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10시1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10시11분)
○위원장 강대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심사순서는 새마을과장께서 새마을 지도자대회 관계로 오후에 심사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세무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축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6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특별회계 검토요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79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위원
264쪽 경상적 경비가 5억3천5백만원인데 간단하게 세무행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일반수용비에 작년보다 8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증이된 요인은 EDI, 현재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주전산기에 하나 물려 놓고 직원 32명이 전부 컴퓨터를 한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전산기에 물려있으면 주전산기 자료를 분산처리식으로 해서 자기 컴퓨터에 각자 분산시켜 놓으면 하나가 다운이 돼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EDI가 5천1백만원으로써 많이 불었고, 종합 토지세 전산 수수료 1천8백만원 이것이 주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 지방세 체납되는게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와서 보니까 77억였습니다. 9월달에 10억을 부과하니까 2억이 또 증가됩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현재 70억입니다. 종토세를 부과하니까 92억이 돼버렸습니다만 10월, 11월달에 체납세 징수를 2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70억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모아 쇼핑이 당초에 부도가 나서 하나 백화점이 인수했을 때 다모아 백화점 분을 하나가 또 냈습니다.그리고 자기네들 소관은 10억입니다. 지금 한달에 가산세만도 천만원씩 불어나는데 지금 현재 대구투자금융에서 139억인가 들어가 있고 북대구 세무서에서 48억 되어 있고 저희가 3순위로 10억입니다.
아마 북대구 세무서에서 연말까지는 경매처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말에 안돼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3순위이기 때문에 경락이 된다면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정성기 위원
다른데는 큰 게 어딥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랜드 호텔이 2억이고 문화청솔이 5억입니다. 3억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고아 문화청솔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나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해도 안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융조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융조회도 해보고 안되면 계속 추적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5년간 추적을 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시효가 5년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정성기 위원
어쨌든 가능하시면 체납액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산이 있어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안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자동차세 체납이 16억입니다. 저희들이 10월, 11월달에 노트북을 사서 거기에 체납 차를 입력을 시켜서 들고 다니면서 전 시가지를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징수계장같은 경우는 나가서 손등을 밟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노트북을 내년에도 한 대를 더 사서 3대정도로 해서 납기 지나면 가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271쪽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해서 5,100만원, 물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은 하셨는데 예결특위에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전산 자료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던 걸 분산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첫째, 자료분실이 안되고 과부하가 되면 전기와 똑같이 다운이 돼버립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과부하가 돼서 중간에 다운이 돼서 처음에는 창구에 민원인이 4~5명 있다가 이것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30분쯤 있으니 이것도 자꾸 몰려서 20명 정도 꽉 차니까 빨리 안해준다고 항의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적게 되고 또 자료관리가 용이합니다. 각자 자기 PC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관리가 용이하고 속도가 빠르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가격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현실성이 안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67쪽 수납일계표를 보면 일반 서식이 작년에는 50원에 천매였는데 어떻게 과오납 반환경의서는 작년에 30원 이런 것은 낮아지고, 또 밑에 영수필통지서는 같은 종이인데 작년에 10원이 15원이 되고 2천매가 5천매로 되고 갑자기 물량이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에 50원, 40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천매, 3천매 해보니까 작년 실적 위주로 그 단가대로 올리느라고 올해는 이래놨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견적이기 때문에 50원 해놨었습니다만 실제로 인쇄를 해보니까 50원까지 필요없고 30원에 했기 때문에 그 실적위주로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바꿔 말하면 작년 예산은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정을 좀 과하게 잡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별 것 아니지만 현실성있는 가격에서 상정을 해서 올려 줘야지 예산계에서는 어제도 설명하기를 6개월 전부터 방에 들어 앉아서 했다고 했는 걸 우리가 무슨 전문위원이라고 1주일 안에 여럿이 앉아서 도통한 사람아니고는 이렇게 못해 냅니다.
좀 더 자료를 이렇게 안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해주시면 서로가 나을텐데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272쪽 압류재산 경매 및 공매처분 수수료 시에서 체납에 대한 압류를 해놓은 걸 경매를 하는 수수료를 말씀하는 거지요? 금년에 경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내년에는 6건이나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내년에는 6건이 되든, 10건이 되든 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 체납된, 압류된 물건을 보면 이것은 필히 경매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게 6건이나 됩니까? 어떤 건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미주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놨는데도 매매를 해 넘어 갔습니다. 그걸 등기를 떼보니까 다른 분도 근저당이 들어가 있고, 일반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므로 해서 그 사람도 해결되고 우리 체납세도 받고 이런 게 몇 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실행을 해 볼 작정입니다.
○강형구 위원
실행을 하는데 6건에 3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세무과장 우병종
체납처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체납처분에 들어 갑니다만 사전에 이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경매처분이 되면 다시 환원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이판돌 간사
더 이상 의문나는 부분이 없으면 세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강형구 위원
32쪽 공공요금 이자 수입 13억5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내무위원회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96년도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21억입니다.
○강형구 위원
13억 같으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내년에도 꼭 21억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을 잡는데 너무과하게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면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있는 부분만 해놓고 그때 그때 자금활용에 따라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96년 대비 '97년 예산이 예산자체로 늘어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평잔이 1백억에서 2백억 사이가 거의 7, 8개월 간에 걸쳐서 있는 걸 이것만 잘 활용해도 금년 20몇억이라는 이자수입을 더 상회할 수 있는데 현재 13억5천만원만 이자 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예산 관리상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작년에 3억1,500이었습니다. 올해 21억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20억이나 30억을 했다가 자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얼마가 집행이 될지 모릅니다.
정기예금도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면 6개월 짜리를 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3억5천 보다는 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하면서 추경에도 그 이상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수입은 좀 적게 잡아놓고 세출은 넉넉하게 많이 잡아놓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에 벌써 20몇 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를 잡든지,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적게 잡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 부분은 추경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서 하는 얘긴데 보상금없이 공사를 하는 것도 이제 돌아갑니다. 그것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게 어느 쪽에 많으냐 하면 돈만 주면 공사할 때를 계획적으로 그랬지 않았느냐, 또 이 쪽은 조사해 보니까 딱 던져 놓고 공사를 시행해 놓고 보는 겁니다. 공사가 잘 안되는 데를 큰 예산을 가지고,
이게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래 놓고는 일반 통장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 나는데 그래서 공사가 아무 부담없이 가는 데는 예산을 일찍 줘서 분명히 해야 되는 데도 내가 모처를 확인을 해서 하는 얘긴데 그런 현상들이 고의적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장님은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운영 면에서 바로 공사를 발주해 놓고 몇 십억 짜리를 해놓고 이자수입이 공사착공이 됐으니까 일반통장으로 넣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겠는가 시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간부들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탁입니다.
감사때 지적을 해보려다가 못봤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발주나 이런 걸 늦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뿐 아니고 전체 세입중에서 각 과에 연초에 자금수급계획을 냅니다. 그 계획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어떤 공사가 7월달에 할 것을 5월달에 당겨서 하다면 또 수시배정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히 다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면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부분 18쪽 세입을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김종용 위원
시금고는 의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계약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회계과에서 시금고 지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안합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한상일 위원
18쪽 세입부분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 전답하고 대지는 있는데 국유림은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국유림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주로 선산에 많이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선산 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세입 조치 면에서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 관계는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구미시의 시 수입을 위해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공원묘지는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작년하고 면적과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지는 작년에는 1,550원이었는데 올해는 1,108원이고, 또 면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대지를 1,550원하고 골프장을 420원 되어 있는 걸 예산을 합산을 하면서 줄어든 것같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료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겠고 다른 증빙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제곱미터당 사용료가 낮아졌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그게 대지 지역 1,550원이면 작년하고 같지 않습니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전부 합하면서 예산계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내면서 좀 줄어든 것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낮아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골프장에 들어간 것으로 지목이 서로 틀리고 대지는 어디까지나 대지인데 골프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대지는 항상 대지라는 겁니다.
작년 예산에 나타난 9,755㎡ 이 대지가 다른 매각을 안했으면 이 면적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 가격하고 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야 되지 골프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대지는 대집니다. 그런데 왜 1,100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저희들 예산 부서에 요구는 작년보다 적게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골프장 관계를 여기에 합산을 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환 위원
골프장 면적이 대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합계 대금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를 낮췄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박영환 위원
합계를 맞추기 위해서 내리는 것은 되는데 대지로 사용해야 될 돈을 작년에 1,500원하다가 올해 1,100원 내면 됩니까? 대지에 부과되는 가격은 작년과 같든지 조금 인상이 된다든지 해야 맞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산 부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대로 구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책자가 워낙 두꺼워서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1,532만8천원 정도 금액은 사실 올라갑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분리해서 그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김종용 위원
19쪽 자연학습원 구내식당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자연학습원이 지금은 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재산이 처음 우리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시금고 임대료가 있는데 농협하고 대구 은행을 토탈해 놨는데 차이가 납니까?똑같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별도로 계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때 의회 건물하고 감정가가 틀려서 계산이 따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 때 제출한 것을 한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부분에 의문이 없으면 280쪽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288쪽 물탱크 3천만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난 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물탱크가 어디에 쓰는 어떤 차인가 해서 검토요망으로 넘겼는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허대룡 위원
이 관계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전인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용도계장이 그 자료가지고 현황을 뽑고 계십니다. 물탱크차가 이게 한대가 있는데 한대 더 한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박영환 위원
청소차 대체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은 조달구입입니까? 아니면 일반 구입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조달 구입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재세는 다 빠지겠네요? 세금은 무가 빠집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면 제품가격이나 조달 수수료만 주고 세금은 조달청에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할 걸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 차량 구입을 할 때 모델을 가지고 오면 차량가격하고 부과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안주고 사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다주고 삽니다. 단지 조달청에서 기본적으로 사양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은 차량뿐아니고 모든 기본적인 사양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단가가 많습니다.
차량은 무슨 차는 어떤 게 있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물건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만 조달청에 주고 저희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물건을 가져옵니다.
○전인철 위원
조달 계약금액이 일반 구매보다는 싸지요.
○용도계장 정수섭
보통 일반 구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는 모두 조달 구입 가격입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예,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적어질 겁니다. 많은 차이는 없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영환 위원
3,200만원하면 차는 어떤겁니까? 밑에는 또 같은 화물찬데 8백만원, 1천만원인데 어디에 사용을 하고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각 과에 것을 올려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 차량하고 자산취득비목이 회계과 소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다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일일이 자료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올린 것을 저희과 항목에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한상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으니까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박영환 위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168대를 사야 될 용인이 생겼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도 본청 전체 예산에 각 과별로 있는 걸 저희 회계과에 일괄 올린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파악을 해서 혹시 의문자가 물을 때는 대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가 거의 과마다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또 168대나 올리고 인원은 계속 증대되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안됩니다.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문제고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98년에 공무원 1인당 1대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구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박영환 위원
1인당 한대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편하게 하자는 겁니까?기계는 보통 사람의 10배의 일을 합니다. 기계를 이 만큼 우리 인간이 사용을 하면 인력은 그 만큼 줄여야 되는게 이치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맞을 때 그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이론은 이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는 뒤죽박죽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자가 손해보고 서민이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여기서 지적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무원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자는 차원도 있고 또 시대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자산취득비 284쪽 290쪽의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가 불충분해서 현 보유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그 현보유 현황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해서 활용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판돌 간사
전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국공유재산 관망도해서 50% 3천만원 삭감요망인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3쪽부터 봐주십시요.
○육태호 위원
298쪽 임차료에 관용차량 랙카비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용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견인을 하는 그 비용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금년에 관용차량에 몇%한 게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임오동쪽에 산불 때 차가 고장나고 길이 좁아서 빠져 나오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해서 돈을 주려고 해도 과목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과목을 이렇게 한겁니다.
비상 예산 차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301쪽 2급 관사 씽크대 교체 1천만원 되어 있는데 5백만원 삭감요망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좀 좋은 것은 40평형에 1,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중으로 되는게 7백만원, 최하는 4, 5백만원만 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븐가스렌지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150만원 정도이고 이러면 중으로 한다고 해도 7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알맞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06쪽 자산취득비에 조사실 칸막이 내무위원회에서 1/2삭감 요망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 앞에 305쪽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매년 각 도내 전 기사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상주에서 했는데 지사님도 오시고 각 시군마다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예산이 이 정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09명입니다.
○김종용 위원
여기 참가하는 데는 왜 80명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 중에 백% 다 안간다고 보고 예산을 좀 줄여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밑에 영선업무실태보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영선업무 실태가 아니고 위에 것은 부기가 잘못됐는데 냉난방 설비 자료하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밑에 것은 그대로 맞습니다. 부기상에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영선업무 어떤 걸 비교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건축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10년전이나 건축 자재라든지 모든게 판이하게 틀립니다. 공공시설을 자꾸 짓게 되면 공공시설 분야에도 새로운 내부시설이라든지, 심지어 민원실 같은데 가면 컴베어벨트 같은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걸 외국까지 가서 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고 국내에서도 잘 지어놨다는 곳, 시설이 잘 된 곳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견학을 해야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건축기술이나 양식이 엄청나게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1년만 늦어도 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구형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 갔다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서울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청내에 몇 명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영선계에 직원이 모두 다라고 봐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실내체육관도 창원에 갔다오고 서울에 자재 전시장이나 이런 곳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관 공사라서 물론 설계 사무소에서 별도로 다 나옵니다만 행정관서가 되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이런걸 얘기를 해놓고 더 달라하고 관공서에서 뭐가 필요하는냐 이런 말이 많아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책자도 설계사무소에 가서 빌려보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설계 용역비 같은 걸 주면 거기서 다 하는데 그러면 영선설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 만큼은 빼고 줍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관계라든지 모든 걸 감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다 실력이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가보면 외국 책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보던 책을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왠만한 자료로는 일반사회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원에서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결과적으로 이걸하면 더 낫겠네요. 그런데 청내 용역비 나오는 부분을 영선계에서 하시면 안됩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저희들이 현재 올려 놓은 것은 건축방법에 있어서 건축사에게 해야 되는 것만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도면을 그리고 저희들이 내역을 보고 집행을 합니다.
○김종용 위원
영선계 업무 갔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법으로 해야 될 부분을 그 위에 줘야 되고 아무리 봐도 자질구레한 것만 영선계에서 하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용역이 드는 것하고 이렇게 갔다 와도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용역의뢰할 때도 기본 설계용역비라든지 구상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일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할 때는 그쪽에 이런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당신들 기본설계에다 넣어달라든지 하는데 주인 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만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305쪽 운전기사 관외 행사는 뭐고 청사정비 자재 선진지 견학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종명
앞에 정문 우측에 화단에 시민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동사무소 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방향, 그런 목적으로 지금 외국에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공시설물 주변에는 담이 없고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정서적으로도 공공시설이 바로 그 지역에 자기들이 소유했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실제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난 문제, 시설보호 문제 등에서 과연 우리 국민이 그에 따라 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됩니다만 과감하게 청사주변을 개방적으로 노출을 해서 바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활용방안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운전기사 관외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 단위 행사나 이럴 때는 자주 동원되어 갑니다. 차량하고 같이 동원해서 갑니다.
○박영환 위원
도에도 차가 있고 한데 이해가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전국체전때도 갔다 오고 대단위 행사에 주로 동원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기사라도 관외에 나가는 것은 여비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거기가서 이틀 3일씩 제공을 해주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보상금에 청사관리원 산업시찰 여비 보상이 9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청사관리원 재해보상은 2인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원 아줌마들이 9명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현재 9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재해 보상금은 왜 2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재해가 9명이 다 나라는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이판돌 간사
306쪽 조사실 칸막이에 대해서는 1/2 감이 되겠습니다.250만원 삭감입니다.
308쪽 시민운동장 차량등록계 이전해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 업무로 인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하루에 2백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데 차량등록업무를 시민 운동장쪽으로 돌리면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청 민원이 아주 격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그쪽에 옮겨 놓으면 지금은 위에 천정하고 바닥만 되어 있는데 건축비용이 골재 자체를 빼고 60%로 계산을 했습니다.
약 백평 넘게 해서 하는데 그냥 칸막이만 간단하게 해서는 춥고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60%의 예산을 잡아서 올린 게 그 돈입니다.
○윤영길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조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윤영길 위원
안전진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나왔는데 무조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임시로 하는 걸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주변의 농조라든가 이런 게 매입이 가능해서 들어 온다면 복합 민원실 설치를 하고, 민원인을 그 쪽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 쪽에 영구적으로 차량등록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간다고 하면 그게 언제 이뤄질지 몰라도 수년간은 거기서 집무를 해야 되고, 저희 업무가 자꾸 복잡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엄청난 질적인 양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영길 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전진단 들어가서 12월 말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로 가는 걸로 한다면 지금당장 농어촌 의료센타가 되면 보건소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농조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태가 봉착되지만 영구적으로 안나가고 임시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임시로 간다면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영구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결정에 따라서 또 옮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전인철 위원
시민운동장에 지금 시설비가 실내장식하고 이런 거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사무실 꾸미는 비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방수처리나 이런 것도 다 들어 갑니까? 골조는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먼저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님 말씀이 지금 전경들 막사도 비가 오면 전경들이 비닐을 들고 계단에 올라가서 다 덮어 버린답니다. 물론 그 비가 어디서 새고 어디서 흐르는지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중간에 2층하고 1층하고 사이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방수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근본적인 대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선비를 2억을 투자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재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그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결국 민원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으로 옮기려는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에 차량등록 업무가 거기 있어서는 안되는 위치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임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비를 많이 들이지 말고 언젠가는 농조로 간다든지, 보건소 자리로 간다든지 영구적으로 들어갈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운동장 주변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설치해서 시설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업무를 보다가 새로운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리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그게 맞는 생각이지 시설비를 2억 투자해서 1~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이전이 된다고 하면 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95년도 차량등록 업무로 총 처리된 건수가 12,117건입니다.
현재 '96년도에 13만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차량관계는 차가 들어와야만 가능한 업무고 이런 사항인데 일단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이판돌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김종용 위원
308쪽 동사무소 신축관계 원평동 하고 상모동하고 가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원평동은 지하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고 상모동이나 다른 곳은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310쪽 비둘기 아파트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파트 지은지가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부수고 새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차라리 위치좋은 곳에 민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해서 세수를 올리도록
○회계과장 이종명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부분에 세입을 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시민과장 이신자입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부분 의문이 없으면 249쪽을 보겠습니다. 255쪽 공기청정기 30만원인데 삭감요망입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위원
254쪽 민원실 근무 주부종사자가 뭡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60명 해서 할 계획을 했는데 먼저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30명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내를 하면서 대필도 해주고 하는 건데 하루에 2명씩 로테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대필하는 분 상주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량이 많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그 분은 연세도 많고 해서 바꿨으면 하는 여론이 많아서 대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 갑시다.
○한상일 위원
253쪽 민원행정 시책홍보해서 대자를 1년에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대자가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청사건물 5층에서 부터 길게 내려오는 게 대자이고, 보통 소자는 행사장에 조그만하게 치는 겁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지금도 달려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 되면 남기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258쪽 보상금에 명예상담관 2인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잘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매일 상근은 아니지요?
○시민과장 이신자
상근입니다. 한 분은 선산출장소에 계시고 한 분은 여기 계십니다.
○김종용 위원
변호사 관계는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1주일에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10명에서 15명까지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 그날 완료는 됩니다.
○한상일 위원
259쪽 멀티비젼용 문자 발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시민과장 이신자
먼저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주셔서 현재 멀티미디어 비젼 6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해 놓은 것이 위에 4대는 소리가 나는 정규방송도 할 수 있고, 비디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큐멘타리 자연, 동물 이런 걸 해주고 밑에 두 대는 무성으로 하나는 시청의 각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몇 층 어디인지 자막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시의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아니면 큰 행사는 어디에서 열린다 하는 것을 자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꺼번에 6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놨는데 작동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꺼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주시면 문자발생기에 따른 이것이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현재 모든 것이 자막으로 돌아 가면서 급한 글씨가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그 기기를 작동하면 그 자리에서 기계가 돌아 가는지 안돌아 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소형방송국 비슷한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의문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입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부분 의문사항이 없으면 세출부분 넘어 가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876쪽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6백만원이 있는데 교육교재가 어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를 전 대원에게는 도저히 예산소요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저희들이 매년 교재를 제작해서 5년차 이내에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년간 8시간 교육을 합니다. 이 때 교부하는 교재가 30~40쪽 정도 되는 교재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민방위 교육은 계속 여기서만 실시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그 문제가 877쪽에 보면 상설 민방위교육장해서 비품장비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년도에는 상설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장소는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정하고 있기로는 사곡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게 사유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시유지입니다.
○김종용 위원
한 번 교육을 하면 몇 명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오전에 450명, 오후에 450명 정도 합니다. 지금 그 대원들이 전부 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차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오면 적어도 그 지역에 여러가지 도움은 있지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889쪽 실시설계비에 비상급수시설 장소가 어디고 작년에는 5천만원씩 안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작년에 6천만원이었습니다. 신년도에 국도비 사업 각 1개씩 2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장소를 특별히 이 장소가 우선 급하다고 생각되는 지정이 있더라도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지하수의 수맥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래서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은 몇 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지금 공사중인 것까지 4개 있습니다. 선산읍에 하나, 원평 공원조성하는데 하나, 형곡 근린공원에 하나, 인동구획정리지구내에 공사하고 있는 것 하나 해서 4개입니다.
○김종용 위원
발전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비상급수시설별로 단전시에 자동 가동되는 발전기가 한 대씩 다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의용소방대 견학까지 해줘야 됩니까? 먼저 여비주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주자말자 했었는데 한 단계 올라오니까 견학까지 따라 온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구미시 지역에는 소방서도 있고 소방파출소도 일부 지역에는 있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 사고가 나기로 말하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다른 보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는 몸을 던져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우수한 대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한 번 해줬으면 싶고 특히 읍면 단위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사실 거기는 화재가 났을 때 급히 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교육장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안하고 활용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저희 시청 대피소에 지역대원들 년간 18,000명 정도를 해왔고, 공단 연합대 12,000명, 년간 25,000명 정도를 시민복지회관 강당에서 해왔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에 년간 60여일 정도를 보충교육까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시민복지회관에 그 동안에 그 시설을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천여명 가까운 인원이 드나 드니까 다른 시설이용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에서도 상당히 거북스러워 하고 해서 억지로 해왔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전국에 5개 공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묶여지면서 공단연합대라고 공단직장대는 수출산업공단 본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10일자로 공문이 와서 우리는 이제 위임해서 못하겠으니 시에서 해달라, 기구가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양쪽으로 나눠서 교육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대룡 위원
민방위 교육은 법상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만약 그런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활용의향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허대룡 위원
선산에 가면 약 6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주차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시내에 있는데 시내에 있는 그 분들을 몇 십리 밖으로 빼낼 수는 없습니다.
○허대룡 위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오후에 들어 오면 여기가 빕니다. 그러면 교통도 해소가 되고예산을 안들이고도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이상 민방위과에 대한의문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오전에 이어서 그 동안 했던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출장소 총무과 소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선산회관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라이온스, 청년회의소, 유도회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임대료는 안받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임대료는 받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 단체에 얼마나 받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915쪽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927쪽 전자복사기 3대가 수리비가 50만원씩인데 몇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총무과에 3대있습니다. 각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20대 정도인데 여기는 총무과 분만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하고 총무과에 2대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총무과에 고장이 다 났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그때 그때 수리를 해야되는 겁니다.
○한상일 위원
일반수용비에 상황판 정비하고 청사홍보판 교체시키는데 얼마나 듭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설치하려면 그게 3백만원 정도 들 겁니다.
○김종용 위원
운영수당에 친절교육강사 수당은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친절교육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구은행의 파랑새팀이 와서 했는데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옷은 누가 입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민원 담당 여직원들 한테 주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932쪽 물품구입비에 의자가 8만원짜리 32개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물품구입 의자는 회의실 의자가 상당히 노후돼서 대체를 해야 되는게 나오고 의자가 모자라서 부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스폰서를 받고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정성기 위원
회의용 의자가 어떻길래 한개에 8만원 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100개를 사려는데 단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읍단위 면단위로 다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지마을은 또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변두리 마을인데 해마다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완을 해주려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읍면 단위로 할 때 안나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다 나옵니다만 오지는 산촌이라든지 이쪽입니다. 연례적으로 다니면서 합니다.
○김종용 위원
오지 마을에 2, 3가구 사는데 30명이나 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최하가 4, 50가구는 됩니다. 한집에 두사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평균 30명 정도로 보고 계상을 해났습니다.
○김종용 위원
출장소관내에 50가구 이하의 동네가 몇개나 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50가구 이하는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어떤 걸 오지마을이라고 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소재지에서 4,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용 위원
누가 다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출장소장님도 가시고 보통 많이 다닌게 지역개발과 지적분야가 많이 나갑니다. 농협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김종용 위원
주민들이 농촌에 꼭 할 일 있고 바쁠때 나갈 시간도 없는데사람은 오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주민들과 거리감을 단축시키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일 위원
휴게실 운동기구가 있는데 탁구장, 헬스장이 없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지금 있습니다. 탁구대가 있고 헬스기도 3가지 있는데 탁구대는 6, 7년을 써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한상일 위원
한개당 50만원씩 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30만원에서 65만원까지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급으로 해서 50만원 잡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933쪽 국고보조사업비라고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국고보조사업은 병무관계하고 양곡관계 사업 예산으로 나옵니다.
○이판돌 간사
938쪽 보상금 읍면 방문 대화급식 1천2백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3회로 줄이고 6백만원 삭감요망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재가 잘못됐는데 분기에 한번씩 4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6백만원 올라왔는데 6백만원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941쪽 선산회관 운영에 대해서 년간 세입액이 얼마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식장 대관을 하는데그 수입은 얼마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12월달에 예약된 것이 21건입니다. 한번 할 때 7만원 인데 연료비까지 해서 9만4천원을 받습니다.
○정성기 위원
1년에 몇건 쯤 나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금년 3월부터 예식을 했는데 60건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60건이면 6백여만원 되리라고 보고 지출에 보면 350만원 정도나오는데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식장 운영 관계는 부수적인 효과로 대구 같은데 가려던 것도 안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식당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943쪽 동네 체육시설 어디 어딥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선산에 비봉산에 하나 있고 무을면 문화마을 고아 화개산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선산회관에는 1년에 무료서비스 밖에 안했네요. 60건 해봐야 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앞에 350만원 뒤에 4백만원이 또 있으니......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무료 예식장 한도액이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료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비로 들어 가는 겁니다.
○이판돌 간사
944쪽 자전거타기 대회도 전액 315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자전거타기는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시 됐습니다만 '89년도부터 자전거타기를 계속했었습니다. 하다가 올해 구미시 본청하고 통합을 하자 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할 때도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가능하다면 존치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금 5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에 나오는 걸 보면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5급 상당 기준으로 해서 대우하는 게 있고 6급 상당 기준으로 여비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김종용 위원
공무원한테 줍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945쪽 버스승강장 설치가 여기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벽돌로 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농촌에는 벽돌로 합니다.
○정성기 위원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정성기 위원
선산문화회관 소공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문화회관에 예식장 설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사진 찍을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조그만하게 해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고 전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놨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6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형편이 안돼서 우선 틀만 잡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문화회관 예식수입은 6백여 만원 밖에 안되고 앞에 8, 9백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또 여기 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예식하는 분들한테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도 중요한게 많은데 이것은 급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식장 관계는 수지로 계산해도 타산이 확실히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만 내녀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주차시설은 어떻습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상당히 좋습니다.
○정성기 위원
문화회관 소공원은 체크하고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판돌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53쪽부터 봐주시고 958쪽 일반수용비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및 대체 6대해가지고 1억1,050만원 검토요망인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 구매관계는 먼저 등록장 카피를 보니가 전부 내구연한은 다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승용차 1천8백만원은 어디에 누가 씁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현재 차를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 아닌게 화물차 더블캡은 도개면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전인철 위원
승용차는 1천8백만원 같으면 2천cc입니까? 소장님차는 아니지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예,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업무용으로 쓸차를 1천8백만원 같으면 소나타3 이상 되는데요.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세금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차값하고 각종 세금을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삭감을 다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업무용 차량 같으면 소형차에서 조금 위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충분히 천만원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한 예로 우리 의회에 승용차를 대체하는데 1천3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소나타 정도 구입한다고 듣고 있는데 의회 것을 1천3백만원을 그냥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는 모르긴 해도 1천3백만원 정도면 될텐데 왜 1천8백만원까지 올라 가느냐 해서 검토요망으로 올렸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촌쪽이기 때문에 짚형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설명이 될 만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판돌 간사
961쪽 웨딩드레스 세탁비 90만원은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969쪽 중간에 별관청사 지하 항온항습기 선산회관 예식장전기조명 시설 교체보수가 이중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밑에 것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상일 위원
966쪽 선산문화회관 관리 유지비 하단부에 온풍기 유지비 15만원씩 3대가 올라왔는데 기름 값 전기세 입니까? 용도가 뭡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온풍기가 지금 있습니다만 그 수리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수리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문화회관에 온풍기를 3대 사는 것은 신규구입이고 현재 출장소 본청에 온풍기가 있습니까? 그것 유지비입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965쪽에 있는 것은 유료비입니다.966쪽은 수리비입니다.
○이판돌 간사
969쪽 별관 청사 지하 항온항습기 설치 밑에 전기 조명시설을 삭감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별관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기가 차서 천장이 전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기 환기도 시키고 해도 안돼서 항습기를 넣어 놨는데 항습기도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의뢰를 했더니 하자도 아니고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항습기를 설치하면 괜찮다 해서 올려 놨는데 항습기는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습기가 많이 차니까 일종의 제습기인데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설치하면 안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그 분야는 임대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여성의집이 노동부에서 7월달 쯤에 결정이 되는 걸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제습기를 달아줘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습기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이 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왜 체크냐 하면 앞에 보면 항온 항습기 유지비에 어떤 것은 항습기를 산다고 하면 6백만원 짜리도 나오고 1천2백만원 짜리도 나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서 겸토하도록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973쪽 기본조사 설계비에 중앙 스포츠센타 건립 620만원인데 삭감요망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스포츠센터는 재작년에 거론이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하려다가 돈 지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선거때 공약 사업으로도 나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마사회에서 저희 시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시 위주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내년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억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다 충당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국도비를 요구하기 위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놨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시설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나타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셔서 지역 균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11억입니다.시비로만 하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판돌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롤라 스케이트장은...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롤라스케이트장이 복개천에 해놨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위에 시멘트를 얇게 바르고 페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더덕더덕 일어나서 위험도가 높아서 바꾸려고 합니다.이게 두가지로 롤라스게이트장과 베드민턴장입니다. 베드민턴장은 노인분과 여자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고 롤라스케이트장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가지는 연초부터 건의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예산 계상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으로 복개천에 차선 2억가지고 도로 만든다든데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종합적으로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롤라스케이트장이 도시건설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지 싶은데 이중으로 올라온 것아닙니까?
○출장소총무과장 최화영
도시건설에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롤라스케이트장이 시내에 두군데가 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롤라스케이트장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시에서 복개해놓은 위에다 롤라스케이트장 만들어 줘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 취소하자 해서 완전히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넘어왔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판돌 간사
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의문이 없으면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출장소 시민과장 김남희입니다.
○정성기 위원
947쪽 민원실 입구 현판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출장소시민과장 김남희
예.
○이판돌 간사
1118쪽까지 출장소 시민과 소관 이상입니다. 의문나는 위원님 안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56쪽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없으시면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우수지도자 해외 연수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는 뒤에 도비보조에 5명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 보조외 자체로 6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라고 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예,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자연보호는 도비 지원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일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자연보호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지도위원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어린이 봉사대에도 '96년도에 자연학습원에서 9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여비 보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올해도 90명을 자연학습원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은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100% 다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연찬회 참석여비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위원 연찬회를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만 빠질 수가 없어서 해놨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게 봉사대 교육인데 자연학습원에서 기별로 시군별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도자 여비가 12명을 했습니다. 해마다 연장되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몇 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89명은 어른들이고 어린이 봉사대는 학생들이 방학동안 자연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보호만 별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만 3백만원하고
○김종용 위원
시의 봉사단체나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운영이 되는 부분에도 지원이 이 만큼 안되는데 자연보호는 특별한 단체인지 몰라도 도에서도 다른단체는 지원을 안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계획도 있지만 도 프로그램에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여비를 깍아버리면 시군별로 다 참여하는데 구미는 못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육태호 위원
도에서 조금 보조를 해놓고 거기에 질질 딸려서 시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침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 같으면 앞에서 흔들기만 해놓고, 도비 조금 해 놓고 한 해 지나면 너희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구미가 자연보호 발상지기 때문에 사실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못보내면 문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자연보호 활동한 부분하고 내용을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바르게 살기 이것도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침보다도 바르게 살기 여비가 자연보호 단체나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을 올해도 총리가 참석한 전국대회도 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교육 차출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가 단독으로 기획을 했으면 과감하게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 시군에 단체가 활동하는데 구미만 유독 빠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바르게 살기 예산이나 이런 게 구미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지만 그 밑에 시민이 30만이 이용하는 문고 같은 것은 4백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기는 내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으면 1년에 놀러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고 활동도 안하는데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들 사유권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 시민걷기 대회하고 많이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243쪽 현수막 30개는 각 동에 하나씩 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시내 주요 현수막하고
○한상일 위원
현수막은 1회만 쓰면 버리는 건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전거타기 라든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 전체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245쪽 읍면동에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하고 죽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 단체가 '94년까지는 정부보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이 서울 같은 데는 기를 내리고 합니다만 오늘도 대회를 하다가 다 못마치고 들어 왔습니다. 경북에는 열기가 새로 붙고 있는 상태고 타 시군에는 청도나 영주는 새마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새마을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더 안올렸습니다.
작년수준으로 읍면동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0원이라도 더 올린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좋습니다. 읍면동 부녀회나 알뜰마당을 해서 놀러 간다거나 그게 아니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예를 들어 도량동 같은 경우는 옥성 옥관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알뜰마당을 열어서 생긴 소득금을 그 동에 백혈병환자를 도와 주고 서로 인정이 오갑니다.새마을 사업 중에서 가장 교류가 잘되고 한 것은 시군 통합 이후에 활발한 교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태가 되고 도량동 경우는 옥관 쌀을 부녀회장이 이문 없이 현지에서 갖다가 제공해서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시군 통합이나 이런게 분위기를 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 시군이 통합한데 대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잘 된다니까 앞으로는 안되는 데를 개발을 해서 지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음악의 밤, 경연대회도 있는데 음악의 밤을 또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발표회 식입니다. 오늘도 새마을 부녀합창단이 3번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지도자 대회하는데 축가, 식전행사, 식후행사 3번 출연을 하고 도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시립합창단 발표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밤이라고 이름을 지어놔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포항에서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시군간 경연대회 참석을 해야됩니다. 두가지 내용입니다.
○김종용 위원
발표회하고 경연대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발표회는 우리시 자체에서 1년에 한번 연주회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경연대회는 도내 다른 어머니회하고 같이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은 12월달에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연말에 합니다.
○김종용 위원
체크합시다.
○강형구 위원
체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운영하는데 운영비 7백만원입니까?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경비가 어떻게 얼마인지...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출연비나 연습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은 단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한달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를 30만원, 50만원해서 80만원 주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소한의 경비로 7백만원을 주더라도 두 사람의 경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 어머니 합창단의 명맥이 있는데 이걸 깍아버리면 사실 자기들 회비만 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면 중간에 스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구미시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판돌 간사
246쪽 시민생활의식 개혁운동 추진 사업비 보조 1천5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이 물량 사업에서 정신 운동으로 돌아가면서 충효교실, 명륜교실, 전통예절교실 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부분도 막연하게 의식개혁운동에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일일이 열거를 안하고 묶어놔서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한상일 위원
초등학생들 대상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통예절 같은 것은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겉치례 같은데 이걸 하므로 해서 학생들 정서 함양이나 이런 눈에 안보이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감사자료할 때도 행사내용을 발췌를 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이행사가 과별로 해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과가 몇 개나 됩니까? 행사참여만 한다고 해도 바빠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런데 이것은 참여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판돌 간사
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사업비 체크, 읍면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고향사랑운동 체크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한여름 시민어울마당 개최를 4회하는 것을 2회로 줄여서 1천2백만원 삭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 여름 금오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여름 밤이 되면 더워서 금오산에 다 올라옵니다. 올해 2회를 실시해 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홍응이 좋아서 회수를 조금 늘였는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이것은 1/2 삭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난번 조과장님 계실 때 '97년에는 안한다고 했었는데 또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도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실적을 지금이라고 갖고오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도서관의 이동도서관하고 통합문제가 있었는데 도서관의 운영 형태나 권역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걸로 내무위원회에서
○강형구 위원
통합이 되면 반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통합이 도저히 안되는 불가항력을 설명을 하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통합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차량 한 대 운영비만 제공이 되고 그에 대한 기사도 도서관에 경상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활용하고 있고 책도 도서관에 있는 걸 대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도서관 쪽에서 차량 기름값 외에는 안들어 갑니다.
만약 이것을 지회쪽으로 가져온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전기사 경비가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 도서 구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경비의 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민간단체의 것을 도서관으로 넘기면 민간단체는 직원들 상태가 공무원으로 넘어 올 신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면 몰라도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2개의 통합에 대해서 저도 부임을 하고 나서 공감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시설비에 현수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수대는 사실 필요한 것은 10개가 필요하다고 예산계에 올렸다가 5개 깍였는데 시보 개발지가 원호지구나 옥계지구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게시되는 게체물에 대한 알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동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해서 양포동의 옥계, 산업도로가 나므로 해서 산업도로 입구, 형곡 2동 사무소 앞, 오태지구 고아지구등 10개 지구가 들어 왔는데 올해에 반만 해주자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웬만하면 해주십시요.
○이판돌 간사
광고협회에서 하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광고협회에서는 영세로 해서 사실 자기들이 세워서 할 형편이 안되고 광고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게 없습니다. 거기에 게첨하는데 한건에 3천원 자기 직원들이 붙여주는 실비외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 예산이 올라가거든 금오산에 하나 하십시요.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하는데 거기 지정을 해서 걸어야 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내무에서 신중히 다뤄서 삭감했는 부분이고 꼭 타당성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면 추경때 정학한 필요성, 장소해서 하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알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삭감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581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청소년 프로그램은 진미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부방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청소년 수련소에 위탁을 해서 1박2일 교육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있어서
○강형구 위원
청소년 우수 공부방 도비보조로 해서 579쪽 1,460만원 1개소 운영을 하는데 진미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새마을과장 김경배
공부방에 나오는 학생들을 1박2일로 청소년 수련소에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는 선산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맞습니다.
○이판돌 간사
610쪽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미우호 야영장 진입로 개설, 새마을 시설물 보수,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수정예산에 낼 때 같이 내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간에 있는 게 내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내역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밑에 부대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내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이것은 전체를 삭감을 하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문제는 금액 전체가 다시 올라옵니다.
○강형구 위원
이 내용이 이 금액 사업비에서 읍면동 2천을 더 계상을 해서 6억이 읍면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 삭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삭감, 한미 우호 공원 진입로 4천만원 삭감, 새마을 시설물 보수 2천만원 삭감, 692쪽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690쪽 실시설계비가 삭감해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판돌 간사
이상 새마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1쪽 세입입니다.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예술회관 사무과장 권태호입니다.
○이판돌 간사
24쪽까지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보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정성기 위원
349쪽 임차료에 영화필름 임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서 임차를 해옵니까? 공정가격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립영상자료원에서 무료로 빌려옵니다. 그런데 국산영화는 영상자료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영화 필름은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저희들이 빌려 와야 됩니다. 판권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편당 3만원씩 필름 청소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외국영화를 빌려오려면 판권을 주고 빌려와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349쪽 예술단 순회공연 차량임차에 금년까지는 4개단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무용단을 합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 단체가 되지요. 그런데 시립 무용단이 순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시립무용단은 순회한 적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합치면 3개 단체가 되는데 4개 단체 되어 있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금년까지는 연극단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립연극단을 창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창단하는데 바로 순회공연할 수준이 됩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현재 저희 관내에 자생 연극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352쪽 재료비에 연극단 무대 세트 제작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연극을 하는데 무대설치비입니다. 연극 종류에 따라서 세트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있는 걸 활용할 수있는 것은 활용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1년에 5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5백만원으로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제작을 할 때 어디에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와서 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맙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세트 제작하는데는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일반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 연극인들 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합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강형구 위원
참고적으로 쇼코메디 가져와서 얼마의 초청공연비를 줬고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당초 요구를 5천만원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지급하고 총수입금이 4천9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문예진흥기금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금이 약 4천4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용 위원
좋은 영화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영화상영을 하면 관람객이 얼마나 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만 영화관람객은 연극 관람객 만큼 좌석이 안찹니다. 영화는 7백명선 정도 되면 대호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영화상영을 했는데 350에서 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영화상영 후 청소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저희 청소인부가 5명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소극장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이 보통의 소극장 시설보다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5백원씩 받고 유료 영화 상영을 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 있는 소극장이 다 죽습니다. 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극장도 협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절충을 해보십시요. 5백원이라도 받고 해야 됩니다.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일반 업자들 하고 마찰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358쪽 보상금 시립무용단 공연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시립단원이 공연할 때는 무료로 합니다.
○한상일 위원
무료라면 무용단이 2개가 있는데 1회 공연하는데 이 만큼 든다는 겁니까? 연간입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연간 운영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362쪽 자산취득비 이동음향장비 야외설치용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지금 저희들 예술회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 음향시설 되어 있는 게 처음 개관할 당시에 시설한 것이라 구형장비라서 현대 작품에는 전혀 쓸모 없는 시설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에만 이 시설을 활용하고 학교 학생들 공연하는데 조차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야외 무대설치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야외 무대에도 내다 쓰고 일반공연 작품이 들어 왔을 때는 그걸 쓸 수있도록 장비보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야외 공연장은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쇼코메디 공연 때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맨 뒤편에 음향장비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통행도 못하도록 설치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반입된 겁니다. 저희 장비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시설보강을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요즘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서는 서울 예술의 전당과 같은 시설은 못갖추더라도 어느 정도의 작품은 할 수있는 시설은 갖춰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야외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아닙니다. 이동해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산다는 겁니다. 야외 무대를 설치했을 때는 밖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판돌 간사
그 위에 대소 공연장 전시장 건물 도색은 뭡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건물도색은 건물내부 도색인데 인쇄하면서 내부가 빠졌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만 전시실 도색은 여러번 했는데 내부는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못해서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상당히 더러워져서 공연장 내부에 할 겁니다. 외부는 적벽돌이라 사실 도색이 불가능합니다.
○강형구 위원
옥상방수 벽면누수는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예.
○한상일 위원
흡연장 설치 장소는 어딥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대공연장 들어서면 좌우측에 의자를 설치해 놓은 조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달아서 할 겁니다.
○정성기 위원
흡연장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앞에 창문을 달고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환풍기를 달아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VTR 신규구입을 하는데 예술회관에 VTR이 3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소공연장에는 녹화장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에 설치할 겁니다.
○한상일 위원
경상적경비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96년도 수익성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작품 초청하는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6천만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804명입니다. 단독회원은 1인당 35,000원, 부부회원은 6만원 받는데 그것과 포함을 해서 하면 작품을 초청해올 때 투자되는 비용하고 입장수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한상일 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예술회관사무과장 권태호
그것은 안됩니다.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총 계산하게 되면 13∼14억은 적자입니다.
○이판돌 간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이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2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국민생활관장 정재욱입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에 이의 없으면 세출부분 37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탈의실 ,샤워실, 관리실이 따로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 분들은 뭘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탈의실 안에 도난사고 방지도 하고 샤워실 안에 비누를 칠하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걸 청소합니다.
○김종용 위원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고 전부 보조원이 청소를 하고, 도난도 상당히 심하던데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사실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완장을 차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게 잘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두건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잡았습니다.
○이판돌 간사
391쪽 제일 밑에 정수기 250만원 삭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25만원인데 250만원으로부기가 잘못돼서 수정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정수기는 각 교실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385쪽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수처리실 활성탄 및 필터교체인데 이것은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기한보다도 수영장에 물을 교체시키는데 수처리실 기계가 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흑연 같은 재료로 차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돼서 걸러 내지를 못하면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바꾼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2년마다 한번씩 바꾸어야 됩니다.
○한상일 위원
391쪽 물통 및 도서구입비에 디지탈 점핑메타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이번에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체력측정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들입니다.
○정성기 위원
국민생활관에 요금 인상이 됐는데 '97년도에는 수지를 어떻게 봅니까? 수익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작년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7억7천3백만원이고 세출은 9억7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6백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금년에는 9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출은 10억5천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약 1억5천만원이 적자고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거의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판돌 간사
국민생활관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을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도서관장 손충호입니다.
○이판돌 간사
세입부분 25쪽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세출 407쪽부터 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423쪽 이용자 관리 계수기부터 시작해서 컴팩트카바까지가 이중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료를 내고 몇번 수정을 해서 내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같은 자료가 두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서에서 전부 대조가 안됐다든지 이래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일 위원
428쪽 연말 휴가비에 정규직이 26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한상일 위원
청원은 2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청원은 6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430쪽 웹서브 5백만원짜리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국가 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국립도서관이 기준이 돼가지고 각 도서관하고 연결되는 그런 전산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삼성에서 저희들 한테 컴퓨터 5대를 무료기증 했습니다.
이걸 운영하려니까 초고속 정보망을 통한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기준 단가는 77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마침 무료기기가 와있고 해서 5백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도서구입비가 1억3천만원인데 계속 이 정도 사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우리나라 내에서 도서관 역할을 하려면 장서수가 30만권은 돼야 합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저희는 8만5천권입니다. 아직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3만권 내지 3만5천권을 해야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김종용 위원
아까 컴퓨터 5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우리가 비품을 만듭니다.
○백천봉 위원
431쪽 냉난방기가 2대 있는데 몇 평짜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백평정도 됩니다.
○이판돌 간사
시립도서관 부분에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보겠습니다. 393쪽 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축구장 잔디 다지기 임차료 장비가 없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 없습니다. 보통 도로보수할 때 다지는 것 롤라가 있지 않습니까? 복토를 하고 난 뒤에는 다져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가 30만원 정도 듭니다.
○정성기 위원
구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알아보지는않았지만 많이 들겁니다.
○이판돌 간사
400쪽 전광판 유지 관리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강형구 위원
설명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했었는데 구미에 있는 그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소한 기본으로 수선을 해도 거기 나온 게 4천6백만원 나왔습니다. 좀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우리 시 홍보전광판 시스템으로 그림만 나타나게 하는데 약 2억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을 바꾸면 5억이상 드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받을 때 제1안, 2안, 3안을 받았는데 제1안을 당초 예산요구한 그 범위내에서 받아보니까 5천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광판 좌측편에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숫자로 나오고 등등 많이 나옵니다. 그걸 고치는데 약 2억 넘게 달라고 하고 현재 있는 전광판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려니까 약 5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존있는 걸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국내여비에 운동장 시설 비교견학을 4회 나가는데 구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우리보다는 좋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11월에 가려다가 못갔습니다만 올 봄에는 전임소장님과 직원들이 창원을 다녀왔는데 창원 운동장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하면 우리도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상일 위원
운동장 잔디구장 제초제가 있는데 운동장 내에 제초제 뿌릴 자리가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에는 잡초가 엄청납니다. 제초제를 뿌려야 잔디는 살고 잡초는 죽습니다.
○이판돌 간사
405쪽 자산취득비 예초기 2천7백만원인데 뭡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잔디깍기입니다. 운동장에 잔디깍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2천7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완전자동식입니다.
○정성기 위원
잔디를 1년에 몇 번이나 깍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5∼6번정도 깍습니다.
○한상일 위원
화장실 미설치 지역 철판덮개 설치가 있는데 수세식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 화장실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동장을 지을 때 화장실 설치를 하려다가 설치를 안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베니아 같은 걸 깔아놨는데 그 위에다 차를 대고 합니다.
본부식당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노는데 도저히 위험해서 안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철판덮개 하나가 3백만원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 15평 정도됩니다.
○이판돌 간사
시민운동장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소부터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안나오셨지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3쪽 되겠습니다. 의문이 없으면 세출부분 64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646쪽 소화기충약은 매년 이렇게 했다는데 뭡니까?
○전인철 위원
모기, 파리 구충제랍니다.
○박기홍 위원
646쪽 일반수용비에 소화기충약은 그게 아닙니다. 소화기 안에 약을 새로 채우는 걸겁니다.
○백천봉 위원
653쪽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김영규 위원
강변가요제라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민간위탁금이 내가 알기로는 도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싹 빠졌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축전 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공단 운동장에서 노래자랑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윤영길 위원
원래는 9월에 하도록 되었는데 시민축전 때 한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 체크하도록 합시다.
○박기홍 위원
청소년 수련소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윤영길 위원
6명입니다.
○박기홍 위원
그런데 650쪽에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자 참석해서 10만원×5인 해놨는데 6명 직원중에 5명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윤영길 위원
레크레인션 지도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청소년 수련소 마무리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대석
간사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의원
- 강대석
- 이판돌
- 강형구
- 김영규
- 김종령
- 김종용
- 박기홍
- 박영환
- 백천봉
- 육태호
- 윤영길
- 전인철
- 정성기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시청공무원
- 새마을과장김경배
- 회계과장이종명
- 세무과장우병종
- 시민과장이신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자원
- 출장소총무과장최화영
- 출장소시민과장김남희
- 예술회관사무과장권태호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시입도서관장손충호
- 시민운동장관리소장구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