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권 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 이번 달로 끝이죠?

○안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시려 하네. (웃으며) 과장님

(「예」하는 과장 있음)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노후관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안장환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큰 틀로.

○안장환 위원 구간, 구간.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교체사업을 그 교체 노후관을 교체를 할 때 노후관은 그대로 매설, 그대로 둡니까, 지하에?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관에서 하는 노후관로가 과연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나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하러 현장에 한두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로는 있는데 노후관로는 땅에 묻혀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노후관로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점검도 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노후관로를 그대로 매장시켜 놓는다? 그게 맞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경비 문제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거기 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폐기물을 그냥 묻는 그런 꼴인데 그게 문제가 없나요?

○안장환 위원 아니, 왜요, 그게 썩으면 녹물이 될 것이고 지하수에 오염되고 지표수가 더러워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노후관로 확인을 하는데 노후관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새 관로를 그냥 위에 얹어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에 대해서 어떤 차후에 문제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라든지 그런 거 여기서 뭐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하수과.

○안장환 위원 하수과에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넘친다든지 범람하고 이럴 때 긴급 뭐 1472라든지 2875라든지 부르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불러서 긴급대처를 하는 그런 우리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더라고요. 충원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퇴직하면 끝이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용역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이라는 것은 진짜 그게 큰 틀로 하면 장비가 들어오고 그 진짜 용역이 와서 해야 되지만 모든 민원은 사소한 거거든요. 그냥 가서 들고 긴급조치 정도로 하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그런 건수는 한 10건이라면 정말로 용역이 와서 할 건수는 나는 1건이라고 봐요. 열에 한 건 정도는 용역이 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긴급히 복구해야 될 부분은 그 직원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뭐 더 이상 증원도 안 하고 없으면 그냥 용역에 맡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 도로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앞으로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좋습니다. 그 퇴직한,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노하우도 있고 어디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하매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그 사람들 뭐 피크, 임금 피크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보완, 앞으로 후속 인사들이 근무자 들어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지금 2개 조로 있는 인원이 퇴직하면 더 이상 보충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방성봉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는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또 퇴직해 버리면 또 새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 요새 인력난도 하나의 고용 창출도 있지만 퇴직해도 충분히 그런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조정해서 정말 하는 방안, 이런 걸 좀 도시국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아이구, 예, 고맙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네 분이나 계시는데 하지 말까요? (웃음)

○윤종호 위원 일 잘한다.

○박교상 위원 해야지, 왜 안 해요?

○안장환 위원 406호가 다 해 버리고.

○장세구 위원 안장환 위원님 방금 전에 다 해서,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정말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 재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급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정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줄이면 시의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숨통이 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우리 전 과장님 맡고 계신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때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긴급자금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채 발행해서 쓰고 그것도 거의 보면 바닥이 나서 '97년부터 모으고 있던 재난기금까지 지금 다 지금 소진을 시킨 상태니까 우리 뭐 이제 국장님은 뭐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과장님 네 분이야 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계셨으니까 거기서 정말로 올해 불요불급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계를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노후관로 정비는 어차피 뭐 계획성을 가지고 쭉 하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무과부터 해 가지고 수도과, 수도야 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미납 됐는 거 또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세수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과장님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리를 좀 싹 좀 해 봐 주이소. 그리고 물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다 올해 본예산에 다 잡혀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거를 빼고 아,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는 더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검토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뭐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감을 잡아서라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 스스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정말로 뭐 지금 보면 기금을 가지고 있고 특별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큰 부서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일차적으로 올해 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정말 마음속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하는 과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재상 위원 해도 됩니까? 일찍 끝내는 분위기라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한 30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아이구, 다 하겠나.

하여튼 우리 이관응 국장님, 공직생활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류형욱 과장님도 곧, 그죠?

○김재상 위원 같이 하죠?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곧 장마가 옵니다, 그죠? 중심 상점가 같은 데는 지금 거기 한 번씩 들여다보면 하수구가 굉장히 슬러지가 많이 끼어있어요.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 걸 수시로 좀 이래 한 번씩 내가 차량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김재상 위원 예, 예, 중심 상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거를 좀 제거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최근에 봤을 적에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민원을 또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래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해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심가 같은 데 상점가에는 인도나 차도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때 가급적이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자기 대지 속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이래 근본적으로 좀 이래 계도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미관상에 좋지도 않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또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수도과, 하수과 수의계약이 많이 있죠? '19년도부터 '20년 초까지, 그죠? 4월까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래 업체에 배분이 됩니까?

○김재상 위원 등록업체?

○김재상 위원 수의계약 건은 뭐 당연히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가 조금 이래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토건인데 그런 부분은 한 군데 집중되지 말고 수의계약인 만큼 좀 재량권을 발동해 가지고 좀 이래 어려운 업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어느 업체라고 내 지적은 않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느 업체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보니까 약 22건이 그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내가 먼저 설치를 합니다. 수도배관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안쪽에 뭐 도로에서 따가지고 나오면서 100m를 내가 그 긴 거리를 내가 했어요. 공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관을 뭐 25밀리든지 50밀리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그런데 중간에서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가 50밀리를 땄는데 중간에서 땄으면 내가 50밀리 용량이 안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데. 제일 먼저 원인자 부담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죠?

○김재상 위원 이걸 그래 아니, 그래 내 아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도로를 또 파뒤벼서 내 것만 따로 깔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 받으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재상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안쪽에 먼저 시공했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동의서 받는 법적 그게 제도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민원이 발생하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겠죠.

○김재상 위원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내 집에 수압이 약하다는 뜻에서 아까는 수압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압이 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동의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도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 눈으로 보여주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민원 발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수도과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지,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없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 말 진짜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50밀리 따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35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5밀리를 하게 되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동의를 못해 준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장, 최근의 일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오해 없도록 그런 걸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많이 해요, 많이.

○안장환 위원 아직 멀었어, 많이 해요.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 배려를 해 주셔서.

수도과에 지금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로 체납하는 사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 뭐 독촉해도 안 되고 부도 나버리면 뭐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같은 거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이제 업무과 부서 내에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장세구 위원 특별하게 뭐 1년 되어서 독촉을 해 보고 1년 되어서 안 나오면 조사 나가고 조사 나가서 도저히 이건 뭐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장세구 위원 결손처리 한다 뭐 이런 기준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장세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가 이걸 왜 지금 잠깐 여쭤보는가 하면 혹시나 누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억울한 수도요금 징수가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 이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집을 비웠는데 공동주택단지로 그냥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가 파열이 일어난다든지 겨울에 동파가 발생을 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거기 뭐 몇 집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 봐야 내지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거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독촉해서 안 되면 뭐 결손처분 하고 이게 아니고 기준을 하나 마련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수도과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문성 배수지 공사비 환수조치 했는 거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감액조치는 무슨 의미입니까? 감액조치라고 지금 있는데

○장세구 위원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만큼 감액해서 공사비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1억 5,000 정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대구취수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7월까지요?

○장세구 위원 이건 환경부 용역입니까?

○장세구 위원 환경 부서 용역이고 그래 이게 이제 취수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선배 의원들도 굉장히 이거 때문에 곤욕을 정말 많이 치렀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저희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엉뚱하게 뭐 대구시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결의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용역결과,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순간에는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 좀 이게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의회로 좀 통보를 해서 저희들도 아,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

○송용자 위원 저는 좀 길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좀 기회를 주셨으면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많이 깁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어디 뭐 교체 작업하시느라고

○부위원장 권재욱 가압장?

○부위원장 권재욱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꺼치름 한 것 같아요. (웃음)

○부위원장 권재욱 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를 하거나 하면 도로를 이래 커팅 해 가지고 파내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관리 감독을 맹 여기서 하시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문제가 뭐냐 하면 커팅하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 관을 묻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침하가 되거나 너무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을 제가 간혹 봤어요. 이거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 그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간혹 가다가 그런 게 보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 조사를 좀 해 놓았었는데

○신문식 위원 우리 법령 아, 참, 김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버려갖고 이게 전부 수포로 돌아가서 황당합니다. (웃음) 같은 말씀인데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1년에 약 19건, 20건, 13건, 18건, 18건, 11건, 22건, 15건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 예,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좀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국장님이 필요한,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5건 이상 수의계약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관리를 해서 한 회사에 한 5건 이상, 5건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 업체만, 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런 부분은 긴급한 사항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그 부분 확인을 좀 엄격히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우리 구미시 내에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우신 가정에서 업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이 부분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중되지 말고 예,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상수도 사업부 내에서도 말해도,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상하수도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전에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이거 어디고, 공원녹지과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 간단한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문식 위원 관련 업체에서 견적서가 오게 됩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견적서가 오게 되면 나중에 계약 금액이 정해지는데 계약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정해지기 전에 그 견적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견적 금액의 타당성을

○신문식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신문식 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이라면

○신문식 위원 담당 하시죠?

○신문식 위원 그쪽 견적 검토가 이루어지시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견적 검토하고 나서 그 검토된 금액 자체가 이제 회계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가 모든, 모든 그 공사가 견적 금액 대비 0.9% 예, 0.9%로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됩니다. 0.9% 내지 0.92%로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렇게 된다는 거는

○신문식 위원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정형화시켜서 견적 검토가 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의구심이 좀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러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네.

○신문식 위원 예, 공사금액이 다 나오고 그럼 견적 자체가 필요 없네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여기 조그마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신문식 위원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럼 입찰을 왜 합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서 금액이 왜 달라집니까?

○신문식 위원 아, 설계과정에서 견적 금액 견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결정이 다 나버린다? 견적 금액이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사금액이

○신문식 위원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신문식 위원 그래서 그 계약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일률적으로 0.9 내지는

○신문식 위원 0.92가 적용이 되어서

○신문식 위원 기준에 따라서

○신문식 위원 아,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송용자 위원님 하면 되십니다.

○송용자 위원 예,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소 소장님.

○송용자 위원 우리 각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올해 국비사업을 많이 따왔다고 얘기하시던데 한번 우리 업무과장님 자랑 좀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럼 수도과장님, 한번 자랑 좀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제가 들어와서 제일 얘기하는 게 수도요금 낮다, 노후 수도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 오죽하면 제가 수도관을 시민들한테 공개하자 그러면 수도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당장은 뭐 저희들이 고민할 게 없네요?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건, 긴급복구 공사, 용역비, 연구개발비 다 통틀어서입니다. 적자와 서자 같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좀 너무 편중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야 물론 하시는 일의 형태에 따라서 아마 코드가 맞는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서도 보는 눈들이 많고 또 이걸 따져보는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것 좀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수도, 수도사업소에 참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검침원들 문제입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사실 검침업무를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115만 원에서 120만 원 받고 있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뭐 한 열흘밖에 근무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러내는 것은 열흘이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체납 수용가 납부 독려해야 되죠, 그분들 민원상담 받아야 되죠, 또 하나는 물을 잠그라 그러면 잠그러 쫓아가야 되죠, 풀어라 그러면 풀러 쫓아가야 되죠, 이분들 사실 항상 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은 다 못 드려봤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없다라고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근무라고 봐야 됩니다. 근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분들이 아직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21명이에요. 14년 되신 분이 17명 그다음에 10년 미만이 8명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주 낮은 처우와 낮은 복지, 복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첫째는 4대 보험이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고 모든 데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 같은 데서 귀촌하신 분들 저 주위에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명찰도 없어, 명함도 없어, 그런 아줌마가 왔더라. 어떻게 대문을 열어주느냐, 수도 검침원이라 하더라. 자, 이게 구미시의 민낯입니다, 민낯.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안동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 공무직으로 4대 보험 다, 정년 보장하고 있고요. 영주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에 따라서 채용합니다. 무기계약직 10명 그리고 검침원 6명 그렇게 나눴네요.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정규직화를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포항은 우리 같은 상태로 어떤 분이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부당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법원에 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포항시가 패소된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은 뭐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제가 아주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소장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또 내일모레 가시는 분이라서 꽃길만 가시라고 밟고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을 제가 매듭을 좀 오늘 웬만큼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15년 전에 이 검침원 제도가 생긴 이유는요, 그때의 지자체장들이 여성인력을 끌어내고 또 하나 유능한 여성들을 좀 끌어내서 그야 물론 시정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 보자는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구미시에는 그 업무를 맡았던 그 정직원들이 있을 때는 18억 6,000만 원이 소비가 되었어요, 1년에. 1년을 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해 보니까 8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씩이나 끌고 온다라는, 이 상태로 끌고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거는 엄격한 불공정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이렇게 밝혔어요. 우선 정규직화 하는 직종에 이거 검침원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분들이 내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해고가 무서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게 위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송용자 위원 사람을 꼭 때려서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제가 왜 명함을 안 해 주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직접 민원을 상대하려면 검침원들이 과도하게 일이 많아진다라는 뜻으로 왔는데 사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사무실에 민원이 가도 또 이 사람들한테 다시 오고 있죠?

○송용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믿고 용역을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개선할 부분이 아니고요.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계약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송용자 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사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미시는 참 낯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수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취수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저는 한 말씀도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결산 관계 되어 가지고 한 말씀 조금 드리겠지만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사업도 많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별회계 지적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월되는

○윤종호 위원 대단히 많죠? 한 150억 이상

○윤종호 위원 그래 좀 안타까운 게 그건 인정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세입에 비례해서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하는 것들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일이십 억도 아니고 뭐 작년에 같으면 한 500억이 넘어요. 550억, 그 앞전에는 290억 실은 심각한 단계걸랑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예산결산 할 때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이 뭐 37%, 25% 이상 이거 심각한 수준이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재정의 건전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다 빼고 순수한 잉여금에 대한 금액이 이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 아시게 되면, 알게 되면 솔직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에 비해 세출에 대한 부분들 갖다가 우리가 좀 잡아야, 다른 사업으로 50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옛든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있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고 나가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실은 감사를 해도 그렇고 예산을 보더라도 특별회계 솔직히 책을 가지고 거의 뭐 그냥 가는 게 많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이래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예산에 관계되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여기서 지적을 한번 해 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윤종호 위원 재차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예산과도 그렇고요.

○윤종호 위원 심각하게

○윤종호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이관응 우리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노후관로 때문에 사실 많은 지적도 있고 많은 토론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진오 이번에 참 언론보도로 해서 봤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게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절삭하고 나서 다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절삭 기준에 폭이 얼마입니까? 횡단은, 아무나 누구나 뭐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횡.

○위원장 양진오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폭이 좁다 보니까 이거 되메우기나 다짐이 덜 되어서 다시 이래 움푹 파이면서 아니면 움푹 파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해 놓으면 이게 또 안 꺼져요. 그래 뭐 방지턱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심하다고 폭을 좀 더 확대해서따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없애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그게 문제점이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적했는 것이 경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면 색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의 덜컹거림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품셈 짤 때 그래 짜듯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놔놓으면 추후에 우리 덧씌우기 하는 것을 우리 공기를 좀 많이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금전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하는 그 방안을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건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위원장 양진오 뭐 잘했다 하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마무리 좀 안 됐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아직 우리 마무리 좀 덜 되었습니다. 잠깐만 좀 앉아주시렵니까? 성원이 안 돼서 조금만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