 3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박순이 위원 22년.

○석호진 위원 22년? 예, 22년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에 추경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20년 전에, 10년 전에 구미시 인구가 10만일 때 3개 업체가 스타트 해 가지고 지금 40만이 되었는데도 3개 업체입니다. 환경이나 인구가 이렇게 변했는데 유독 업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것도 아까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내년부터는 무수한 업체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이제는 오늘로써 이 업체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계약은 끝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취지는 행정의 편의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행정의 편의고 아, 주던 데 주면 해 봤기 때문에 좀 수월하고 그냥 좀 사무 보는데 행정 보는데 수월한 면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시민이나 제가 본 견해로써는 이거는 누구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업체 포함해 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하지 말고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이 업체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이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은 올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또 우리 구미 규모에 비해서 이 업체도 작아요. 10만 있을 때 3개 업체인데 40만 있을 때도 3개 업체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석호진 위원 그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최선을 다 하셨겠지요. 하지만 저희들 시민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더 투명하게 하고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이 도래하고 다음 계약시부터는 공개입찰을 떳떳하게 붙이세요. 왜, 집행부에서 공개입찰은 누구가 봐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도중에 그러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적극 검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장 시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계약으로 가자는데 검토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청소하는 업체가 이유가 이렇습니다. 청소하는 업체가 3개가 하는데도 별문제 없이 한다, 더 업체를 늘릴 이유를 못 느낀다, 맞다면 맞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1개 업체를 줄여도 청소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없습니다. 청소를 잡(Job)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인부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는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석호진 위원 다 맡기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요, 한동안은 관리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라도 우리가 돈이 세금이 더 지출되는 걸 방지하자는 뜻이고 그보다 세금 지출되는 게 우리가 세비가 더 낭비되는 걸 막자고 하는 이게 포지션이 크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아니,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못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또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가능합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한 방법으로는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건 다시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는 1년 마다 인부를 바꾸는 것 보다 2년 주기로 계약을 해 주되 진짜로 어떤 것이 세이브가 되느냐 생각을 해서 이거 최고 결정권자가 어느 분입니까?

○석호진 위원 다음에 올 때는 시장님 오시라고 한번 요청합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는.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거는요, 공무원들은 특히 투명성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투명하게 가고자 하는 일을 왜 자꾸 비투명 하게 가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부사정은 그렇게 있습니다. 돈 주면 다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업체에 돈 견적 얼마에 다주면 다합니다. 거기 가서 지도단속 해서 청소 잘못하면 지적하고 페널티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앉아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규모에 맞게 변천해 가야 되고 혁신 개선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3개 업체가 지금도 인구 40만에 3배, 4배가 늘어났는데도 3개 업체로 간다는 자체도 문제고 한 업체에 2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 준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과장님, 톤당 처리비용이 구미, 금오, 공단 이렇게 세 업체에서 하는 걸 이 차트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분석해 본 결과요, 지금 그거와 또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이 재무제표 나온 것 요약해 놓은 이걸 비교해 봤을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환경이라는 데서, 공단환경이나 금오 여기에 톤당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결정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비슷한 결과로 나와져야 되지요. 거리가 변함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구역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 공단환경이지요, 공단환경의 경우 톤당 처리단가가 4만6,000원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2005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구미하고 금오하고는 7만5,000원, 7만5,600원 비슷한데 공단환경만 5만5,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된 거는 공단환경이 2005년도에 보면 이익이 비슷해요. 즉 비교분석 해 보면 2002년도에도 이상하고 2003년도에도 이상해요. 2003년도에 금오환경은 7만6,900원 톤당 나오고 구미환경사업은 7만6,000원, 공단환경은 7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기순이익 매출을 보면 7.6%, 8.2%, 8.1% 오히려 공단환경이 단가가 6,000원이나, 6,000원 내지 7,000원이나 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발생은 더 많아요, 금오환경보다.

그리고 2006년도는 아직 비교를 아직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불 보듯이 나오지만 2005년도 것만 봐도 또 달라요. 2005년도에는 금오환경이 7만5,600원, 구미환경이 7만5,000원, 공단환경이 5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익발생 퍼센티지는 7.8, 7.6, 7.2, 마치 짠 것처럼, 이거는 조절을 했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단환경처럼 5만5,000원에도 될 수 있는 돈을 그럼 결론적으로 7만7,000원 구미환경에다가 7만5,000원 많이 줬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했으면 5만5,000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7.2% 매출이 나올 정도가 되는데 왜 7만5,000원씩, 7만5,600원씩 주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2001년부터 대차대조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 불공평하고 불확실해요. 거기다가, 그죠? 지금 2006년도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른 업체를 공단환경처럼 5만5,000원이나 올해는 2006년은 4만6,000원을 줘도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면 많이 줬다는 얘기이에요. 최고 7만7,000원까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단환경이 올해는 또 2006년도는 너무도 저기한 게 처리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만2,548톤이에요. 금오환경은 17,000톤, 구미는 16,700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톤당이 많아서 단가가 적어지고 예를 들어 처리톤이 적어서 처리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무슨 복합적인, 밑에 무슨 환경이 있겠지요, 그죠? 어떤 제반환경이 있고 인건비라든가 차량을 돌린다든가 유류값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기존 비슷하게 나갔을 때를 비교해 보아도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왔다라고 판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05년도 같은 경우도 공단환경만 5만5,000원 했어요, 다른 데는 7만5,000원, 7만6,000원에 했는데.

그러면 이거 거의 2만원씩 톤당 2만원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낭비, 과대 용역이 과대 계산되었고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환경업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세 감 전 이익이 11.1, 11.1, 11.1, 11.1, 10.8, 11.7 뭐 벗어나지도 못 해요. 반올림해서 11%가 거의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톤당 처리비용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톤당 처리량도 다른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감 전 이익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절묘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박순이 위원 거리는 똑같고 매년 공단환경이 자기구역이 똑같은데 매년 2001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의 톤당 처리금액이 다 달라요. 2001년에는 6만800원, 2년에는 5만6,800원, 3년에는 7만원, 4년에는 7만6,000원 그랬다가 갑자기 2만1,000원이 팍 다운이 되어서 5만5,000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지요.

○박순이 위원 지금 검토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돈이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2004년도에 7만6,000원 톤당이 2005년도에 5만5,000원이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4만6,000원이라는 걸 지금 와서 검토해 보시면 안 되시죠.

○박순이 위원 그거는 세 업체가 다 똑같이 처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5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거의 1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환경은 차압, 인건비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톤당 처리비용이 매해 달라지며 각 업체마다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똑같이 창출되며 오히려 낮은 단가에 들어간 공단환경 같은 경우 이익이 더 발생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를 봐도 공단환경만 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익발생이 8.2% 금오환경보다 더 나왔어요. 이건 문제가 많아도 한참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뭐든지 오래 묵으면 이 사람 자체도 나태해 지고 이 사람 자체도 뭐 자기 스스로의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노력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 제반사항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향후 내년부터 내년예산에는 공단환경처럼 4만6,000원 이걸로 다 잘라서 계속 나가도 이익은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업체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나태하게 하면은 이 단가도 더 줄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롭게 견적 붙여서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다른 이런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경쟁을 붙이면 단가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3개 청소 용역업체 대표자의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원래 구미용역이나 공단용역은 한 사업장으로 자기가 둘이가 동업을 하다가 분산해가 저희들이 1개 해 줬네요, 원초에.

○석호진 위원 그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청소업체 대표자 신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다음 차수에 미뤘다가 이번 이 부서에서는 시장님 입회 하에 시장님 배석 하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구미시장님 원래 모든 사람의 기본이 박순이 위원도 그렇지만 이 장표를 제가 안 들어 보였는데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요, 담합이라는 게 확연히 들어납니다. 이런 걸 감지를 15년 동안 못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고요, 우리 부서가 힘들고 어렵고 좀 3D부서라고 그러는데 남들이요, 고생은 고생이지만 챙길 건 꼭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목적이 세수를 아끼고 투명하고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 목표는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다음 시장님한테 결정권자한테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예, 잠깐만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3월달에 청소업체가 1개 있다가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죠?

○석호진 위원 '85년도에 허가가 되었고요, 그때 인구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2개 업체로 나누어졌어요. 한 사람이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2개 업체가 설립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85년도에 쓰레기 수집운반업 1개 업체가 신규 허가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그래가 3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쓰레기양이 증가로 인해서 업체가 1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었습니까? 품질이나 단가는 우리가 체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재발하는데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가자는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업체에만 줘야 되는지, 단가도 담합, 이거 보면 신문에 내면 누구나 담합입니다. 이런 것 필터 안 됩니까? 체킹 안 됩니까? 사후관리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 하나 드린 것 있지요?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데이터 제가 아까 한 부 과장님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연도별로 구미, 금오, 공단만 해 놓으니까 전반적인 눈에 수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이 데이터에 보게 되면은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96년도에 구미가 단가에 보면 이게 6만3,000원 쳤어요. 금오가 6만2,949원, 그다음 공단이 6만2,999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비교해 드릴게요. 물량이 14%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단가는 119%라. 그러니까 6만3,000인데 여기 보면 7만5,000원 줬어요. 그다음에 금오에는 2005년도에 물가는 22% 늘었는데 단가는 120% 늘었어요. 그다음에 공단은 물량은 54% 늘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단가가 87% 떨어졌어요. 이거 무슨 근거입니까? 왜 공단은 떨어지고 구미하고 금오는 올라가느냐 이거지. 이 잣대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2006년도에 물량 19.97% 늘었어요. 단가는 떨어졌어요, 95%로. 그다음에 금오에는 41% 물량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단가 98%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은 물량 80% 늘은 반면에 단가 73% 떨어졌어요. 왜 공단만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주니까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도 눈에 안 들어와서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비교가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포항에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정우 위원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포항이 50만 인구에, 51만 아닙니까? 50만 조금 넘어가지, 7개 업체인데 우리 39만입니다. 그러면 최하 5개는 있어야 돼요. 5개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세 군데만 밸밸밸 돌아 주냐 이거지, 섹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도 많이 늘고 물량도 많이 늘었으니까 이 구역을 세 구역 하지 말고 한 다섯 구획 만들어 가지고 2개 업체 더 만들어 가지고, 사실 압니다. 기계가 비싸가지고 청소차 비싸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무조건 입찰해 가지고 너희 들어오라 이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은 섹터를 정해 가지고 한 2개 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장님 내 다른 답변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쓰레기 물론 줄이기도 줄여야 되지만 단가도 줄여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거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5개 하면 왜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데 왜 3개만 고집해서 계속 가느냐 이거야, 20년 동안 이래왔어요, 20년 동안.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계시는데 3개 업체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챙겨가지고 하면은 다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꼭 이걸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아심이나 의구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두 시간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 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어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새로 계약하는, 언제쯤 새로 계약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연말 그러면 다 됐네, 지금 해야 되네.

○위원장 김영호 모든 원가 산출결과나 또 진행과정, 진행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 이 모든 걸 지금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4명이면 4명,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우리 긴밀한 상의하에

○위원장 김영호 이건 도저히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방향을 바꾸든지 어떤 그런 협조 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그게 이제 싫으면 이 자리에서 싫다고 하이소.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고, 왜 꼭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거는 안 되겠다,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는데도 자꾸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생활위생과가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어요. 생활위생과가 고생 안 하고 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뭐 민원관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꼭 이거는 개선을 해 보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도대체 뭐 어떤 사항이 처해 있길래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해서 그건 늘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제가 팀을 짜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권기만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 70쪽이요, 70쪽에 27번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소요비용 중에서 의뢰소각 분이 1,168.57톤, 맞죠?

○박순이 위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예, 2005년도 거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합이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930톤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정오표가 72쪽도 정오표가 나왔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거기도 똑같이 930톤이에요? 2005년도

(김영호 위원장, 자료를 박순이 위원에게 건네 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요. 72쪽이, 72쪽에 30번은 안 나왔네요?

○위원장 김영호 이건 나왔고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래 갖고

(「30번도 같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930톤 나왔죠?

(생활위생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박순이 위원 아니요, 30쪽에 2005년도 11월, 12월분에 소각하고 27번에 소각하고 양이 다르잖아요. 똑같나요? 아, 같네요, 그죠? 70쪽은 930톤인데 72쪽에는 소각이 942.9로 나오잖아요,

(생활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처음에는 1,168톤이었다가 지금 930톤으로 줄었다며요, 그게 안 맞고 있어요, 지금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생활위생과장 옆으로 와서 설명 함)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오표를 보니까 알겠는데요, 70쪽에 있는 건 930톤이고 그다음에 자체 사료화 하고 소각에서 942.9 하고는 갭이 나네요, 똑같은 소각인데.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에 월 처리량 의뢰소각 톤에서는 930톤이고, 그죠?

○박순이 위원 사료화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료화는 930이 나와 있는데 의뢰소각 톤에서 틀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의뢰소각 톤

○박순이 위원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 처음 걸 봤거든요, 정오표를 안 보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위원님, 다 하셨지요?

○박순이 위원 예. 아니, 달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권기만 위원 예, 더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76쪽 보시면요, 76쪽과 68쪽에서 68쪽에 26번에서 식품업체 유해식품 단속현황 중에서요. GMO 담당자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는 GMO 담당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GMO나 HACCP 담당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해썹은요, HACCP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건8급 김은희 씨가 GMO 관리를 한다고 해서 구미시 자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내역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알게 모르게 GMO가 문제가 되고 있으려고 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HACCP를 도축장에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박순이 위원 도축장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게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축장에서도.

(「구미도축장에서 해썹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하고 있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구미시 자체에서 그러면 HACCP를 도입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6년도 1월16일부터 모든 가공품이나 이런 어류나 냉동수산식품 이런 데에 이 HACCP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내 자체에서 이런 제조현장이나 이런 데에도 이걸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1월16일부터 지정화가 되어서 실행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거를 담당자가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위생관련 점검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권기만 위원 황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 제 질의하는 가운데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니까 동료 위원님 끝나는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한국물가협회가 공신력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 번째 단추는,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국물가협회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국물가협회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하고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답변하세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공신력이 있어서 선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견적서도 없이. 답변해 봐요.

○위원장 김영호 자, 그 부분 너무 집요하게, 너무 그 부분만

○권기만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

○권기만 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드렸고 과장님 나한테 답변을 다 했습니다. 모르는 게 거의 다, 제가 네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네 가지 다 모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정확도 없는 게 지금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물가협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모든 걸 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드렸는, 설명을 드린 가운데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무슨 소신으로 일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

예, 다른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감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예결위, 아시죠?

○권기만 위원 3차 회의에서 본 위원에게 과장님께서 3억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개선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내용을 못 받아봤어요,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은 이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18에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직원현황이라고 있죠?

○권기만 위원 거기에 금오환경 24, 구미환경 24, 공단환경이 28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왔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권기만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계장님, 이거 갖다드려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료를 받아 생활위생과장에게 건넴)

(생활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다시 자료를 피감사기관 참석자에게 줌)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료를 받아서 다시 권기만 위원에게 줌)

○권기만 위원 예. 그리고요, 2005년도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본적 있습니까? 3개 업체 위탁업체 3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직원급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공무 직무유기 됩니다, 이거. 직원급여가 3억4,600만원이 나갔어요, 2005년도 것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자료 없어요?

○권기만 위원 아니!

(권기만 위원,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뭘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세요!

○권기만 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식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신청 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원래 계획대로 몇 시에 마치기로

○위원장 김영호 마치는 시간은 정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정회를 신청합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주 좀더 해야 되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석호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용역업체를 바로 입찰로 붙이라 이런 것도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5대 의회 안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5대 임기 안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연구를 해 보고 그때 1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완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품질 좋고 원가 줄이고 서비스 좋고 그렇게 당장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당장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대 임기 안에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품질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 자료를 한번 진짜로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답변을.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게 한 개 주문을 드리고요. 괜히 분위기가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 한 개만 물어보고 싶은데, 도로 흡입차량 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 차량 소속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석호진 위원 시의 직영입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별도로 우리 공무원으로?

○석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어느 도로마다 패트롤 도는 시기가, 주기가?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출퇴근시간에 도로에서 막 하고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럴 때는 되게 교통이 혼잡해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야간이나 우리 기업하기 좋은 시간 빼고 좀 한가로운 일요일, 토요일이나 아니면 평일 날이라면 야간이나 오후에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호진 위원 저는 그런 건 좀 뭣하고

○석호진 위원 출퇴근시간에 그런 차가 한 대 있으니까 차선을 막아서 되게 혼잡하니까

○석호진 위원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석호진 위원 또 한 개는 아까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더라고요.

○석호진 위원 쓰레기봉투는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역별로나 많이 심해요, 편차가, 갭이.

○석호진 위원 그런 것도 최대한 아무리 장애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건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리터당 가격이 편차가 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석호진 위원 물론이지요.

○석호진 위원 쓰레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봉투가 많이 사용되니까 봉투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지금 마치고 식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도록 그런 쪽으로 좀 이래 극한 감정도 그동안 삭이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래 뭐 우리 사실 오전의 회의내용을 보아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들 공통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생활위생과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그리고 청소 단속부서로써 많은 수고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제가 지금 당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고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김태근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위생과 문제가 우리 구미시 내에서 가장 큰 사업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구포쓰레기매립장 그 마무리 관계도 잘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우리 신설되는 산동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하는 내용들 다 보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모든 앞으로 업체선정이라든지 모든 이런 꼼꼼히 잘 하셔서

○김태근 간사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매립장이 안 되고 100년을 내다보는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운반ㆍ수거 및 대행업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다른 시군에 전국에 비교해서 아까 우리 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포항에 7개 부서, 우리 구미는 10만 차이인데 3개 업체다 이런 걸 아까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일 제가 궁금한 건 쓰레기 수거운반 계약이 일반경쟁입찰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거기에 탈락하면 예를 들어 공개입찰 했을 때 탈락하면 장비구입이 고가인데 얼마입니까? 대략.

○임춘구 위원 한 대당?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이 어렵다 했는데 그리고 또

○임춘구 위원 아니,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질 높은 쓰레기 대행을 하더라도 시민한테 좋게 해 주려고

○임춘구 위원 전문된 숙련된 공하고 지리도 문제가 되겠지요, 구석구석 치우자면.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이 어렵다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20년 동안,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쭉 해 오고 3개 업체가 20년 전에 3개 업체 인구비례 이런 걸 따졌을 때 더 확보해 갖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다른 시군에 또 우리 경상북도 말고라도 전국적으로 수의를 해서 공개입찰이 또 가능한, 어려운 실정이면 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민한테 의혹이 안 가고 시민한테 돈이 적게 들어가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49쪽에요, 쉬운 것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2-3항에 보면은 지정폐기물 처리 그겁니다. 우리 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각 정비공장이나 카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그러니까 폐유가 되겠지요.

○장세만 위원 이걸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회사라고 하면 우리 구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딴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소각 했는 일지가 있지요? 여기서 발생된 양하고 거기에 소각된 양하고

○장세만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데서 무단으로 좀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한 환경오염입니다마는 이거는 참말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도 뭐 인력이 모자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혹시나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하수에 버린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폐유인데 폐유도 보면은 고상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액상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네요,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소각은 왜 하며 재활용은 왜 하는지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김익수 위원 50페이지에, 51페이지에 있는데 폐유를 거기 보면 액상

○김익수 위원 성상에 보면 액상이 있고 고상이 있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고상도 소각하는 게 있고 고상도 재활용한 게 있고 액상도 소각한 게 있고 재활용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점.

○김익수 위원 재활용하면 주로 어떤 데 써요?

○장세만 위원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김익수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줘봐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여름철에는 덜 한데 겨울철에는 세차장이나 이런 데 전부, 녹곽이라고 하나? 드럼통 절단해 가지고 이걸 태우니까 막 구미청정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을음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단속 인력이 그런 데까지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름에는 주로 안 때는데 겨울에는 너무 많이 이래가 시내 쪽에 그을음이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차를 세차를 해가 잠깐 20분만 대놓으면 세차한 차에 그냥 그을음이 다 앉아가지고 새로 털어야 될 이런 상황까지도 매연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예, 특별단속을 한번 하든지 그래 해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김익수 위원 예, 됐습니다.

노래방 단속권은 요즘

○김익수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연구를 생활, 수거운반 위탁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가 지금 자료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질의를 계속하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른 항목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차 7대에 직원이 24명 이래 가지고 1억600만원씩, 대충 1억800만원씩 나갑니다. 과장님이 주시지 않은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내한테 주시지 않은 자료, 군위 같은 데 가면요, 위탁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그 자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차가 7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7대 있고 사람이 21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스물한 분 계시고 이 군위 같은 데는 땅이 되게 넓지요?

○권기만 위원 군위가 면적은 되게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얼마나 지불하는가 하면은 7,000만원 나갑니다.

○권기만 위원 예, 말씀하세요.

○권기만 위원 어쨌든 간에 차 7대가

○권기만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차 7대가 그렇다고 우리 용역업체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보장은 누가 합니까? 거리를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 자치단체 용역업체가 많이 땐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예를 들자면 이건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아니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본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군위 같은 데는 차가 7대고 직원 수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7,000만원 용역비를 줍니다. 우리 시에는 거의 다 차량이라든지 인구가 비슷합니다, 종업원 수가. 그런데도 1억600만원이 나가고 1억800만원이 나가고 1억1,000만원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30% 이상 더 나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공부를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복지환경국 생활위생과 쓰레기수거운반 위탁업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사특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조사특위는 지금 여기서 어떤 구성결의안을 내고 이거 보다 지금 올12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본예산 27일까지 일정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최대한 임시회 빠른 임시회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조사특위를 구성토록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67쪽에요, 25번요.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에서요, 이제 행정처분하고 또 그게 이제 정지, 1월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갈음하는 과징금 이렇게 대신

○박순이 위원 벌금이라고 그러나요?

○박순이 위원 이 금액이 이름이 식품

○박순이 위원 그냥 과징금으로 나가요? 무슨 안정기금 이런 게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과징금으로요? 그러면 이 과징금의 지출사용처는 어떤 형태로 쓰여 지고 있나요?

○박순이 위원 누구 교육에 관한 지원요?

○박순이 위원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한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럼 지금 갈음하는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이게 도로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시에서 60%

○박순이 위원 도에다 40%를 갖다 줍니까?

○박순이 위원 시에서 쓰는 60%의 사용처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죠? 이거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박순이 위원 무슨 신고를?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보다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위원장 김영호 우리 담당계장님의 설명 듣도록 합시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직접 담당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과에 누가 전문적으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담당하시는 이 파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이 돈이 지출되고 들고는 이미 위반이라는 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정해진 돈도 아니고 예산되어 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 과징금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지출이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쭉 나열하신 모든 부분에 나가게 되겠지만 그 나가는 거에 대한 들고 날고의 검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검사라고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신청자들이 있지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지요? 돈을 빌리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박순이 위원 융자가 되면 이율이 몇%로 위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다 환수가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1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나가서 융자 나가고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 게 급하지 않으니까, 끝나시면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순이 위원 내역과 융자가 나가잖아요, 융자의 환수 그것도, 만약에 그게 있어도 환수가 안 될 수도 있죠?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로 들어온 이익은 아니지만 시로 들어온 자금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그런 것도 좋고 개선자금도 나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순이 위원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그 돈이 나간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없어요?

○박순이 위원 제가 저는 이제 시에서 융자가 되었을 경우

○박순이 위원 만약 그 업체가 수리까지 다 했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 문을 닫는 경우는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정리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저는 60%에 대한 돈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돈에

○박순이 위원 그것 말고 그게 지출이 되어진 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예, 그 자료요.

○석호진 위원 총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풍기문란행위는 뭐 어떤 거기 때문에, 이건 벌금도 엄청 많네.

○위원장 김영호 1,200만원 2개월 정지, 풍기문란이 뭡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벌금이 많지?

○위원장 김영호 그건 뭐 많네.

○위원장 김영호 영업정지도 2개월씩이고 벌금 이건 과징금도 보니까 1,200만원씩, 이렇게 하면 절단 나겠네, 이런 건.

○위원장 김영호 단속이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거요, 문제는 이게 20년 동안 3개 업체가 왔다하는 그런 게 사실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공평하게 인구도 그래 많이 늘고 처리양도 늘고 하니까 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은 사실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 쏠릴 수가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3개 업체 중에 한 군데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안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용역단가를 산정하는 업체가 한 군데라는 그게 또 문제이에요. 이게 한 군데가 쉽게 말해서 세 군데 업체가 용역단가 산정하는데 한 군데 업체니까 자칫하게 되면 이게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용역조사업체를, 다른 데도 건물 조사하고 보면은 감정하는 것도 최소 2개 이상 업체하고 이러는데 이거 해 봐야 돈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미만 되어 가지고 그래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두 군데 이상 용역처리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사실 단가를, 한 군데 계속 믿을 수 없고, 이게 지금 계속 이까지 왔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한 군데만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두 군데라도 해 가지고 그 단가가 정말로 한국물가정보에서 하는 그게 확실한 단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정말 이 단가 해가 아, 실질적으로 이 처리업체는 이건 100원인데 이건 90원에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사실 경쟁입찰 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쏠림현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의계약에 단가산정 90몇%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 업무를 한 군데만 시키지 말고 최소한 두 군데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양을 지금 보면은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계근데이터를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걸 샘플을 채취해서 2005, 4, 3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거는 양은 어떻게

○한정우 위원 2006년도부터는 계근이 완전히 데이터가 정리가 되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

○한정우 위원 5년, 4년, 3년 이래 가지고

○한정우 위원 한 3년 정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2006년도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고

○한정우 위원 예, 이거 데이터하고 그 앞에 우리 계근 했던 2005, 2004, 2003년,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단독, 이 데이터는요?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입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연도별로 해 가지고 월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간단한 자료를 받으니까 월별로 여름에는 양이 늘고 겨울에는 줄던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 파악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를 좀

○한정우 위원 예, 3년하고 2006년도 또 계근이 서로 다르다 하니까 2006년 10월말까지만

○한정우 위원 예, 3년.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다 되는데 상가지역은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박순이 위원 외부 의성이나 군위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몇 페이지인지 빨리 찾지를 못하겠는데 집단, 열 상가 중에서 열 집 이상일 적에, 29쪽이네요.

“음식업지부와 협조해서 시범사업으로 전용수거기를 구입비치 한다” 이럴 적에요, 조치사항에서 여기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거비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업지부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다른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가 음식점에게 전기요금이나 뭐죠, 상수도요금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독건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 안에 대단위 여러 개의 음식점이 겹쳐져 있는 큰 상가 안에 있는 모범음식점에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요, 같은 모범업소인데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여러 가지 1, 2, 3층으로 겹쳐져 있는 데서, 모범업소를 아예 지정하지 말든지 다른 데도 아예 주지말든지,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쓰레기봉투도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다 같이 하는 방법을 하려면 수도과에서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그게 일이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호 아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거 조금의 어떤 숨길 것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환경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우리 소관 2권에 있습니다. 2권 37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고생이 많은 부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산동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40년, 39년 매립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그때 설명한 내용은 39년, 40년 캐퍼의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대한 일이 구미시에서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제일 돈이 투자가 많이 되고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생활해 가면서 제일 문제가 많은 일인데 사실 40년 캐퍼를 보고 40년 규모로 매립장을 조성한다,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중요한 일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건설위원장, 석호진 위원과 상의 함)

○석호진 위원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아, 여기에

○석호진 위원 아, 아.

○위원장 김영호 예, 쓰레기매립장 구포매립장 거기 한정되어 있는 그것만

○석호진 위원 아, 구포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지요, 오리알 처리를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라 이래 갖고 전환을 하셨는데 376쪽입니다. 12항에 과장님, 오리사육장운영 수지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이래 갖고 오리알 판매수익이 334만2,000원 나왔지요?

○임춘구 위원 퇴비가 144만3,000원 나왔는데 과장님, 오리가 6,900수잖아요. 오리판매는 없습니까? 소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춘구 위원 개체를 줄이는데 오리알 판매는 이렇게 아까 뒤에 보니까 백몇십원에 하데요, 190원에 판매 했네, 한 개당.

그러면 이 문제 상품화가 질겨서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소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데 어려운 데 줘도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나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소장님하고 직원들 삶아 자시는 줄 알았지요.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데 주고 있습니까?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임춘구 위원 아니요, 오리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까, 오리가?

○임춘구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것 지적보다도 오리알은 있는데 오리는 다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오리알이나 퇴비는 판매가 가능한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리를 먹이다 보니까 오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소각처리 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김영호 순수목적으로 오리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오리를 키우다 보니까 오리는 식용으로 불가능한 걸로, 먹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소각처리 하는 걸로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개 사육하고 이러는 사람들 주이소, 그냥 무료로 사료로 쓰도록.

○임춘구 위원 몇 개월 갑니까 그게, 수명이?

○임춘구 위원 지금, 지금 여기서 음식쓰레기를 먹이니까

○임춘구 위원 소장님, 다음에 우리 의원들 한번 시식해 봅시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있고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일전에 집에 집안사정으로 해서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다른 데 어디 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우리 매립장부지가 다 기한이 다 도래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거기 다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음에는 또 부지에 인근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시설을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게 있어요?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소장님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소장 계실 때 모든 걸 전체적으로 검토로 안 하고 항상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의 다수의 목소리에 또 당장 데모하면 갖다 버릴 데도 없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말이지요, 일시적으로 요구해서 축구장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가서 확인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축구장 아직 한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처음에 내가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까 침하관계도 있다고 했고 또 잔디가 심어도 잔디도 잘 살지도 안 하고 한 쪽 옆에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심폐가 열려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한 쪽에는 가스를 태우고 있는데 누가 그 냄새나는 데 거기 가서 축구를 하겠다고 숨을 몰아쉬면서 운동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갖다 지금 소모하고 지금 사용도 못하는, 전무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영향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에 1년에 수십억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요구를 강하게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써 요구하는 부분은 설득을 시키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그래 해야 되지, 또 예산만 내던지고 아무 쓸 수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향후 협의과정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산부분이 헛되게 들여서, 사용 안 하는 이런 부분을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련가 몰라도 만약에 완료될 때까지 인사이동이 있다면 후임자한테라도 꼭 이 이야기를 숙지를 시키고 전달하셔 가지고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발주가 있어요. 용역발주가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은 폐목위탁처리 용역이 케이산업 세 군데가 다 갔는데

(「EK」하는 위원 있음)

이게 어떻게 발주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입찰, 몇 군데 있어요, 구미에?

○한정우 위원 구미에 몇 군데 있어요?

○한정우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두 군데서 번갈아 입찰을 해야 되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포항까지 가서 처리하기에는 좀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단가 이 부분을 예산액이 우리 5억인데 거진 5억을 다 들였어요? 4억9,900만원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은 2006년도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이래 가지고 반입량 재활용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한정우 위원 379쪽 16에 보면은 2006년도에 1월달부터 양이 재활용10%, 1월달 보면 양이 전체 230인데 재활용10%, 매립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한정우 위원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목을 잘라가지고 파쇄해서

○한정우 위원 알겠는데 여기에 일시적다량폐기물은 이게 월별로 다 10%, 거진 10%이에요.

○한정우 위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건데

○한정우 위원 구포매립장이 내년 6월, 7월하고 이러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간사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김태근 간사 특히 구포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 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를 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포쓰레기매립장 종료 후에는 지금 무슨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김태근 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김태근 간사 그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래 제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쓰레기종료가 되면 전부 복토를 해서 위에 전부 다 잔디를 입히고 조경을 할 것 아닙니까?

○김태근 간사 당분간은 10년이고 그 위에는 지상물 설치 없이 그냥 침하된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고, 그러면 별다른 계획은 없다, 그죠?

○김태근 간사 하여튼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되는 그런 장소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하여튼 좀 잘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김태근 간사 그리고 우리 377쪽에 보면은 우리가 매립장 폐기물반입 현황에 있어 갖고 우리 달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별로. 나왔는데 지금 이래 상당히 좋은 결과요, 잘 줄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량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이 문제 건을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도 범시민적으로 우리 1일날 새마을대청소를 다시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보십시오.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을 제한을 시키니까 우리 매립장에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태근 간사 아무튼 잘 하셨고요, 그래야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무사히 안 가겠나싶은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제 서류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수고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지금 재활용품선별장 부서에서 하시지요?

○석호진 위원 거기 가보니까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디다. 거기는 작업환경도 그렇지 또 작업하는 분들의 연령층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나, 열악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 부서에서, 제가 선별장에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많이 들어올수록 돈버는 데라. 그런데 조건은 최고로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안전사고나 복지, 피복에서부터 추운 날씨에, 여름에는 특히 악취가 심해요. 그런 걸 잘 관리해 줘가지고 직업병도 방지를 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지금 우리가 구포매립장에는 가스가 늘 분출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걸 재활용하고 뭐 할 수 있는, 열로 만들어서 주변아파트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은 아직 안 서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최대한 가스분출이 그냥 헛되게 소모시키거나 이렇게 버릴 필요 없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으면 되돌려 주도록, 아니면 어떤 전기를 팔아서 주민들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든지 어떤 방향을 빨리 강구를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건데.

○장세만 위원 계속 넣는 것도 아니고.

○장세만 위원 그래도 경제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7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구미시가 자매도시가 총 몇 개입니까?

○권기만 위원 6개국 7개 도시입니까?

○권기만 위원 자매결연시 체결목적이 우선순위가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권기만 위원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이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권기만 위원 경제를 많이 두신다고요? 해외 자매결연시 체결목적인 경제를 많이 두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얻어진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든 우리 자매도시가 있는데 경제, 거의 경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심양시나 중국 장사시나 일본의 오쯔시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본 오쯔시하고 중국 장사시에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그죠,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런데 대만이야 국교중단으로 휴면상태지만 멕시코 멕시칼리시하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에도 LG전자가 있죠? 멕시칼리시 여기요.

○임춘구 위원 전혀 이쪽하고는 교류가 없는 것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나누어 준 유인물에 아까 과장님이 실무진이 금년 6월달에 갔었다고 하는데 유인물에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96쪽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19항입니다. 96쪽 19항에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여러 번 우리 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놨는데 왜 실적이 없는지, 안 그러면 시장개척단이 해외에 자주 나가서 마케팅하고 이래야 되지요, 그죠? 기업사랑본부에서.

그런데 왜 나갔는데, 시장님하고 이런 것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많이 나간 걸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나고 이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실적이 전무하길래 많이 해 놓고 하나도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89쪽에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대만하고는 지금 휴면상태인데 국교가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보면은 농산물은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교단절된 그 이후에는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장세만 위원 한번 연락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처음에 자매결연 맺을 적에는 상당히 폭넓게 내용이 좋았어요, 좋은데 지금 보면 그냥 자매결연 국가하고 무슨 내왕이 있는지 없는지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구미에서 수출되는 수출품목을 봐서도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러한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그런 나름대로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미국에 그 좋은 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인데 왜 미국하고는 왜 자매결연이 없을까요?

○장세만 위원 내년도에는 자매국가하고 무슨 별도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IT분야라든지 이런 참 해외 대상국에 뭡니까? 회사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적극적이고 좀 우리가 국익을 우리 시를 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 아니면 한두 분이 나가가지고 왔다갔다 그걸 그래 가지고는 볼 적에 교류라고 볼 수도 없고 예산도 보니까 이거는 그 나라 손님 오면 점심 한 그릇 대접하려고 예산 세워 놨는지 아니면 자매결연국가라서 활동을 옳게 하려고 세워 놨는지 이게 아주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럽고 이걸 아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각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이건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건 안 도와주겠나 이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님 하나 덧 붙여서 우리 공단의 우수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일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가기는 가는데 선거용으로 쓰이는지 홍보용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 기업이 그쪽에 교류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좀 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가 요즘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구미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몇 군데 빼고는 너무 열악해서 사실 제 역할을 못해서 우리 4공단을 지금 조성하는 목적도 중소부품업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전자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 했는 업체를 자료에 보면 전혀 그냥 업체 수하고 예산하고 4/4분기 했는 이 부분은 내년 1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지원 했는 업체 또 업체가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그 부분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저뿐만 말고 전체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했을 때 이 지원을 심사를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해 주는데 밑에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보면은 “2005년도는 400억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200억을 증액하여 607억의 융자를 추천하여” 607억원을 했다는 겁니까, 기업체에 자금 추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추천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추천한 만큼 다 돌아갔어요?

○김익수 위원 주로 어디서 지원합니까?

○김익수 위원 대구은행에 우리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도 있고 지방은행이 대구은행, 농협도 있는데 주로 우리 시에서 알선하는 데는 어디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중에도 우량중소기업 잘 되는 데는 있지요, 자금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담보를 또 원만하게 다 대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풍부하게 남고 돈은 돈대로 융자 저리로 받아가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나 이런 데다가 예치해 가지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정말로 자금여력도 없고 어려운 사람은 담보 이게 안 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회사를 말이지, 돈만 오면 멋지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돈은 못 받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를 거쳐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업체 이름을 대라고 하면 당장 내가 대가지고 그 사람들 이자를 더 고리로, 저리로 받아가 고리로 남겨먹는 이런 부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 부분에 아까 자료 투명하고 정말로 어려운 데 말이지, 좀 해서 기업이 살면 구미가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꼭 좀 시정되도록 은행한테 하고 이런 데 좀 그걸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우리 김태환 의원님이 4공단에 유비쿼터스 그거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0억이 내년도에 내려오지요?

○김익수 위원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1공단은 섬유하고 전부 짬봉으로 되어 있는데 4공단이 중요하리라고는 해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건의를 드려서 또 그때 가서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는데 4공단만 유독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고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LG전자나 삼성 주력제품이 전부 3공단에 다 유치되어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무선인터넷 사용하고 전부 그냥 바깥에서 안에 인력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4공단에 우리가 내년에 받아서 그때 당장 시작하지 말고 1공단, 2공단, 3공단 부분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좋다라면 또 우리 김태환 의원님이 예결위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과기위의 간사지요?

○김익수 위원 후반기에는 계속 맡아서 2년이나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서 1공단, 2공단, 3공단도 같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예, 제가 한 개.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20에 산ㆍ학ㆍ관 관련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자료를 보면요, 경북대학교에서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게 5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2005년도 집행은 1억 했잖아요, 5,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러면 4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소멸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쭉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경북대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건과 유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경운대에 7번 항에 보면은 2005년도 걸 일단 봅니다, 제가.

경운대에 보면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름만 조금 틀리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구미시내 인근에 대학교에서 어떤 IT에 관계되는 연구를 한다면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학교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한 개 또 신설하면 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교 관계 설립이 되면 거기서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유사한데 통합시켜도 되는데 학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요, 예를 들면 2005년도 1번항 경북대학교는 국비에서 5억을 지원하고 도비는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미도 같은 연구를 하는 건 한 학교만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이건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83쪽에 보면요,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전부 보면 우측에 사장님 이름이지요? 직원 이름이 아니고. 식사제공 예를 들면 혜림 이종훈, 식당 사장님 이름이지요?

○석호진 위원 식당 대표자 이름이 여기 꼭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건 식사제공, 어느 장소, 무엇 때문에 간단하게, 아니면 우리 직원명의가 들어가야지 식당 사장이름을 넣어서 뭐하겠습니까? 이건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석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학협력 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14건 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실적이 시에 보고된 것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어떤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도문 위원님, 충분히 설명되었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6년 10월9일자로요, 국민임대산업단지 공고 하셨죠?

○박순이 위원 4단지 내에서 3만9,000평 해 갖고 했는데 그 추진 현황하고 홍보 효과하고 현재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요?

○박순이 위원 다시 공고를 하는 걸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칠곡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칠곡 자체 무슨 매체가 있으면 매체를 하더라도 칠곡하고 구미하고의 이 공장이동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지방자치제니까 어차피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앗아 오는 효과도 좀 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홍보효과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도 지금 제가 본 건 16,000원이었는데, 연간. 5,000원으로 내렸어요?

○박순이 위원 3만평

○박순이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김태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김태근 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면은 우리 4공단 조성현황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15-2 분양현황을 보면 산업, 주거, 상업, 지원, 공공용지는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주거나 상업이나 지원이나 공공용지는 나름대로 된 것 같은데 산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지 부분에 81만8,000평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46만7,000평만 분양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 이게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약간 못 미치게 남아 있는데 향후 우리 어떻게 분양을 또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김태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자매도시 활동실적이 내용이 경제 뭐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나 스포츠에 치우쳐서 경제부분은 전혀 어떤 성과도 없고 교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전부 정구 뭐 어떻고 아동 미술전람회 뭐 예술단 구미합동 뭐 전부 이런 것이고 경제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요, 보니까. 뭐 통상자문관 투자환경 조사방문, 전부 나머지는 민속예술공연이고 이래요, 너무 치우쳤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래서 경제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뭐 말씀 다 하셨다 그러고 했는데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므로 주무계장이신 과학기술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1권 10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장세만 위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12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선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지요? 국비가.

○장세만 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가 되지 않았는 재래시장은 지역특색을 살려가면서 단계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동시장은 제가 본인이 인동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동인구가 5만3,000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동네 진미동이 또 2만이고 또 과거부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양포동지역, 산동면, 장천면 일부에 옛 재래시장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아마 다 합치면 거의 9만 이상이 활용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치고는 지금 너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먼 쪽으로 차를 타고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도 그런 맥락에서 인동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건 돈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아마 확고한 자신이 서기 때문에 이런 이마트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이 시장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또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인동시장을 좀 이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예,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난 국장님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건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저는 시장을 아주 참 백화점 같이 초현대판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어디 없이 다 시장 없이 다 자기 자부담 안 하고 그냥 참 시에서나 어디 국비로 가지고 다 해 주기를 바라지, 어느 상인이 자기 주머닛돈 내 가지고 하겠다는 지역은 아마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보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서라든지 남북으로라든지 축을 형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아, 이곳은 조금 하루라도 일찍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동시장을 누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가 이번 5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하니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말이지, 돈 보태주면 하고 우리 돈 내라고 하면 안 할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힘을 써 가지고, 저내년에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년에 힘써 가지고 2008년도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이래 전체적인 파운다리를 펴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저쪽에 강동지역이 너무 소외시 안 되어 있나, 이건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장세만 위원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내년도에 좀 그래 해 가지고 국비를,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까?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서도 힘을 쓸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힘을 좀 써서 우리 구미시 전체가 조기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있다가 나는 딴 데로 옮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이소, 하지 말고 꼭 조기에 다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115쪽에 12항 주유소 주유기 검정내역 및 단속실적, 115쪽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 검정결과 시정명령, 사용중지, 고발 등 해 놓고 한 건도 없어요? 2005년도, 2006년도 하나도 없는 이 자료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제가 계장님, 어제 TV도 나왔지요? 대구에서 정말로 우리 관내 주유소가 이렇게 깨끗하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품을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TV에 MBC에 나왔는가? 주유소 안에서 조작하지요? 안에서 차보고, 사람보고 버튼만 바꾸면 유사휘발유가 들어가고 그 주유기 뒤에다가 그렇게 조작을 해 놨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벙커 여기서 버튼 누르면 다른 게 들어가고, 이게 한 건도 없어요? 정말 없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없으면 좋지요, 우리 시가. 그런데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는데 어제 TV에 나왔어요, 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장세만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없지, 불시에 하면 다 나오지.

○임춘구 위원 여기는 눈금 속이는 건데, 거기에 국한 됐는 겁니까? 눈금 속이는 그거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김익수 위원 그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님 말씀은 유사휘발유를

○임춘구 위원 아니, 주유기를 뒤에서 주유기 뒤에 메타기, 메타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메타기 뒤에 보면 조작을 해 놨다고요.

○임춘구 위원 그거 하잖아요? 시에서.

○임춘구 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게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임춘구 위원 아니, 그건 뒤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그런데 이게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시민이 제보를 했는 것 한 건도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부서의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지금 법에 소송되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데

○임춘구 위원 유사휘발유 단속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려고 그러는데

○임춘구 위원 주유기에 대한 것이 전무하냐 그겁니다.

○임춘구 위원 2년에 한번 합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2년에 한번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리고 104쪽입니다, 그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지요? 유사휘발유 단속철저 이래 갖고 아까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35개소를 적발해 갖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많아요. 제가, 한 건도 없어요, 이거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계장님. 이거 단속 나가서 단속 못하는 이유하고 단속 나가서 자, 유사휘발유가 있다, 그거 수거할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임춘구 위원 딴 분이 담당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마이크로 좀 해서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200ℓ면 한 드럼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유사휘발유 파는데 한 드럼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이

○위원장 김영호 맹점이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별로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사휘발유가 거기 있다.

○위원장 김영호 차에 안 들어가면 유사휘발유 아니야.

○임춘구 위원 차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니까 그걸 제재를 못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 했는 실적은

○위원장 김영호 신나를 넣어야 단속하고 그렇구나.

○임춘구 위원 잠깐만요, 단속 했는 27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35개소 여기는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그러면?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한국품질관리원하고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하면 잘 안 해 줍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제보 필요 없어요. 길에 차타고 다니면 다 보이는데 무슨 제보가 필요해요? 협조만, 기관 간에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꼭 제보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밤에 나가보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임춘구 위원 협조를 하셔 갖고 좀 근절을 시켜달라는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서로 기관하고 협조 좀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유기 실적 없으면 “해당 없음” 하면 되지, 종이 몇 장입니까, 지금? 난이 쭉 이래가 하나도 실적 없는 걸 이렇게 또 제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양식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해당 없다고 해 주셔야지, 검정결과는 시정명령, 사용중지, 고발 이렇게 해 놓고 한 건도 없는 거라, 2005년, 2006년요.

○장세만 위원 그래, 유사휘발유 저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반주유소에서 자꾸 말이야,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변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임춘구 위원 그리고 계장님,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몇 개 정도 됩니까? 계장님 파악하기에, 구미시에.

○장세만 위원 신나 파는 데가.

○임춘구 위원 유사휘발유 파는 업체수가.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맹점이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줄도 잘 알겠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

(김익수 위원, 에너지관리담당을 보며)

예, 들어가시고.

작년에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마트허가를 내고 자기들 입점할 때는 모든 농산물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걸 주로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거짓말 했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익수 위원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지요? 그 이후로 시에서 노력한 결과를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주로 쌀을 지금 납품을 좀 했는데 다른 농산물을 말이지요, 농민들하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계속 시에서 따라다니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자기들하고 직거래를 터줬는데 뭐라고 할까, 영업하는 사람들 후리기라고 하나, 여하튼 처음에 이야기 했는 것 보다는 뭔 일이 자꾸 트집을 잡아 가지고 택도 없는 이 가격을

○김익수 위원 낮추려고 하니까 요새 농촌에 전부 노약자들이 지금 농사짓지,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열악한 부분에서 흠을 잡아가지고 강요를 하니까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면은 원가도 안 되고 대형마트만 도로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런 자꾸 현상이 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민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월14일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말이지요, 작목반하고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해서 그죠? 또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하는 이런 개선도, 시는 그쪽에 단속권이 있는 이런 것도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지도개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농민들이 약한 분들이 가면 말이지, 인건비 들여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반값 받아서 도로 밑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원 취지는 우리 농민들을 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을 다 몰락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납품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좀 주려고 했는 게 역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상인들만 살찌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1년에 딱 한번 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기별로라도 작목반하고 이래 선산의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봐요.

○김익수 위원 해 봤어요?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 올2월달에 하고 한번 도 안 해 봤잖아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2월14일날하고 오늘 12월4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10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수수방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시라고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지금 인동에 3공단지역의 이마트 부분도 우리 권순원 계장님 맞죠?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39만, 40만 되는 도시에 마트가 대형마트가 3개 있는 데도 없고 또 하나 더 들어오면 4개라. 그래 하면 유독 인동 쪽에는 그래도 상권이 살아있는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인동에도 노점상가나 이런 부분 상가는 다 몰락합니다.

그런 사항에 지금 시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서 지금 마트는 지금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요. 건축심의에서 우리 동료 한정우 위원이나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건축심의를 하면서 막는 것도 어느 정도지, 몇 달 이상 「건축법」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둘이가 계속 튼다고 해서 그걸 허가를 안 내줄 방법도 없다고. 애당초 우리 과학경제과 또 도시과 또 우리 구미의 장인 시장부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현 시장이 아닌 전임시장이 다른 시군과 같이 면적을 조례를 몇㎡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이래 했다면 롯데나 홈플러스는 안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 할 때 다시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4공단 부분도 '98년도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시에서 바꿔 주는 바람에 지금 다 들어오도록 틔워놓으니까 권한은 시장한테 없고 이 양반들이 대그룹이 되다 보니 국회 산자부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태클을 걸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제재수단이 없도록 이래 만들어 놔놓으니까 시에서 딸려가면서 심지어 요새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마트 들어오는 데 환영한다, 인터뷰 한번 하셨지요, 계장님?

○김익수 위원 방송국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같잖지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처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6개월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풀어줬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됐고요. 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뭐 하냐 고 지금 전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시장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 건도 없어.

○김익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는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처럼 우리 궐기대회도 하고 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1억씩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저 사람들 구미시민들 아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매 데모하러 불매운동 하러 들어올까 싶어가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내놔 가지고 인사모나 인동 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불매운동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필을 제기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도 못하도록 이 법에 딱 맞춰가지고 해 놔놓고 시민이 나와서 데모할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내놓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하면 불법집회로 전부 다 연행되게 되어 있어.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성을 지금 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대처해 가지고 시 주도로 해 가지고도 불매운동 시켜도 돼요.

○김익수 위원 지금 2개월간 집회신고를 자기들이 내놔가 아무도 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손도 한번 못 들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라도 말이지요,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 모양으로 궐기대회 할 때 예산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익수 위원 정리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구미시민 전체 다수가 다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전체 목소리를 내줘요.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런 부분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앞에 지적 했는 부분도 빨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주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고 이 부분도 이번 회기 중에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가 데모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마트 이런 대형할인매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시 듣고 이랬는데 우리가 앉아서 구미에게 어떻게 대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서 가고 있는 대구 같은 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법을 바꾼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는 거기에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오십시오. 지금요, 오늘 아침 간단하게 매스컴 내용으로 보면 대구가 지금 대형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대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된답니다. 재래시장 무너지고 우선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역농산물을 30% 정도 무조건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시 예를 들면 시, 농민, 상인들, 이마트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김익수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30% 사줄게, 해 놓고 만날 못가가지고 1,000원에, 1,500원짜리를 1,000원에 들여라, 30%. 이러면 핑계가 다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무조건 농산물은 30%, 어떤 규제를 강제규정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립되어 있는 대형마트와 우리 시가 주도해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점포업주하고 이렇게 세 분 단체가 모여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어차피 설립되어 있는 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구는 그래 가지고 모든 은행권을 지역은행으로 유도하고 지역민들 고용창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대구는 지금 대충 간략하게 25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씩 있습니다, 지금 대충 간략하게 추정으로. 지금 구미는 13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1개가 더 들어서면 10만명당.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구미시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고 다 그대로 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요, 뭐.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떤 방법, 그래 가지고 대구 김범일 시장이 이런 위급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시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이 온다는 걸 늦게 서야 깨닫고 지금 하는 역할이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는 몇 평 이상 건물은 못 들어온다 아니면 공단을 서포트할 기능을 가진 지원단체나 지원건물 이런 데는 몰라도 준공업단지 안에 상업을 목표로 하는 이런 대형마트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조례를 바꾸려고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의논하는 것보다도 잘 되고 앞서 가는 데 많이 본받아 가지고 다음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회의실 퇴장)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김태근 간사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위원장 석을 가리키며)

○권기만 위원 잠깐만 앉으소.

○김태근 간사 여기요?

○권기만 위원 예.

(김태근 간사, 위원장 석에 앉음)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상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 마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과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디지털 전자산업관에 대해서.

○권기만 위원 지금 310억원의 공사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자료를 보면 2006년 10월19일날 입찰시행을 했네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310억짜리가 왜 유찰이 되었습니까? 제가 또 알기로는 참가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 그러면은 눈치 본다고 기업체 스물두 군데가 입찰에 참가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계장님께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안 대시고 기업체들끼리 눈치 보는 걸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설명이라고 제가 볼 수가 없는데요. 310억짜리 공사를 눈치 본다고 대기업에서 안 낸다고 하면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권기만 위원 잠깐만, 3,000만원짜리 하려고 해도요, 견적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조그마한 것 발주하려고 하면 10명, 20명, 열 군데, 스무 군데 업체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310억짜리를 계장님, 310억짜리를 눈치 본다고 이걸 안 낸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답변 자료라고, 그걸 답변 자료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계장님, 마산 같은 데는 3차까지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그걸 몇 번 언급을 해도 그러네요, 310억짜리를 눈치 본다고 안 낸다고 그걸 답변하면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다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310억짜리를 그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무슨 눈치를 봐요? 누가 눈치를 봐요?

○권기만 위원 제한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왜 그래, 눈치를 보고 310억짜리를 안 낸다고 그래요, 자꾸!

○권기만 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가지고 입찰에 참가 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입찰에 참가 안한 업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이거 유찰조건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입찰업체가 없었는 거지, 눈치 본다고 없었는 건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임춘구 위원 턴키입찰 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턴키입찰의 장단점을 말해 보이소, 계장님. 무엇 때문에 이걸 구미시청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임춘구 위원 단점은?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게 단점에 담합할 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담합할 수 있는, 아까 유찰이 되었잖아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310억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3,000만원짜리도 경쟁이 되는데 310억짜리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갖고 유찰되었다 하는 건, 그래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시공회사가 능력이 없으면 따라가지를 못 하고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서에 우리 공사금액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0억 되는 것도 315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30억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따라가야 되는 실정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턴키입찰을 하라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서 구미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법적으로?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 마쳤어요?

○임춘구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보충적으로, 턴키입찰을 할 때 우리 시의 주무부서와 기술파트에서 가서 심의위원회 우리가 자료를 올려놓고 가서 설명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안 해요?

○김익수 위원 다른 건 도시계획심의나 다른 건 하면 주무국장하고 과장님하고 간다고.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유독 이 부분은 입찰 관련 그거라서 가서 설명하고 이런 건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건 악법 중에 상악법이네, 그죠?

○김익수 위원 지역실정이 아니라 이 앞에 보면 디지털전자기술단지 뭡니까? 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 몇 개 업체라? 20개 업체가 가가지고 설명은, 현 서면은 들고 가가지고 입찰참가는 포스코하고 삼성물산하고 두 개밖에 안 했네?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방금 아까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경상남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있다시피 말이지요, 자기들 업자들끼리 또 재정이 약한 업체는 참여도 못 해요, 여기에. 시에서는 우리는 방법이 없고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의뢰 해 가지고 입찰 보였으니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해 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질의응답 해도 이거는 처음 시작해서 딱 돌아가면 맹 그 자리에 와서 딱 멈춰버린다고, 질의답변이. 그죠?

그런데 큰 업체끼리 섹터를 자기들 맹목적으로 그어놓고 이번에 이쪽 지역, 경북대구 이런 쪽으로는 포스코하고 두 개가 삼성물산하고 하고 경남하고 부산 저리는 또, 보면 자기들 입맛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예산은 뭐 국가예산인데 국비만 다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시비도 투입해서 하는데 업자들 손에 놀아나는 이런 입찰방식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맹점이고 잘못된 악법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아까 문제된다는 그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설계 줘서 설계한 사람이 공사 다 해 버리니까 하다 보면 이거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자기들 입찰해서 딱 금액 확정되면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입찰제도라고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김익수 위원 턴키식으로 가면 이런 단점이 불 보듯 뻔하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적용되고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해 버리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김익수 위원 저렇게 가는 건 잘못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법을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라. 공무원으로서도 지금 담당계장님도 난점이 많고 단점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법에 묶여서 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참말

○석호진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계장님, 솔직한 말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관을 하고 아는 게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 김영호 그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괜히 담당 맡도 안 해 놓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잘 모르면서 뭐 “눈치 본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정확하게 이거 업무관장은 우리지만 세세한 어떤 절차는 잘 모르겠다 하든지 다른 과에서 한다하든지 이렇게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이래 말씀하이소. 남의 과 것까지 다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장 김영호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거기도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잖아.

○위원장 김영호 결과통보 받아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그래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뭐 억지로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하려고 해요.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 어디서 결정해 왔습니까? 이 방법을. 턴키방법을 하겠다는 게.

○한정우 위원 방금 구미시 건축심의설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여기서 실제 그 관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턴키방식을 만들어 오겠다 하는 방식을.

○한정우 위원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설계 도로 올려 보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해 왔는지

○임춘구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 자료 있지요?

○한정우 위원 그 자료를 카피를 한번 해 줘 보이소.

○한정우 위원 얼핏 내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해 주시고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고 하니까 310억의 공사를 안 들어왔다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앞에부터 먼저 할게요.

정보관이 지금 93% 계약되었지요, 그죠?

○한정우 위원 93%인데 우리 요즘 수의계약 몇% 주는지 아십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수의계약을 주지, 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87% 하는데 93% 그걸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옳게,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 여기도 내가 한 번 더 짚겠는데 여기도 지금 10월20일날 입찰 안 되었다고 통보 받아 가지고 24일날 재공고 입찰을 요청했어요, 조달청으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310억이 입찰이 안 되었다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 한번 하셨어요?

○한정우 위원 계장님, 이게 310만원, 3,100만원짜리가 아니고 310억짜리입니다. 310억짜리가 입찰이 안 되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지침서를 줘가지고 설계지침대로 내용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설계지침서가 공사비가 너무 많아가 310억이 모자라면 모자란다든지 이런 무슨 이 사람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대책회의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어련히 3,100만원짜리 입찰하던 식으로 안 되니까 다시 또 310억짜리를 조달청으로 그냥 올렸다는 건 이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한정우 위원 경산에 실내체육관 몇%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83.25%이에요. 우리 구미시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93% 주고 경산시는 돈이 모자라서 83% 줍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도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확실한 경쟁이 되니까 83.25% 가고 2등은 82% 간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경쟁이 안 되니까 하나는 95% 쓰고 하나는 93% 적겠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말로 턴키로, 좋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건설부지침에 설계배점을 10% 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더라.

(한정우 위원, 자료를 찾아보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몇% 하라고 하느냐 하면 3에서 5%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그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된지 압니까? 설계를 10% 배점하니까 1, 2등 결정이 딱 되어버렸어, 입찰공사 하기 전부터. 그래 되면 공사비가 하매 31억 차이 나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1등, 2등이. 310억짜리 남은 310억부터 출발하고 나는 270억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하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걸 3에서 5% 하라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건설과에서 이걸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해 가지고 10% 만들어 놨지요? 설계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한 업체가 3에서 5%하라고 설계지침서 건교부에서 훈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져 내려 왔는데도 그건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10% 간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지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설계방법이 턴키방법이 이 자체가 안 된다 하면은 아, 이게 310억이 왜 안 되었나 하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서 과학경제과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이걸 토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무슨 방법이 이게 잘못되었는지 어떤지 한 번 더 이걸 걸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10%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3에서 5% 바꾸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로 설계지침서가 공사비가 너무, 지금 750만원 책정됩니다, 평에.

○한정우 위원 750만원짜리가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가 작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지침서를 바꾸어 가지고 입찰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 여기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한테 맨 처음에 내가 이거를 밖에 신문도 나고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보니까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은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1월10일날 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뭐.

○한정우 위원 어느 세월에 심도 있게 합니까? 1월10날 바로 되어 버리는데 지금 할 것 같으면 지금 중단을 시켜 가지고 다시 더 이상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건설업체가 2등 업체가 정말로 누가 붙으려고 해도 보전이 3%인가 이래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10억 이상 되는데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5~6억 갭이 나지요? 건설회사에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건축사 사무소에 해서 설계비를 줘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은 5%하면 사무실 15억인데 15억 같으면 서울업체하고 지방업체하고 경상경비 때문에 싸워가지고도 할 수도 있어요. 30억 해 버리니까 이거는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이걸 보내야지, 오자마자 당연히......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위원님 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난번에 1차 유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요구 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찰원인과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내일 가면 다시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이 부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왔는데 이제 왔습니다, 오늘. 벌써 요청을 했는데 “서면답변을 주세요.” 하니까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유찰원인이 컨벤션의 예술성, 독창성 공사로 업체간 과도한 눈치 보기가 주원인이라. 두 번째 대책은, 유찰되었으니까 재입찰공고 해서 공사진행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수준이? 이건 국민학교 아이들 수준입니다, 이거는. 유찰되었으니까 다시 그대로 재입찰공고 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다가 대책이고 310억 공사가 유찰 됐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업체간 눈치 보기라, 이 2개라.

저희들로 봐서는 참 상식 이하입니다. 이건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이런 310억 구미에 좀 이슈가 되고 큰 공사가 이렇게 유찰되었으면 주관 부서 건축, 경제과 이런 주관 부서들은 유관 부서들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대책협의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 한번도 없이 지금 그대로 내놨어요.

아까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주가 많이 했던 기업, 우리 구미시에. 이런 데가 배점이 감해지고, 10점 플러스 이런 내용 아까 잠시 하셨지요? 그러면 이 결과로 보면 지금 구미디지털산업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금 이 옆에 짓는 것 건설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하고 삼성물산에 하지요?

○석호진 위원 3차 유찰되면 걔들하고 손잡고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논 앞을 보듯이, 불을 보듯이. 한번 보십시오. 3차 유찰이 되게 되면은 지금 계장님, 과장님들이 하는 수준으로 봐서는 포스코하고 삼성물산 손잡고 그대로 갑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석호진 위원, 속기석을 보며)

회의록 남지요?

한번 보십시오. 3차 유찰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200억 이상 넘으면 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기서 지침대로 하신다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요청하실 때 자료가 어땠습니까? 입찰의 방법에는 턴키방식 아닌 방식도 많이 있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이 건설 전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요청서류에 보면은 제가 안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 산업관을 건설함에 있어서 턴키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그게 문제이에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요구를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거 해도 괜찮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

○석호진 위원 제가 사기업에 있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시행하는 실시간에도 문제가 있고 법이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병폐가 하부조직에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요청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만날 위에 지침이 이러니까, 결정 났으니까, 괜히 300억 주고 짓는 공사를 부실공사로 내려오면 위에 지침이 그렇다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앉아서 너무 심한 탁상행정이고요.

○석호진 위원 진짜로 이거 우리 써야 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구미시민입니다. 구미시민의 입맛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건설심의위원회에 구미 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된다.

○석호진 위원 두 번째,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큰 소리 내도, 진짜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어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시면요,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고 또 답변도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래가 300억 공사에 이런 답변을 하면요, 회의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건 아니더라도.

○석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입찰방식 한 개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턴키방식은 보통 사기업에는 설계 따로 건축 따로입니다. 설계와 건축을 합산해서 턴키로 주니까 설계비가 예를 들면 30억이 들어간다면 건축비가 270억입니다.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2위 됐는 업체는, 1위 되면 다행인데 2위 됐는 업체는 그냥 설계비를 30억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따로, 우리가 설계를 견적을 붙이는 겁니다. 설계를 받아서 진짜 A급, 진짜 좋은 것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한 업체를 딱 해 놓고 이 설계대로 건축을 얼마씩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 입맛에 맞게 경비도 싸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다면 상부에 건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고 무조건 법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보다는 또 지금까지 진행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걸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건으로 구미시가 건물 다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런 건축물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 문제가 진짜로 많은 게 분석이 되었으면 자료를 쫙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일, 건설과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과학경제과 바로 어떤 답변이 나오겠어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경제과에서는 입찰 이런 건 잘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게 과학경제과에서 턴키입찰로 해 달라는 도 건설심의위원회 했나 그게 중요한 건데, 그죠? 나머지는 과학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아까 시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는 건설과 할 때 그때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정우 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채점방법 중에서 차등평가 3 내지 5%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건설과의 지침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건설교통부에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합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는 10%를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이걸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주지를 않는데, 설계지침서를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건교부에서 건설기술 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 됐는 걸 3에서 5%를 하라고 지침을 줘가지고 설계지침서를 만들 때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건설과하고 거기 설계심의 거기서 15에서 20%도 차등 주는 데가 있더라,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 20% 하며 까고 경쟁하라고 하면 조선 천지에 누가 아니라, 누가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10%로 만들었더라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안 줘요. 그게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매 떡 떠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한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찰원인에 “눈치 보기” 이런 건 자료 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컨벤션센터 예술성, 독창성 맞아요. 눈치 보기 같으면 지가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능력 안 되는 회사 이거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과다, 다른 데 이 자료 내지 마세요.

○한정우 위원 눈치 보기, 눈치 보기가. 실제로 정말로 좋은 작품하고 우리가 공사비 아낄려고 할 것 같으면 하매 이걸 “턴키로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건축 쪽에서는 턴키를 잘 안 합니다. 토목 쪽에서는 턴키를 많이 하지만.

○한정우 위원 그리니까 건축 쪽에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앞에 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턴키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정보관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좋은 작품 우리가 하고 공사비 아끼고 하려고 하면 현상설계 가야 돼요. 현상설계 용역비 7억, 8억 하면 서울에 정말로 탄탄한 업체들 많이 옵니다. 우리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말로 공사비가 평에 750만원이 모자라면 정말로 더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한 가지 더 할게요. 정보관 설계지침서 줘가지고 설계대로 안 해 가지고 공사비를 10억 공사를 더 시켰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한정우 위원 턴키의 맹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체크가 안 된 선정 같으면 10억 우리 그냥 날려 보내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계장님.

○한정우 위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걸 현상설계를 가야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지, 서류만 던져 놓고 도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턴키로 가지. “토목이 아니고 건축 쪽이니까 이건 턴키보다도 현상설계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보이소. 그 교수 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위원들을 보니까 건축 쪽도 있고 기술 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냥 200억 무작위로 던져 가지고 이거, 공문 빨리 한번 봅시다.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아쉬운 게 2차 보낼 때 정말로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이게 정말로, 왜 이게 310억짜리가 입찰이 안 되었나 이런 걸 한번 걸러주세요. 그냥 왔다고 해서 바로 휙 던져 가지고 조달청 바로 던지지 말고.

○한정우 위원 결국 나중에 보면 이거 지금 제가, 하매 한 군데 지정이 되었다고 안 들어온답니다. 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요, 여기에 반은 내가 전화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제발 좀 참가 좀 해 주이소.” 하니까 “아이고, 어디 선정되었는데, 뭐.” 하매 공사가 지정되었다고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그래. 결국 이거 몇% 갑니까? 모르지요, 제가 시정질문 하고 여기 상임위에서 떠들어 놨으니까 93%는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했었으면. 90% 되면 다행이고 정말로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 디지털전자산업관 건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을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특위구성을 할 시간이 되나, 이게?

○박순이 위원 특위구성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아까 1월10며칠날 했지 요?

○권기만 위원 이거 입찰을

○김익수 위원 입찰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권기만 위원 계장님, 입찰을 잠깐 중단시키고, 중단시키고 나서

○위원장 김영호 자,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내일 오전10시에 우리 과학경제과도 이리로 출석을 하이소. 건설과 하고 같이 묶어서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특위를 구성하자 이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공문 나왔습니까? 공문 아까 카피 했는 거, 그거를 1부만 주지 말고.

계장님,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정우 위원 카피를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보고 이래.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권 13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부터도 이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식사제공 이런데 전부 식당 사장이름을 적어놨어, 식당 사장이름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 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 이름을 적어줘야죠. 식당 사장이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통일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보면요, 전체에 우리 구미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많이 틀려요,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석호진 위원 이건 주관부서 담당자들이 업무가 좀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작년 연말 자료네요, 우리 것만 보면. 저희 회사만 보면.

○석호진 위원 그런 건 진짜로 우리가 노동복지과에는 우리 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다라는 건 좀 상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아둬야 될 것 아닌가, 그 정도는.

○석호진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공단이 노사분규 없는 공단으로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중행사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규를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 데는 우리 구미시에서 패널티를 주는 건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물론 각 기업체 마다 다 사정이 유사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들과 노사 양측이 얼마나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하는, 잘 하고 긴밀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회사도 있고 그게 부족해서 터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 쌍벌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쪽으로, 뭐 나쁜 벌을 준다는 게 아니고 구미시 경제로 봐서는 노사분규 안 하는 회사가 하는 회사보다 더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뭐 1년 몇 달 몇날며칠을 계속 공단관문에 분규하면 이것도 방치하면, 앞으로는요, 사후관리보다는 예방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낌새가 보이면 사전에 투입되어서 조정협상, 조정을 해 주는 우리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도 그런 걸 잘 유념해 주셔 가지고 정보가 입수되면 사전에 투입되어 가지고 분규 일어나기 전에 조정으로써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 한번 봐주십시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추진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정문 앞에 항상 요즘 보면 근로자들하고 농민들하고 데모가 많습니다. 데모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분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기만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권기만 위원 확정된 건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행자부 쪽의 지침을 보면 우리 구미가 좀 유리하고, 그래 앞으로 국비를 받아오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꼭 좀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좌우당간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 아침에 들어올 때 마다 정문에 그런 데모하는 광경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이래 어떤 쪽으로든지 푸셔 가지고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출근하도록 해 주이소.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142쪽요, 13번요.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에서요.

○박순이 위원 142쪽요.

○박순이 위원 거기에서 2006년도에 지금 훈련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제가 본 자료에서는 7,638만3,000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은 6,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박순이 위원 저도 10월달 걸 봤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냥 6,700만원으로 놓고 볼 적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훈련인원이 32명, 39명 해서 수료인원은 32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훈련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서 한식이나 미용 같은 경우 자격증 해서 취업하는 걸 보세요. 그죠? 비효율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용도, 이용은 그래도 취업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그다음에 간호조무는 이제 시간이 기니까 12개월 훈련 중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자료만 볼 적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돈이, 지금 1인당 평균액이 6,700만원을 놓고 봐도 167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박순이 위원 아니,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은 오히려 한식조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많아요. 많이 땄어요, 미용도 자격증은 땄어요. 그런데 취업, 밑에 게 취업 아닙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이 투자액에 비해서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 뽑을 적에 어떤 조건으로 뽑고, 뽑고 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취업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고용촉진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만 좋은 일이 되느냐 하면 구미인력센터, 극동이용학원, 효성간호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4대 보험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정도의 그런 극빈자, 극빈자 아닙니까, 그렇죠?

○박순이 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해서, 했는데도 그 사람 결국은 취직도 안 되고 있고 맞추지도 못하고 있고 그 5만원이라는 돈이 생돈이 이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딴 데 일하러 가면 돈만 여기다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16명 중에서 5명이 취업되었으면 몇%입니까? 3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4명 중에서 취업이 빵명이잖아요, 지금. 수료인원 4명이나 했는데 취업이 하나도 없고 12명 중에, 이용학원 머리는 10명이 취업되었네요.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꼭 4대 보험에 안 들어간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돈이 극동이용학원, 효성간호학원 여기에 좋은 일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극빈자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아쉬운데 지금 계속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조금 완화를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극빈자 4대 보험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고용촉진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꼭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권 15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전출금을 우리가 이쪽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주는데 주차요금 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과에서 정해줘서 그 쪽에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주차요금.

○김익수 위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요?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도하에 그냥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1,000원씩 하다가 일반 복개천에는 지금 1,000원이 아니고 한번 대면 시간당 가격이 산정되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금오산 같은 데는 1,000원 하다 1,500원으로 올랐잖아, 그건 무슨 규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맥시멈이면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요?

○김익수 위원 금오산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한번 갖다대면 가격이 옛날에는 1,000원 주면 하루 종일 1,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말이라요. 1,000원 하다 1,500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2,500원까지도 올릴 수 있느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내가 묻잖아요.

○김익수 위원 도에서 하는데 금오산 1, 2 주차장하고 우리 금오산 못 뚝 밑에 있는 구미웨딩 옆에 주차장하고 지금 그걸 그러면 구미 현실을 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놓고 있나요? 아니잖아. 여기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도에서 하지 도에 계시는 분들 여기 와서 주차요금 얼마 받고 현실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잖아요.

○김익수 위원 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도에서 올렸어요?

○김익수 위원 도립공원인데

○김익수 위원 그럼 금오산 안에 주차요금 받는 것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저 위에 상가단지 하고 매표소 밑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김익수 위원 아, 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구미웨딩 있는 데」하는 위원 있음)

구미웨딩은 그러면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배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던데, 어제 가 보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서 도로 들어갑니까?

○김익수 위원 들어오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해도 건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볼 수 있네,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예식장이 실질적으로 거긴 될 자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된다고요, 그죠? 되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엄청난 공직자들도 검찰에 왔다갔다 하고 했는 것도 내가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 1,000원씩 하다가 1,500원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출금 주는 걸 보면은 주차부분으로 해 가지고 27억 줬네요, 그죠?

○김익수 위원 예, 올해 27억 줬는데 각 다른 실과에 올림픽기념관 하고 다 따지면 한 육십몇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2006년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준 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67억인가 줬다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부분에만 해도 지금 27억인가 줬잖아요, 전출금 줬지요? 줬는데 화합이 안 되니까 돈을 안 주면 월급도 못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맞지요?

○김익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은 일부분이라도 지금 여기 가보면 예식장에 가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가면 주차요금을 시민들이 내도 자꾸 말썽스러우니까 예식장에 용지만 가져가면 돈을 다시 환불을 해 줘요. 내가 잔치를 가기 위해서 가면은 돈을 주차요금을 내고 가는데 자꾸 말썽스러우니까 업주가 돈을 변상을 해 준다고. 그런 것 같으면 금오산 거기도 그렇고 구미웨딩 옆에도 지금 우리가 주차 복개천 해 놨지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금오웨딩.

○김익수 위원 금오웨딩 옆에도, 이런 부분을 한 500원씩이라도 더 인상을 하면 이익금이 들어오면 전출금을 좀 덜 주고 수익사업이 더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500원 더 올린다고 해 가지고 차 안 대고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시민 주머니에서 돈이 딸려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전출금만 자꾸 일반회계에서 자꾸 돈만 줄게 아니고, 거기 비대한 조직도 좀 공룡조직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뿐더러 이런 수익사업도 뭔가 좀 맹목적으로 1,000원 받다가 조금 받았으니까 이제 한 몇 년 지났으니까 500원 더 올리자, 이래 하지 말고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상을 좀 시켜서, 예식장에 돈 많이 벌잖아요? 엄청나게 번다고.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놔놓고 그런 부분도 머리를 짜보세요. 여기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잖아.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예식장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 대는 시민들이 손해가 안 가고 업주가 돈 많이 벌면 구미시에 환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인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심도가 아니고 당장 해야 돼요. 지금 27억씩, 67억, 37억에서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10억씩, 15억씩, 25억씩, 30억씩 더 돈이 딸려나가는데, 예산이. 아무리 공기업이고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장사를 해 가지고 버는 장사를 해야 되지, 자꾸 돈만 가져가고 쓰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조례라고 묶여있다고 그걸 안 바꾸고 계속 가서 그렇지.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1일부터 지금 무선항법장치 해서 주차단속 하잖아요, 하지요?

○김익수 위원 이걸 계도를 1개월로 잡았습니까? 얼마를 잡았습니까? 계도하는 기간을.

○김익수 위원 각 집에 돌려줬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는 지금 차를 돌리고 있네요? 12월1일부터.

○김익수 위원 그걸 계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김익수 위원 주차단속에 걸리면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읍면동으로도 홍보하는 부분으로 지금 읍면동에서는 12월달부터 부과하는 걸로 이래 반상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달간 더 딜레이 되는데 그걸 확실히 홍보를 해서 하고 금오산 올라가는 그쪽 또 도량동, 원호지구, 역후단지 지금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타면 차선 2개 차선인데 양쪽에 차 탁 대어 있기 때문에 신호 하나 떨어지면 차 5대, 10대밖에 못 지나가요. 가만히 앉아서 택시요금 착착착 올라간다고. 그러면 주부들이나 학생들도 요새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교통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가다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계속 밀려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도 지금 한달간 더 유예 해 준다니까 새로넷방송이나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한달간 더 유예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자동으로, 사람이 끊는 게 아니고 하는 걸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좀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저 김도문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의원연수를 올여름에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참 몇몇 분도 의장님도 그때 보시고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도로 안내표시판 뒤편에 제주도 거기는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 좋은 관광지를 크게 아주, 뒤에 그림을 해 놓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해 보면서 구미도 그런 방법도 좋지만 도로판 교통표시판 뒷면에 광고표시판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그쪽 방면으로 해 보면 비용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업광고 말입니다, 기업광고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으로 해 보면은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도문 위원 회사

○김도문 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그것도 수익사업으로써

○김익수 위원 직원 하나 제주도에 출장 한번 보내 보세요. 제주도 시내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쌀공동브랜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미쌀공동브랜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확정되고 하면 그런 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금 우리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신

○김익수 위원 구미는 IT도시니까 전자 관련 이런 IT쪽에 홍보하는 걸 제주도 해 놨는 걸 한번 보고 거기 아주 모범될 만한 거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고 도로에

○위원장 김영호 안내표지판.

○김도문 위원 안내표지판 있죠?

○한정우 위원 한 쪽에는 보이는데 우리 반대 편에서 지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파이프만 보이고 보기가 싫다고. 이걸

○한정우 위원 양쪽에 이걸 해 놨는데

○임춘구 위원 맞다, 건설과이에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저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봅시다.

먼저 앞서 과장님께서는 “시원한 교통소통 흐름을 원활히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하셨는데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뭡니까? 우리가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인동을 거쳐서 칠곡으로 가서 북부정류장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자료도 오지도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벽지노선 흑자노선도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그 노선은 본 위원이 수렴한 결과에는 지금 버스가 없어서 결국은 적자는 안 볼 것이다, 흑자로 볼 것이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우리가 칠곡 북부정류장을 통해서 구미공단 근로자들 출퇴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버스노선을 해 주시면 참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걸 지난번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가 문의를 했을 건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김태근 간사 예, 칠곡에서

○김태근 간사 예, 예.

○김태근 간사 답이 왔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래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도 도의 소관 업무가 70% 정도 되고 우리 시의 소관 업무가 30% 되고 이래서 도에 많이 치우치고 기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일단 우리가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만들자 하면서 일단 기업하기 좋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가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버스 자체도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런 사실 알아주시고 도에 질의한 내용을 되는 대로 저한테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에서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버스 있습니까, 혹시?

○석호진 위원 있지요? 몇 대가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미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거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어디서, 구미시에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사람은 관계 없는데

○석호진 위원 구미에서 버스운송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관광업 버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급하니까 그런 것도 타고 하는데 우리가 구미시에 버스가 일선이나 구미버스가 두 군데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원도 7억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그런 데 수익성이, 그런 데 좀 지원해서 버스를, 업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한 사업을 한 업체를 해 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 4,000~5,000만원이면요, 연중 탑승인원을 계산하면 오히려 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하는 우리가 사업을 일선이나 구미에 기존 버스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안 해 주면 문 닫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지속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적자라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원초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지원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 원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허가 날 때 기준이

○석호진 위원 아니, 간단하게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이 아니고 지원 없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도는 놔두고 우리 구미시에서 사업자가 발생이 되면은 구미시에서 지원을 돈은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5,000만원씩 매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 지금까지 3,000, 4,000 냈고 올해 예산은 5,000만원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하려고 합니까?

○석호진 위원 도에서 승인을 하고 도에서 이래가지고 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구미시민이,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업장 두 군데를 이용해 가지고 세이브를 주면 이 7억 매년 지원하는 걸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조금 1,000~2,000만 더 얹어줘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장 채산성 안 맞으면 안 해야지요,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차 타든 저 차 타든 시민들이 관계 없어, 꼭 그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그 업체를 허가해 줘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구미버스가 그 사업을 승인을 했으면 그것보다 더 2,000만원만 지원받아도 안 받아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미시민이 안 타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원래 계획상에 지원하는 기준이 없었으면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도에서 승인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났다, 구미시에서 돈 줄게, 5,000만원, 3,000만원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있었습니까? 아, 제가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역 앞에서 한 번씩 보이는데 한 동안 없다가, 그런데 그 탑승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근래 생각났는 게 1년 평균 탑승인원을 환산했을 때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현금지원 하는 것이 더 싸지 않느냐, 탑승인원 비율해 가지고. 그럴 바에야 업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현재 지원규모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구미시에 상주하는 기존 업체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버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지원도 작게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검토를 해 보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허가받는 데 이런 사업을 허가조건을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우리 세수가 덜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대형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버스라든지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학원차량 같은 건 차고지를 확보 안 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학원차량

○박교상 위원 학원차량이라든지 이삿짐센터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장하고 차고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리제한은, 사업장하고 차고지하고 거리제한은 두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그런데 참 안 맞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만약에 해 가지고 형곡동에 두고 있는데 차고지는 산산에 있다, 있을 때 마다 선산에 차 갖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가고 이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 이런 걸 사업장하고 차고지하고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안 복잡토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차고지 그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결국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저거네요,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형곡동에서, 사곡동에서 형곡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대형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량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과속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있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아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가려져서 내려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단속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시내 쪽에서는 하여튼 대형차량이라든지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큰 막힘이 없고 하는데 대형차량은 특히나 밤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건 늦은 시간이라도, 요일제로 해 가지고 단속을 야간까지 하시죠?

○박교상 위원 대형차량 차고지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 쪽에서는 상당히 특히 야간주차는 밤샘주차는 단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66쪽요, 14번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언제부터 이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다가 피감사기관 석을 봄)

○박순이 위원 이게요?

○박순이 위원 2002년부터 지원이 되었다고요?

○위원장 김영호 어떤 게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요?

○임춘구 위원 오지노선.

○박순이 위원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지, 이거 그전부터 계속 지원되었던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못 찾으면 안 되죠.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전부터 되어 오던

○박순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참 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에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보조금의 조례, 우리 구미시 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비수익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한

○박순이 위원 내규로써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보조금은 10%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버스에 대한 보조지원금의 의미는 경유세에 붙는 유류세에서 지원한다, 유류환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류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한 적자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다, 맞습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이 사업에도 국비가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까?

○박순이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걸 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미에 지금 지역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이래 갖고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선산 안곡 외 40개 구간 이렇게 해 갖고요. 그럼 이거의 기준을 뭘로 잡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누가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시에서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나 경영실태 이런 걸 다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교통량을 지금 대부분의 교통량이나 또 경영실태나 이런 관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 지금 구미버스 하고 그러니까 구미시내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수점마을버스 하고 대차대조표는 아까 두 개만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만 나왔는데요,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버스회사가.

○박순이 위원 연이요? 연?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순이익이 그것밖에, 제가 보기에 대차대조표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이런 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형태로 벽지노선이 6억8,000, 2005년도는. 비수익노선이 5억8,000, 손실보상금이 6억6,000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2005년도의 경우 지금 2006년도는 아직 다 완벽하게 나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대로가 맞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 하실 적에 벽지노선에 실제로 몇 가구 안 사는 데까지 가주니까 감사해서, 오지노선에 가주니까 감사해서,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의 형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기준점을 구미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잡고 지원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사용량이라든가 차량보유대수라든가 실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 하시느냐는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자기들이 조사했어요? 우리들이 조사했어요?

○박순이 위원 이걸 기준으로 했다 말이죠?

○박순이 위원 1일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버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손님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주는 거, 가주니까 마이너스를 감소하고 공공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또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노인 분들이나 거기 그걸 이용하는 1.몇 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내 일이 예를 들어서 9시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버스는 그 시간에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일 다 봤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버스는 또 그 시간에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더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시간대를 못 맞추니까. 1일 6회 가면 어떤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벽, 밤 이렇게 이렇게 그 시간 대에 시민이 노인 분이나 그 마을 사시는 분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익사업이고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없고 심신산골에도 전기는 들어가야 되니까, 기둥 세우듯이. 그 버스 큰 대형버스가 그 기름을 없애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손님 한 사람도 못 태우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오히려 어쩌면 차라리 택시요금을 지원하든지 차라리

○박순이 위원 저는 그게 맞지, 이 큰 버스가 한 명 달랑 싣고 오고 어떨 때는 없으면 그냥 나오고, 갔다 오는 사람도 신이 안 날뿐더러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수점마을에 예를 들어서 평균 교통량이 퍼센티지까지 나와서 1,몇명이 탔다고 하면 그 분 몇분 안 되는 분이잖아요. 차라리 택시를 타시든지 어떻게 다른 보조로 하시는 걸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게 낫지, 이건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교통량조사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사주 쪽에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감독이나 경영 이런 것도 명확해져야 돼요. 왜냐 하면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대차대조표상으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이래 돼서 이렇게 돼서 이만큼을 달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이 위원 예, 직접하고 그리고 또 물론 힘든 건 알지요, 옛날에는 호황사업이었을 때는 이문이 많이 남았을 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그죠?

○박순이 위원 이런 생각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든가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부채비율이 꼭 우리 때문에, 오지노선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차제에 마이너스냐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오지를 가기 위해서 난 마이너스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버스에 대한 다른 시나 도의 보조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사실은 도도 지금 엄청나게 이 비수익노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상태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오지노선을 말하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거 그냥 타 시나 도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체 조례로도 어떤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내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뭐

○박순이 위원 대답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는요, 예산액이 노선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예산액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11억이고요, 2005년도에는 6억6,000, 58개 노선인데 오히려 유류 값이 그렇게 폭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위원장 김영호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액은 많은데 집행액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지?

○위원장 김영호 집행은 얼마 안 됐고

○위원장 김영호 예?

(「작년 건 4/4분기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작년 게 4/4분기 거면 이게

○위원장 김영호 거기 11월1일부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제 자료에는 3/4분기인데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불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호 이건 아닌데.

○석호진 위원 이거는 잘못 됐지요, 그러면요. 2005년도 자료를 낼 때는 2005년도는 1월1일부터 31일, 1년 치를 해 주셔야 되지. 지나간 해는.

○박순이 위원 아니, 이 자료는 2005년도 전년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3/4분기만 빼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니까, 2006년도는 아직 안 그랬으니까 이게 나온 게 맞고요. 2005년도 건 전체가 다 빠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호 1년 치 지원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잘 모르게끔 해 놨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석호진 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박순이 위원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577,539는 산동장천 지역 54개 구간에 대한 거고요, 집행액은 다르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상주여객은 뭐라, 또?

○위원장 김영호 상주여객은 뭡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가 오라고 한 겁니까,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이리로 돌아라?

○임춘구 위원 주민들이?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 진정이 있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영호 차라리 우리 구미 시내버스 거기 가면 안 되는가? 상주로.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65쪽 12항에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내역 여기에 5,300, 체납액이 5,300만원 있지요? 165쪽에 말입니다. 12항.

○임춘구 위원 이게 전체 체납액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5년도 겁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자료 줬는 거는.

○임춘구 위원 89% 되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 대상이 1,000㎡ 이상 건물이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1,000㎡면 한 330평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부자들 아닙니까? 건물을 시내에서 300평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체납액이 이렇게 간다면 여직껏 누진된 게 2억2,000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제 덩어리보다 받을 게 적으니까 하기도 곤란하다는 이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를 준공 내기 전에 이걸 처리해 버리면 다 되는 건데.

○한정우 위원 이거를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질문요.

○위원장 김영호 질문,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너무 집중된 것 같아서 좀 분산 시킬 려고 하는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10월달에 3/4분기 대중교통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셨지요?

○박순이 위원 그 대상에 유지보수업체가 네오티시스주식회사, 그죠? 그거는 지금 이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이 사람 이 곳에서 하는 일이 지금 대중교통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액이 816만원이네요. 계약금액은 780만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지금 우리 홈피에 사이트에 이 분들이 지금 홈피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사이트가 지금 만약에 있다면 그걸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없습니까? 능력상. 홈피 관리하는데 돈 816만원씩

○박순이 위원 용역을 줍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이 사이트가 하나 홈피가 우리도 구미시청 홈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다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도 홈피가 만약에 되었다면 그 홈피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미시 자체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네오티시스(주)라는 데서 관리를 줘야 되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이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 지금 처음 듣거든요.

○박순이 위원 업그레이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작업비가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780만원이다, 이거죠? 지불한 것이. 3/4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보면은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은 6,000만원 이상 되고 3,000만원 이상 되어 수의계약 했는 게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건 관급으로 줘요?

○한정우 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06년도에 보면은 월성기업 해 가지고 2억2,000인데 이것도 내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전인철 의장, 회의실 퇴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소관 제2권입니다.

29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대민봉사 특수시책 시 자체에서 개발추진 한 것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소장님.

○임춘구 위원 과태료부과 관리시스템 수작업에서 전산처리 되었는 게 시에서 개발했지요?

○임춘구 위원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었죠?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원들이 잘 개발하셨는데 나중에 이 분 포상 좀 잘 해 주이소.

그다음에 과태료 체납자 현황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 상당합니다, 페이지수가. 그죠? 30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이 대목이지요?

○임춘구 위원 독촉장 이런 것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소장님, 이 자료는

○임춘구 위원 30만원 이상 이지요?

○임춘구 위원 30만원 이상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소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에 통과 안 되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포차 우리 시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임춘구 위원 현황파악 됐는 건 소장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