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9일(수) 오전9시3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09시39분 개의)
○위원장 윤석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4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보면 의회운영 위원회는 빨리 마쳐야 기타 상임위 심사활동이 예정대로 추진 되겠습니다.
(09시40분)
○위원장 윤석창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차 본 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계장의 예산편성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의정계장 박태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당초 예산 시군 통합 전에 8억 1,539만 2천원에서 1억 3,628만 3천원이 늘어나 9억 5,167만 5천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 중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월긴 구독지 관계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지방자치와 자치 행정지 구입에 따라서 120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관리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기록 사진을 6월 마지막되면 각 사진 관계를 첨부를 해서 앨범에 넣어서 의원님들께 돌려 드릴려고 앨범을 구입했고 의회 관련기록 보존 관계 필림을 구입하고자 3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정활동 공통 운영업무 추진비에는 의회회의비 관계가 종전에 22인 되었습니다만 통합관계로 29인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1,1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의원일비 기타경비, 의정활동비 이 관계도 전부 선산군과 통합되는 바람에 예산이 5,4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정운영에 보상금 관계는 이관계는 국외 여비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삭감 되었는것이 먼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내무부 편성 기준 외에 편성이라 해가지고 전체가 삭감 되었습니다.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 운영 그 다음에 봉급 관계는 직원들 봉급 관계인데 서류로써 참고해 가지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상여금 관계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관계도 직원들 봉급 법정 경비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정액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용 인부임도 지금 현재 의회 사무국에 보조원이 있는 일용 인부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통합시 의회 개회 기념 행사 관계는 90만원인데 삭감되어서 먼저 통합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대 의회개원 기념 행사에 따른 현판 의정 안내서 현황판 제작에서 예산을 좀 추가해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이 관계는 의회 발송우편과 자동차세 보험료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선산군과 통합되므로 해서 3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에어콘 이동 설치비 관계가 선산군 의회에 쓰던 것이 4대가 있는데 이 관계는 예산이 없어 아직 옮기지 못 했습니다마는 설치비를 계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옮기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4대가 다 필요한가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4대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이종순 위원 다 설치되어 있는데 4대가
○의정계장 박태동 기금 에어콘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 에어콘만 되어 있는데 상임 위원실에 설치하도록 각 상임 위원실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월달 되면 1개 상임 위원회가 더 늘어나면은 거기도 설치 되어야 되고 기존 사는것 보다 있는 것 설치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관계는 우리가 4600번 선산군의회 의장님이 타던 것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 업무 추진하고 의사 운영 자료 수집해서 역시 이 관계도 통합되는 바람에 인원 증가로 인하여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특수 활동비 업무 수행 활동비 관계는 대민 활동비하고 이곳 직원들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월3만원과 또 사무국장님 정액 월 10만원해서 이것이 전부다가 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정액 지급분입니다. 복리 후생비 관계도 직원들 법적 경비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사무실 개보수 사무국장실 3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자산 취득비 관계……
○허호 의원 이것 시설비 사무실 개보수 하는것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국장님께서 사무실 개보수는 집행부서에 각 국장님실에는 기능직 비서, 기능직 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없다 해서 사무실 기존있는 사무실 이쪽 의회 사무실을 칸막이를 막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의장님 손님, 국장님 손님 모든 관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것인데……
○허호 위원 칸막이 하면 국장실에 또 응접실있고 칸막이 해가지고 여직원을 하나 둔다하면 그 장소가 나오겠어요.
○의정계장 박태동 장소가 좀 협소한데 사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장님실에서 전화기 눌리면 소리가 나서 여직원이 가서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불편한가 이 관계는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로 예산을 편성 시켜 놓았습니다.
○허호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강병만 간사 별도로 직원이 한사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장소가 그 만큼 따라 나와야 되지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허호 의원 장소가 없다 이말입니까 국장실 가면 실제로 별도로 칸막이 할 장소가 없고 지금 보면 없거든 우리가 봐도.
○이수근 위원 나두어 보지 못하면 못하는데로 하고 의회 할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하면 그것은
○의정계장 박태동 사실상은
○이종순 위원 예산 안쓰면 반납되는 것이고 나두는 것이……
○이수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면 어차피 어떻게 해도 해주어야지
○허호 위원 칸막이 하는데 여직원 이쪽 사무국에 이쪽 건물에 앉아 있어도 되고
○의정계장 박태동 그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수근 위원 우리 의사국에 위상이
다른 국에는 여직원 있어 차 나르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없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병만 간사 그러면 직원은 한사람 증원 됩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증원 관계는 먼저 번에 우리가 사무직제 규칙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김상억 위원 직원 관계는 앞으로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정계장 박태동 요구를 해 놓아도 기능직 이 관계는 될는지 않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순 위원 증원 되도록 요구해 놓았잖아요.
○의정계장 박태동 저도 사실 이 관계에 대하여 조금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허호 위원 하나라도 삭감해야 되지.
○의정계장 박태동 하여튼 위원님 불편관계는 지금 현재 집행부 국장님은 두 국장님 사이에 한사람씩 있는데 그것은 사무실하고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속적으로 해야하고 또 우리 사무국에는 문만 열면 직원들과 여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사실상은 필요는 없는데
○이수근 위원 필요 없어도 그래 직원이 사무국장실에 한사람이 기능직이 하나 생기면 이것을 의회사무실에 나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않되요. 어차피 저쪽은 양국에서 한사람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원이 배치가 되면 어차피 해 주어야 됩니다.
○허호 위원 우리가 사무국장실에 앉아 보았지만 의자나 놓고 응접실 어디 칸막이 할곳이 없어요.
○이수근 위원 이쪽 의사국에
○허호 위원 어디다 칸막이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쪽 사무실에 칸막이가 불가능 한데 예산 올라 왔는 것은 불필요하니까 삭감하자 하는 얘기이지
○이종순 위원 직원이 하나 늘어 난다고 보면은 이쪽 사무실에 앉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문위원 채동익 직원은 증원될지 그것은 도에다가 다시 증원 요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아마 우리 요구 했는것에 한 반 정도 밖에 않될 것입니다.
○허호 의원 장소가 없는데 이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장소를 사무국으로 조금 늘리면 되니까 그냥 나두어보지 그래요.
○의정계장 박태동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외부에서 보았을때 두려움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기자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김상억 위원 그러면 삭감해 버리고
○의정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여기에서 보고
○김태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뭐 할려고 올려 놓았습니까?
○이종순 위원 아니 의정계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안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의정계장 박태동 그런데 의사계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허호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않되고 이것은 내가 얘기 했고
○의정계장 박태동 위원님들 판단을 해주면 제가 봐서는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올려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 해가지고 사무실 줄이는 의미에서
○김상억 위원 됐습니다.
○이종순 위원 우리가 얘기 하는 것은 사실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된다면은 말이지 사무실 이쪽 둔다 하는 것은 무슨 의의가 있느냐 말이지 뭔가 칸막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 있어야지 증원된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래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의정계장이 그렇게 얘기 한다 하면 이것 당초부터 올릴 필요가 없다고 않올려야 되요.
○김상억 위원 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박태동 예, 자산 취득비 관계가 이것이 1,6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집기 또 7월 이후에 의원님 증가 되는데 대한 비품 관계해서 자산취득비 1,680만원을 증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여비 국내 여비의 관계 의정활동 지원 자료 수집에서 당초예산에 120만원에 60만원을 더해서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을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예 의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에어콘 이동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동 설치에.
○의정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옮기는 과정 관계는 일반인들이 안됩니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선산군에서 무게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서 가스같은것이라든지 해서 설치까지 다 포함 됩니다.
이동하는데 뿐만 아니고 이동해서 설치하는 과정까지 다해서 예산 올려 놓았습니다.
○강병만 간사 이것은 설치하고 남으면
○의정계장 박태동 반납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선산, 구미 별도로 되어 있을 때 선산의회는 사진을 상당히 보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사진 이것이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되겠나 이겁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사진첩을 우리가 다 사 놓았습니다.
앨범은 다 사놓았는데 사진 찍는데 기사가 없어서 옳은 사진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활동관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앨범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의정활동 하는데는 기록을 계속 찍어 놓으면 이 예산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데 고려해서 많이 좀 편성하지 왜 적게 했느냐 이겁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지금 예산 이것 가지고 적지는 않지 싶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추경이 있으면 새로 출범되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곧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예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예
○이수근 위원 41p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 여비 보상하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종순 위원 이것이 어떻게 삭감 되었습니까?
○의정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당초 예산 의회에 편성기준외에 편성입니다.
왜 제가 예산을 세웠었나 하면 위원님들 회의비하고 일비 여비 이것 말고는 사실상은 아무런 그것이 없어 가지고 혹시 의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임 위원회, 특별위원회 또 구성이 되어 활동하는 때라든지 상임 위원회 활동기간이 따로 있지 싶어서 여비 관계를 별도로 세웠고 타시군 관계 비교 견학 관계도 여비를 결국 이것이 기타 부대비 하고 1인당 100만원은 이범위 안에서 다 써야 되는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뭐 다 쓰고도 모자라지 싶어서 저희들은 별도로 타시군 견학하고 다 올려놓았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기타 부대비 100만원 가지고 1년간 그 안에 범위내에서 다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봐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내무부에서 다음엔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때 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석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님과 협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석창
- 강병만
- 김상억
- 김태연
- 이수근
- 이종순
- 조윤성
- 허호
- 박태증
○출석사무직원
- 의정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윤석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