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여러 업무 중에서 조례안 및 예산심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다른 건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은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삭제 검토된 부분도 있고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에 위원장님, 추가로 더 삽입할 수도 있지요?

(「있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새로이 더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계장, 이리와 봐요.

(정성기 위원, 사무직원과 상의)

○위원장 변우정 자,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 항목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페이지 소관 부서별 요구자료 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금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신규로 요구하는 항목이 70건, 삭제 검토요구가 25건 등 560건이 요구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자료 항목을 보시고 신규로 요구하는 항목이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삭제요구된 항목이 그대로 요구되어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이 추가로 요구하여야 할 사항이나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보자, 경제과에 어제 우리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 넣어달라고.

○백옥배 위원 가스충전소

○위원장 변우정 과학경제과에요?

○백옥배 위원 예, 충전소 허가난 데, 새로 건물 지은 데요. 지난해 부터 금년까지.

○위원장 변우정 허가실태.

○백옥배 위원 예, 또 주유소도 이게 없어, 주유소도.

○백옥배 위원 두 개 그렇게 하고 공원녹지과에 공원부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섰는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 좀 해 줘요.

○정재화 위원 백위원님, 과학경제과에 14번에 보면은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여기 있는데.

○백옥배 위원 있는가?

○정재화 위원 예, 14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14항에, 판매소, 석유판매소 허가내역, 아, 여기 있다, 있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판매소하면 충진소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판매소가 따로 있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액화석유판매소라, 이거는 아니라. LPG판매소

○정재화 위원 액화가스판매소하고 LPG주유소 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다르죠.

○정재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LPG충전소 넣으면, 삽입하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백옥배 위원 주유소 및 LPG충전소 해 가지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이렇게 해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허가, 지금 지난번에 했는데도 단속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았어.

○김익수 위원 허가내 놓고 허가가 경과되었는데 철거 안 한 것도 내역을 첨부하라고.

○김익수 위원 예.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하나 또 주문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게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가 만료되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건수, 그런 게 지금 우리 신평에 있다니까.

○정성기 위원 건설과에 예산확보 후에 미집행공사 현황, 그거 하나 추가 해 주시고 예산확보 후에 미집행공사 현황, 아까 기록은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투융자심사 후 미시행사업 현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산림과에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 및 조치, 예산집행 내역 이것 하나 좀 추가해 주세요.

○황경환 위원 많이 하네.

○위원장 변우정 산림과?

○정성기 위원 산림과.

○황경환 위원 7일간에 32개과를 다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김익수 위원 황계장님.

○김익수 위원 20페이지에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공사 현황 이렇게 하면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후 지금 미발주공사 지금 예산 미집행한 것도 여기 같이 나올려나?

○임성수 위원 나오지.

○김익수 위원 미발주공사 하는 것하고 미집행하고 또 차이가 있을라나요?

○임성수 위원 차이있지요.

○정성기 위원 예산확보 해 놓고 지금 미발주 했는 게 있거든.

○임성수 위원 있어.

○김익수 위원 여기는 미발주공사 현황이고 예산확보 후 예산 미집행한 부분하고 같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라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하나 넣어요, 상하수도과에.

○김익수 위원 예산확보 후에 작년이고 추경에

○정성기 위원 예산확보 후에 사업집행 못 하고 있는 것.

○김익수 위원 사업 안 하고 있는 것.

○황경환 위원 미발주하면 다 나오잖아.

○임성수 위원 자, 그리고 거기에 건설과에 재해대책 수방자재 보유현황 그다음에 산림과에 산불진화용 장비현황

○임성수 위원 건설과에 재해대책 수방자재 비축현황

○임성수 위원 현황, 그다음에 산림과에 산불진화용 장비현황, 그리고 저거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황경환 위원 현황하면 현장방문을 가야 되는데

○임성수 위원 현장방문 가야지, 가려고 하는데.

○황경환 위원 가려고?

○임성수 위원 그럼. 그다음에 금오산정상 통신 그것도 우리 소관인가?

○황경환 위원 우리 소관 맞아요.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 용역준 게 있어요, 용역. 통신기지 정비계획 수립했는, 용역했는 것 그것 뭐라고 해야 되나, 용역집행 현황, 그렇게.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잖아요. 필요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필요한 거는 개인 위원님들이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좋은 의견입니다.

○황경환 위원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나하나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삭제, 검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삭제는 무엇 때문에 삭제 검토를 했는가?

○황경환 위원 맞습니다. 7일간 하는데, 아까 보고에도 7일간, 매년 해 봤습니다만 7일간 32개 국ㆍ과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정성기 위원 7일간이지만 사실 지금 5일간이지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다가 현장방문을 가면 매일 시간이 촉박하거든. 그래서

○정성기 위원 올해는 이것을 할 때에 나중에 같이 가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니, 중요한 거는 여기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체크한 부분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조를 짜가지고 현장은 현장팀대로 보내고 안에서 하되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누가 저렇게 한목에 우르르 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자꾸 "겉핥기식, 겉핥기식" 소리가 나오는데

○황경환 위원 현장방문 가고 해도 계산이 딱 나옵니다. 7일뿐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5일 동안 32개과를 하면 솔직한 소리로 내용을 읽어보기도 바빠요. 깨놓고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위원장 변우정 알았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현황 같은 것은 볼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몇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임경만 위원 일반 공통현황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는 경각심도 주고 빼버리면 안 되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것도 없다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자고.

○위원장 변우정 일단은 위원님들이 뭔가 이것은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건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정성기 위원 그렇지, 자기가 준비해 오고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여기 우리 항목에 삭제 검토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그리고 어차피 다음에 할 때 또 준비를 위원장이 하겠지만 사실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 버리면 다른 것 할 것을 못한다고.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미리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게 의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매년 보면은 출장소가면 출장소에는 출장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묻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가, 나도 위원장을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위원장 변우정 중간중간에 너무 지루하게 진행된다 싶을 때는 제가 만류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 다 보려면.

○황경환 위원 우리끼리 미팅을 해야 되지, 왜냐 하면 다른 예산 다루는 것은 우리 위원장이 막고 간사가 막고 동료가 막으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자기가 보는 잣대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걸 막는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임경만 위원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하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조금 핵심적으로 간단간단 하게 해달라고

○정성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임경만 위원 5일 동안 짧은 시간에 다 본다는 것은 수박겉핥기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될 테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가지 의제에 대해서 중복질문을 계속한다든지 할 때에는, 물론 보충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정재화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