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항상 의정을 통해 우리시 발전에 협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서 부지 및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의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도축량이 82년 연간 소가 1,000, 돼지 20,000두 이던 것이 92년 말에 소 3,000두, 돼지 45,000두로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의 간이도축장 규모에서 도축장 규모로 시설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살해체 수수료가 90년 6월이후 인상 조치 되지않아 폐수처리와 인건비 등 제반 물가 상승 요인으로 경영자가 도축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도내 타시군의 도축장도 비슷하여 이번에 도축장 경영자들로부터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 요청이 있어 도에서는 시군 도축장의 경영수지를 조사 분석하여 또 물가대책 실무회의의 의결과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축장의 명칭에 대하여는 특급과 1.2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92년 10월 2일 개정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특급은 도축장으로, 1.2급은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구미시 도축장은 종전 1급에 해당되어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구미시도축장개정조례안중 7조 수수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별표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도살해체 수수료가 소,말의 경우 두당 현재 20,000원에서 23,000원으로 돼지, 양이 두당 4,5000원에서 4,950원으로 인상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도축장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982평이고 건평이 154평입니다.

이 건물은 80년도 10월 2일에 건축된 것입니다.

도축 능력은 하루에 소가 30두, 돼지가 200두 정도 도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하루에 약 100 t 정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도축 실적을 보면 소가 3,095두, 돼지가 44,962두로 도축을 했습니다.

연간 수지 관계를 대충 말씀드리면 시로 들어오는 도축세가 118,949천원정도이고, 수수료가 264,400천원이며 운영비는 272,000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축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통한 시민의 식육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78년 2월 15일 조례 제 64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정 사유는 도 물가대책 시무회의 의결과 경제기획원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조정 승인하고, 92년 12월 8일 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수수료의 책정과정을 보면 처음 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다시 도에 승인을 내려주고 도에서 다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시.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도살해체 수수료 요율과 같이 도축장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말은 15%가 인상이 되겠고, 돼지는 1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전국일제히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잡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아마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서 도축을 않하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도축을 희망할때를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지금 제가 설명을 않드려도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혐오관계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애견, 사랑하는 동물이다 그런 취지에서 도축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좀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도의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도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격을 가.감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역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도개장은 경영자가 개인이 할 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받는 것이 160원이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개인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그런데 당초 조례 개정할 당시 소, 말, 돼지, 양이 되어있고, 도개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것은 하다보면 우리 시도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않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예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도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보다 주로 기업 조합에서 돼지나 소나 이런것을 사가지고 수수료로써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건설국장님께서 중앙 도시계획 심의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봉곡지구는 91년 8월 12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8일날 세부실시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18일날 사업인가 기간 지정 공고기간이 92년 9월 18일부터 93년3월 31일까지 되어 저희들 시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92년 10월 16일자 시행명령 신청을 하여 92년 12월 26일로 시행자를 구미시장으로 하여 사업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인가를 득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 지역의 설정에 맞도록 안을 작성하여 93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 동안에 입법 예고를 하여 1월 28일날 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각 항목별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어 그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면 우선 본 조례는 총 28개 조항에 1개 부칙 조항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환지 계획에 있어서는 종전 공도에 접한 토지는 가산을 하는 면적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원지, 환지 원칙으로 하되 지가 차이에 따른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및 집단 체비지 계획된 지구의 토지는 대등한 위치에 비환지 지정하고, 지구내의 동일한 토지의 과소 토지는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과수가 되지 않도록 확정 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건축조례상 1택지 미만 토지를 금전 청산하고, 금전 청산된 면적이 주거 지역일 경우에는 180㎡ 54평이고, 상업지구에는 330㎡ 100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 환지 1택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이 54평, 상업지구는 100평으로 하고 환지처분의 과부족에 따른 청산 징수금은 기한내 미납시는 이전 과전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조례 제정하여 봉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곡 토지구획정리 조례안을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곡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 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 정리 조합이 실시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 조

건설부 장관은 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시행을 명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건설부 장관이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 규정, 정관, 규약,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 하였을때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 장관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건설부 장관이 사업 신청 기간의 지정 절차를 취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건설부 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 단체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한다.

(3) 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지방자치 단체등의 시행인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 사업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조에서 2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1 조(목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곡 제 1.2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정한 후 → 건설부 장관의 인가

제 2 조(명칭)

·명칭은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제 3 조(사업지구 및 면적)

·봉곡, 부곡동 일부 토지 1,281,055㎡ 1지구:714,303㎡, 2지구:566,752㎡

※ 시행령 제 22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규정)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사업기간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10.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 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4.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 4 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및 공공 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 사업,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기간)

·사업 시행인가일로 부터 4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는 연장이 가능하다.

제 6 조(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구미시청에 둔다.

제 7 조(비용부담)

·이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 8 조(사업비)

·사업비는 체비지등 보류지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

제 9 조(특별회계 설치)

·구미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함.

제 10 조(공고)

·공고는 관보 및 구미시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11 조(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 대장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 합병된 분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 면적

제 12 조(토지등의 평가)

·정리 전,후의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정코자 할때에는 개별 공시시가 또는 감정평가사, 공인 감정 기관의 평가 가격등을 참고하여 봉곡 제 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법 제 48조의 2(토지등의 평가)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환지 계획)

① 환지계획은 가산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 48조 내지 제 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 부담을 적용하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지정 할 수 있다.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 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 수용법 제 3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 사업)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 상·하수도, 공공 청사 등

⑥ 기존 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아니할 수 있다.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 되었을 때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 폭원의 1/2를 연도부담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토지는 증환지가 가능하다.

⑧ 기존 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된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⑧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면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①

ｏ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 면적이 과소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환지가 가능하다.

※ 구획정리사업법 제 46 조 ∼ 제 55 조 (환지계획)

제 14 조 연도부담 설명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2.3호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부담은 쉽게 말해서 도로에 접해있는 땅은 그만큼 그 도로의 혜택을 보고 쉽게 말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대지를 활용하는데 득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해있지 토지는 도로폭에 대해서 넓은 도로에 접해 있으면 그만큼 도로 부담을 더해야 되고 또 좁은 도로의 대지가 접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연도 부담을 적게하고 그러한 요율을 갖다가 조례에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 규정내용을 도저히 문장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5 조 (특별 환지)

종전 토지의 면적이 구미시 건축조례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액 청산이 가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저촉되는 비환지 할수 있다.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로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증(과도) 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환지로 지정할 위치에 지장물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 할 수 있다.

제 1항의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거지역 : 180㎡

나. 상업지역 : 330㎡

제 16 조 (환지 예정지 사용)

① 사업시행 및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제 17 조 (청산)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

제 18 조 (토지의 관리)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을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법 제 66조 제 ②항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고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20 조 (부담 면적)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 면적은 사업 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액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의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

제 21 조 (환지 예정지의 측량 등)

①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 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을때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법 제 56조

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수 있고,

시행자는 관계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환지 처분)

① 환지 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공사완료 공고하고 공람시킨 후 한다.

②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증명)

·시장은 환지에 대한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4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법 제 65 조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 65 조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대리인 신고)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 26 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이동 신고)

① 환지 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행 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도시과장 노경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사업을 착수 합니다.

착수한 후에 우리가 환지 구성을 다시 합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당초 토지소유 면적에 대해서 환지를 하고 토지 자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에 54평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100평 내외 면적이 떨어지는 면적이 나올때에는 비환지한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환지를 주지 않을때는 금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또 환지를 구성해 나가다 보면 원지 이주를 원칙으로 했는데 그 자리 못들어가고 특별한 사유로 비환지 그 필자에 떨어져 환지될 때에는 비환지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공사 계획도만 되어 있는데 환지 구성은 이후에 환지 용역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 위원님 질문하신 첫째 질문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형곡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했고, 원평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전답하고 임야하고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임야의 실제 지가가 전답보다 낮은데 환지할때 대등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등 환지 하는 것은 감정 기능이나 공시지가를 평균해 가지고 그것을 가미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않되겠느냐 이래서 발전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건축법상 최소 면적은 27평이고, 상업지역 46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대부분 계획 지구이기 때문에 면적을 적게하면 도시 규모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할때 과거 형곡이나 원평지구 조례도 참고를 했고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라든지 타도 지역에도 열람을 해본 결과 대부분 보완된 이런 조례안대로 면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형곡 지구에 과거 했는데에 의하면 임야하고 전답하고 비교가 되느냐 예를들어 임야 1,000평 받는 사람, 논 1,000평하고 똑같이 준다해서 되느냐, 임야하고 논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면적을 위주로 하면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고 전답 가진 사람은 손해본다는 그런 결론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완하는 뜻에서 토지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야의 경우에는 좀 낮추어 주고 전답을 좀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건축법에 보면 330㎡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면적위주로 하되 전체적 평균적으로 임야하고 전답이나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해서 환지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것은 가미해 넣자 이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하기는 전체 감정을 하는데 임야는 임야대로, 답은 답대로 가격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환지할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되 현저하게 임야가 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감정 기구에 감정을 해야 않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시지가를 하고 감정도 일부 조례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상당히 저희들 운영하는데 좋다 생각하는데 구획정리 사업 모범상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잔여금이나 수익금 일체 타용도에 못쓰도록 모범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곡 같은 지구는 사곡 도로라든지 송원 육교 라든지 형곡 구획정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되었다 그런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렇게 되면 모범상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는 문제가 되는데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례 자체를 법상 위반되는 그런 조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공공 건물을 말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동사무소나 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환지는 원지, 환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란 사람이 땅이 3필 있습니다.

3필은 환지할 때 우리가 상가는 330㎡이고, 주거는 100㎡ 준다며는 그 원지를 다주고 그래도 끝난 뒤 남는 땅 그것을 모아서 이 부분은 원지 못주지요.

그때는 비환지할때 주고 그것도 않될때는 그 이하 떨어지는 면적은 현금 청산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체를 모아서 한군데 모아주는 뜻은 아닙니다.

각 필시별로 원지, 환지를 다하고 그래도 남는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시에 대해서 모아서 1필지 주고 그것도 한필지 않되는 땅은 금전 청산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공동환지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 공동 환지를 않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공동 환지 하므로써 나중에 분쟁이 많이 나고 해서 가능하대로 1필지에 1인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대필지로 끊어 나가다가 어느 각지라든지……

○도시과장 노경일 박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건축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용도지역 기준 면적을 줄이기는 힘듭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미 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들어가더라도 예를들면 현재 봉곡동 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미 도로에 먼저 확정된 부지는 연도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