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5월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정근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5월 10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54회 경북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 구미시 선수단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등 6건과 동의안 1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3일 윤종호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7건은 2016년 5월 16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와 계속사업 위주의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9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00억보다 17.73% 증액된 1,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8,520억 원보다 1,7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480억 원보다 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1조 270억 원으로 1,7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100억 원 등 2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부담금 반환 등으로 100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90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10억 2,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830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2억 7,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20억 1,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19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45억 3,600만 원, 물건비 34억 2,600만 원, 경상이전 271억 2,900만 원, 자본지출 651억 1,500만 원, 보전재원 638억 9,100만 원 등이 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143억 1,800만 원으로 4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 사업은 106억 9,400만 원으로 20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1억 2,100만 원으로 1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7억 2,0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억 5,5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22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112억 100만 원으로 4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사업은 78억 2,500만 원으로 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234억 9,800만 원으로 환지청산금 지급으로 14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억 4,5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 사업은 3,7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365억 원으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택 사업은 37억 1,100만 원으로 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은 623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892억 원으로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에 7억 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3억 5,000만 원, 경북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에 23억 2,500만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청소년 사업에는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71억 7,000만 원,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15억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 72억 3,100만 원,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녹색․환경 사업은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 3억 9,900만 원,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7억 6,400만 원,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 공사에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사업으로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건립 공사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38억 7,9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육성 사업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6억 8,4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5억 5,6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7억 5,400만 원, 상모~사곡 간 도로 확․포장 20억 원, 봉곡 도시계획 도로 개설 10억 원, 역후도로 확장에 10억 원, 소도로 개설 사업에 4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40억 9,8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8억 9,7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편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 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권기만 부의장, 김태근 의원, 손홍섭 의원, 안주찬 의원, 양진오 의원, 정하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인배 의원, 김정곤 의원, 안장환 의원, 임춘구 의원, 한성희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인배 의원님과 부위원장에는 안주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배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절약하고 사업의 시급성․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 사장 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분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김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김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1시5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영철 의원과 윤종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신정순
- 장학곤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윤영철
- 의원윤종호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