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정리추경 때 적용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입니다.

그럼 지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70쪽과 세출예산 665쪽부터 676쪽까지 이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037쪽부터 1049쪽까지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093쪽부터 1103쪽까지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심사하되 각 페이지순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한 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665쪽부터 의문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있지요? 그다음에 각종 서식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부서운영비가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는 부서운영비가 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과다책정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담당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강덕 간사 계장님, 도시계획안 신문공고료는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80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요?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두 가지 다입니까?

○이강덕 간사 예.

그뒤에, 계장님, 나오세요.

그다음에 666쪽, 667쪽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계획안 신문공고료가 8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 부분에 3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667쪽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업무 수행비가 8만원씩 해서 15명×12회 있는데 국내여비 부분 전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그다음에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시에서 전체적으로 발급해서 업자들한테 나누어 줍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 예산 없었지요?

○이강덕 간사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작년에

○이강덕 간사 그리고 도시계획안 신문공고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우리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위원님들한테는 뭘 숨겨요, 숨긴다고. 매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어떻게 부동산 하는 업계에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과장님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공사 추진내역 이런 것들도 부동산 하는 친구들이 더잘 알더라고요, 우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아직 계획중입니다,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1년에 도시계획 몇 번합니까?

○이강덕 간사 1년에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 예산 모자라네요?

○이강덕 간사 이런 부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으면 계속 숨기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등록수첩 이것하고 두 부분은 검토요망 합니다. 검토요망 하고 국내여비 말씀을 해 보세요. 8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강덕 간사 이게 중복산정 된 것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각 실과에 공히 기본업무 수행비가

○이강덕 간사 지금 건설도시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강덕 간사 17명인데 지금 15명이 기본업무 수행비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어요, 그럼 2명 것은 어떻게 해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그 밑에 구미도시관리기본, 관리계획업무추진, 도시사업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거기에 토탈 16명이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국내여비 부분도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이강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수첩 이것 2년만에 한 번씩

○위원장 변우정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년간이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전문건설업은 한 건에 1억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나가지요?

○이강덕 간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강덕 간사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종 어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위원님들보다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알아요, 지금 이런 예산들을 삭감조치 시켜 줘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말로 해서 시정이 안 되니까, 예산 안 주면 시정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차후로 풀 수 있도록 하고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668쪽, 6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668쪽, 669쪽에 보면 도비, 시설비에 도비보조가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 도비보조는 어떻게 해서 있고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줘봐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답변은, 말씀은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내가 얘기를 또 할까요, 본 위원이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내가 봐서는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지 보면 이게 도비도 조금 받아와서 시비 다 보태서 공사를 하고 어느 읍ㆍ면에는 도비 보태서 하고 어느 읍ㆍ면에는 1억씩 붙여서, 1억 붙여서 뭐할 참이라요?

과장님, 설명해 봐요. 1억 가지고 뭘 하겠는가, 도시계획. 고아에 1억 가지고 집 한 채 보상하겠어요?

○백옥배 위원 필요한 데는 도비보조를 안 하고 필요없는 데는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봐서는 앞장에 보면 필요없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위원들이 이것 보면 성질만 나고, 첫날 이것 주는 날 한 장 접어놓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보지도 않고.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1억씩 붙여놓으면 뭐해요, 신규사업이라고. 이것 3억 가지고 1개 하는 게 낫지, 2개씩, 3개씩, 1억씩 붙여놓으면 뭐해요? 한 집 보상도 안 돼요, 소재지에요.

○백옥배 위원 구미시내에 하시는 것 보면 과장들, 국장들요, 보면 소리지르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백옥배 위원 그냥 입도 안 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변우정 기획담당관님, 건설과 부분하고 도시과 건설국에 보면 탑다운제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실시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왜 탑다운제를 도입을 했습니까? 그것하지 말고 종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요?

○백옥배 위원 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가면 더 엉망이라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설비 부분하고 신규사업 부분 그다음에 계속사업 부문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 탑다운제 해서 총예산이 얼마지요?

○이강덕 간사 100억 가량 되네요? 지금 시설비 부분에 조금 전에 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 선산출장소 지역, 선산읍, 고아읍 그다음에 이외지역에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이강덕 간사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선산출장소 지역에 2억, 그다음에 신규사업 부문에 8억, 그다음에 계속사업 부문에 8억 이렇게 해서 18억 정도 선산출장소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99억 중에 18억이 선산출장소 지역에 토달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8대2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이강덕 간사 하여튼 제가 죽 짚어보니까 8대2 정도 비율이 됩니다. 물론 도시행정 하시느라 고생도 많습니다만 선산출장소 지역, 북부지역에는 실제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을 수립을 해 놓으면 개인이 개발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선산출장소지역, 북부지역에 모든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선산출장소지역에 인구숫자만 해도 계속 줄고 있어요.

모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구숫자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면적이 큰 지역, 면적단위 환산으로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적정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백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과 전체적으로 사업 내년도에 한번 안해 보실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 예산편성 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백위원님 이것 보시면 짜증난다는 얘기가 맞아요.

○백옥배 위원 1억 가지고 한 집 보상밖에 안 돼요. 한집 들어 가는 것 그러면 길 하나가 있으면 10년, 20년 돼야 다해요.

○이강덕 간사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면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도시과에만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실제로 액수가 1억, 2억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한 건도 손댈 데가 없어요, 제대로.

지금 구미동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레에도 현장방문을 인동지역에 갔다 왔습니다만 인도 하나 내는 데도 예산이 엄청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되는데 1억, 2억씩 전부 말이지 진짜 떡 갈라놓듯이 갈라놓고 이 사업 어떻게 집행하려고 해요?

○백옥배 위원 돈 줬다, 어느 길 줬다, 이말 하려고 하는 거라요. 바로 그거라요.

○이강덕 간사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것 1억씩, 1억씩 하지 말고 한 데 모아서 1개라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계속사업도 빠진 것은 빠졌데요, 건설과에 보니까. 도시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말이에요. 어느 면에는 개도 짖는 개를 돌아보라고 한다고 자꾸 말하는 데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붙여가지고 "도비보조가 와서 그렇습니다. "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니 참, 내가 보기도 싫고 도시과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1억을 주든지 5,000만원을 주든지 일거리 없으니까 나은데, 건설과에 들여다 보면 기획담당관님, 전부 빚 내가지고 하는 공사 치워요, 고아에는. 전부 다 삭감이라, 할 걸 해야 되지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아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용역비 있지요? 이 부분하고 네 가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6월말까지 완료입니까?

○이강덕 간사 2003년도에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이강덕 간사 2007년까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강덕 간사 지금이 2004년도니까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밑에 것

○이강덕 간사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 선집행 된 거지요?

○이강덕 간사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전체적으로 12억이 증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이강덕 간사 이것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용역비는 말이지 이렇게 들여서 일을 하면서 각 지역에 개발해야 되는 사업들은 하지도 안 하고 말이지

○이강덕 간사 법정경비라도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07년까지 마치면 된다면서요?

○이강덕 간사 법족사항에 저촉되든지 안 되든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69쪽 시설비 분야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익수 위원 그 뒤에도 다 넘어가면 되겠네요, 계속사업 하고

○이강덕 간사 계속사업 이니까 넘어가고 676쪽 그 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장기미집행

○위원장 변우정 도시과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1037쪽부터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7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매입비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김익수 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왜 안 했어요?

○김익수 위원 쓰는 것은 쓰는데 작년에 세워 놓은 것도 아직 반쯤밖에 안 쓰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 세워놓은 것도 10억 중에 5억밖에 안 썼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04년도 올해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반밖에 안 썼다 다며요?

○김익수 위원 왜 반밖에 안 씁니까?

○김익수 위원 왜 연말까지 늦출 필요가 뭐있습니까? 안 그래도 장기미집행 되었는데 하루라도 속히 집행을 해 줘야지

○김익수 위원 미집행 청구 들어오는 부분 홍보전략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김익수 위원 1년간 했는데 아직까지 연말이면 지금 12월10일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감정해서 연말에 한다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보상하고 이런 것 제때 제때 해 주시라고요, 자꾸 미루지 말고. 그것 집행 빨리 안 하면 내년도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1년 내도록 돈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예산만 세울려고 해요?

○이강덕 간사 어떻게 할까요, 김위원님?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놔봐요.

○이강덕 간사 검토요, 장기미집행 토지매수비 말이지요.

○김익수 위원 올해 세워줬는 것도 5억밖에 안 쓰고 5억이나 남겨놨는데 예산만 자꾸 세워서 이월시키면 이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애쓰는 모습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세출부분에요, 1047쪽 하고 1048쪽, 1049쪽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지금 형곡지구에 토지구획특별회계 지금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쯤 남아 있어요? 담당 안 나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물론 형곡지구는 특별회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역에서도.

물론 특별회계니까 막 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을.

○위원장 변우정 답변해 보이소.

○정성기 위원 그에 대해 답변해 봐요. 물론 그 지역의 사업비니까 지역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지역은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반면에 거기는 사업할 데가 없어서 산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마구잡이로 쓴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해요. 그에 대해 답변해 봐요.

○정성기 위원 산에 정자같은 것 짓는 데도 특별회계로 했지요?

○정성기 위원 거기에 쓴 것은 없어요?

○정성기 위원 그래, 그런 데는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았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다가 2~3년 있으면 다 쓸건데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에는 나중에 못 쓰고 지역에 해 달라고 한다고 주민들 몇 사람이 해 달라고 한다고 막 갖다 부어놓고 나중에 2~3년 있으면 다 쓰고 나면 일반회계 또 투입을 해야 할 판인데, 이 사업비를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돼요.

○정성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정성기 위원 앞으로 남은 사업비라도 적정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껴쓰도록 해요.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1043쪽에 체비지 매각 과목존치 해 가지고 이것 어디에 씁니까?

○임성수 위원 어디에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과목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임성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1,200만원 세워 놓았습니까? 1047페이지.

○임성수 위원 이것은 존치하기 위해서 통장을 위해서 해 놓은 거고 1047페이지에 지출에 감정수수료 1,200만원 이것은?

○위원장 변우정 이게 예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했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대비해서 했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평수에 대해서 한다는 이말이지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은 구획정리지역에는 목을 정해 놓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지역민원이 들어 오면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이강덕 간사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강덕 간사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평동 와이키키 예산 2억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목이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시설비 이래 가지고 시설비쪽으로만 돈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봉곡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고 지금 과장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설명대로 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 그래 가지고 또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억

○김익수 위원 유지관리비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뭘 유지 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뭐요?

○김익수 위원 이것 대비해서 세워 놓고 여름에 수해나 이런 장마철에 산사태 나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이게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시설비쪽에 보면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해서 형곡지구 비탈면 정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형곡동이 손바닥 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구인지 이런 평수도

○이강덕 간사 그래, 비탈면정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 내용으로써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서 돈 1억 이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건설과 것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임성수 위원 하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고아에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하는 것 있지요? 도로하는 것 있지요? 확포장 안 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못한 데 있지요?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몇 년 되었는데

○백옥배 위원 왜 인도가 없는가요?

○백옥배 위원 그것 말고 초등학교 앞에 도로 한 데, 그것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건 건설과 할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예산심의는 마친 것 같고 과장님한테 지역현안을 물어봅시다.

국장님, 대구 도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김익수 위원 언제 가실려고?

○김익수 위원 17일날 정해졌습니까?

○김익수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님 새로 위촉하고 그것은

○김익수 위원 많이 바뀌었어요?

○김익수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김익수 위원 17일날 그러면 별도로 내려 가고 안 해도 알아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우리시에서 할 도리는 다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용역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문받아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고생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2개의 별도기금이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43쪽, 45쪽, 52쪽, 71쪽, 85쪽과 세출예산 623쪽부터 664쪽까지 이며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51쪽부터 1077쪽까지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8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한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74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임경만 위원 지침을 받아와야 됩니까? 그러면 치수관리하고 일반회계에 보면 36억 하고 16억씩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임경만 위원 감액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무엇으로 보충을 합니까? 그러면 교부금으로 대체합니까?

○임경만 위원 내 얘기는 양여금이 없어지면 지금 한 50억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내년에 보충하느냐 말이에요.

○임경만 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50억씩 줄어들면 차질이 안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양여금이 부활되어 오면 교부금이 다른 대체해서 오면 언제 합니까? 정리추경에 합니까?

○임경만 위원 정리추경에요?

○임경만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합니까?

○임경만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겁니까?

○임경만 위원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빨리 보충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76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기금을 대구은행이나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농협에 적립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없지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34억4,600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12억6,000 인데 이런 부분은 로테이션으로 은행이나 농협에 적립시킬 수 있는 것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로테이션으로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융자가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발생 우려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융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런 것들을 지금 재난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는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자금조차 있는 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은행이나 또 이런 데 예치시켜 놓은 돈이 34억, 35억 돈이 돼요, 35억 돈이 되는데 이런 적립기금이 있다는 것 조차도 우리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재난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도 그것도 재난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실제로 돈이 없어서 집도 못짓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융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만 돈을 의존을 한다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2,000만원씩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금액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의회에도 홍보가 안 되는데 대주민 홍보를 하십시오. 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융자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세요. 작년, 재작년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에 실제로 선산 봉곡지구나 습례지구 이런 데는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주택융자금만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농촌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몰라요, 그때 융자해 준 것 한번도 없지요?

○이강덕 간사 돈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니까 융자신청 하려고 해도 융자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강덕 간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다 잡혀있고 법에 의해서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기회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런 기회는 있었으되 홍보가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고 해서 일반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수해피해나 재난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고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전무인 실정입니다.

○이강덕 간사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일반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623쪽, 624쪽, 625쪽까지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와 계시지요?

○이강덕 간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명됩니까?

○이강덕 간사 본청에는 500~600명 되지요?

○이강덕 간사 나머지는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500여명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말이지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반 시간외근무수당이 21시간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 분야는 1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사업소, 구미보건소 같은 이런 데 사업소는 시간외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읍ㆍ면ㆍ동에 15시간 그다음에 사업소, 공원관리소 그런 데는 전부 15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강덕 간사 본청에는 21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도 11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익년 8월달까지 그다음 5월달까지는 산불비상 예방근무 그다음에 7~8월달에는 풍수해 예방근무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공원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는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날 쉴시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본청에도 물론 산불 비상근무 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본청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21시간씩 책정되어 있고 읍ㆍ면ㆍ동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이 15시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평균 아까 과장님이 33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다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지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본청에 근무도 안 하고 읍ㆍ면ㆍ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차별을 둬요, 21시간 하고 15시간 같으면 6시간 차이인데 돈이야 뭐 몇천원 하면 그것도 1년에 돈이 몇십만원 돼요, 왜 이렇게 집행합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는

○이강덕 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과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건설과에도 보면 초과분이 정규직은 7,216원씩 해서 33명 21시간씩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읍ㆍ면ㆍ동 예산서를 보면 초과분이 15시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강덕 간사 제가 이것 지적드리는 것이 시간 공히 동일하게 맞추세요.

○이강덕 간사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이강덕 간사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그것은 자료를 1부 요구하시고

○위원장 변우정 마무리 하고

○이강덕 간사 자료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32쪽에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차례대로 해 나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쪽수대로 넘어가면서 합시다.

○김익수 위원 앞에는 할 게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626쪽 그다음에 62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28쪽, 62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9쪽에요.

급량비 부분 있지요? 급량비가 노상적치물 등 야간특별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어디에 주로 합니까?

○이강덕 간사 부족합니까?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구조요원 동원급식 이것은?

○이강덕 간사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이강덕 간사 50만원이네요?

○이강덕 간사 이것은 익사사고가 낙동강변에 종종 일어나는데

○이강덕 간사 이런 돈은 예산이 적고,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28쪽에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있지요? 공히 얼마를 쓰든지 간에 7,500, 3,700원 이렇습니까?

○김익수 위원 매년 돈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김익수 위원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가로등에 전기를 도용해서 쓰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김익수 위원 몇 군데 있습디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가로등에 전부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데가 한전에서는 메타 돌아가니까 누가 훔쳐쓰든 말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로가에 이런 데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하는데도 가로등에 전기 당겨쓰는 데가 많고 구미에 여러 군데가 많아요, 지금.

○김익수 위원 구미전역 다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1년에 전기세 우리시에서 대납하는 것도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몇 군데 그랬는지는 지적해 놓은 곳을 모르신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다음에 자료제출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적했는 데는 다 끊었습니까, 전기?

○김익수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김익수 위원 끊기만 하고?

○김익수 위원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치를 가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다시 안 그러지. 그냥 끊기만 하고 말았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일단 이래 가지고 전기 소모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다 자료받고 소비되는 전기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검토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가로등 하고 보안등 우리시에 시 땅에 세워 놓고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눈이 되어서 비춰주고 야간에 하는데 한전에 세입 말이지요, 세입부문에 한전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구미시 땅에다가 세우는 것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세입부분으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임경만 위원 법에 뭐 되어 있어요? 한전은 한전이고 구미시는 구미시지.

○임경만 위원 한전이라도 자기땅도 아니면서 전봇대를 임의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지하로 매설하든지 세우면

○임경만 위원 한 주당 300원 받아요?

○위원장 변우정 한 주에 300원이면 형식상인데

○이강덕 간사 300원 받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건 잡수입으로 수입 잡습니까?

○임경만 위원 300원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이강덕 간사 300원은 너무 하는데

○임성수 위원 무슨 규정이 있는가?

○임경만 위원 정부에서 협약을 하더라도 구미시 우리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땅에다 도로에다 세우면 시민들한테 점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임경만 위원 자기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개 세우는데 300원 받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300원씩 하면.

일반시민들이 땅을 점용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때에는 300원 받겠어요? 그 부지에.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현실화 시키라 이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요구를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그것은 공공시설이고 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시설이고 차이는 있다고 보시고

○임경만 위원 공익시설이라도 한전도 한전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구미시도 구미시 나름대로 우리땅에다 세우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지적을 드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액션을 취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저께 식사를 하고 오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비산 우회도로, 뭡니까?

○위원장 변우정 터널길, 우도로 폐쇄된 곳

○임경만 위원 박스, 삼성물산에서 지었는 것 그것 빨리 메꾸세요. 가보고 놀랐습니다, 그날

가서.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그저께 가봤는데 사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 터널에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의 불륜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안에 보니까 음식, 라면봉지, 찌꺼기 기타 이런 것들이 애들이 와서 놀다간 그런 흔적도 보이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우범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을 그렇게 끌고 와서 적치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필요없는 용도에다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안 들어 가겠더라고요, 메우는 과정에서는. 메꿔만 주면 되니까 일단은.

○임경만 위원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위원장 변우정 현장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보시면 판단이 갈 겁니다. 현장 아시죠?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30쪽, 6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1쪽에 위탁교육비 전기감리원 위탁교육비 이래 가지고 40만원씩 3명 서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받습니까?

○이강덕 간사 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은?

○이강덕 간사 없었죠?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이강덕 간사 올해 신규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이강덕 간사 작년에 누가 갔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 자료 주시고

○위원장 변우정 담당 주무계장님, 누가 갔는지 모릅니까?

○이강덕 간사 일단 교육비 검토요망 합니다.

전기감리원 위탁교육비 검토요망 하고 그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말이지요,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강덕 간사 사무요원이 몇 명이요?

○이강덕 간사 나머지는?

○이강덕 간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이강덕 간사 현원, 정규직

○이강덕 간사 38명입니까? 기본업무 추진비에 보면 예산서에는 33명밖에 안 서있어요.

○이강덕 간사 이것은 법정, 아까는 법정경비라고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이강덕 간사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다 틀려요, 아까는 법정경비이다, 그리고 또 건설관리 업무에 도로시설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씩, 9명씩 해서 총38명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강덕 간사 34명요? 그러면 33명 예산서는 1명 모자라네요? 다음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똑같은 급여의 성질인데 이것은 예산을 덜 세우고 그렇게 답변해서 돼요? 국내여비 부분에 검토요망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건설관리업무 밑에 도로시설업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10명씩 되어 있고

○위원장 변우정 건설과 주무계장님들, 원래 예산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와서 답변을 하세요.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강덕 간사 그 부분에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32쪽, 633쪽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632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신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봐요.

○정성기 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사업비지원

○정성기 위원 어느 대학을 지금

○정성기 위원 지금 지방대학에 투자통상과도 그렇지만 여러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건설 업무하고?

○김익수 위원 양춘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성기 위원 신규지요? 올해 처음이지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작년 추경에 한 것 실적이 있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방금 정위원님 말씀한 것

○임성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조사업에 탑다운제인가 해 가지고 100억 받았지요? 건설국에서.

○임성수 위원 건설과에 110억이라요?

○임성수 위원 도시과에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임성수 위원 여기 담당관님 하고 같이 들으세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돌렸겠지요?

○이강덕 간사 건설도시국에 250억입니다.

○임성수 위원 250억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것에 되었는데 지금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14억이 줄었지요? 14억이 작년보다.

○임성수 위원 도시과에는 20억이 불었어요, 20억이.

지금 현재 도시과는 읍하고 동지역을 대부분 하고 사업을, 또 건설과는 면지역을 하지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하천은 이런 데도 하지만 별로 하천은 동에 할 게 없어요.

○임성수 위원 도로관련이고 뭐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면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옳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금년도 사업자체를 보면 27%가 읍ㆍ면이고 73%가 동에 예산을, 본 위원이 빼볼 적에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8대2 정도로 여태까지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건설과, 도시과는 기획실에 넘기지 말고

○임성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대충 볼 적에 여기는 줄었고 거기는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8대2 정도로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사업할 것은 치수사업 관리라든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에는 솔직히 면지역이 굉장히 지금 사업량이 많습니다. 지금 면지역에는 생산기반사업 조차도 아직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옳게 되었다고 봐요? 예산이 어떻다고 봅니까? 건설과 소관만 과장님이 말씀해 봐요.

○임성수 위원 도시과장 하고 건설과장님 하고 볼 적에 솔직한 얘기로 탑다운 이것 놔두고라도 적잖아요? 예산이, 많이 적잖아요?

○임성수 위원 물론 우리욕심 대로 하려면 한정이 없겠고 대체적으로 볼 적에 본 위원이 여태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볼 적에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담당관님,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도시과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의 성격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시내지역에는 거의 같은 사업률로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면부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량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그 비중에 대한 배려를 줘가지고 열악한 농촌환경을 더 개선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부족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추경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담당관님도 봐서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도록

○이강덕 간사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개발사업 추진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632쪽 지역개발 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윗부분이네요.

○이강덕 간사 각 국에, 다른 국에 어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다른 국에 어떤 국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히 주게 되어 있고

○이강덕 간사 건설도시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따로 예산에 서 있는데?

○이강덕 간사 3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이강덕 간사 그래요? 이것은 다른 실과소에는 없는 사업예산이지요?

○이강덕 간사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34쪽, 635쪽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34쪽에 도로보수용 자재 제초제 해 가지고 330만원 해 놨는데 우리시 관내에 전부 인도에 풀제거 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지요?

○김익수 위원 인도, 그러니까 소로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8m, 6m 그런 데는 인도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중로 이상 되는 곳은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1년에 풀제거 구미전역 하는데 제초제 33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여름철도 아닌 지금도 가면 인도에 풀이 무성하게 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하니까 인도 위에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공단지역에 가면 인도 위에 33번도로 같은 이런 데는 많이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1공단이고 2공단이고 3공단 안에 가면 인도에 풀이 무성히 나있는데 옛날에는 공공근로 해서 제거작업도 했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김익수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건설과 예산이 340억이나 되는데 돈 330만원 이것가지고 340억 중에 330만원 가지고 구미전역에 풀제거 하겠어요?

○김익수 위원 뭐에 의존을 한다고요?

○김익수 위원 수로원 의존하는데 그러면 풀 매일 저렇게 놔놓을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3공단지역 같으면 진미동 소속인데 동장님들이 무슨 재주로 그 넓은 인도를 다 풀제거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의지가 없어요, 지금. 330만원 가지고 구미전역의 인도의 풀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안 그리면 다른 예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풀을 제거하든지 해야지 디지털도시라고 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가꾸어야 하는데 공단에 가면 전부 잡초가 나서 20점, 30점 풀이 인도에 나있고 온 도로에 말이지, 전부 건설장비, 자갈하고 이런 것 생활위생과에 도로청소 하는 그걸로 해서 청소는 앞으로 잘하기로 되었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풀 저렇게 방치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차후에가 아니고 예산 340억 중에 돈 330만원 가지고 구미전역의 인도를 어떻게 풀 제거작업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왜 요구도 안 했어요? 기획실에서는 요구가 없어서 안 해 줬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왜 안 해요?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서, 1년에 전부 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돈 30억씩, 40억씩 해서 전부 1년 여름에 비만 오면 다 떠내려 가고

○백옥배 위원 과장님, "예" 하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되지

○김익수 위원 이것요, 도로보수용 자재 전체예산 일괄, 이것가지고 너무 터무니가 없고 이것 가지고는 1/100도 못 합니다. 전체 삭감요망 합니다.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예산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일괄 삭감합니다.

○김익수 위원 사 놓으면 뭐합니까?

○김익수 위원 약 서너병 사서 구미전역의 도로 생전 정비는 안 하고 예산을 요구도 안 하고 다른 데만 돈 자꾸 투입을 하고 말이지

○김익수 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외상공사 잘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전부 외상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하세요. 일괄 전부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앞으로 공공근로 활용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 사업책을 빨리 만들어 내세요. 만들어 내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하고 관련 해서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아직까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더 준비하셔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관련해서 그 앞쪽에 말입니다.

지나갔는 건데, PP포대 톤백이라는 게 뭐예요? 얘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조그마한 것?

○임성수 위원 그게 작년에 200원에 되었는데 이번에 5,000원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임성수 위원 이것은 큰마대고 작년에 200원짜리는 조그마한 것이고?

○임성수 위원 이게 5,000원인데 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4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소형이 필요할텐데요?

○임성수 위원 스피드댐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빙판지고 하는 데는 전부 큰포대 그걸 갖다 놓고 하네요?

○이강덕 간사 모래가 얼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시작해서 636쪽, 637쪽, 638쪽까지는 일반 하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39쪽에도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639쪽, 과장님, 묵어 소하천 수해복구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났는 게 내가 500m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m 할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120m 해 놨는데 120m 하겠습니까?

○문영덕 위원 계장님, 설명해 봐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당장 길도 없어요. 올해도 수해복구 하면서 장비임대 받은 것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에 도로도 없어요. 다 떠내려 가고 길 다 떠내려가 버리고 어떻게 농사지으라는 말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이것 설계할 때 나중에 나한테 참고로 이야기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 나온김에 의제하고 관계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도로시설을 하든지 방재사업을 하면 농지 내지는 기타 토지가 점용되어야 하는 사항 때문에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보상가를 책정을 할 때 2개의 감정원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공사구간에 한 구간에 보면 꼭 감정관계 잘못된 관계로 해 가지고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지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현시가는 다 보상이 안 나가는 것은 거의가 인지하고 있지만 옆에 토지와 옆의 토지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가격경쟁이라든가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로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참여를 전혀 안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입회를 하죠? 입회를 하면 도로에 바로 붙은 인접한 땅하고 여기에서 도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 가면 지가에 대한 어떤 약간의 차등을 줘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나 뒤에 거나 일괄적으로 감정을 해서 가격을 내보내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내는 사람은 피해적인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작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안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이 코스에 문제가 되어서 다른 코스로 우회해서 하도록 다 합의를 봐줬는데도 바로 그런 문제들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가 1년만에 끝나야 될 것을 2년, 3년 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내가 사실 산동에만 봐도 그러한 사례를 여러차례 내가 봤어요, 쉽게 말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도 그런 차등이 없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갔고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도 보면 경운대학교 옆 도로문제가 한 집 때문에 아마 공사를 2년, 3년 동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배려를 했더라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차등배분이 되었는 것 같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 하겠다는 이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해야 할 공사를 1년, 2년씩 예산이 사장되어 가면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한 건만 아니고 아주 여러 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이고 과장님, 명심해서 앞으로 감정할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해대책 상황실 환경개선비가 937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재해대책 상황실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상황판 정비하는데 돈이 35만원씩 듭니까?

○이강덕 간사 나는 돈이 많다고 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이강덕 간사 상황판 정비하는데 한 개에 35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이강덕 간사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의자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의자를 사길래 20만원입니까? 1개에.

○이강덕 간사 한 개에 20만원씩 합니까? 우리 쓰고 있는 의자 이정도 하면 안 됩니까?

○정성기 위원 의자가 어떤 겁니까? 지금 철의자 하는 것 접는 것 그것?

○위원장 변우정 쉽게 말해서 컴퓨터용 책상의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20만원까지 안 갑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사는데

○이강덕 간사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내가 전반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쪽인데, 지금 건설과에 탑다운제에 의해서 건설과, 도시과는 250억 우리시 예산을 들이고 또 나머지 국비포함을 해서 지금 각종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하천분야에 보니까 46억 그다음에 시설비부문에 도로개설 그다음에 도로보수 부분에, 도로개설에는 553억, 도로보수 쪽은 190억이 총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로개설 부분에는 100억이 감해져 있습니다. 100억이 감해져 있고 도로보수 부분에는 69억이 증이 되어 있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69억이.

알고 계시지요?

○이강덕 간사 도로 보수비가 전부 토탈 190억인데

○이강덕 간사 국ㆍ도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서 되어 있네요.

○이강덕 간사 예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648쪽에.

○이강덕 간사 예산서에 보세요.

641쪽에 도로부분, 도로개선 사업에 총예산이 553억 이고 국ㆍ도비 포함해서요. 전년도 예산에는 155억9,000인데 100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감 되어 있고 도로보수 부분에는 보면 토탈 190억9,000원에 69억4,000만원이 증 되었어요, 전년도보다. 증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이 되어 있잖아요, 69억4,500만원이 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648쪽에 한번 보세요.

○이강덕 간사 648쪽 위에 부분 보세요. 되어 있지요?

○이강덕 간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임성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토탈 국ㆍ도비 포함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1년 예산이 800억 정도 돼요, 800억 정도 되는데 이 건설과에서 지금 농어촌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충설명을 하세요.

○이강덕 간사 제가 전부 포함해서 총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도시과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 하천분야는 전부 8개 읍ㆍ면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743억 인데 743억이 토탈예산인데 제가 죽 비율별로 해서 보니까 도시과에도 96억 전체예산 중에 18억~19억 정도 선산출장소 지역에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예산배분 된 내용을 보면 7대3 정도로 선산출장소 지역에 3, 구미시지역에 7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어요. 물론 탑다운제 좋습니다, 핑계가 되겠지만.

이것은 건설과, 도시과는 기획실에 넘길 이유가 없어요. 전부 자체예산 배정입니다. 과 내에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 배정을 해서 국ㆍ도비 끼워놓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도 4대6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구미도시지역에.

그다음에 올해는 10% 정도 감 되었어요, 지금 무을쪽에도 가서 보면 '94년도부터 시행해서 10년이 넘도록 사업집행 못한 데가 많습니다. 물론 도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지역도 마찬가지라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 해 놓고 지금 우리보다 재원이 약한 의성지역에는 시ㆍ군 경계사업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100% 다해 놨어요, 거기에 연간 물류가 얼마 정도 소요 되는지 아십니까? 도개~신림간 도로요. 작년에도 예산 때 이것 지적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번 현장을 가보셨지요?

○이강덕 간사 물류수송이 얼마나 됩니까?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 한방사과라든지 사과 물류수송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엉망이라서 시간이 더 걸리고 오지를 못 하겠대요, 군위, 의성쪽에. 지금 군위에 유통센터 있지요? 전부 그리로 가고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시간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아니 그래, 예산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산심의 해 달라고 바라고 앉아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작년에 예산 1억 세웠는데

○위원장 변우정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시작입니까?

○이강덕 간사 작년에 1억 예산 세웠는 것 가지고 예산삭감 시키니까 한 5,000만원 더 보태서 1억5,000 추경에 올리고 올해예산 1억2,000 올렸어요,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올려놨어요.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추경 때나 사업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도로시설비 이것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예산 삭감시키고 공사를 안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변우정 어느 것을 말합니까?

○이강덕 간사 도로시설비 부분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651쪽 도로건설사업 있지요, 650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653쪽까지 전부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보충설명 간략하게 하세요.

○이강덕 간사 틀림없이 반영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양여금조로 나옵니까? 다른 명의로 나옵니까?

○이강덕 간사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위원장 변우정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될 가능성은 높고 확정이 되면 보완하기로 하고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선산, 무을, 옥성, 도개 이쪽에는 정말 한번 가보세요, 가봐.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충분히 내용을 인지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 마무리 하고 합시다.

이강덕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양여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없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648쪽에 도로보수 부분에 보세요.

인동새마을금고~황상주공 입구도로 확포장 도로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봐요, 1억5,000만원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인도 확장하는 그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1억5,000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어느 사업이든 완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연차적으로 도로 인도를, 아니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2년 있다가 할려고 합니까?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체 총예산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양쪽 다하려고 하면

○정성기 위원 여기에 200m쯤 되지요? 230m인데 여기에 양쪽에 인도를 만들면 양쪽에 다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 쪽만 하고 말겁니까? 내년 봄에 한 쪽하고 하반기에 한 쪽 하려고 합니까?

○정성기 위원 내년 봄에 일단 공사는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발주를 하는데 공사사업을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추경하면 11월달, 10월달 되어야 추경하는데 봄에 바로 착공할 것 아닙니까?

3월달에 하면 6~7개월 동안 한 쪽만 하고 말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답변을 못하지 말고 한 쪽 예산밖에 없으니까 한 쪽하고 다음에 예산확보 해서 한 쪽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정성기 위원 건설과에 집행하는 예산이 몇 백억 되는데 1억5,000이 없어 가지고, 인도를 하다가 한 쪽만 하고, 도로 건너편만 하고 한 쪽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정성기 위원 이것 정리추경에 올릴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님, 이것 정리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차후에 정리추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 가지고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쪽에 하고 말겁니까? 다할 겁니까? 한몫에.

○정성기 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담당계장이 현장방문을 나하고 같이 했었어요.

○정성기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리추경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정리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올릴 겁니까? 안 올릴겁니까? 답변을 해 봐요.

○이강덕 간사 다른 예산 깎아서 하면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이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정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역구 일 다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정성기 위원 아니, 이게 도로 어떤 개설사업 같으면 연차사업 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인도를, 가운데 도로놔 두고 양쪽에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한 쪽만 하고 한 쪽에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아니, 추경에 정리추경에, 담당계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그러면요, 과장님. 방법 없습니까? 인동에 보니까 사업이 1억5,000짜리 여러 개 있는데 한 건을 죽이고 바꿔서 통폐합 하고 완전히 한 쪽을 다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없는 돈 다시 짜서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총괄입찰 해 가지고 공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총괄입찰 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공사할 때 일단 양쪽에 다 한몫에 해요.

○위원장 변우정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세요. 검토하시고 하도록 하세요.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그 옆에 구미대교 교량보수비 32억 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어디요?

○위원장 변우정 제일 밑에 이야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649쪽 하단에 구미대교 보수 이런 것 안 하고 지역의 사업 하면 돼요.

○정성기 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정성기 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넘어가요.

○정성기 위원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차 다닐 수 있어요, 지금도.

○이강덕 간사 교량보수 부분 검토요망

○정성기 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예산을 다루는데 조금 감정을 가라 앉히시고 교량보수도 중요합니다. 교량보수는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사고나면

○정성기 위원 구미대교에 보수 안 해도 차 다닐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조금 가라 앉히시고 검토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기술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647쪽에 학술용역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전지역의 농어촌도로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하면 다해야 되지, 왜 10개 노선만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열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10개 노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지, 예산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어디인지 도 모르고 무조건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그밑에 시설물 정밀점검 8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시특법대상 뜻이 뭡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8개소 같으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성기 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 위원 이 두 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 1공단 안에 있잖아요, 1공단 안에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 생긴 공단이 기업을 하기 좋게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보도블럭을 보세요. 20년 전 것이 아직 까지 있어요, 네모 큰 것요, 창피해서 외국바이어들 와서 창피해서 들어가 보겠습니까? 보도블럭 교체는 한 개도 안 올라왔네요? 3억씩, 5억씩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임경만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한 개도 안 올라왔는데 뭐가 부족해요? 동에 7,000만원 올라온 것가지고 100m씩, 50m씩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임경만 위원 어디 있어요, 2개소가? 1공단에 2개소가 어디 있어요?

○임경만 위원 고려전기 간 여기요?

○임경만 위원 450m, 450m 2개네요?

○임경만 위원 부족하잖아요, 안에 지금 들어가 보면 그리고 보도블럭,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보도블럭이 아니고 그때 20년 전에 공단이 창설될 때 하고 분위기가 틀리니까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를 세워 놓으면 그야말로 차가 못다녀요, 개구리주차 해 놓으면. 한 노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럭도 턱을 낮추어 가지고 하고 예산도 2억 가지고 적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단이 어떤 데입니까? 큰 1공단을 차지 하는 곳인데 기획담당관님, 참고하세요.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 할게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641쪽입니다. 이 사업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고 많이 나는 걸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사고난다고 하니까 예산을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해 보세요.

○문영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장천현황입니다. 장천소보 하고 오로에서 나와 가지고 국도25호선 연결지점 T자형입니다. 도로에 상행에서 나오는데 소보에서 나오는데 경사져 가지고 도로가 안 보입니다. 나오면 사고 이틀에 한 번씩 납니다, 그게 사고지역입니다, 사고 개선사업에 들어 가야 될 사업입니다. 내가 분명히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지금 파출소에서도 야단입니다. 파출소에서도 공문 올렸답니다.

사고 나는 데를 사고 개선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뜻입니다. 전부 삭감합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삭감.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잠깐만.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역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문영덕 위원 정해졌어요.

○문영덕 위원 사고나는 건수 자료 내놓으세요, 자료주세요. 전체요, 그리고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LG마이크로닉스 쪽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문영덕 위원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강덕 간사 전체 국비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는 손을 봐야 될 곳입니다.

○문영덕 위원 자료를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650쪽 과속방지턱 도색해 놨어요, 27개 읍ㆍ면ㆍ동 해 놨는데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천에 지금 실제로 과속방지턱이 제일 많습니다. 48개 있어요, 면지역에.

전부 다 과속방지턱 여기가 지금 현재 과장님, 보세요.

(그림을 그리며)

지금 현재 15점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로 같이 이렇게 와버리면 덜한데 전부 이렇습니다. 여기 살붙여 줄렵니까, 안 붙여 줄렵니까?

○문영덕 위원 이것하고 난 뒤에 도색하세요. 도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먼저 고쳐 줄렵니까?

○문영덕 위원 이야기 하세요.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도로시설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653쪽에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이계천 복개하려고 하는 그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 하천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교량까지 그 구간 얘기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완전복개가 아니고 가운데는 비워놓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가운데 몇m 비워놓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어떤 식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평동으로 가는 구다리 있지요? 거기 위에 부분, 아시죠, 위치를? 거기에는 완전복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요.

○정성기 위원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댔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지금 전체면적에서 몇% 정도 복개를 합니까?

○정성기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그 구간은 물론 생태계하천 보존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구간은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인동에 주차난 때문에 엉망입니다, 주차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저번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정성기 위원 방재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보상비?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얼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도 하려면 10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사업의 급한 완급조절을 잘 하셔서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655쪽입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요?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백옥배 위원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백옥배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한 해 쉬어도 되는가

○백옥배 위원 한 해 쉬면 안 됩니까, 금년에? 이것부터 묻고 물어야지, 답변해 봐요.

한 해 쉬면 안 되면 지나간 해 오로리에 2억 계속사업 했는데도 금년에 빠졌던데.

예, 그것은 그만큼 해 놓고 과장님, 652페이지부터 더듬어서 하나씩 하나씩.

○백옥배 위원 651쪽에 원호~대망간 3억인데 이게 90억인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년간인가 지나간 해 우리가 삭감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건설과에서 올려놓고 이것 왜 올해 3억밖에 안 해 놨는가요?

지나간 해 우리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말아야 되지, 과장님, 답변해 봐요. 국장님하고 전부요.

○백옥배 위원 지금이라도 말아야 되지, 돈 3억 줄바에야 말아야 되지.

○백옥배 위원 지금 땅 한평에 금년에 70만원씩 보상을 했으면 명년에 가면 100만원씩 줘야 돼요.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시간만 가니까 보류합시다, 이 건.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 또 봉한~문성간 1억이라요, 652쪽에요. 봉한~문성간 계속사업이지요, 과장님?

○백옥배 위원 산 뚫어서 뭐할려고 합니까?

○백옥배 위원 필요한 것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이것도 보류입니다.

○정재화 위원 체크입니까?

○백옥배 위원 예.

654페이지 황산교 20억 기채내지요?

○백옥배 위원 이것 빚내서 뭐할 거예요? 필요한 데 빚내서 해야 되지

○백옥배 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백옥배 위원 다른 데는 1억씩 갖다놓고 집 한 채도 보상을 못하면서 여기다가 20억 기채 빚내서 뭘요, 이것도 일단 보류입니다.

○백옥배 위원 또 문성~괴평간 1억, 전부 1억씩이라요, 여기 땅 한 평에 100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1억씩 붙여가지고.

문성~괴평간 1억 붙여서 어떻게 할 작정이라요? 시장님이요, 문성사람들 가면 만날 명년에 다해 줄게, 하던 거라요. 1억이 뭐라요, 1억이.

○백옥배 위원 이것 여하튼 보류해요, 보류해 가지고 옳게 써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데다가 도로를 내는 것이 뭐 필요해요? 고아 일 해 주면 참 좋아요, 좋기는 좋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를 하자는 겁니다. 1억씩 갖다붙여 가지고 땅 10평도 못 사면서 자꾸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1억씩 1억씩 붙여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안 나갈 정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한 구간 한 구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옥배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가라 앉히면서 해결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백옥배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

○이강덕 간사 과장님, 655쪽에 시설비 부분에 구포LG마이크론 선형개량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665쪽.

○정성기 위원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이런 데

○정성기 위원 높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얼마 몇m 정도 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 높이면 LG마이크론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회사정문 앞이 팍 내려 갈 것인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수해 침수는 이제 안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침수되는 원인은 강물이 역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그러면 1.5m 정도 올라가면 역류를 막아냅니까?

○이강덕 간사 왜 같은 시설비인데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이강덕 간사 목이 같은 시설비인데

○이강덕 간사 내년사업으로 이게 들어 간다고요?

○위원장 변우정 채무사업, 기채 내가지고

○이강덕 간사 그러면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4,700 그다음에 시비로 9억4,000 넣으면 작년에 예산 내려왔는데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올해 예산확보 해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것 자료제출 해 주세요. 자료제출 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쪽입니다.

657쪽부터 658쪽, 659쪽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65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지상식 소화전설치가 열 군데고 보수가 열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 계장님.

○정재화 위원 기존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지상소화전 설치가 다된 것 아닙니까?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정재화 위원 소방법이 바뀜으로 해서 증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쪽에 1051쪽부터 있습니다. 1051쪽부터 1077쪽까지입니다.

105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세입은 빼고 세출만 봅시다.

○이강덕 간사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065쪽부터 1077쪽까지 거든요, 106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강덕 간사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하천관리청경 부분이 있지요? 여기도 보면 정액부분이 15시간, 초과분이 17시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드린 부분대로 시간을 맞추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66쪽, 106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68쪽, 10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공공요금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1069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생태계 보존협력금 이것은 뭡니까?

○정재화 위원 금년도 처음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5억씩 분담금을 내야 되네요?

○이강덕 간사 지금 골재채취 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0쪽, 10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1쪽에요,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강덕 간사 다목적승용차 600만원 주고 어떤 차를 사실려고

○이강덕 간사 승용차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무소 짚차 1년 유지비가 6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이강덕 간사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골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개소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강덕 간사 1,800만원 같으면 평수가 몇 평 되는지 모르지만

○이강덕 간사 새로 하나 지어도 짓겠다.

○이강덕 간사 이 부분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몇 페이지?

○이강덕 간사 1071쪽.

○이강덕 간사 요새 컨테이너 말이지요, 600만원 주면 멋진 것 삽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 안 뜨겁게 지낼려고 하면 전략을 다 짜가지고 내용을 잘 설명, 다음에 하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2쪽, 10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4쪽, 10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여기는 볼 것 없어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076쪽, 10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여기에도 보니까 재난순찰용 차량구입 해서 다목적 승용차량 해 놨는데

○위원장 변우정 이것 없는데 구입을 하면서 유지비 올라온 겁니까?

○이강덕 간사 아까는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아까 답변할 때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위원장 변우정 무소를 사고 싶다는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경유 사용하는 차량이지요?

○이강덕 간사 새차 구입을 하면 기름값만 하면 되는데 차량 수리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유지비가 600만원 같으면 저희들 승용차 한달에 유지비 그렇게 안 들어 가는데

○이강덕 간사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유지비에 다 들어 가지요.

○위원장 변우정 무소 말고 코란도 이런 것 싼 것 사면 안 되나요?

○문영덕 위원 짐 실을 수 있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변우정 일 열심히 하세요, 차 사가지고요.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변우정 넘어갑시다. 차 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건설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옥배 위원 하나만요.

과장님, 1073페이지에 보면 대망천 관심제 개수공사 2억 이게 금년에도 했지요? 공사

○백옥배 위원 금년에 또 그 위에

○백옥배 위원 했지요, 구역에는 얼마 공사라요?

○백옥배 위원 그 사람들 공사도 안 하고 시작해 놓고 몇 일 있다 하고 그래도 남는가? 중기를 갖다놓고

○임성수 위원 남으니까 하지, 손해보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 아까 도시과에 물었는데 과장님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대요.

고아초등학교 앞에 몇 년전에 도로완공 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읍의 직원이 잘못했든 출장소 직원이 잘못했든 간에 건축직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빼놓고 짓는다고 하는 게 소방도로 안에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맞죠?

○백옥배 위원 지금 도로는 수십억을 들여서 잘해 놓고 그 인도를 막아가지고 그래 놓고 사람이 못다니는 도로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백옥배 위원 또 한 집은 그 집을 막아놓으니까 한 집은 얼마나 돈을 들여서 인도를 해 놨는데도 왜 이렇게 놔두느냐 하니까 철물점 하는 사람이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도를. 왜 이런 것을 안 치워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있는데 하면서 못 치우겠다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해 놓은 것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은 걸 다니도록 고쳐 가지고 집을 보상을 해주든지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빨리 틔워줘야 할 건데 과장님.

○백옥배 위원 이것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되어도 도로 돈 들여 보수해 놓고 그냥 사람 못다닐 바에는 놔둬면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즉시 현장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백옥배 위원 시에서 그 사람이 점용해서 보상받아 먹고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예산은 거의 다 본 것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은 받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오늘 조금 낫기는 나은데 앞으로 답변 좀 쉽게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아닙니다. 과장님 보니까 워낙 다 아시는데 입이 너무 무거우신 것같아요.

○임성수 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맞겠어요.

○위원장 변우정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려고 한 얘기고,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3쪽과 71쪽 세출예산 677쪽에서 686쪽까지며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45쪽에서 9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7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78쪽, 6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보조원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불법건축물 철거가 제대로 됩니까?

○임경만 위원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면 인부도 있습니다만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거든요. 가봐야 실질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저번에는 예산도 세워 놨다가 불용하고 이랬잖아요, 원평동 그쪽에.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6억인가 불용시켰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을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이것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산만 올려놨지 실질적으로 되는 건수가 없어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불법건축물 철거보조원, 보조원 하면 공무원이지요?

○백옥배 위원 한 달에 130만원 줘요.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679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중기임차 해서 25만원, 2회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대여임차료가 지금 포크레인 작은 것 해도 25만원 가지고 임차 안 되는데 25만원 예산 세워서 돼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우리시에 선산출장소 지역에도 포크레인이 있고 200W짜리,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있는데 그것 쓰면 되지, 임차료가 뭐 필요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포크레인 작은 것 그것가지고 대집행도 못해요, 콘크리트 어떻게 작은 포크레인 그것 가지고 부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의 장비 쓰세요. 시에 장비 200W짜리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일 작은 02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 02장비 임대 안 돼요, 한 대에 27만원인가 28만원 줘야지 임대할 수 있어요, 02짜리.

○위원장대리 이강덕 대집행한 실적이 한번도 없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괴평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건물하나 새로 서고 또 그것 신고 하면 하나 부수고 이래요, 시의 장비 쓰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어느 것?

○정재화 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 중기임차 검토요망입니다.

○김익수 위원 넘어갑시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80, 6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81쪽에 생곡지구 마을정비 사업인데 8억8,800이나 드는데 마을정비를 뭐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1년에 한번씩 국ㆍ도비 내려 와가지고 마을정비 할 수 있도록 매년 내려 옵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 처음 내려온 거예요?

○김익수 위원 이것 말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익수 위원 구미지구에 7개 지구를 했다는데, 거기에 올해 한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이것 말이지요, 고아 외예지구에 어떻게 해 놨는지 그냥 설명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예비심사 끝나고

○백옥배 위원 현장에 가봐요.

○임성수 위원 하수처리장이라요.

○백옥배 위원 하수처리장 지어 놓은 그것 가지고 하는 구만.

○김익수 위원 전문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지, 건축과에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일단 마지막 날 현장을 한번, 7개 지구 해놨는데 올해 했는 데 가까운 고아외예지구 현장방문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현장방문 요청해 놓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682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여기에 주민쉼터 설치 신평1동에 2,000만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2억9,700 하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라요? 설명해 보세요.

○백옥배 위원 아닙니다. 쉼터설치가 2억이네.

○백옥배 위원 땅 사가지고? 부자다, 구미시.

○정성기 위원 신평1동 동네 안입니까?

○백옥배 위원 어디다 합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 하면 이것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준공업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나서 일반주거지로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재산손실을 너무 입힌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사전에 이것할 때 주민들한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나면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시에서 홍보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중간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공사를 안 해도 준공업지로 그대로 남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러면 준공업지를 일반주거지로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재산상 입혔으니까 그것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보상해 주듯이 보상차원에서 이게 달래기 위해서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 줄테니 주민들 이 사업을 계속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국비를

○임성수 위원 가림막 식으로 하려고 하는 구만.

○백옥배 위원 국비는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임성수 위원 맞아요?

○정재화 위원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해가 빠르지.

그 밑에 공단동 센츄리타워 가림막 설치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이것을 채권자하고 어떤 협의를 해 보셨어요?

○정재화 위원 철거할 의사는 안 물어봤네요?

○정재화 위원 지금 그 상태로 건축이 됩니까, 철골 자체가?

○정재화 위원 그 자리가 상당히 구미의 관문인데 아주 미관상 보기가 흉하니까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를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한은행에서 철거를 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되어서 이런가요? 신한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안 돼요?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성수 위원 8,000만원 하는 돈도 적지 않은 건데 해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가림막 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되어 있는 것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안 그래요?

○임성수 위원 거기에서 안 짓기 때문에 해마다 시비를 들여야 될 것 아니예요?

○임성수 위원 그걸로 끝내고? 그런데 왜 신한은행에다가 책임을 지우지, 시비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신한은행에서는 책임을 못지겠다, 이런 돈도 못 쓰겠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

○임성수 위원 체크를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68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85쪽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인의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은 받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착공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받은 지가 지난해 받았지요? 금년입니까?

○정성기 위원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지 왜 자꾸 1년, 2년씩 늦춰서 하려고 합니까?

○정성기 위원 계획도 하고 해야 되지

○정성기 위원 거기에 하시거든, 하실 때는 거기에 아파트단지로, 아파트업체가 들어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로 그쪽 넘어가는 쪽에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제가 아까 환경미화쪽에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요?

제가 아까 건설과에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릴려고 하다가 아까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교통 표지판 지금 설치하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지금 구미시에 건설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표지판을 보면 전면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방향, 원평1동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 뒷면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둡니다. 우리구미시에서 홍보판 설치하고 예산들여서 2,000만원,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굳이 홍보판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똑같은 크기로 철판을 대어서 홍보판을 만들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시 단위의 홍보판을 그 뒤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부착을 시켜 가지고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 홍보판을 봅니다.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 가령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 감귤 선전하는 거라든지 지역특산물 선전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이강덕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거기에 표지판 뒤에 크게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면 돈 몇 푼 안 들고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건축과하고 꼭 협의하셔 가지고 홍보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덕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것 있잖아요, 주택사업특별회계 945쪽에서 958쪽

○정재화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45쪽에서 9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55쪽입니다.

9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955쪽에 웰빙주택 건축물 홍보 팜프렛 제작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웰빙주택이 뭡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956쪽 합니까?

○정재화 위원 이제 넘어갑니다.

956쪽, 9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956쪽에 국내여비는 별도로 해 놓고 이것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했는 것 금년도 다 했습니까? 어때요?

○임성수 위원 전체가 얼마나 되는데?

○임성수 위원 장기체납자가 무엇 때문에 장기체납을 합니까? 물론 돈이 없으니까 못 내겠지만

○임성수 위원 이것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융자해 준 것 그다음에 회수된 것, 지금 미납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958쪽에 과장님,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결손금 대체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지금 융자했는 게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자료 없습니까? 뒤에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정성기 위원 59억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환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 거치입니까?

○정성기 위원 연장은 2회에 걸쳐서 연장은 되고

○정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2년 연장해 줘가지고 기한되어서 상환이 안 된 데가,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언제 부터 그랬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1,200만원짜리 3명 이외에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전부 회수가 가능해요?

○정성기 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5쪽, 53쪽, 72쪽과 세출예산 687쪽에서 70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87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88쪽, 6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689쪽에요, 밑에 조경지 및 소공원 제초인부가 3만1,000원으로 해서 20명으로 해서 20일, 이게 물량이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어때요?

○임성수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시비를 배를 더 하도록 해 놨네? 작년에는 10일간 했는데 올해는 20일 했네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를 죽 보면요, 조그만한 것, 자질한 것을 많이 올려놨어요. 작년보다 배씩 올려놨어요. 특히 이 관계가 그것한데 4,960만원이지요?

○임성수 위원 10일씩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꽃사업 하는 것도 전부 그래요. 이게 다른 과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적은데 이 과는 자질한 것 뭐를 배씩 다 올려놨어요.

○임성수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안 짚겠고 이것 한 건 검토로 올립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잘해 주이소.

○임성수 위원 전정작업을 하는 데도 전지사를 불러서 합니까? 일반 공공근로자를 합니까?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2만7,200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정사로 해서 5만4,000원 했다는 이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전정사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전정사를 해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임성수 위원 이런 것이 전부 많아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그냥 했는데 올해는 왜 전정사가 했느냐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자질하게 100만원씩 올라갔는데 이것 689쪽에 조경지 및 소공원 제초인부 이것 많이 올라가서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배 올라갔어요.

○임성수 위원 4회 할 것을 8회 하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 줄까요? 이쪽부터 올라갑시다. 다 지적을 해 줄게요, 정 그렇다면.

689쪽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근린공원 수목 전정작업 이것도 160만원 올라가 있고 432만원인데 160만원이 더 많고, 작년보다. 이 밑에 그렇고 또 넘어가면 녹지인부 간식대 이것도 125만원 더 올라가 있고 작년보다도, 인원은 같은데. 녹지인부 부상치료비인가 이것도 그렇고

○임성수 위원 그 밑에 다년생 꽃길 조성 및 관리, 철쭉류 식재 및 관리 하는 것 이것도 4회인데 5회로 올라가서 오르고 그런 게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다시 잘해 주도록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그것은 검토로 하시고 특위에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689쪽 넘어가겠습니다.

690쪽, 6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한지 꽃길조성 하는데 공한지는 어떤 지역 어떤 데에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정재화 위원 작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정재화 위원 일단 우리가 공원조성 하면서 꽃도 여러 종류로 심는데 좀 자투리 남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69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92쪽, 6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693쪽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는 현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임성수 위원 현재는 인부하는 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화장실을?

○임성수 위원 이것 210만원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섰지요?

○임성수 위원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관리인 그 사람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임성수 위원 화장실만 관리하도록?

○임성수 위원 공원관리인을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관리하라고 하지

○임성수 위원 그런데 관리인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을 둔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아, 수리비요? 수리비로 쓴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런 게 많았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화단조성 장비임차 해서 3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게 10일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화단조성 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 갑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게 02사용료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적은 것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전부 공원지라든지 거의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작년에는 이 예산 얼마 사용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올해는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300만원 썼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올해 장비임차 사용했는 것 자료제출 하세요.

○정재화 위원 693쪽 넘어가겠습니다.

694쪽, 6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96쪽, 6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697쪽 하단에서 네 번째줄 보면 엔진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엔진톱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문영덕 위원 9개 있는데 또 더 필요합니까?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95쪽부터 해서 그린 오너 추진실적 우수단체 시상 기타보상금에 말이지요, 이게 지금 조성해 가지고 단체라든가 이래서 우수기관 이래 가지고 시상을 세 군데 하는데 전부 가로변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꽃길조성 하고 이랬지요?

○김익수 위원 아니, 세 가지 중에, 그래 가지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우수 읍ㆍ면ㆍ동에 표창하고 그런 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하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요?

○김익수 위원 우리시도 위원회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요. 위원들이 있기는 있는데 매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올 때도 여름철에 나오라고 해서 우의쓰고도 조성한다고 나와 가지고 옷이 흠뻑 젖는데 다들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시상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김익수 위원 엄정하게 하는데 아무 노고도 없이 전부 인원동원 해서 읍ㆍ면ㆍ동에 하니까 다들 읍ㆍ면ㆍ동에 아무 꽃조성 하는데 큰 지식도 없는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쪽에 편중돼서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주면 좋겠고

○김익수 위원 또 699쪽에 보면,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보는 걸로 하고 도로변에 원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꽃 심도록 해 놓은 것 있지요?

○김익수 위원 예, 그런데 1년에 꽃을 언제 심어요?

○김익수 위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다 심어줍니까? 동보고 심으라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동에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있는데 신평1동 동사무소 앞에 4개인가 있는데 1년 내도록 꽃 심어놓은 것은 못 보겠고 쓰레기통이라요, 전부 쓰레기하고 오물만 잔뜩 넣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안 심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인도에 교통장애 받고 주민들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게 그렇게 갖다가 흙을 2/3 넣어놓고 꽃도 심지 않고 맨날 그래 놓고

○김익수 위원 동에서 그러면 꽃 심도록 꽃 자재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꽃 예산은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받아가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꽃을 주든지 심으라고, 안 그러면 비단 우리 동사무소 앞 뿐만이 아니고 길거리에도 1년생 꽃 심어가지고 몇 달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화분만 방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삭감 할 테니까 다 철거하세요. 꽃도 심지도 않고 그것만 갖다놓고 쓰레기통처럼 하니까 주민들이 보고 전부 뭐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느냐고

○김익수 위원 오늘이라도 당장 전부 도로변에 꽃 안 심어 놓고 쓰레기 채워 놓은 것 전부 확인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럼 검토할까요, 동으로 꽃값 배분해서 해 줄렵니까?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69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98쪽, 6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699쪽에 그린오너 관리용 자재 이것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 사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나무에 명찰 잘 안 붙어있던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거기는 없던데,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697쪽하고 698쪽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해 가지고 약재구입이라든지 기계를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가로 및 녹지시설 관리해 가지고 똑같은 약을 구입을 하고 기계도 똑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같은 과인데 도시공원 관리 별도로 하고 가로 녹지시설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똑같은 양을 가지고 예산부기를 이원화 시켜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이원화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녹지과 내에 그 약재가지고 공원도 관리하고 녹지시설도 관리할 것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원화 시켜 놨지요?

○임성수 위원 거기 보면 전부 배씩 다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전부 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배씩이라요.

○김대호 위원 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까?

○임성수 위원 물가가 울라도 배씩 그렇게 올라갑니까?

○임성수 위원 본래 사업비는 사업을 해야 되고 수용비 이런 데서 절감을 많이 해야 돼요, 재료비, 수용비에서.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걸 일원화 시킬렵니까? 한 쪽은 삭감을 시킬까요?

○정재화 위원 합쳐서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99쪽 넘어가겠습니다.

700쪽, 701쪽

○임성수 위원 과장님, 700쪽에 조성 정비사업에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조성 정비사업에 전체가 20억이라요, 보니까. 4억, 5억, 1억, 2억 올라가 있는데 이것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요? 700쪽에 도시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에 죽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가 있지요? 합쳐서 20억인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억씩, 4억씩 이렇게 올리느냐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했느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 계획수립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을

○김익수 위원 도면 다 있잖아요.

○임성수 위원 세부계획 도면해 놓은 것 있지요? 세부계획 있지요?

○임성수 위원 그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올렸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직원을 보며)

○임성수 위원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다른 데 했는 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다?

○임성수 위원 예산을 세울적에 확실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있지요? 구미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4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공원에 용역비가 예산 산정 되었었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위원장대리 이강덕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것 검토요망 하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떤 것 검토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용역비.

공원녹지과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지금 시설비 분야에 보면 37억2,000만원 정도 시설비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46억6,000입니다. 제가 아까 건설과하고 도시과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구미시내만 공원녹지 관리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제가 그래서 지적을 드려요, 46억6,000 중에 지금 읍ㆍ면지역에 국도25호선 작년에 배롱나무 식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요.

봉곡~고아 원호간 가로수 식재, 해평면 25번 국도변 가로수 식재, 가로수 보식공사, 벚나무 외과수술 죽 해 가지고 도개지역 소재지 주변 가로수 식재 5,0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다하니까 돈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국도 33호선 선산도로에도 지금 벚나무 심어 놓은 것 다 캐내데요? 그것은 대구지방국토관리소에서 캐내서 합디다. 하는데 지금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지금 46억에 공원녹지과에서 읍ㆍ면지역 출장소지역에 예산 투입하는 게 2억3,000만원 밖에 안 돼요.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7대3, 8대2 비율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켜 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국도25호선 도로주위에 배롱나무 심어 놓은 것 지금 3년째인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실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손을 대도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이 없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래, 제가 자꾸 선산출장소지역, 출장소지역 하니까 위원님들 불평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이 엄청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구미 남부지역, 동부지역 발전 무진장 하게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들이 전부 다 빠져 나와요, 선산지역만 해도 등기소 지금 구미봉곡지역으로 왔지요? 산림조합 지금 구미쪽으로 나와서 신용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구미쪽으로 나오려고 하지요? 인구 어디 있습니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제가 시ㆍ군 경계지역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과장님한테 누차 부탁을 했지 싶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시ㆍ군 경계지역에 지금 예산 한 개도 없어요. 돈 들여서 하면 왜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보세요, 46억6,000만원 예산투입을 하면서 선산출장소지역에 돈 2억3,000 정도 투입이 되어 있어요, 내지역 누구지역 할 것 없이.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렇게 해봐야 돈 3억이라요, 이런 식으로 예산 과장님, 배정하실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의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반드시 내년 1차추경 때는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일좀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읍ㆍ면지역에도 공한지 많아요, 예산은 잔뜩 달라고 하고 읍ㆍ면지역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반드시 1차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701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해평면 25번 국도에 3㎞에 600본이 5,000만원이고 도개에 5㎞에 1,000본인데도 5,000만원입니다. 계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600본입니까?

○정재화 위원 오기네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가로수 보식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요망을 합니다.

○정재화 위원 평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아닙니까? 다 심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 할 때는.

○정재화 위원 일단은,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이것은 다 보상조치를 하지요?

○정재화 위원 일단은 검토요망 합니다.

70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02쪽, 7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김천시에도 공원녹지과가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김천시에도 예산편성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170억씩 투자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업에. 내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너무 많이 투자하면 관리 하는 데,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적정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구미가 4공단쪽으로 너무 신경쓰지 않느냐 이런 모습이, 시내에 너무 김천하고 비교를 자꾸 해서, 김천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은 잘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일 잘한다는 이야기는 퍽 자주하거든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알차게 시민들한테 도시의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짜서 해 주세요.

그리고 읍ㆍ면쪽에서도 지금 가로수 배롱나무로 바꾸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제거는 다 되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사업비에 보니까 천생산 진입로 공원과에 소관 부분이 있었지요? 작년에 2억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했지요? 금년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해서 안 올라왔어요?

○정성기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그 지역이 지금 일반 등산로가 아니고 사실은 순환도로 개념입니다, 거기는. 그리로 해서 구평동 넘어가는 바로 순환로가 되는데 다음에 기채할 때 해서 내년 중에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하여튼 기채할 때 좀 해서 내년에 개설할 수 있도록, 올해 도시과도 하나도 안 올렸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천생산 아까 건설과에 있던데요?

○정성기 위원 아니, 없어요. 다 빠졌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도시과에 있던데, 4억

○정성기 위원 그것은 금오산쪽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기채를 내서라도 다음에는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703쪽에 시설부대비 말이에요. 건설부문 요율표를 보면 2억까지는 이게 0.72%가 되어야 되는데 0.35%고 그 뒤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17억이잖아요, 17억에 대한 요율은 20억까지는 0.36인데 0.27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데 보면 1억, 그것은 다 잘되어 있네, 잘되어 있는데 2억3,000, 3억까지는 0.7이니까 맞는데 왜 위에 것 2개는 요율이 왜 이렇게 됐어요?

○김익수 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했어요? 과에서 올렸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요율이 낮아서.

담당관님, 누가 착오가 난 겁니까? 요율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김익수 위원 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3개 계가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올라오면 실시설계비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고 실시설계비가 되면 저게 되어야 되잖아요, 감리비. 예산 세워 놓고 감정수수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추경할 때 까지 감정수수료 될 때 까지 예산 세워 놓고 안 쓰고 있을렵니까?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돈 주려고 합니까? 전부 외상을 잘해 놔서

○김익수 위원 추경에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시설비만 세워 줄 것이 아니고 시설비 뒤에 설계비하고 감정수수료도 같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각 과의 계에서.

그게 안 맞고 예산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비를 시설비를 조금 깎든지 삭감하고 말이지, 이 부분은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돼요?

○김익수 위원 감정수수료도 없고 하니까 추경까지 시설비하고 이런 것 전부 쓰지도 못 하는 것 전부 삭감할까요?

○김익수 위원 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덜 주면서 요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김익수 위원 담당관님, 이런 부분의 목이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과에서 올린 금액보다 돈을 작게 주면 이것까지 같이 손을 봐줘야 된다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과에서 잘못했네?

○임성수 위원 과에서 잘못되었지.

○김익수 위원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면 되기야 되지, 되는데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김익수 위원 다른 실과에도 사업비 하는데 전부 다 기획실에서 한번 연찬할 때 하든지 한번 알려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경만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누구 잘했니, 누구는 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사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인근 김천에 가면 조경사업을 전부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우리위원들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은 예산편성에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공원녹지과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빈약합니다. 구미가 1등가는 구미니, 뭐 어떻니 하면서 사실 시내 들어오면 볼 게 없어요, 공원이. 모든 공원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리고 구미는 전자도시로써 공해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공해가 눈에 안 보이는 공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배후도시로 인근 면단위에 농사짓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안에 농작물을 안 하면 뭐가 그런지, 공해 때문에 그런지 이 주위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군위나 소보나 거리가 떨어진 곳은 괜찮은데 인근 주위에는 하우스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게 재배가 안 돼요, 농민들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류가 예년에 비해서 10년만에 최고 무더위가 왔다고 하는데 대구같은 곳에 사실 기온이, 더위 하면 대구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에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기온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미도 이제는 무더위지역으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산림과에 계시면서 임도라든지 많이 해 봤으니까 산림과의 예산을 프로젝트를 크게 잡아가지고 실제로 아까 이강덕 위원장도 읍ㆍ면 단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읍ㆍ면에 있지만 읍ㆍ면보다는 시내 그래도 중심도시에 또 외부손님이 많이 오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은 공원조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지 공해쪽으로는 용어를 잘모르겠습니다만 산소이동이 되어서 인근 농촌지역에도 공해의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작물이.

그러면 구미 1등 도시에 찾아오면 조경 잘해서 보기 좋고 인근 면단위에 농작물 피해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큰 프로젝트로 잡아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고 지금 사업비에 보니까 지금까지 해 놨는 것 관리비, 화장실 수리비 이런 것 올리고 실제로 시설비 얼마 됩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마침 제가 질의하는데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구미시에 1등 가는 도시, 1등 가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큰 아이템을 해 봐요, 이만하게 했다고 돈 1억 올리니, 2억 올리니, 많니, 적니, 여기는 왜 안 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확보를 해 보라고요, 많이 올려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구미오면 전자도시로써 진짜로 정원이 모든 조경이 잘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구미 뭐 볼 게 있어요? 공장만 있지, 좀 험난하다고 솔직한 소리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다 그래요, 뭐 볼 것 있습니까?

아까 김익수 위원도 했지만 화분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것도 동단위, 면단위 하지만 이쪽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뻐끔하게 비워놓으면 휴지통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이 잘되면 인근 도시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인근 면단위에 농작물 피해온다고 말썽이 나옵니다. 지금 농작물이 안 돼요, 공해 때문에.

○황경환 위원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김천이 갯수가 많니, 우리가 더 많니, 그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갯수가 많으면 뭐해요? 한 개 옳은 게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김천 김천하니까 김천에서 들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김천에는 시에서 자립도가 약해서 예산을 대지만 조경하는데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향인사, 구미에서 출향인사, 또 구미의 무슨 단체에서 기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증을. 아까 예산서 있대요, 표 붙이는 것 있지요?

○황경환 위원 그것 붙여놓으면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말이지 "증"해서 해 놓으면, 그런 것을 김천이 많이 한답니다. 김천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공원도 하지만 어느 공원은 어느 단체에서 하도록 연구도 하고 하여튼 프로젝트를 크게 짜봐요.

○황경환 위원 난 이 예산에 대해서 10원도 솔직하게 손댈 마음없어요. 빈약하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산장에 시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죠.

○위원장대리 이강덕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 회의실 퇴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지적과의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6쪽, 53쪽, 76쪽이고 세출예산은 705쪽에서 7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05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일괄입니까?

○정재화 위원 아닙니다.

705쪽부터 7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707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 검증해서 6,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김익수 위원 표준지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공시지가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 직원이 공시지가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표준지를 직원들이 선정을 해 주면 직원들이 1차로 조사를 하지요?

○김익수 위원 동사무소 금방 인사 되어서 와서 그 동의 길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표준지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심사하고 있고 또 표준지를 심사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든지 이의신청 해서, 저도 토지평가 심의위원인데 그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다 묶어서 심사를 하는 거라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감정사들 그 분들은 중앙정부의 세수 증대하기 위해서 자꾸 올리려고 하고 우리주민들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데다가 1년에 100%씩, 70%씩, 80%씩 올려놓으니까 조세저항에 세금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이런 과정에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표준지 이것 할 때도 직원들도 전문성 있게 교육을 시킨 사람을 하든지 표준지 이것 선정해서 평가할 때 산정할 때 교육합니까?

○김익수 위원 동에서

○김익수 위원 따라다니면서 했으면 지금 지가가 많이 안 올라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평가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임명하면 5년이지요?

○김익수 위원 3년에서 5년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 사람들은 자꾸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자꾸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들 세수에 부담을 덜 느끼도록, 1년에 100%씩, 70%씩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농지같은 것도 요새 쌀농사 지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쌀농사 짓다 콩농사 지으니 콩이 너무 흔해서 문제인데 그런 자꾸 지가만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과장님,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심사를 해 봐도 미리 다해 와서 이의신청 해도 이의신청 했는 것이 가령 60건 된다 해도 이의신청 받아들여 지는 것이 한두 건에 불과하다고. 형식에 불과한데 이의신청 검증하면서 돈은 900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면 뭔가 이의를 받아주는 부분은 받아줘야 되고 갑자기 등급을 많이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세금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안 가도록 의지를 갖고

○김익수 위원 1월달하고 7월달 기준으로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지금 예산은 도면 제작하고 하는 예산은 다 들어 오는데 그냥 이것을 맨날하는 걸로 하지 말고 등급이 정말로 공평하게 상하가 조절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70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08쪽, 7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709쪽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고 도로명부여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구성되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구성했느냐

○임성수 위원 시한부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하는 것이 상부지침이 있어서

○임성수 위원 전부 건건이 위원회가 얼마나 돼요, 지금?

○임성수 위원 위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가지고

○임성수 위원 건건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61개 같으면 도로 하나 내는 데도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61개나 그렇게 많아요?

○임성수 위원 임의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임성수 위원 이것 재정비할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김대호 위원 법을 없애야 되지

○임성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판사가 하고 시한부로?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70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10쪽, 711쪽, 7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민간대행사업비 71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 매스컴에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했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런데 매스컴에도 사업이 잘못되었다라고 방영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린 부분이 올해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안 갔었지요? 712쪽.

○위원장대리 이강덕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올해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작년에 2004년도 예산 다룰 때 있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1억6,600인데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위원장대리 이강덕 없었는데 지금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방영된 것 같이 사업시행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방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안 보셨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도로명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것요, 특위에 가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잘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 되어 있네요, 어떤 실과소에는 60만원, 어떤 실과소에는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는 60만원짜리 구입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물론 물건 모르면 돈 많이 주고 사면 좋겠지요, 좋은데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없습니다. 예산계 나오셨지요? 40만원 주고 구입하는 데도 있고 60만원 주고 구입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 금액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덕 똑같이 했습니까? 40만원짜리 아까 3대

○위원장대리 이강덕 하여튼 통일시키세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시간도 조금 있고 그래서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을 오늘로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5년도 공원관리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공원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공원관리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3쪽, 37쪽, 46쪽, 84쪽과 세출예산 861쪽에서 88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1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62쪽, 8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864쪽, 865쪽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6쪽, 867쪽 여기도 전부 인건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8쪽, 8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거기도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70쪽, 8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전부 인건비고 간식비고,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72쪽, 8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74쪽, 8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76쪽, 8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877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금오산정상에 통신기지 반환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3개 동은 왜 철거를 안 할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정상부근에 건물이 있겠네요, 3개 동은? 무슨 시설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3개 동이 구체적으로 무슨 건물인데요?

○정성기 위원 창고가 2개 동이고 KBS송신탑?

○정성기 위원 송신탑은 못 옮기더라도 창고야 굳이 2개나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창고는 어디 건데요?

○정성기 위원 그것을 2개나, 창고가 거기에 정상부근에 있는 건 보기가 외관상 안 좋거든요. 그것을 한 개로 어떻게 줄이든지 아니면 철거식으로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해서 정상을 찾는, 현월봉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죠?

○정성기 위원 철책 철거 안 했습니까? 그것은 언제 철거합니까?

○정성기 위원 기왕 손댄 김에 깨끗이 해서 정상 부근이니까 깨끗하게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에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각각

○위원장대리 이강덕 7개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런데 유인물에는 8개로 되어 있어요. 유인물에 8개로 되어 있는데 동락공원에. 이게 전부 일반수용비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일반수용비인데 도립공원에 공중화장실 보수 및 수리해 가지고 15개소, 동락공원에 8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 앞쪽에 87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해 가지고 14개소 그다음에 방향제 사용료 90개소 또 화장지, 점보롤, 일반화장지 해 가지고 예산이 죽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하는 데가 14개소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임시화장실에 90개소 방향제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이강덕 수거를 해야 되는데 방향제가 90개소고 분뇨수거가 14개소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것을 90개소나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넘겨가지고 말이지, 화장실 보수는 1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문짝하고 유리하고 보수합니까? 뭘 보수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누가 떼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화장실에 걸 누가 떼어가요?

○정성기 위원 떼갔습니까?

○임경만 위원 개를 한 마리 사놔요, 진돗개.

○위원장대리 이강덕 화장실에 토탈 들어 가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화장실에 1년 소모성으로 예산 들어 가는 게요, 금방 계산을 대봐도 2,318만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우리가 소모성으로 지출하는 것같아요.

물론 화장실 깨끗해야 되고 청소인부가 가서 환경미화원, 조금 있다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 조금만 관심을 두면 예산 얼마 든지 절감시킬 수 있어요.

화장실이라고 들어 가는 비용 우리가 예산 전혀 삭감 안 하고 다 예산을 드렸는데 물론 저번에는 동락공원에 화장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짓고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것 예산절감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쪽은 더 절감하세요. 1년에 화장실 2,312만8,000원 들어가는 것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화장지값, 방향제값,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소장님, 절감시키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덕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예, 877쪽 넘어가겠습니다.

878쪽, 8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80쪽, 8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879쪽 환경미화원가족 위로견학 여비보상 이래 가지고 40만원 예산 서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8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82쪽, 883쪽, 88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882쪽에 상단부에요,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정비 용역비 설명 한번 주세요.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83쪽 하단부에 전자신종 있지요? 이것 유인물 돌린 것 맞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유인물 돌린 것 보면 "대구은행에서 구미시 기부" 라고 했는데 2000년 5월16일로 해 놨는데 이게 뭐예요?

○정성기 위원 그 연도죠? 2000년도, 구미시에서 대구은행을 많이 이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해 봤자 지금 몇 년 안 되었잖아요?

○황경환 위원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해줬으면 대구은행 보고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이것 자기네들이 했다고 이름만 내놓고 뒷돈은 우리가 다 들이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용하는 것을 대구은행에 보고 디지털로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간에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건의해 봤어요?

○황경환 위원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또 가서 몇 년 지났으니까 대구은행에서 기부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검토를 해 봐요, 이것은 검토.

○황경환 위원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요, 처음에 전자신종을 받을 때 부터 우리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전자신종 그 안에 보면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미줄같이 얽혀있잖아요, 정밀하기 때문에. 그때 부터 잘못되었다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대구은행이라고 써붙여 놨는데 우리가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대구은행도 욕보이는 소리예요, 은행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줬다고. 좀 더 나가 보자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대구은행 한번 더 만나봐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계장님, 1차추경 때 전자신종 모듈조정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황경환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대구은행장한테 보내볼 테니 기다려 보세요.

○정재화 위원 소장님, 동락공원 맹암거 및 심층토 배수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심어 놓은 나무를 다시 위에 복토를 해 가지고 심는다는 이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어디 축구장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마운딩시설은 되어 있는데다가

○정재화 위원 PVC파이프를 묻어서

○정성기 위원 그 시설은 해야되는 게 맞아요.

○황경환 위원 설명을 잘해야 돼요.

○정성기 위원 1억하면 다할 수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다음에 많이 올려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요구를 하고 다음에 또 요구를 하겠네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지금 이번만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예.

○정성기 위원 소장님,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400원 받지요?

○정성기 위원 도립공원 입장료 400원이 상한선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처음부터 400원 받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400원 받은지.

○정성기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금오산, 물론 구미시민들이 많이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새벽에 가는 사람들은 조깅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몇 시부터 입장료를 받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갔다 오는 시민들은 거의 갔다 오고 그 외에 낮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외지인들이.

지역민한테 설문조사 하면 올리지 말자 하지 올리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입장료를 받는 400원짜리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심지어 말이지 학하 저쪽에 거기가도 못입구 거기가도 입구에서 돈을 받는데 천몇백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도립공원은 그보다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서 400원 받아서 되겠어요?

○정성기 위원 빨리 시행을 해 봐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소리가 나더라도 요새 1,000원짜리 입장료 해서, 국립공원도 이천몇백원, 3,000원씩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82쪽에 하단부분에 도립공원 해 가지고 형곡등산로 휴식공간 조성에 음료수대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문영덕 위원 음료수대 설치하실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석으로, 인공석으로 하니까 산에 보기 싫더라고,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자연석을 갖다놓고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봐요, 그러면 보기 좋을 거라요. 그렇게 설치했으면 싶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자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난 무슨 말씀이라고

(일동 웃음)

○정성기 위원 진짜 소장님이 금오산에 가면 돈 안 드는 것 많이 하기는 해 놨어요.

○위원장대리 이강덕 소장님이 국도25호선 공사하는데 나오는 자연석 동락공원에 가져간 돌값, 도개지역에 갖다놓으세요. 공짜로 가져가셨잖아.

(일동 웃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경남기업에 가셔가지고 또 동락공원에 돌을 많이 갖다 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정재화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선산출장소 4개 과 및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