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상조 부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의 예산편성이 사업별 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혼합 편성되어 있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483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지적당해서 올라오셨는데 GAP도정기술 시범 이래 갖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무을 탑라이스 도정공장이죠?

○임춘구 위원 탑라이스 품종이 뭡니까?

(위원장, 회의장 퇴장)

○임춘구 위원 금년까지는 호품벼인데 내년부터

○임춘구 위원 지금 이게 완전미 율 기준이 지금

○임춘구 위원 오곡정미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오곡정미소가 무을 탑라이스 말고 다른 도정도 하죠?

○임춘구 위원 일반 도정도 할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면 일반 도정 나오는 쌀하고 탑라이스하고 혹시 혼합되고 이래서 안전미 율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서 탑라이스가 제일 고가죠?

○임춘구 위원 근데 이게 탑라이스 지원이 내년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까?

○임춘구 위원 2011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요?

○임춘구 위원 지금 면적이 탑라이스 재배면적이

○임춘구 위원 이게 도정 이게 시설이 들어가면 과장님, 55헥타 해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저는 그 면 전체를 탑라이스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정시설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저는 센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곡수매 하는 거 보고 경기 쪽에 있는 조곡이 40키로에 6만5,000원까지 매입을 하더라고요, RPC에서. 우리는 4만1,000원, 4만3,000원 이렇게 했죠? 저희 지역은. 탑라이스는 4만5,000원 했고.

○임춘구 위원 탑라이스라 쳐도 40키로 한 포대 당 2만원 가격이 차이 납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지역이 기후조건으로 과수재배는 어렵습니다. 일교차 때문에. 과수재배는 과일재배는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구미가 우리 벼농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8개 읍면이. 그래서 저는 아타까운 게 우리 지역의 벼하고 경기미하고 40키로 한 가마니에 2만원 차이난다 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경쟁력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되 앞으로 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나는 벼 품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농민 따로, 농협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농민, 농협, 행정 이렇게 같이 빨리 삼위일체가 됐을 때 우리는 경쟁력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하시되 저는 하루빨리 우리 지역의 벼가 경기미까지는 안 가더라도 만약에 한 포에 40키로 한 포대에 10,000원만 상승을 시켜도 우리 구미는 총 생산되는 벼 수확량하고 소비량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남는 것은 정부수매로 되면 됩니다, 그죠? 정부수매가가 지금 1등이 얼마죠?

○임춘구 위원 특등이 오 만 얼마고 1등은 사 만 구 천 얼마죠, 그죠? 경기미는 우리 정부 수매가 특등가보다도 1만5,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죠? 이제는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구미 시민이 우리 구미시 생산되는 쌀만 먹어줘도 우리 벼 재배농가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루빨리 과장님, 우리가 경기미까지는 당장 따라가기 어렵더라도 일단 경기미 절반 따라가는 그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492쪽 좀 봐주세요. 492쪽에 연구개발 포장운영 재료비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거기에 투입된다고요?

○박순이 위원 구체적으로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화생산이 있어서 국화를 여기서 생산하시느냐고요. 밑에 종묘비 해서 보세요, 운영재료비 해 갖고

○박순이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박순이 위원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센터는 기술을 개발을 위하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 올려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국화생산요?

○박순이 위원 아니 밑에 연구개발 포장운영 재료 해 갖고 쪼르르 농약, 비료, 농기구

○위원장대리 김상조 전체 다?

○박순이 위원 국화화분구입까지. 493쪽 국화화분구입까지고요.

그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거는요. 501쪽 체리왜화 재배시범 이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경북에 다섯 군데로?

○박순이 위원 근데 이건 지정 특별히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특정한 그런 사람이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갈 것이다?

○박순이 위원 한 개소에 90/100이면 1,800만원 거의 다 가는 거네요?

○박순이 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론 기술센터니까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그룹이 거기에 계시니까, 기술센터에.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경주와 우리와의 기온차가 어때요? 우리가 더

○박순이 위원 있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 거기가 성공했대요? 언제부터 했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한 농가 하는 겁니까? 1,800.

○박순이 위원 한 농가네요.

○임춘구 위원 재배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묘목대입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재배농가 있습니까, 체리?

○박순이 위원 없대요.

○임춘구 위원 잠깐만요. 블루베리 지금 몇 농가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블루베리 농가들 어떻게 지금 하는가 압니까?

○임춘구 위원 지도하는데 농가가 몇 농가가 지금 올해 금년에 수확했는지 압니까?

○임춘구 위원 일부 했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100키로 했대요, 100키로. 그 농민들 판매 알아 봤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제가 묻는가하면, 박순이 위원님 도중에 묻는가 하면 블루베리 다섯 농가 하는데 첫 수확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FTA 대체작물로 했잖아요? 예?

○임춘구 위원 FTA 대체작물로 블루베리하고 체리하고 했는데 블루베리 농가가 올해 첫 수확을 조금 했어요. 그분은 농사를 잘 지어 갖고. 그래 갖고 이분이 판로가 없어 갖고 올해 센터에 들어와서 부탁도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왜 이걸 다시 묻는가 하면 대체작물로 우리가 권장만 하고 한번만 하고 끝나요, 일회성으로. 예? 이분들이 대체작물로 해 갖고 블루베리를 하든지 체리를 하든지 했으면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권장하고 놔 버린다고. 저도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도중에 제가 물었는 거는.

○박순이 위원 괜찮습니다.

○임춘구 위원 블루베리나 체리나 제가 현장에를 농장에 가보니까요. 1년 내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연동시설까지 해야 돼요. 노지에 해 갖고 되지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 지원이 농민들이 연동시설이 평당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권장할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갖고요,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탑라이스 도중에 물었죠? 우리 지역에 과수가 뭐가 되는가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수 사과는 무을 쪽 외에는 어렵습니다. 따뜻한 쪽에는 사과 똑같이 공판장에 가서 내 놔도 일교차가 심한 많이 있는 지역의 과일하고 일교차 많이 없는 과일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가면 가격차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농민소득을 올릴 걸 해야지, 가짓수만 이렇게 많이 벌릴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거를 하나 센터에서 지금 농정과 조금 있으면 농정과 하는데 센터에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정말 우리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품종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도비 600만원, 시비 1,200 이런 데서 도비가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도비를 받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체 품목이 뭔가 이거를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탑라이스 이것도 제가 어제 조합장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무을면 전체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삽니다, 이게. 탑라이스 조금씩 이래 놓고 55헥타 탑라이스 해 놓고 과연 이게 우리 구미 시민들이 우리 구미에서 나는 쌀이 제일 좋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또 일단 외지에서 구미 하면 전자도시, 회색도시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체리 이걸 하시더라도 집중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일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요. 받는 중에 이거와 유사한 작목은 똑같지 않은데 하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은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판로가 없어서 마당에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하고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벌이시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돼서 얘가 성공을 했다, 성공했으면 그다음 후속 대책도 연결이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지금 여기 저기 방만해요.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RPC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RPC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또 소형 RPC 시설 구축이 괄호 열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도비 따라오고 이래서 자꾸 붙여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이 뭐라 그럴까, 야물지 못하다 그럴까, 야무지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체리도 성공 가능성을 몇 %로 본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로 보세요? 성공률을.

○박순이 위원 했기 때문에 했는데 성공 100%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순이 위원 바깥에서의 상품 경쟁력은 어떠세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시죠?

○박순이 위원 그냥 농어민이나 농사에 관련된 예산들은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손을 안 대요. 안 대려고 해요. 왜냐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FTA나 이런 어떤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거의 손 안 대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막 늘려 놓으면 감당도 못하실 거면서 알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서 얼만큼 생산량이 됐고 그게 어디로 출하가 되고 얼마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익을 보고 있고 손해를 보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으시잖아요?

○박순이 위원 한 군데밖에 못 주잖아요, 현재로는? 1식으로 돼 있던데, 아까 보니까.

○박순이 위원 확산된 다음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11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아홉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될 예정이에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었어요?

○임춘구 위원 채종포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박순이 위원 벼농사 외에?

○박순이 위원 그게 여태껏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동안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진 다른 품종들 쌀 기타 등등 많죠?

○박순이 위원 쌀은 있죠?

○임춘구 위원 예산이 없어도 실제 해야 되는 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동안 한 거는 잘 관리감독은 되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앞으로 9개소에

○박순이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앞서 해 놓은 쌀 같은 게 제대로 되고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이것도 또한 9개소를 줄 예정이면 이것 또한 관리감독 끝까지 따라가서 봐야 돼요, 끝까지.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게 잘 됐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또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고.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말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4-H단체에 대한 지원이 몇 군데서 눈에 보이는데요. 4-H단체의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기금이 있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했는지. 일반회계에서 올라왔는지.

○박순이 위원 '95년.

○박순이 위원 1995년.

○박순이 위원 4-H단체가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게네들의 개념은 어떤 거 같아요? 적극적인 거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은데 계속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이게 근본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잘 하고 있다고요?

○박순이 위원 4-H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일반회계까지 다 합쳐서요.

○박순이 위원 사이로 하면 안 되지. 총괄적으로 딱 이렇게 못 갖고 계세요, 자료를?

○이갑선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과장님, 4-H 들어가는 품목을 자료 다 뽑아서

○이갑선 위원 학생한테 들어가는 거, 일반한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전부 해 갖고

○부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싹 다, 4-H 싹.

○박순이 위원 그렇게 주세요.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님 찾을 동안에 아까 채종포 9개소 현황 좀 나중에 주세요.

○박순이 위원 시직영 화훼포 꽃묘 생산 잘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2명요?

○박순이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검토 올라온 건가요? 안 올라왔죠?

○박순이 위원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자가 들어가고 있죠?

○박순이 위원 몇 명요?

○박순이 위원 제가 들은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요? 7~8명이 계속 들어가는 걸로

○박순이 위원 근데 2~3명이라 그러세요?

○박순이 위원 올해 얘기하셔야지, 왜 작년 거 얘기해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검토? 이거 검토 올려주세요. 위에 인건비만.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래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박순이 위원님이나 임춘구 위원장님 찍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답게 아마 저쪽에 어느 사업체를 한번 가보니까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이 똑같은 10개 품종을 해서 3위 안에도 안 들어가는 4위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는데 아마 임춘구 위원장님 선산지역이라서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쌀이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생산을 1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 주시고요. 이렇게 특화 작물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이번에 또 일본 연수 가서 한번 창피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고 구미의 기후조건에 맞는 거를 한번 특화를 작물을 키워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구미의 기후조건에 맞아서 그거를 세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게 그게, 꼭 비싼 기름을 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니까 지금 축산농가에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돼지가 신종플루 걸렸다고 구미도 방송이 되던데요. 걱정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조 잘못 나왔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러면 인근지역이니까 사람이 먹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그런 축산농가에 소, 돼지 이런 농가에도 작년에 보니까 금오산 맥우브랜드를 해 놨는데 유통축산과하다 보니까 브랜드 학생들 육질 좋은 고기 먹이려고, 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안 그래도 농업농가에서 축산농가, 농업농가, 또 화훼농가 또 이렇게 야채농가 이런 데에서 많이 이렇게 구미 기후조건에 맞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진짜 농업기술센터면 구미에서 농사짓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최고구나, 기술을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위원장대리 김상조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장세만 위원도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라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전체 다 하고 있지 싶은데 진짜 구미 기후조건에 맞아서 비싼 기름 안 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55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은 383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어제 농촌마을 개발사업 실사 잘 받았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것 때문에 회의도 바꿔 갖고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자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꼭 내년에 선정이 돼서 국비 받도록 해 주시고 농정과 여기에 몇 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원예수출 여기에 대해서 원예공사 하는 거 무조건 체크를 당했네요. 401쪽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화축제. 국화축제 여기에 지적이 됐는데 401쪽에 국화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 이래 갖고 1억이 5,000만원 절반 삭감됐네, 그죠?

○임춘구 위원 이거는 시기가 봄에 식재해야 되죠?

○임춘구 위원 이거는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부분보다도 민간행사보조 이래 갖고 1억5,000 이게 삭감 돼도 삭감 돼야 되고 식재하는 거는 시기를 놓치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5,000 삭감했는데 왜 이게 그냥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1억5,000 중에 국화축제 1억5,000 중에 5,000 삭감이라고 석호진 위원이 했었는데 조서에 잘못돼 있네요. 5,000 삭감 맞아요.

○임춘구 위원 그럼 바꼈는 모양이다, 그죠? 국화식재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예.

○임춘구 위원 조성사업 이게 5,000만원하고 그 위에 바꼈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 의견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화축제 올해 얼마 오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모든 언론에 구미의 대표축제가 국화축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거 많이 나왔죠?

○임춘구 위원 근데 이게 국화축제가 과장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마 원예공사 여기 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항상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화축제 며칠간 하면서 축산 4단체가 봉사활동하고 여러 개가 봉사활동 하셨죠?

○임춘구 위원 무슨무슨 봉사단체가 하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제가 축제 현장에 보니까 줄을 몇 개 줄로 서 갖고 시민들이 하시는데 아마 제가 그 조직한테 내년에 그 단체들이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임춘구 위원 축산농가들이 전부 다 각자 스스로 이 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를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는 거를.

○임춘구 위원 그리고 국화재배농가도 올해 여기서 많이 팔았죠? 원예공사 말고 국화재배 농가.

○임춘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접근성이 구미에 제일 서북 쪽에 끝자락에 옥성에 하고 있지만 아마 옥성면 생기고는 차가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만큼 성황을 이루는데 아마 이게 국화축제 이게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에 박혔는 게 원예공사 이게 자꾸 안 좋은 게 박히다 보니까 그렇게 선입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 여기 승마장하죠?

○임춘구 위원 거기하고 국화축제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농산물이 농정과에서 취급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년에는 농산물 판매 좀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코너, 그리고 우리 농업 분야에 관계되는 각 단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게 있다, 또 이렇게 아까 시식회 여러 개 단체에서 시식회도 무료로 했다 하는 거 그런 거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수조정하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국화축제 예산이 통과되거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쪽 분야로 또 많이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야간에도 개장을 했죠?

○임춘구 위원 야간에 많이 오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낙동강 축제 이래 갖고 도비 받아 갖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올해 만약에 내년에 할 때 국화축제 우리 출장소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고 축제예산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협의를 하라 했는데 그 점도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임춘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예, 너무 많이 하셨네요.

○임춘구 위원 예, 박순이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국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화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소소하고 여러 가지의 트러블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승마장이 건설이 된다고 할 적에 국화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남아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럼 또 돈이 들어야 되겠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국화축제도 중요하죠? 원예공사도 중요하죠?

○박순이 위원 그럼 원예공사에 회의가 T/F팀 회의가 열려야 되겠어요,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12월 말일자로 존폐가 된다고 하고 T/F팀을 만들어 놨으면 T/F팀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박순이 위원 미흡이 아니죠.

○박순이 위원 개선은 지금 T/F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무슨 개선을 하고 행자부에서 12월31일 자 그거는 어떻게 다 돌아갈지는 우리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돌아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처리하세요? 일 처리 다 그렇게 여태껏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원예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도 될동말동한데 원예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추경예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화축제를 좋게만은 다 듣지는 않아요. 물론 처음이니까 시행하는 과정이 있고 또 조금씩조금씩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지는 지금 많이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국화를 잘라가도록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다음 후에 조치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보식을 매년 해야 되죠?

○박순이 위원 보식을

○박순이 위원 다년생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다년생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가 올라온 문제이니까 그냥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주 작목이 쌀입니다.

○장세만 위원 쌀이지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주 작목이 쌀이면 이거를 참 잘 좀 정책을 펴 가지고 주 작목으로서 위치를 굳힐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못 해요. 못 하고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는 조밥을 해 먹을 적에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기름진 농토와 더불어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쌀밥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쌀이 자급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이겁니다. 그걸 빨리 양에서 질로 우리가 전환을 못 시켜 줬어요. 이래 가지고 그 차제에 또 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농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곡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주 작목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보면 무슨 단지다, 무슨 단지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어요. 있는데 비해 가지고 우리 농정에서는 그저 농민들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오, 농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FTA라든지 그다음에 농수산물, 축산물 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매년 우리가 농민들 보존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지,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게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낚시를 사줘 가지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야 농민들은 혼자 고기를 얼마든지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요. 어느 시점에 가면 좌절하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데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농토 배양이 철저히 돼 줘야 되는 겁니다. 돼 줘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종자나 뭐를 가지고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행정에서 무슨 시범포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리가 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간혹 보면 비료를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고마 한 웅큼 더 넣어 버린다는 이겁니다. 왜냐, 옆 집 사람보다도 한 가마니 더 끄집어내면 내가 득을 본다 이런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간혹 가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농토 배양에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제대로 소득을 좀 올리고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여기 의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RPC를 통합을 한다, 토양 농토 배양을 한다, 이래 가지고 금성하고 다인하고 RPC를 통합 안 했습니까? 통합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각 읍면마다 서로 지금 1개씩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시군보다 좀 다르게 그렇게 농정을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이거는 내가 부탁드린다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거는 농민들 위해서 힘을 써 달라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유통축산과 예산은 411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4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이래 갖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이래 갖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신선농산물 이게 유통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유통비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

○임춘구 위원 도비가 과장님, 3,200 있다 보니까 아마 원예수출공사 이거 때문에 삭감이 됐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농단하고 도개방울토마토 이거를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비율이.

○임춘구 위원 그래서 만약 이대로 상임위에서 왔는 대로 이대로 삭감이 되면 어차피 회계상 양쪽 다 지원을 못 하겠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얼마가 더 있어야지 이걸 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감이 3,230 됐는데 2,400하면 원예수출공사는

○임춘구 위원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41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위원장 김상조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인데 이거는 학교에 우수 농산물 지원하는 거잖아, 그죠?

○위원장 한정우 쌀국수요?

○부위원장 김상조 제가 이걸 짚자 하는 게 아니고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하는데 지금 구미에 97개 학교에 식당에 쓰다 보면 자재가 안 있습니까? 자재가 총무과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고 식당에 자재가 노후화가 되면 건물을 해 가지고 노후화되면 여기에 대한 나중에 유통축산과에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근데 과장님, 노후화 시설이 있는데 97개 학교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학교에 예산이 적게는 2억, 많게는 7~8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분 잘 해 놔야 되지 한꺼번에 몰리지가 않거든요. 그냥 조례만 그렇게 개정을 했다 해서 97개 학교에 급식지원만 하지 마시고 자재까지도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 그래 이거를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교가 그래 97개 학교인데 10년 주기로 주면 1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10개 학교를 예산을 어떻게 그거를 다 대비를 할랍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조례만 통과됐다 해서, 그거를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렇다고 97개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중·고는 그래도 인원수가 비슷한데 초는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학생36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이런 거를 저도 조례 개정됐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알뜰히.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여기 시설 보수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김상조 조례가 저렇게 돼서

○부위원장 김상조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위원장 한정우 그런 것 같으면 아니, 여기는 우리

○부위원장 김상조 이거는 식품비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금 보수를 지원한다는 그 얘기예요? 할 수도 있다?

○위원장 한정우 아니 유통축산과에서 무슨 저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나 저쪽에서 해야지, 여기 유통축산과에서 그게 가능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것은 여기 오는 게 당연히 맞아요. 식재료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통축산에서 해서 농민들하고 도움도 되고 서로 하는 그런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여기 유통축산과에서는 관련이 없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례가 지금 그래 개정이 됐다 하니까 다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부분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유통축산과에 농민을 위해 우리가 이거를 사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건데 이 돈을 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 학교 시설을 지원한다 하는 그거는 과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한정우 하여튼 여기에 나는 조금 전에 여기 이 돈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조례가 돼 있다 하는 얘기 같아서

○부위원장 김상조 그건 아니고 유통축산과에서 식자재는 농민들 해 주고 유통축산과에서 쉽게 말하면 학교급식 시설을 조례에 제정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돼 있잖아,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 한정우 예,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423쪽에요. 목장형 유가공시설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목장형 유가공 시설요. 이게 어느 특정 업체 정해졌습니까?

○박순이 위원 나무연합회요?

○박순이 위원 이거 갖고 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이 정도의 돈 갖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위치는요? 연합회에 육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을 해서 땅값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땅값 포함요? 땅은 그쪽에 협의회에서 그거 하도록 하시고 시설 이것까지도

○위원장 한정우 이래도 부족하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거 갖고 그렇게

○위원장 한정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박순이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장에요. 소고기 이력 전자저울은 뭐예요?

○위원장 한정우 그 설명은 됐고 전자저울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법률은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한정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전체 150개소면 우리 식육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갑선 위원 한우만 파는 식육점이지.

○위원장 한정우 한우만?

○이갑선 위원 한우전문점만.

○박순이 위원 한우전문점.

○위원장 한정우 한우전문점만.

○박순이 위원 자부담이 있고요, 30%?

○이갑선 위원 예, 예. 맞죠?

○이갑선 위원 정확하게 아는 거 맞죠?

○이갑선 위원 대답 빨리 하셔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헷갈리네.

○위원장 한정우 TV에도 나오고 외국사례도 그래 돼 있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못 가잖아요? 이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거를 잘 좀 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414쪽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짚지를 못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초등학교 급식 친환경 쌀 구입 차액지원 이거 이 금액 가지고 좀 남죠?

○정근수 위원 돼요?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유치원도 같이 좀 넣어 가지고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친환경 쌀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좀 생각해 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거는 있고요. 친환경 구입 쌀 아닙니까, 지금요?

○정근수 위원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근수 위원 예, 계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예, 예.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초등학교는 공납금을 안 내고 유치원은 수업료를 내잖아. 그 문제는 우예 해결하려고 그래요?

○장세만 위원 무상으로?

○장세만 위원 유치원은 비싼 등록금을 내잖아.

○장세만 위원 잘 아는데 우예 이야기하는 게 담당 계장 형님이 유치원 하는 것 같다, 우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게 경기도 언론에서 좀 많이 시끄러웠죠, 이게? 예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참고해서 잘 도와 주시소.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114쪽에

(「414쪽」하는 위원 있음)

414쪽에 민간위탁금 구미팜 위탁운영비 이거 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한정우 구미예요?

○위원장 한정우 구미예요? 지난번에 이거

○위원장 한정우 바꿨어요?

○위원장 한정우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구미 업체로 했으면.

○박순이 위원 이거를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정우 예,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419쪽에요.

○박순이 위원 맨 밑에, 419쪽 맨 밑에 조사료 신규단지조성하고요. 뒷장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개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생산장비 지원요?

○박순이 위원 어디 특정한 데가 정해졌어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거는요?

○박순이 위원 예, 15세트가 뭐예요? 그것도 기술 장비지원

○박순이 위원 장비 지원이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아예 장비 지원으로 다 하지, 이거는 또 하나는 신규단지 조성이라 그랬잖아.

○박순이 위원 이게 신규단지라면서요?

○박순이 위원 제목이

○박순이 위원 얘가 10대인데 얘는 15세트네. 아귀가 안 맞잖아.

○위원장 한정우 올해 몇 세트 지원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예정이죠?

○위원장 한정우 아니, 아니. 2010년으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기반확충사업은, 23억짜리.

○박순이 위원 1개소가 아니네요? 전체적인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단지도 2개하고 위에 거 신규단지라 그래야지, 생산장비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죠?

○박순이 위원 2개 다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네요?

○박순이 위원 근데 아귀가 안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계장님, 나오신 김에 올해 몇 세트 지원하셨어요?

○위원장 한정우 12개소 하셨죠?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내년에 15개소 그래 되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12개하고 15하면 27개 맞잖아요? 기존에 안 돼 있는 데가 있다고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면 올해 15세트 도에 3세트까지 해서 15세트 이래 지원했네요?

○박순이 위원 내년에 지원예정.

○위원장 한정우 아, 내년에 지원예정을 15세트로?

○위원장 한정우 다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논바닥에 기계가 그냥 막 방치 안 되도록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이거 그냥 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한정우 본인들도 물론 돈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사긴 사지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우 예, 예. 사후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그다음에 421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양봉에 대해서 다 이거 왔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칠곡 같은 데는 아예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칠곡에는 양봉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지금 특화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봉에서 우리 농가하고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딸기 밭이나 이런 데 양봉 투입해서 그거 하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런 데도 그게 서로 그게 됩니까? 호환이 돼 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가 되고 이런 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정우 예,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지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위원장 한정우 농정과에서. 그거는 별도로 또 하네요?

○위원장 한정우 이거는 순수 우리 양봉가정이네.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에 대응책으로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또 준비를 좀 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이후에 우리 농가에 달라진 점이라 할까, 소득원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내 말은 외국농산물이 수입이 개방된 이후에 우리 농산물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장세만 위원 그래 하는데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축산농가를 보더라도, 축산농가를 보더라도 배합사료는 거의 전량이 수입이 되는 것이고 조사료도 지금 현재 거의 보면 과거에는 짚에다가 볏짚에다 의존을 하다가 요즘은 사료작물 조금조금씩

○장세만 위원 하고 있는데 과연 생산비를 낮추면서도 그 품질을 올려 가지고 대응력이 있느냐, 이런 농정시책을 폈느냐 이겁니다. 물건을 여기 팔고 저기 팔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래 보면 조사료도 말이지요, 지금 요새 수입이 엄청스레 많이 돼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세만 위원 가만 있어 보입시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총 조사료 소요량이 얼마이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 907헥타

○장세만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라

○장세만 위원 30%면 그럼 100으로 볼 적에, 100톤 볼 적에 30톤밖에 생산이 안 된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거를 늘어나는 것도 그거 하지만 이거를 단 시간 내에 빨리 이거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쌀 품질이 나빠 가지고 농토 배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볏짚을 썰어 넣어라 그러니까 축산농가 때문에 안 된다, 한 마지기에 2만원씩, 3만원씩 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전량 전부 다 조사료로 들어가거든. 들어가니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걸 농토 배양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서 조사료 생산단지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늘려 가지고 배합사료는 사다 먹이더라도 조사료만큼은 자급자족이 돼야 안 되느냐, 또 한 가지 보리가 우리도 보면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예 소는 만날 그래 호밀만 먹으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옥수수도 좀 하고, 젖소 같은 거는 옥수수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옥수수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거 안 했다 이거라, 옛날에. 옛날 에 그거 안 했으니까 무조건 호밀만 먹어라, 이런 그거라.

○장세만 위원 이 관계는 내가 왜냐 하면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는 출장소 소관은 내가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1년 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작업 안 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농정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유통축산과에서도 다양하게 조사료를 이래 개발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급자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것도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다 껍질째 먹는 사과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게 또 없더라고. 없고 전부 유기질을 지원을 해 주면 논으로 들어갈 게 전부 어디 고추밭으로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고 하는데 이것도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좀 되도록, 효과가 나오도록,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 가지고 아, 이거는 여기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은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유통축산과 출장소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일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감시감독이고 뭐고 이거 지도할 여력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반쯤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잘 될 거 아니라.

○장세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장세만 위원 지금 또 좀 있으면

○장세만 위원 호주라든지 또 아니면 뭡니까, EU하고도 FTA 체결이 곧 된다 하는데 되면 또 한정 없이 들어오거든, 돼지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목을 보고 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농정을 펴달라 하는 그겁니다.

○장세만 위원 우선 시범포, 시범단지 이거하고 사실은요, 사료단지 기계도 그거 아닙니까, 내나? 전부 짚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료는 크게 재배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많이 늘려달라 이겁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소장님하고 담당관님,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도비, 시비 여기 보조내시시킨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으면 도비가 3억 오면 시비 3억 붙이고 매입비나 도로시설비 거의 이렇게 요율이 있잖아, 그죠? 여기 출장소 소관에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 가는데 도비가 86만4,000원 도비를 붙이고 거기에 시비 이 백 얼마 붙여서 전체 288만원, 선진지 견학 가는데 도비 86만 얼마 이런 식으로 몫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통축산과도 쭉 도비 붙인 걸 한번 보세요. 심지어 어떤 거는 시비 내지 도비 부담 되는 게 20배가 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적은 거는 5배, 9배, 8배 이거 뭐 어떤 일정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항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그냥 각 품목마다 조금씩 붙여서 이래 작성했는 건지 아니면 도비 따올 때 몫을 정말로 86만4,000원 이런 식으로까지 따왔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이렇게 유통축산과에 도비가 이렇게 몫이 덩어리로 왔는 것 같으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은 어느 정도 서서 작성을 좀 해서 예산계로 요구하시고 예산계에서도 그래 안 오면 정리를 해 주세요, 저희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래야 어떤 사업 같으면 아, 이런 사업은 도비 얼마 시비 얼마가 보조내시 돼서 하는 사업이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료 사업단지 하는데 보면 2,160만원 도비 타왔는데 시비가 4억2,840만원 20배가 넘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 보조내시 되는 게. 이쪽 양봉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9.5배, 5.6배 이거는 뭐 계산기로 답도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도비 지원해 주면서 528만원, 만 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정리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한번 같이,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이거 도비 좀 붙었다고 예산 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서에서도 작성할 때 좀 이렇게

○박세채 위원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한번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대답 안 하는데 뭐.

○박순이 위원 대답 안 하셨어요?

○장세만 위원 담당관의 대답을 들어야지.

○박세채 위원 아니라,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여러 가지 어렵고 FTA가 자꾸 나라마다 서로 개방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쪽에는 사실 민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만큼 잘 써 주셔야 됩니다. 밖에서 보는 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일단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산림경영과 예산은 441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지적 됐는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춤새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실사단 심사하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가 보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실사단 심사위원 교수들이 지적했는 게 있습니다. 춤새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버섯, 무을은 버섯을 중점으로 재배농가에 대한 홍보, 또 품질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좀 거론을 해 달라 하는 지적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그냥 무심코 이래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무을에 표고버섯하고 버섯이 새송이 몇 가지 되잖아요? 만가닥버섯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산림과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하셔 갖고 우리가 제가 어제도 거기 가서 처음 알았는데 표고버섯이 상당한 역사가 오래 됐다 그래요, 무을이. 몇 십 년이 아니고 몇 백 년이 됐다 하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명품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한번 가셔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65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소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1년 중에 딱 만나는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미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군위라든지 김천, 칠곡 저런 데는 배후도시로 봐야 되는데 도시가 되면 농가들이 덕을 보는 것이 도시근교 농업이 육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채소를 상추를 한 단 가지고 쫓아나가도 바로 돈 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유통축산과에서 이거는 해야 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거의가 과채류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채소동에는 그냥 옛날 난전에 시장 형태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채소동도 이거를 좀 새로 판매단이라 할까 이거를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가 보면 지금 현재 구미 우리 관내에 공장, 식당에 회사식당에 납품되는 것이 거의가 다 지금 대구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만 좀 갖춰주면 우리도 여기도 바로 과채류라든지 그다음에 벼라든지 이 작목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채소로 좀 많이 들어가서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체계로 봐서는 채소동에 판매단이라든지 시설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해 줘야 됩니다. 해야 이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외지로 나가고 다른 작목을 심게 되고 그래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점은 소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 많이 팔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갖출 걸 빨리 갖춰 달라 이겁니다.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게 판매가 되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도 이런 도시근교 채소 이런 거를 재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구 같은 여기 팔달시장에 겨냥해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들은 하우스 면적이 600평(1,984㎡) 정도 이래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시킨다 하거든요. 바로 바로 돈하고 연결되니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우예 하면 과채류 같은 것은 차에 한 차 싣고 서울가야 돈으로 바꿔 오고 또 벼 같은 거는 가을에 수매가 돼야 돈이 되는데 이거는 하루에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계속해서 돈이 왔다 갔다 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큰 도시의 큰 이점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 보는데 그 시설을 농산물도매시장에다 갖추어 달라 이거라요.

○장세만 위원 이것만 갖춰 놓으면 제대로 하게 되고 물 흐르듯이 흘러 내려간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소장님 퇴직 언제입니까? 앞으로 갖춰줄라 하니까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라, 지금요.

○장세만 위원 내년 6월1일 되면 그동안에

○장세만 위원 추경 한번 있을동말동한데, 소장님 어디 갔어요? 출장소 소장님 어디 나갔습니까?

○장세만 위원 손님 있어 나가면 우야노.

○장세만 위원 하여튼 누가 책임져야 일을 해 보지, 내일 모레 나갈 사람한테 이야기를 우예 하노.

○장세만 위원 예산 작업이 없는데.

○장세만 위원 하여튼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농민들 무슨 지원보다도 이게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세만 위원 시장님 밤낮 주야로 뛰어다니고 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라도 좀 이래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우선에 예산만 달라 하는데 예산도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좀 빨리 돼야 될 사업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가지고 돌아가셔 가지고 계획을 좀 짜이소.

○장세만 위원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뒤에 오시는 분도 그거를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짜 놓고

○장세만 위원 하여튼간에 내가 언제 내년 1월 달쯤 돼 가지고 내가 한번 도매시장에 내가 한번 들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들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경영전략팀 예산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른 분 보실 동안에

○위원장 한정우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했는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일괄 25% 삭감을 해서 특위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25% 이래 했을 때 업무진행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 검토하셨던 삭감하셨던 분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렇게 25% 삭감한 계기는 올해나 이렇게 모든 경기가 어렵고 주민이 그렇다고 저희들 아마 본청에서 사업하는 거는 보면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씩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렇게 행사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예산절감 해서 10% 빼고 1,000만원 있으면 900만원 지원 받아서 이렇게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공단 쪽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예산만 주면 100% 다 집행한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처음에 25% 이래 갔었는데 애로점이 있다 하기 때문에 전체 일괄 5%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수를 먼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 외에는 다른 거 지적사항도 없으니까 마쳤으면 싶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인건비나 경상비나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하시되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소장님,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 그죠? 시설이 자꾸 우리 관리공단에 넘어왔으니까 규모도 자꾸 커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시설관리공단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또 눈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도 정말로 시민들이 잘 하고 있다, 돈을 몇 십 억, 몇 백 억 들여서 시설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편하게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시설이 정말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전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5% 삭감에 대해서 그거를 잘 감지를 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