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택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특별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이정석 위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게 된 동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부실을 방지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산 하수종말처리장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검토ㆍ심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보면 TURN-KEY 계약을 했습니다. TURN-KEY 계약은 일괄 수주하는 이런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 한테 모든 전권을 다주는 이런 계약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0억 이상이 넘는 공사를 TURN-KEY 계약을 할 수 있는데 TURN-KEY 계약을 하려고 하면 허가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추후에 조사특위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또 다른 위원들,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가 조사결과, 어떤 남은 점이 뭐 있습니까? 조사 했는 결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뭐라고 딱 집지는 못하고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고 보고자료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견제역할이나, 아까도 이정석 위원장님 제시하신 TURN-KEY 계약부분 등 지금도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을 안 거쳤다고 의결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했을 때, 정말 명분이 섰을 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제가 봐서는 3개월 단위나 분기별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를 하든지 이래서 그 조사에 대해서 시정요구 할 것은 요구를 하고 처리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하면서 특위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것이 조사결과가 어떤 것이 나왔는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실질적인 조사특위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또 자료수집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분기별로 우리가 결과, 잘못된 것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바로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그것을 요구를 해야 우리가 조사특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래가는 것이 조사특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연기를 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실적도 유형무형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대구도 방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유형무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1년 정도 연장하는걸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특별위원장님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격이 또 안 맞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도 새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위원장 선출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일단 기간 연장부터 토의를 마무리 지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간 연장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간연장은 2004년 11월10일부터 2005년 11월9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1년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임경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회를 끌고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안 한 점도 있고, 이런 점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책을 부의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맡아서 위원회를 끌고 갔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퇴할 용의가 있고요, 다른 분 위원장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이정석 위원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른 분, 추천할 분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이상진 위원님,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이상진 의원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모습이 서로 양보하니 좋습니다만 먼저 이정석 위원장이 추천되었고 하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정석 위원장님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은 김익수 간사님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나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과 질의토론 결과에 의거 향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