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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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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선산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53억 4,000만 원, 세외수입 9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3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환경 정비에 21억, 인건비 및 행정경비에 60억 원 등 86억 3,000만 원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와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79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해충 방제에 56억 원, 공익형 직불금에 180억 원 등 350억 2,000만 원으로 5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는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에 12억 8,000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구축에 10억 원 등 26억 8,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기반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7억 원, 친환경 축산 및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43억 원 등 93억 9,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예방에 81억 5,000만 원, 구미에코랜드 휴양림 등 산림휴양 문화시설 운영에 46억 원, 산림경영 기반 구축사업에 49억 2,000만 원 등 186억 6,000만 원으로 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선산출장소 예산은 가내시된 국도비 예산과 구미농업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여기 자료를 배포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일 자로 상주 공성면의 무곡리에 명진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병원성 여부는 지금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오후쯤에 되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지금 상주 공성에서 한 18만 8,000마리가 살처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3킬로, 법상 3킬로 이내는 전부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무을 쪽이 이렇게 이제 또 반경에 걸립니다, 안곡리하고 상송리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각종 상황전파를 다 했고 그다음에 방역대 범위 안의 농가 이동제한, 생석회 도포, 방역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을 지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상주시 경계에 통제초소를 지금 오늘 이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안곡저수지 그 입구에 큰 도로변을 약간 벗어나서 저수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제초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 만약에 이제 지금 살처분할 지금 모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이 된다면 저희도 바로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살처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20쪽, 123쪽, 132쪽,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501쪽에서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행정민원과 예산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510쪽에 재해 대비 사업이 3,000만 원씩 8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10쪽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읍면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시설이 취약한 곳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총 2억 4,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나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제설 대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제설 대비 금액인가요? 재해 대비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3,000, 400, 600만 원.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이제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도로가 있고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또 우리가 또 관리하는 읍면동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은 소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약 90만 톤 정도 소금을 준비를 하고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제설장비로 해서 긴급복구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 제설장비 제설작업용 예산이라는 표시가, 원래 되어 있나요? 저는 이게 이건 줄 몰랐는데. 그러면 재해 대비 사업이니까 제설용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제설작업용이고 대상지도 결정이 되어 있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주로 어디인가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제 저희들이 항상 제설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우리 읍면지역에 지금 뭐 다곡이라든지 그 고개만디 이런 데에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제 모래라든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혹시 옥성에 치중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제가 행정민원과 자료를 안 받아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8개 읍면에 전체 다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기초생활 인프라 면에서 시설비가 총 13억이 나와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이 늘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 우수관로 정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이설공사, 농로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뒤에 또 조금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반영률이 저희들이 거의 30% 수준밖에는 반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받으면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읍면의 상위 클라스에 올라오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 33억 이렇게 해서 매년 25억, 15억, 내년에는 13억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민원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511쪽에 기초생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기초생활 인프라가 선산읍 소재리 마을안길 우수관로 정비공사부터 우리 장천면 상장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까지 예, 현황 및 전체 총길이하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길이 예, 까지 해서 저한테 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도 511쪽에 여기에 증액이 되었네, 그죠? 왜 해마다 하는데 이거 늘어납니까? 지금 방금 이지연 위원이 5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비교증감이 지금 여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제 도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업이 몇 곳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 3억 3,000, '19년도 25억 아, 33억, 25억, 올해는 15억입니다. 15억이고 이제 내년도에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비교증감에 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목이 이제 또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 또 이렇게 있고

김춘남 위원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저희들도 볼 수가 없잖아, 그죠? 시설비, 부대비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511쪽에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건 예산 편성상 또 이제 국도비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김춘남 위원 그런데 하면 해마다 하면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자기들도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줄어야지 정상인데 해마다 가며 늘면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 반영했는 부분이 총계적으로 28%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가

김춘남 위원 현장을 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걸로 지금 출장소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같이 합동설계를 다 하고 현장까지 조를 짜서 다 방문을 다합니다. 설계를 뜨고 나서

김춘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옛날에 그거 이제 다 정비를 해 놓고 안 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또다시 복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다 해 놓고 지금 계속 또 주민의 요구가 많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오염이잖아요. 전에 해 놨는 거 안 쓰는 거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3년 치만 뽑아만 봐도 옛날에 했던 농로길이나 이런 게 지금 한 개도 안 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미래를 보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얼마나 오래 쓸 건지를 한번 보고, 지금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지금 거기에 뭐 세 사람, 네 사람 보고 해 준 것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오태1, 2동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 몇 명 때문에 이제 그 입김으로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마을

김춘남 위원 제가 이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게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지난 올해

김춘남 위원 여기 비교증감에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금액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제 이게 아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놓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 자료 줄 때 저도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될 데는 꼭 해야 되지만 해서 무용지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그래요. 옛날에 했던 것도 지금 한 개도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거 만약에 저희 해 줬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를 보고 해 줘야 되는데 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민원 때문에 하고 사실은 안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동지역은 이제 새마을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8개 읍면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마을개발위원회를 거치고 또 읍면에서는 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순번을 정해서 오면

(「새마을과서」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30건을 만약에 8개 읍면에 모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한 사오십 건밖에는 이렇게 해결을 못해 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에 그러면 소장님 공감 안 합니까?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래 이제

김춘남 위원 그거 파악 좀 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활용도에 대해서는 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동지역보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그거 파악을 좀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받아주시면 좋은데 이때까지 우리 이제 선산출장소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활용도가 얼마인지 그거 한번,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체크 못하셨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웃으며) 아, 예.

김춘남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단 제가 이거 자료 한번 받아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 증액 부분만.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예.

○부위원장 김영길 방금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이래 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데가 면 단위라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압니다. 지금 아까 그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지금 30% 정도 해결 못하죠? 올라오는 거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28%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통계를 내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면지역을 커버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지금 현장에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나오, 이게 지금 거의 보면 농로 포장, 수로, 배수관 뭐 이런 건데 이 농로 정비공사가 왜 나오는가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몇 년 전에는 이게 농기계가 전부 다 소형이었어요. 이게 지금 대형이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도로가 좁고 그래서 이게 전부 확장 포장도 많을 거고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금 줄 수 있는 부분만 이래 올라오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각 면 단위에서 수집해서 올라오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배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인식하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그거 불편하더라도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 자료를 좀 면 단위에 좀 수집을 하셔갖고 한번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과 권재욱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소장님이나 우리 또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511쪽에 지금 올해 사업량이 총 몇 건인가 아십니까? '20년도 올해 사업량이.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지금 내년에는

장세구 위원 올해, 2020년.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20년에는

장세구 위원 행정민원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해 갖고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한 154건 정도 됩니다.

장세구 위원 154건에 내년에 몇 건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산계 반영은 지금 행정민원과는 지금 55건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장세구 위원 농정과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농정과 거는 제가 또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농정과장님, 몇 건이에요? 한 오륙십 건, 다 거기도 오륙십 건 되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예, 거기다가 국도비 또 매칭은 또 따로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30%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데 매년 이게 전체 사업량이 딱 정해져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세구 위원 새로 발굴되는 거 아니에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매년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사업량이 이게 해마다 이게 말이 나오는 게 사업량이 정해져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한번 처리를 하고 말자,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총사업량 다 끄집어내 봐라, 그러면 300건이 되든 400건이 되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하는데도 이게 멈추지를 않으니까 계속해 가지고 1년에 150건씩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업 이행률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농로 확포장해야 될 양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농로 확포장 해야 될 양이 이게 잘못하면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농정과하고 합치면 올해도 35억, 40억 가까이 되는, 전부 순수 시비잖아요. 국도비 매칭되는 거 몇 건 빼고는 전부 순수 시비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역구 위원님들은 이게 30%, 이행률이 얼마 안 된다 이래 또 반박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사실 아까 새마을과에 동지역에 이런 사업들 하고 있다 그랬잖습니까? 풀예산으로 나가 있습니다. 예산 몇% 안 돼요. 그런데 매년 35억, 40억, 50억 이렇게 쓰면서 이게 다 못해줘서 불만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거 심각한 문제다, 소장님께서 전체 사업량을 뽑아서 예산 한번 올려보세요. 100%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사업 안 해도 된다 하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건지, 해마다 이거 계속 이게 지적이 되어 갖고 그래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읍면동의 이장들이나 다 설득을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발굴되어 있는 사업량이 총 얼마인지 아까 30%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100%가 이게 총사업량이 지금 신청해 놨는 데가 얼마인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좀 세워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매년 이래 가지고 지역구 위원님들 앉아계시는데 불편하게 저희들도 이 사업량을 보면서 딱 갈라 놔놓으니까 지금 55건 이거 행정민원과 것만 보고 또 좀 있으면 농정과 가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했던 얘기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가 안 되게끔 사업량이 전체 사업량이 해마다 발굴하라 그러면 진짜 뭐 내 집 앞에 아니면 내 논, 내 밭 앞에 다 해 달라 그러지 왜 안 해 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량이 이렇고 뭐 이행률이 3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맞는 얘기고 그 전체 총 농로 정말로 농로라고 보이는, 새로 포장해야 될 거 아니면 확장해야 될 걸 전체 사업량을 한번 뽑아갖고 이거는 한번 자료화시키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전체 사업량 대비해서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가면 이게 다 끝날 것이다, 이런 게 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저는, 고생 많습니다.

저도 511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 말씀은 들었지만도 노파심이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몇 군데 샘플 찍어가지고 한번 나가봤으면 싶어요, 여기를 샘플 찍어가지고. 회기 중이라서

○위원장 안장환 제가,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로 포장이라 하더라도 산에서 이래 농로가 있는데 비가 오면 이 도로가 다 막 깎이고 이런 데는 진짜 하루빨리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을 받고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하도 예산도 없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도 못 꺼냈습니다. 사실 그거야 뭐 하면 다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급, 예산의 순위 이런 것을 따른 거지, 사실 하면 다 농가에 뭐 이익이 되고 다 편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과연 밀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정도 우리가 파악해서 절감해서 차순으로 미루는 그런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다 불편해서 하는 거고 해 주면 다 좋지만 과연 이게 예산 올해 예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인가 이 정도 파악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이거 만약에 올해 1년 동안 안 하면 내년에 하면 어떻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제 올해 순번이 올라왔지만 예산에 이렇게 끊기는 부분은 또 다음 해에 또 올라옵니다, 이제 순번이.

권재욱 위원 올해 아니, 이 사업을 모든 사업을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도는 하지 말고 2022년도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그런데 또 장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긴급히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긴급히 하는 그런 부분 빼고 나머지,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내년에 우리 전국체전 있잖아요. 주경기장 밑의 도로를 가면 소방도로 가면 미친 뭐 진짜 빤스 집어넣듯이 집어놨어요. 그래도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도 돈이 없다 그러길래 그런 얘기조차 안 했어요. 저 정도 그냥 깨끗하게 하고 선이나 그어놓으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전체적으로 이거 검토 잡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뭐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뭐 제가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골의 농로 포장이 이거 하나의 그 사업입니다, 사업. 이걸 연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 어느 한 부분에 뭐 체육공원을 하나 짓는다든지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예산 15억, 20억 들어갑니다. 8개 면에 이게 지금 기본 수단인데 이 부분을 갖고 위원님들이 인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연기를 하자, 이게 왜 이래 많노? 그럼 전체적으로 시내하고 여기 면 단위하고 예산 비교 한번 해 갖고 공정하게 한번 편성을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영길 위원장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여기 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몇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말이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자!

권재욱 위원 검토ㆍ삭만 해요, 검토.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물론 전부

권재욱 위원 나도 농사짓습니다, 나도.

○위원장 안장환 예, 그 정도로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고요. 또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삭감에 우선순위가 있고 또 농촌에도 급한 사업도 있고 하니 우리가 일괄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또 예결위에 가서

김춘남 위원 앞에 사업은

○위원장 안장환 신중하게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자기 의견만 내시고 서로가 이게 다툼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서로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저 이거 소장님, 저희들이 들어오고 3년간 했는 사업 주소 다 넣어갖고 자료 저한테 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과」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차분히

(웃음소리)

진행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쪽, 150쪽, 157쪽, 161쪽, 162쪽, 195쪽, 196쪽,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쪽에서 560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뭐 삭감이나 검토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낙관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권재욱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권재욱 위원 예? 아니, 있는데.

김낙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장환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답니다. (웃음)

김낙관 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권재욱 위원 없긴 왜 없어요, 있어요.

김태근 위원 다 짚었는데 뭐, 없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 위원 없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김낙관 위원 자, 554쪽에 형곡동 산45-1번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거정비.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오백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낙관 위원 554쪽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형곡 산45-1번 말씀이십니까?

김낙관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여기는 형곡 금오산 뒷길에 올라가다 보면 ‘대자연빌’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수로가 배수로가 이렇게 이제 개인 산주 그 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이거를 주인이 내 땅에 구거를 없애 달라, 이런 민원이 이제 3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비 50% 받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올렸는 부분입니다.

김낙관 위원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현장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직원들이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던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되어 있던데요? 찾아보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래 이게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회의를 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니까 한 '88년도 이전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구거가 하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매 돌려놨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민원이 하매 3년 전부터 들어오는데 미불용지를 그러면 기존 났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해도 나는 죽어도 내 땅에 대해서 내 권리를 찾는다, 다른 데로 돌려도, 지금 이렇게 이제 민원이 계속 민원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낙관 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자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555쪽에 옥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555쪽에

김낙관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16억입니다.

김낙관 위원 총사업비 이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40억입니다, 40억.

김낙관 위원 40억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또 내년에 또 들어가야, 내후년에 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내년도에도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이

김낙관 위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40억 중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기 투자가 지금 3억 들어갔습니다.

김낙관 위원 3억 들어갔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김낙관 위원 아, 아직 37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땄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없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협약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촌 협약사업이라고 해서

김낙관 위원 이번에 자료주신 거에 이번에 자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557쪽에 무을 오가리 저수지 보수사업 그리고 558쪽에 원당지 준설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김낙관 위원 이게 만약에 보수를 하면 혜택을 보는 농가는, 농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보수를 했을 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거를 혜택이 이제 몽리, 몽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2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오가리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니, 그 원당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오가리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오가리 부분은 우리 농정과장님이 한번

김낙관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예, 오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밑에 유하 면적을 따지면 전체 혜택 농가는 한 50여 호 되고 경지 면적으로써는 한 1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럼 자료를 2개 좀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종성 예.

김낙관 위원 이 오가리하고 원당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있잖아요. 우리 또 기록하는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이 헷갈리는데 지적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적만 하면 아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만이 기록에 남으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라도 회의가 그 마칠 무렵에라도 그 지적한 부분이 제가 검토라든지 뭐 삭감이라든지 그건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형곡동 그 구거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산 농정과에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시내에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구미시에 이제 새마을과하고 농정과하고 행정민원과하고 이래 3개 과 업무가 중복되는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지역의 농로 확포장 공사나 이런 거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는 행정민원과, 저희들 농정과에는 읍면동 전체 구거라든가 농수로 개발사업은 농정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구미시내 그러면 구거사업은 농정과에서 다 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형곡 산45-1번지도 구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거 정비사업은 농정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일반적으로 시내 구거 정비하는 사업을 거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농정과에서 한다는 게 의아해서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올해도 지금 동지역에도 사업 건수가 다섯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510쪽에 아, 다시, 다시, 다시.

농정과죠, 519쪽에 금년 대비해서 53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의 이유, 519페이지 농정과.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519쪽에

권재욱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오백 아, 예,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농정과에 증액된 부분은 직불제가 올해 시행이 되면서 180억 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래서 증액이 53억 되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로써.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오백이십?

권재욱 위원 29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보조가 있어요. 이동식 놀이학교 지원비 1억 2,920만 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이게 이제 어린이 놀이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농촌지역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YMCA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도서 대여라든지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또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53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증진 직접 지원금이 신규사업으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180억 원이네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올해 우리 정부에서 직불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 시에 농가 수가 한 10,000농가가 됩니다. 7,2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180억 기금으로 100% 기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539쪽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대규모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금 대형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이제 농가에 부담을 좀 경감을 시켜주고 또 농작업 확대를 위해서 농촌 일손부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쭉 내려가면 556쪽부터 해서 557쪽, 558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원당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준설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1억 원이나 되어 있네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여기가 원당지가 밑으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농사짓는 논 같은 게 많습니까? 토지가 많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바로 원당지 밑에 동네가 위치하고 있고 한 20호 정도 몽리자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 큰 장마로 인해서 이게 이제 붕괴가 되고 안에 매몰이 이렇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매몰이 되었다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못 기능을

권재욱 위원 아니, 못에, 못에 매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제 둑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못을 이렇게 덮어서 못 기능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수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제가 이거 검토로 좀 잡아놓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게 시설부대비인데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또 백자리가 또 올라와 있는데 백자리의 민원 때문에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2년 반째 제가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안 끝났죠? 백자리에 그 농로길 내줬는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전에 공무원하신 분하고 그 두 집 사는데 그 1억이 넘는 걸 해 줘서 MBC뉴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계속 그쪽으로 지금 법적 다툼을 하며 감사실하고 오고 가는데 그때 현장을 가봤으면 안 했어야, 안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분 선친 묘소 길 내는 데 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 분 있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년간 자료를 달라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데는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파악을 못 해서 그 두 분 때문에 그 길 1억이 넘는 길을 내줘갖고 전에 공무원 하시던 분 그 선친 산소에 가는 길이에요. 길 냈는 거예요. 그거하고 붙으신 분이 저희 지역에 살아가지고 지금 2년 반째 지금 민원 받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실 찾아오고 저 피해 다닙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저도

김춘남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현장에 가봤냐고 왜 물어봤냐고 하면 이걸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농정과도 진짜 많네요. 그래 이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말로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얘기하듯이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죠. 그런데 그런 걸 해줘갖고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 책임 안 지잖아요. 공무원들 다 바뀌고 그때 돼갖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그때는 자기들이 없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민원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다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매일 욕먹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어서 제가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정말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 동료 위원들 긴급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찾아와 부시장까지 다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에 공무원하신 분은 워낙 이쪽 일을 잘 알고 법을 잘 아니까 교묘하게 그래서 그걸 정리를 아직도 못해 줍니다. 지금 선산출장소도 그렇고 저기 무을면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해결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사실은 짚었던 건데 이거 하실 때 제가 주소를 달라 한,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1억쯤 넘는 데는 제가 우리 여기 동료 위원 몇 분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가보고 여기 검토는 뭐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농정과도 많네요. 그래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출장소가 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예산이 실질적 52억 증가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50억 이상 삭감되었다,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양진오 위원 그 삭감됐는 내용 중에서 보면 못자리, 부직포라든가 아니면 상토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 당시 2 대 8로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5 대 5로 바뀌었어요. 가장 농민들에게 절실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제 농업예산을 봤습니다. 봤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지금 거의 한 40% 정도로 이렇게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시비를 태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줄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줄었는 부분은 대다수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자력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각종 보조사업이 40%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깎여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이거는 우리뿐 아니고 이제 도내 전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물어봤는 거는 도비하고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가 나가는 사업인데 이 매칭사업이 이게 지금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매칭이 너무 이래 2 대 8에서 갑자기 5 대 5로 바뀌어 버리면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양진오 위원 531페이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양진오 위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과 못자리용 부직포 사업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게 과거에는 시비 100%로 이제 하다가 이제 50%로 이제 되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한 80%까지 보조비율을 올리겠다, 그래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농민들의 저항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좀이 아니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양진오 위원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 보고. 이번에 예산 신경 써서 안 봤더니만 이거 참 좀 심각하고요. 그래 얘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참말로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농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요. 이 정도는 감수하자, 우리가. 시도 힘드니까, 하지만 상토까지는 이거는 부담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은 꼭 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손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거의 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에 몇 페이지야, 554페이지에 형곡동 산45-1번지, 농정과 임무가 뭡니까? 농정, 우리 국장 소장님이 얘기하든지 과장님 아무나 얘기해도 돼요. 농정과 임무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임무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그런 게 이제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얘기하고 형곡동 산45-1번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방금 농정과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도 우리가 농정과의 업무가 저수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의 구거는 농정과 소관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 부분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한 부분은 농지가 있고 경작지가 있는 구거를 얘기합니다, 맞죠? 산에 있는 모든 구거를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농정과는 그 농지에 있는 구거 아닌 모든 구거는 저희들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는 국유재산이 11,594필지에 1,829만 제곱미터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반대로 얘기

○농정과장 김종성 이걸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기 조서에 농정과 이외에 다른 데서 올라온 구거는 다 삭감해도 됩니까?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그 아까 형곡 산45-1번지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저희 농정과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이해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산림과나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죠. 왜냐 하면 2억 5,000이라는 이 금액이 탑다운에 걸려가지고 다른 예산을 집행을 못해요, 예? 농정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 가도 농정과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당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생곡에 거기 보면 왜 옛날에 돌산 그 밑에 그러니까 생곡에 농업 뭡니까, 연수원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그 동네에 원당지

양진오 위원 거기에 좀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몽리자가 20호가 있다 그랬는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양진오 위원 그 지역에 밑으로 농지가 제가 봐서는 포도 농사짓는 데 하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농지가? 소장님 아는 대로 얘기해줘 봐요. 20호 있다 했으니까 20호에 상당하는 그 얘기 좀 해줘 봐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작은 다랑논 해서 이제 그 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한 열댓 가구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거기에 원당지 이용하는 농지가요. 바로 밑에 포도밭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양계장하고 축사 같은 게 있고 다음에 민가라요. 그리고 그 밑에 몽리는 다른 물을 써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물을 씁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길 건너는 이제 다른 물을 쓰는데

양진오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 쓰는 건 내가 봐서는 많아야 세 농가, 두 농가입니다.

과장님, 현장 파악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양진오 위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지만 이 원당 저수지는 그 저수지 기능 외에 저류조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같이 집중호우 때 이 물이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아까 소장님 말씀한 20호 정도 농경지 이런 게 바로 매몰 및 또 유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원당지에 약간 갇혔다가 내려가면 이제 수해라든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그 저수지가 지금 말하는 저류조의 기능을 못해요?

○농정과장 김종성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일부 매몰되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들어내서 저수지 또는 저류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수지 모래 들어내는 데 흙 들어내는 데 1억이 필요해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는 1,500만 원만 하면 돼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니, 그 흙을 들어내고 그 위에 되어 있는 그 사면에 있는 게 또 그냥 들어내면 또 계속 사유지에 있는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내려오도록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지난 재해로 입었는 것 같으면 재난과에서 해야지 왜 농정과에 손 대가지고 탑다운 걸려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예산들이 다 날아갑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이건 저희들이

양진오 위원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다른 데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왜 농정과에 다 맡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 이제 저희들 이 안전재난과도 협의했지만 안전재난과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거라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거 저수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저수지 저류조 지장 있는 거 흙 파내고 모래 퍼내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받아 드릴까요? 왜 탑다운에 다 걸려서 딴 사업들은 못하면서 그래 안 그래도 농정과 돈 많다 하는 판에 그래 이런 사업들을 다 농정과에서 맡아요, 그래? 필요한 사업만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김택호 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얘기에 부연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보도 받았고 또 언론에 많은 문제성도 보도가 되었고 문제는 전직 공무원이 연루가 되어서 특혜성 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좌우지간 농로의 본질적인 거를 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특정인의 그 로비에 의해서 장난에 의해서 이러한 농로가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본연의 목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김택호 위원 감사원에 감사실에서 조사도 몇 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심각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위원장 안장환 농가에 일단 못이 있으면 저수지가 있으면 개인 소유인지 국가의 소유인지 또 뭐 마을 공동의 소유인지를 파악하시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개인 소유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공사나 보조를 해 줄 때 우리 시예산 혈세가 전액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개인 소유면 공공의 또 이익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칭을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자기 재산권 보호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잘 안 하고 1차 연도에는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으니 이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강제로 당신들이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차원에 이렇게 해야 되지 저는 우리 위원회에 왔을 때 이게 개인의 못인지 공용의 못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만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안장환 그럼 시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못은 그러면 개인 소유입니까, 뭐 시 소유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시 소유인데 개인 땅에 약간 이렇게 이제 가에 좀 침범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시의 자산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 못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런 용도로 해서 좀 저류조 역할을 한다 하고 또 지역 위원님은 그런 관계도 없다 하면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그냥 과연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농가 예산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듯이 누구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충분히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이게 지금 8개 면에서 이게 올라왔는 지금 예산을 여기서 확정을 짓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한번 하세요. 방문해서 물론 우리 면 단위에서 심사를 해 갖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전부 이래 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 안 그렇습니다.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 현장 가보시고 해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여성농업인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혹시 올해 추가로 된 게 있나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여성농업인만 별도로 추가로 된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여비,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사업들이 있는데요. 상세한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선산출장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출장소에서 특히 위촉직의 여성위원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농업농촌발전협의회조차도 12%밖에 안 됩니다. 예, 이거 뭐 여성농업인을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 사업들하고 실제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지금 6월 말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2월 말로 다시 받아보고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여성위원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민간 쪽에서 추천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성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이제 12월 말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평소에 참 황소 같이 뚝심 있게 근무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좀 혼난다 할까 이렇게 해서 좀 유감입니다.

그러나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공직생활에 수고를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에게 이래 마지막 인사를 기회 주신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80년 12월 1일 어제가 제가 공무원생활 40년째 되는 날입니다. 예, 하여튼간 열심히 했고 특히 이제 40년 동안 하면서 제가 큰 뭐 부족함도 많고 있는데 큰 탈 없이 이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양진오 위원님께 농업에 대한 많은 제안과 전념적인, 해서 거듭 감사말씀 드리고 저는 아까 했지만 이제 연말이면 고향으로 가서 농촌에서 조용하게 고향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도와주신 점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유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쪽, 162쪽, 198쪽이며 세출예산은 561쪽에서 5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56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건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부 다 로컬푸드 들어가는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이거 꼭 분리하고 분리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거 같이 묶어서 주면 안 되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로컬푸드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240억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 안에는 15개 꼭지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5월 달에 이제 공모에 확정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30억 공모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이 없이는 저희들이 이제 이 공모사업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뒷장에, 뒷장에 보면 출연금이 여기 2건이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총괄예산이 얼마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아까 했지만 공모사업에 따라서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 데 따라서 이제 설립 출연금을 1억으로 지금 했고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발기인 총회라든지 법인도 설립하고 센터장, 이사장 해서 7명 임원,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리고 56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이거 금오지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요장터 하는 그 화장실 있는 부분 예총 화장실 있는 부분 거기가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냥 물어보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50쪽, 151쪽, 157쪽, 162쪽, 163쪽, 198쪽에서 203쪽이며 세출예산은 575쪽에서 611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김택호 위원 590쪽에 반려동물 공원 조성이 있고요. 여기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 설명 못하면 과장님이 직접 몇 시까지 좀 해 주시면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반려동물 민원이 지금 우리 구미시에 한 4분의 1 정도 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되고 있고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걸 20억을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국비만 이렇게 이제 태우고 시비는 내년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동락공원에 이렇게 이제 지금 6호 주차장 있는 쪽에 이렇게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의성에도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려견과 같이 커피도 한 잔도 할 수 있고 개들을 풀어놓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제가 덧붙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10만 정도의 반려인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김택호 위원 참 선출직인 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접근하기가. 그러나 의원은 소신껏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하고 이거하고 뭐 관련 없습니다마는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코로나에 장기적으로 가는 원인이 국장님 뭐라고 봅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은 이제 보면 그

김택호 위원 근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제일 이 발병 원인이.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추세가 그 반려견을 가족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이제 지금 보면 유기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좀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 유기견은 나름대로 뭐 위생 관계나 이런 것들은 보호시설을 해서 적당히 해서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장기 가고 이렇게 그럼 옛날에 말하는 돌림병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환경오염이 저는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구에 태어나서 제가 이래 환경오염을 시키고 가는 것도 사실은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지구촌에 살면서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간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 자기만 살고 가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동물까지 동반해서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뭐 그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참 꼭 반려동물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아, 저런 사람들은 정말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개중에는 정말 저런 분들은 반려동물이 필요 없는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부는 해 봅니다. 제가 아까 선출직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릴 때는 산아제한도 했어요, 국가에서. 국익을 위해서 산아를 제한을 했던, 정말 같이 지구촌에 살면서 누구는 환경오염을 덜 시키려고 노력하고 누구는 환경오염 시키는 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이거는 서로 위화감이 조성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추세가 이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정말 공익 대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끔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방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정말 예산이라 하는 불요불급이기 때문에 정말 구미시가 어렵고 어려운데 정말 반려동물 공원까지 조성해서 이렇게 해 준다? 여유가 있으면 예산이 정말 여유가 있으면 해 주지 불요불급 차원에서 이게 밀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저희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가 자꾸 바뀌고 가족 위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또 의성에 이렇게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120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공원을 멋지게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보면 청와대라든지 각종 민원이 이제 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30건, 40건씩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도 이제 유기견이라든지 보호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묶어가는 그런 이제 공원 형태로 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구미시의 이제 위상이라든지 걸맞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뭐 이익을 내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엄청나게 이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이게 이제 공모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동물보호 한시적 원정센터가 지금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 보호시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임시 한시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건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지금 폐쇄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뭐 국가에서 필요한 거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밀어준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닫아놓으니까 또 이러한 시설을 물론 유휴시설을 이용한 거는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장려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잘못 줘서 이렇게 또 여기다 하면 또 거기에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아, 저 양반들은 돈도 저렇게 받아서 건물도 짓고 뭐 그러고 나서는 그 시설이 또 안 되니까 임차비로 뭐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죠? 예,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우리 해평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반려견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양이도 이제 뭐 우리가 다루지만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인력을 보조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종 민원이라든지 아까도 했지만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해서 연말이 되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 제3의 장소에 조금 시설이 좋은 데 해서 우선 이 공원 조성할 동안 임시로 이렇게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지금 사용하는 곳은 어디고 얼마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가 불편한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지금은 지금 해평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설이 아주 개를 이렇게 가두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장소가 이제 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협소하고 조금 지저분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임차를 하더라도 좀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아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을 이제 임차를 건물을 좀 깨끗한 데를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해평에는 임차료를 얼마 줍니까, 과장님? 지금 시설은.

○축산과장 손이석 예, 축산과장 손이석입니다.

해평에는 위탁 단체가 현재 위탁 단체가 자기들이 임차를 했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그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기간 중에 주인도 찾아줘야 되고 다시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하물며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침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종료인데 제대로 된 건물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보호동에 대한 민원을 없도록 근원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민간이 운영한다 그 얘기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지금

○축산과장 손이석 현재 운영하는 데 말씀입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아니, 해평에 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축산과장 손이석 그거 해평, 해평인데 지금 한 올해 예산으로 한 전체 운영비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 하면 더 싸게 쳐요? 이렇게 하면 여기

○축산과장 손이석 지금 현재 예산 잡았는 거는 올해 예산 8,000 범위 내에서 임차료 2,52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운영비 그대로입니다.

김택호 위원 거기가 8,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관련되는 모든 제비용이.

김택호 위원 이래 하면 더 예산 절감이 됩니까? 더

○축산과장 손이석 예산은 같습니다. 샘샘이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일단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유기견을 방치하자는 건 아니고 유기견들 우옛든간 보호해서 시민들이 좌우지간 불안해 여기고 전염병 요소를 차단하는 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585쪽에 구미시설공단의 전출금요. 예산에 이번에 전출금이 다 올랐네. 전부 우리 전출금 삭감하고 하는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이거 검토, 자료만 좀 주세요. 여기 증감했는 부분만 585쪽에 구미시설공단 전출금에요. 이거 증액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576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여기 2,000만 원 적혀 있는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권재욱 위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거는 이제 FTA 개방이 확대되고 이제 여기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좀 전환하고 현장에 좀 접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이제 가시는 분들 하는데 여기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우협회, 협의회에서 선발된 인원을 매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이제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를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589페이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전화기에 1개 50만 원인데 뭐 어떤 전화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589쪽에?

권재욱 위원 예,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물보호센터 전화기 구입해 가지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동물보호센터에는 그 포획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손이석 축산과장을 보며)

이게 보호센터 안에 있는 전화기를 말하지?

○축산과장 손이석 포획요원 2명, 관리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자, 우리 축산과장님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손이석 예, 보호센터가 지금 새로 꾸려지게 되면 뭐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고기간 중입니다. 되면 한 4명 내지 5명이 포획을 포함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에 전화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각자의 전화기 뭐 이런 거를 이 토털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도 냉장고도 그냥 여기에 구입하는 것도

○축산과장 손이석 예, 구입

권재욱 위원 기존에 냉장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 구입한단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새로 구입합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기존의 냉장고는 본인들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지났고 이게 냉장고의 용도는 뭔가 하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기간이 열흘 지나면 안락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냉동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권재욱 위원 이 전화기 같은 건 뭐냐 하면 요즘 전부 인터넷전화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KT라든지 뭐 LG에서 하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그 업체에서 전화기를 다 설치해 주잖아요. 요금만 내면 되는데 왜 이 전화기값이 50만 원이지만도 왜 들어가는지, 그래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손이석 아, 예, 예.

권재욱 위원 돈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뭐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손이석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나오신 김에 거기 계셔가지고,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동물이 사회성이 있습니까? 사회성이 있어요, 동물이?

○축산과장 손이석 뭐 그걸 단정적으로 정확한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충분히 사회성이 있다고

권재욱 위원 그러면,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권재욱 위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철학자도 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동물 대 동물은 뭐 상대적, 자기들끼리야 상호작용을 하겠지만도 그래도 보통 보면 낯선 놈들끼리 모여 놓으면 싸움하고 그래요. 으르렁거리고 같은 또 성별이 같은 것들끼리는 무조건 물고 그래요. 나도 키우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우리 사회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동물들은.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나는 뭐 딴 쪽에서 하는 걸 무조건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 집에서 어떠한 사람하고 상호작용은 사람이 이제 유도를 해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 부분은 사실 반려동물 개, 고양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축산과장 손이석 그 기르고 있는 사람의 문제고 그 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수요자 사람들의 반려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한 총괄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민원 때문에 이거 공원을 조성한다?

○축산과장 손이석 공원이 주가 아니고 현재 사실 굉장히 열악한 동물보호센터가 주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호센터를 만들 거면 우리가 농림부 매뉴얼에 있는 공원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뭐냐 하면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들고양이들 있죠? 들고양이들이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많이도 낳더라고, 한 5마리씩 이래 낳았어. 이것들이 보면 쓰레기봉투를 다, 동네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 그래서 동물보호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인가 이쪽에 전화를 했더니만 들고양이는 자기들이 취급을 손을 못 댄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그럼 그 들고양이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에도 보니까 내가 금오산에서 보니까 이 고양이 새끼들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가더라고, 뭐 그걸 거기 틀 속에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들고양이들이 지금 그 걔들이 저지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 없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제 들고양이, 집고양이 이제 구분이 모호하긴 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축산과장 손이석 예, 한데 어찌 되든 동물이 이제 이게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거든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손이석 그래서 이제 그걸 붙잡은 경우에는 아마 집고양이로 보고 붙잡았을 것 같고 그거를 붙잡아서 TNR이라고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아, 예, 예.

○축산과장 손이석 그래서 다시 방생을 합니다. 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80두가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아니,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고양이 말고

○축산과장 손이석 예.

권재욱 위원 이래 돌아다니는 동네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들고양이라고 칭하는데

○축산과장 손이석 예.

권재욱 위원 이런 고양이들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중성화를 시킨다든가 이거는 어디서 해요? 들고양이

○축산과장 손이석 그러니까 완전 야생이다, 완전 산에 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야, 동네, 동네, 동네.

○축산과장 손이석 예, 동네 안에 아파트 안이다,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 정도는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아이, 이게 똥도 말이죠, 많이 싸고 요즘 뭐냐 하면 모래밭이 없어 놓으니까

(「80마리」하는 위원 있음)

예, 똥도 난 개똥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 똥이더라고. 숨길 데가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이제 생활권 내에 있는 고양이들은 개체 수를 감소하는 약품을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권재욱 위원 그걸 어디서 합니까, 그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제 그 약품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그걸 직접 나와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수의사나, 수의사 동물병원이나 이제 수의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못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제 뭐 집고양이, 들고양이 뭐 엄청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두서가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저는 이제 하다 하다 안 돼서 연락하다, 하다 안 돼서 내가 포기를 했는데 결국은, 5마리 낳았는데 야, 이거 뭐 잘못 건드리면 또 동물학대 이래 가지고 요즘 뭐 사람하고 뭐 싸워도 그렇지만도 동물하고 싸워도 뭐 잘못하면 감빵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하다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제가, 나는 반려견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결국은 좋아서 키웠다가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애완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상주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저도 애초에 반려견에 대해서 놀이공원을 조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낙동강이나 어느 한쪽 지역에 한 산 인근에 그냥 개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 차원이었지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고 상주 인원이 사오 명이 근무를 하고 나는 이렇게 애초에 하지 않았어요. 경북, 중앙부처도 안타까워요. 이 어려운 시국에 무슨 공모를 사업해서, 이런 거는 잠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유가 있고 평온한 상태일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3순위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그냥 단순히 우리 건물 짓고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지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셨다가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명이 관리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누가 월급 주는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 전기세라든지 시설관리, 그 요원들 인건비는 누가 줘요?

○축산과장 손이석 이게 지금

○위원장 안장환 아니, 간단하게 그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5명 근무한다.

○축산과장 손이석 전국적으로 봐도 이거는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하고 「동물보호법」상에 보호센터를 시장, 군수가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건립을 하고 하도록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됐어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들이 근본 취지와 다르게 좋아서 키우다가 버렸을 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래 하다가 같이 그 좋은 시설에 있다가 또 내 싫으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반려견 애용자를 우리가 보호해 주고 우리 권익 모든 걸 보호해 줄 의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투자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차후 향후에 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산동에 자원화시설에 두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선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재 위험이 높다라는 거 잘 몰랐는데요. 여기에 안전에 관련해서 추가로 보완되는 게 있습니까? 내년 사업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내년 사업에 지난번에 우리 자원화시설하고 이번에 2건 불났는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우리 축산 부분은 산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예산을 전번에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지연 위원 언제 올리셨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우리가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손이석 축산과장을 보며)

이번 추경에 올렸었죠, 이게?

○축산과장 손이석 예, 걸려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 앞에 예산 심의할 때 올렸는데 그게 이제 삭감이 된 부분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 삭감되었나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도비가 붙고 한 사업인데 시비를 못 태웠습니다.

이지연 위원 설명이 부족하셨던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예,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축산과에 승마체험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업이 있는데요. 이 승마 관련되는 동물하고의 교감이 특히 도시인이나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 장애인 승마체험이 유소년하고 각 분류를 해 놓으셨던데요.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예, 승마체험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좀 살펴주시고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수술 1년에 80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이거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성화 수술하면 했다라는 표시를 마킹을 합니까, 고양이한테? 어떻게 알죠, 이걸?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제 이게 동물병원을 그게 이제 캣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해서 이제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했는 거는 그 표시가 됩니다.

이지연 위원 고양이한테 표시가 되나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표시가 되고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80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수요는 요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이게 이제 수요를

이지연 위원 많은 편인가요?

○축산과장 손이석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15만 원은 적정한가요, 가격은?

○축산과장 손이석 이게 뭐 지금 현재 하는 거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 예.

○축산과장 손이석 이제 그만큼 원하는 만큼 다 못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사업 중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도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이 지방 이양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탑다운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각종 우리 특히 선산출장소에서 시행하신 여러 사업들이 잘 모르고 우리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어디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특히 많습니다. 1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치 전체의 공모사업들을 오픈하셔서 각 저희 면지역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관심 있는 분들이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주십시오. 이번 주에 공고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감, 이거는 굉장히 불친절하신 행정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는 축산과 업무는 아닌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산출장소에서 어떻게든 주축이 되어서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세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유통과에서 하시는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 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컨설팅, 홍보 그다음에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실제 안전성 분석실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못 챙겼습니다. 예산과에서 이 사업 예산을 시비를 지원 안 해 줬어요. 검사비 지원 다 하고 홍보 다 하는데 안전성 분석실 운영이 안 되면 국도비로 우선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분석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분석실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석장비 구입은 내년 10월까지인데요. 지금 여기는 안전 컨설팅 용역하고 이건 내년 6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분석실이 설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 사업이 이제 아까도 했지만 15개 꼭지사업인데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 센터에 하는 것도 장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런데 이제 소관 부서가 기술센터 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했는데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나누어져 있더라도요. 선산출장소에서 전체를 좀 감독을 하셔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여기 보면 지금처럼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쪽 농업기술센터 안전성 분석실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직 못한다, 이거 변명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하셔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전체적인 스케줄을 챙겨 주세요. 의회에서도 관심 갖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치는 걸로 전부 하시니까

(「오전에 마치는 걸로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20쪽, 121쪽, 132쪽, 151쪽에서 153쪽, 203쪽에서 205쪽이며 세출예산은 613쪽에서 6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산림과 혹시 뭐 지적사항이나 검토나 삭감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또 우리 국장님이 저거 안 하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위원장 안장환 예, 농산물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창균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 문창균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5,4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법인 및 중도매인 등 점포 임대료 1억 8,300만 원, 도매시장 사용료 법인 2개소 1억 7,400만 원, 위에는 참 1억 8,3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등 입주시설 공공요금이 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비가 10억 7,500만 원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 20년 된 노후건물 시설물 등을 정비 보수하기 위하여서 시설물 긴급보수에 5,000만 원 그리고 관리동ㆍ청과동 방수공사에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 방역비에 1,200만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에서 113쪽, 132쪽이며 세출예산은 771쪽에서 78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창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2억 3,7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72억 7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29쪽, 154쪽, 155쪽, 157쪽에서 158쪽, 167쪽, 221쪽이며 세출예산은 675쪽에서 743쪽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삭감이나 검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혹 하실 내용이 있으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검토하고 또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산 이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기술센터에 임대로 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게 지금 장비들이 물론 뭐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년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저희들 농기계 내구연수가 보통 7년

○부위원장 김영길 7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7년, 8년.

○부위원장 김영길 그 이상 되면 그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저희들

○부위원장 김영길 공매 처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매각 처분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제가 우리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걸 공매 처분하지 마시고요. 공매 처분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 농가에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래 저희들 올해 농업인들이 기계 새 거 사기가 가격이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올해는 저희들 우리 구미시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했었습니다, 1차로.

○부위원장 김영길 아, 올해 그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677쪽에 청소용역, 청소도 용역 줍니까? 청소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본관이

권재욱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3층 이제 교육을 또 많이 하고 또 저희들 또 미래농업교육관에는 대회의실도 있고 조리실도 있고 취미과제실 뭐 또 전산교육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일용인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냉난방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설치 3,000만 원 1식 해 올라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본관이 지금 한 25년 되었습니다. 25년 되어 가지고 전부 이제 하여튼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권재욱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사람이 하여튼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웃으며) 이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검토해 봐요.

권재욱 위원 이거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그거 뭐 25년 되었으면 만약에 에어컨이 25년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 난방이 아닙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전부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장상용 집중식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권재욱 위원 집중식 되어 있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도 이게 하여튼 오래 돼가지고 기계 장비도 아주 옛날 거고 이래 가지고 교체를 꼭 해야 됩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서 저도 뭐냐 하면 에어컨이 옛날 게 더 좋아요. 아주 괜찮던데.

(웃음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전부 다른 이제 관공서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면 전부 천장에서 다 이래 나오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뭐 일일이 그 벽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권재욱 위원 우선 제가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놓을게요.

그리고 707쪽에 보면 시설비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있어요.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저게 몇 페이지지? 몇 페이지?

권재욱 위원 707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707쪽, 아,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조성비하고 감리비 등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지금 저희들 모든 이제 앞으로 농업이 또 4차 산업화가 되어 가지고 스마트 농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이 교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우리 지역 대표농산물 중에서 어쨌든 이러한 시설을 해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산 교육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욱 위원 아, 교육 부대시설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예.

권재욱 위원 731쪽에 건강 농촌마을 육성이 있어요. 이거 여기에 7,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네요. 보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안장환 몇 페이지?

권재욱 위원 칠백삼십하나 쪽.

○위원장 안장환 7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아, 이거는 저희들 시범사업 중에서 이제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농촌에서도 이러한 이제 치유카페 이런 이제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써는 사업장 공간을 조성하고 야외에 테라스라든지 텃밭 같은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서 오는 분들에게 좀 휴식하고 좀 이래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기술센터는 여기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이건 좀 기술센터하고 맞습니까?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의심스럽고 뭐 에어컨이 잘 안 돌아가면 현장에 가보고

(웃음소리)

(「겨울에」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뭐 승인해 주고 삭감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더 이상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김낙관 위원 식물감시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뭐 어떤 역할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런데 이제 예, 지금은 이제 병해충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병해충이 발생이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라 가지고 병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전문가를 병해충을 예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해서 교육도 하고 시기, 시기적으로 작목에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예찰을 좀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김낙관 위원 그럼 식물감시원들은 수당이 월 10만 원인데 이게 이 일에 매달리는 건 아니네요? 산불감시원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그게 한 8개월, 3월 달에서 8개월 정도 해 가지고 월 얼마씩 10만 원인가 그래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관 위원 경상북도에 2019년도에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김낙관 위원 아,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주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기관석을 봄)

신규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아, 예, 그럼 하여튼 예, 올해 그러면 신규사업인 겁니다. 작년에는

(「삭감」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올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교체되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직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소관의 우리 국장님급이신데 우리 이때까지 공직 소회를 한 말씀하시고 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 예, 고맙습니다.

저도 '80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40년 3개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안장환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공로연수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알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부탁하는 것이 올해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 운영하는 관계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하는 이 예산을 꼭 확보해 놓고 그래 공로연수에 들어가라고 하여튼

(웃음소리)

이러한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동안 회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구미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3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예산담당정윤호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행정민원과장윤동욱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과장김성호
  • 축산과장손이석
  • 산림과장안효덕
  • *농업기술센터
  • 소장주대현
  • 농촌지원과장장상용
  • 기술개발과장김영혁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문창균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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