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관련 업체 및 컨소시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을 좀 드린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신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시는지요?

○신문식 위원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화 SoC 모듈화 지원사업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가 장비 산업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비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식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설비 제작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영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구미시가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됩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미에서 그동안 한국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었고 이때까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그 설비 업체들이 굉장히 조금 경쟁력이 있어요.

○신문식 위원 예, 그래서 삼성이 이거 비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산업 부분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신문식 위원 그거를 한 1년이 지났는데 좀 이렇게 성과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예,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삼성하고 삼성의 어떤 경영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투자 사항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신문식 위원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장비를 예, 장비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때 부탁을 1년 전에 좀 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거 답변 한 가지만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중소기업들하고 기업체 많이 들어가 있죠?

○장세구 위원 거기에 지금 불만사항들 좀 알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산 잡으셨죠?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금오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할 때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분양을 했어요.

○장세구 위원 분양을 해 놓고 나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해 초입니까, 작년입니까? 작년 월세 인상 건 있었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올리려고 지금 다 인상을 요청을 했었잖아요. 다른 데하고

○장세구 위원 다른 데하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대기업들도, 대기업이 아니고 전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에요. 20평(66㎡), 30평(99㎡)씩 자기들 사무실 하고 공장 얻어서 쓰시는 분들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오테크노밸리라는 데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미 경제의 한 축이라 해서 굉장히 좀 저걸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해 주고 시에서는 월세 올리려 하고 있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떠나가려 그러고, 이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그래 내가 제가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이건 얘기인데 같은 얘기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공 안에 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한테 교통비 지급되는 거 아시죠? 산단공 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금오테크노밸리는 산단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마저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분양을 받아서 세를 들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한 번도 고민을 한 흔적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쭉 둘러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국장님, 그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 부분에

○장세구 위원 산단공에 청년 근로자들한테 교통비 지급되고 있는 거 이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시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똑같은 근로자고 똑같은 구미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공장 입점이 공단 내에 안 있다 해서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있다 해서 그분들 근로자들 상대적으로 피해나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를 받는 구미시에서 이건 당연히 뭐 조례를 만들든 어떻든 간에 이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이건 기업지원과에 좀 해 주시고.

신산업정책과에서는 이거 월세 올리고 뭐 하려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 애로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야지 이분들한테 당당하게 여기서 기업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장세구 위원 참고적으로 판교공단이나 이런 데는 예외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기업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테크노밸리 내에 입점해 계시는 기업들이 사실은 넉넉하거나 아주 잘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제 막 그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올바로 투자를 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튼 정책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여기 참 이래 경제파트에 우리 국장님과 각 부서에 한 자리에 이래 모이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앞으로 부서에 따라서 제가 뭐 건의라 할까 권고사항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사업과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점검 또 계승 발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행감 이 시점인데요.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 저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우리 구미가 해야 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AR이나 VR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동의안입니까?

○안장환 위원 동의안도 만들고 또 우리가 이거 용역비도 지금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해 주고 용역 세워주고 하면 잘 되리라 이래 믿고 있는데 그냥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우리 구미시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경제 뭐 저는 그래요.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경제 뭐 토론을 한다는데 저는 그런 데 초대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구미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뭐 협의회나 정책협의회 나 한 번 오라 하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좀 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단답식으로 하라 한다 하지만 제가 건의 비슷하게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서울에 청와대로 뭐 산자부로 많이 가요.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관여되는 부서 우리 산업위에 소속되는 사업으로 간다라면 갈 때 보고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차후 갔다 와서라도 어떤어떤 일로 갔다 왔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틀, 삼일 뒤에 언론 보고 이래 갔다 왔구나,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 부산시 기장군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시장 사적으로 출장 안 가지만 출장 갔는 내역까지 다 파악하잖아요. 우리 구미시 의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공적 업무로 가면 어떤어떤 업무로 갔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하고 예를 들어 관련된 일이라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연료 전기라든지 시대적 변화에도 연료 전기 이런 거 또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전연구원 하고 같이 해서 에너지발전소 해 가지고 뭐 1조 2,000억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거 저는 몰라요.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뭐 같은 연관된 지인이 있어서 구미에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서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부터 착공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위원회에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분야에 할 때 뭐 우리 위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우리가 다 함께 경제를 생각하는 이런 위원회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다라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큰 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타 지방 서울시나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걸 연구하는 데가 많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가지 못하면 모델을 보고라도 우리 구미공단에 맞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특별하게 또 이런 과가 있잖아요, 우리 구미에는. 그래서 정말 공단이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좀 움직이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용역이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맞춰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안장환 위원 우리 집행부가 의도대로 우리 구미시가 의도대로 이렇게 만들어 내달라면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게 사실 거의, 거의 9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용역해 봐라,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하여튼 뭐 성과는 뭐 나타나지, 별로 않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거 좋습니다. 그 ARㆍVR 그 전략 인프라가 돼야 돼요. 인프라의 저변 네 가지 요소가 뭔지 압니까? 인프라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저변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인력 양성이 되어야 되고 기업 육성이 되어야 돼요. 그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ARㆍVR이 안 돼요, 예? 연구 좀 잘 해서 하여튼 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마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하시죠?

○송용자 위원 예, 예, 현재 우리 구미에 얼만큼 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셔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한 군데 할 계획이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까지 해 왔던 데들 뭐 특별한 불만사항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조금 부작용도 있어요. 일단은 농촌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빨리 안 나서시죠. 중간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설득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농사짓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그렇게 늦게 시작하셔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할 때 바깥에서 가스가 들어오면 그 선이 그냥 따라서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서 가스가 켜지게끔 그렇게만 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촌은 부엌에서만 다 끓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로를 밖에 하나씩을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다 해 놓고 나면 농촌에서는 또 작업을 해야 돼요, 바깥으로 가스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송용자 위원 농촌지역은 이래저래 한데 그야 물론 바깥으로 빼는 것은 농촌에서 각자 부담을 져야 되겠죠. 부담 지시고 이렇게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좀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하고 계신 데를 보니까 다 재공사를 하셨어요, 대부분이. 시골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데도 역시 다 재공사를 하셨고 이래서 비용이 더 들어간 거예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그런 안내를 받았더라면 그때 비용을 조금 내고 그렇게 가스를 따로 할 수 있도록 가스 줄을 빼놨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참 아쉽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을에 무이리에 이제 하실 거죠?

○송용자 위원 예, 거기에는 이제 앞에서 이런 그런 과오를 좀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안내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셔서

○송용자 위원 그때 작은 비용으로 가정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관련 그 허가부서 맞죠?

○최경동 위원 태양광 관련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경동 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지 압니까?

○최경동 위원 맞아요.

○최경동 위원 축사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경우에

○최경동 위원 이제 그 경계에서 한 50센티만 떨어지면 축사를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이웃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그거는 1차적인 단계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그냥 수용하면서 이웃 간의 어떤 정으로 수용을 했는데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한 기존 축사 높이 이상의 높이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늘지는 부분은 농지로써 가치가 없어져요.

○최경동 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일이 년도 아니고 거의 뭐 그걸 뜯어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지가 그냥 못쓰게 된단 말이죠.

○최경동 위원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태양광 설치 자체보다도 거기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물론 그 관련 뭐 조례라든가 그런 건 없지만

○최경동 위원 그런 감안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요, 지금처럼 기존대로 그 설치가 되어서 그 당사자 간에 뭐 협의로 해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최경동 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피해 가는 부분이 안 되게끔 설치하게끔 제도적으로 이걸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경동 위원 그 부분에서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최경동 위원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최경동 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유종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죠?

○최경동 위원 그게 부과가 언제 했습니까? 처음 그 연도가.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4억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2억을 부과를 했는데

○최경동 위원 현재 걷혀진 과태료는 2억에 불과해요.

○최경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사실은, 그죠? 있죠?

○최경동 위원 그거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행정명령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가는, 손해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차후에 내는 분들도 50% 감면해 주잖아요.

○최경동 위원 할 수 있어요?

○최경동 위원 이게 뭐 10년 뒤에 뭐 완료되고 이런 경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예, 그래 아, 칠팔월 되면요?

○최경동 위원 저는 과장님이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과태료가 몇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적게는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예요. 과태료 2,000만 원 여기에 내가 못 낼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정말로 시에서 내오는 행정 어떤 명령에 성실하게 대응한 분들이 손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경동 위원 각별한 일처리를 권고를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남녀노소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7페이지네요, 7페이지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 연구용역이 예산이 2억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부지 및 감정료가 2,050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집행 안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집행이 안 되었구나. 예, 예, 예. 아, 이거도 이게 맹 같은 그겁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같은 그거죠?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이거 미선정이 되었네, 그죠? 미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거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왜, 탈락했다는 얘기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대전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뭐 일단 미선정 되어 가지고 얘기인데 이거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2억을 해 놨어요. 좀 이게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이거 뭐야, 공모도 있을 것이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2억을, 2억을 잡은 이유는 뭐죠? 이렇게 2억이나 크게, 이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연구용역비가 2억이라 그러면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도 연구용역비로 이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돈이 말이죠. 들어가는데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효율적으로 이제 개선을 했으면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미에서?

○부위원장 권재욱 나오죠?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낙점을 못 받으면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돈을 쓰더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와야지

○부위원장 권재욱 선정이 되어야지

○부위원장 권재욱 안 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그게 안타깝게 안 되었습니까.

페이지 8페이지에 보니까 방위산업 진흥 혁신모델 수립 연구용역이 3,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얼마 전에 내가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방산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도 신청했잖습니까, 그죠? 우리 탈락되었죠?

○부위원장 권재욱 창원으로 갔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왜 탈락되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방산 업체들이 많죠? 그쪽에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번에는 잘해 가지고 그거 뭐야, 계획도 잘하고 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어느 도시가, 집에 가정집에서도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국장님 계시지만도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계획도 잘해야 되겠지만도 기획도 잘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모해 가지고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이게 보니까 40페이지에 정책연구소 운영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기능이 이거 기능이 뭐죠, 이건? 정책연구소.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가 예를, 여러 가지 부서에 보면 용역이라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전부 다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용역으로 가더라고.

○안장환 위원 용역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도 어떠한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막 뽑아내는 게 아닌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가 만약에 삼성 같은 기업체라면 그런 식으로 던져버리겠느냐, 이런 정책연구소가 있다면 이걸 보강을 해 가지고 이 안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주는 것보다 그런 데서 이 용역 주는 걸 그 돈을 말이지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쪽에서 말이지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 뭐 박사도 있고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여섯 명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 구미시에서 용역 주는 게 1년 건수하고 용역 비용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연간 용역 비용하고 그걸 만약에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냥 보통 기관에 던져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더 책임감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시간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인원을 더 보강하더라도 아까 건수하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하고 말씀드렸는데

○안장환 위원 그거 안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런 비용들이

○안장환 위원 그만 하세요.

(권재욱 부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용역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이쪽에 보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쪽으로 한다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가 돼요, 용역이.

○부위원장 권재욱 이 바깥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뿐만이 아니고 이계천 뭐 한다 그러면 용역을 주더라고. 용역 주니까 이 시간적인 것도 많이 말이죠, 소모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 기관에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 구미시가 기업체라면 대기업체라면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라서, 원래 그렇습니다. 과거에 투자통상과 그렇듯이 신산업정책과가 처음이다 보니까 전부 다 궁금한 것도 많고 의욕도 넘치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AR 뭐 국가 공모 100억을 확보했다 하는데, 맞죠?

○김재상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따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해요?

○김재상 위원 테크노밸리 안에?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스마트산단 잘 진행되고 있죠, 사업이?

○김재상 위원 어제도 내가 산단 회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큰 예산 규모가 거기는 그러면 위치 선정이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김재상 위원 혹시 아는 게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 조금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구미에 그런 업체들이 너무 지금 그 신청,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짓다 보니까 구미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관리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부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김재상 위원 예산 확보할 때도 분명히 계획성 있게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쪽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인데

○김재상 위원 있죠?

○김재상 위원 전체 예산 1억 1,000만 원이네,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시도비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수요가 다섯 건인데 설치가 한 건이고 네 건이 불가 했어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불가 했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 웃으면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데, 네 건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기 또 접수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게 되잖아요.

○김재상 위원 상대적 피해가 생기잖아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네 건이 그러면 불가가 되었는데 여건이 안 맞다 하는데 그럼 당초에 접수받을 적에 그걸 파악해서 안 받아야 되지 그걸 왜 받았어요?

○김재상 위원 아, 무조건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김재상 위원 에이,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다. 책임 있는 말씀 좀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뭐 하다 뭐 그만두면 그만이고 그런 식의 그 과장님이 업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있죠?

○김재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크게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크게 진행된 게 없어요, 그죠? 신청은 124건인데 실제로는 106건, 포기가 18건 있는데

○김재상 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민원 발생 같은 건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뭐 올해 이제 사업을 포기한다니까

○김재상 위원 다행인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뭐 아파트 창가에 설치하는 사례가 우리가 꼭 종종 보거든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민원이 발생되는가 하면 아파트에 좀 있는 분들이 경관을 해친다고 미관을 해친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설치하기 전에 주민자치회에 아파트 자치회에 사전에 득해서 허락을, 그래서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더 이상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구미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마 동 지역은 지금 109% 정도

○위원장 양진오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읍면 지역은 62%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국 평균 대비해도 아마 구미가 조금 많이 한 그러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농촌지역은 좀 전에 얘기했는 송용자 위원님 얘기했는 것처럼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거는 많이 지금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 같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농어촌 LPG 망도 안 되는 그 사각지대가 사실 읍면 내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건의도 몇 번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나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 이거 뭐 7,400만 원짜리 이거 하나 지금 작년에 했는데 사실 시비나 도비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단지 영남에너지와의 협력에 있어가지고 서로 출자하는 부분의 문제점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얘기한 건 전혀 다른 사업이라요. 그거는 농어촌 지역 가스 안전사고를 위한 대비책이라, 보급사업이고 그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체계가 영남에너지와 구미시 6 대 4로 지금 출자하죠, 아마요? 그 부분이 영남에너지에서 이익 타산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을 안 해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렇다 보니까 10가구, 20가구에 도시가스를 넣었으면 하는 지원 요청은 많은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안 해 주는 거라요. 그 부분에 개선책을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요. 우리 영남에너지와의 보급률에 있어서 투자율에 있어서 율에 변경이 좀 있더라도 우리 읍면 지역에 그런 사각지대는 꼭 좀 챙겨 달라고 그래 권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도로가 기본적인 도로가 있어야 도시가스를 해 주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감사 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기업지원과는 1권 59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마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LG전자나 LG디플이나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어요. 32억, 13억, 9억, 실트론 이렇게 줬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이 할 역할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죠?

○안장환 위원 중국이 우리가 연간 1,200불 정도 교역을 하고 미국 그다음에 어디인지 압니까? 베트남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3대 교역국인데 우리 여기 통틀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감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독일사무소 뭐 중국 이런 사무소도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삼성이나 LG에, 삼성이 사내 보유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1,200조가 있어요, 1,200조. 삼성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예? 전부 그 사람들은 지금 떠나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독일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돼요. 과연 그에 대한 내가 철저한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했어요. 차후 그 독일사무소 우리 해외 파견되어 있는 우리 사무소 있잖아요. 그 내역, 했는 업무 추진과정 그걸 내 자료로 나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삼성 같은 데는 그래 사내 유보금이 1,20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에 애원합니다. LG에 애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청년을 살리자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식당을 차려주고 하는데 우리 구글 같은 데 보세요. 그 최대 글로벌 그룹이 청년 이삼 명이 모여서 그 세계 글로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구미 청년도시예요. 원룸도 빈 데 많아요.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어떤 과제를 주고 정말로 장사를 시킬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이런 데서 좀 연구를 하고 새로운, 만들어라 그랬을 때 이 세계의 이런 강소기업 이런 게 육성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 청년들에게 유능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냥 뭐 시장에 너희들 장사하라고 뭐 임대료 낮춰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도시잖아요. 그에 맞게끔 우리가 뭐 VRㆍAR 하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구축을 하기 위해 성공을 하려면 그 기반조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런 걸 갖다 과제를 주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바이크 전문회사 리스타트 예, 거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송용자 위원 일단은 이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였고 그 공장은 구미에 상존하고 있는 회사였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 회사가 정부지원금 보고 평가 통과를 하자마자 이렇게 다른 회사로, 다른 데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김천에다가 공장 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천뿐만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거기서도 공장을 지어주겠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친환경 사업 친환경 기업을 우리 구미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붙잡을 방법 없을까요? 언제까지 저 공단에 가려진 매력을 86만 원이라 비싸서 안 온다 이래 갖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김천하고 여기하고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요새는 정보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땐데 그 인프라만 갖고는 공장을 구미에 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당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송용자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회사는 다른 데로부터 너무나 러브콜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보기에는 지금 이 회사들은 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서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칠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미에 땅값 86만 원이라서 안 온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다른 좀 땅값을 조금 싼 땅을 대체해 주든지 해서라도 공장을 구미에서 일단은 짓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니 그 강소기업들이 좋은 여건이 되면 다른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공장을 다른 데로 짓는 게 문제죠. 이 기업도 역시 구미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성과가 난 거 아닙니까? 성과가 나자마자 다른 큰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그 기업이 다른 데 공장을 지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제 얘기는 지금 이거죠.

○송용자 위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구미를 좀 아는 기업들이 다른 데 공장을 지을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미가 땅값은 비싸지만 다른 인프라가 좋다고 하면 그 MOU 맺은 기업을 설득해서라도 구미에 짓는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공장이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좀 세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고생스럽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고아에 농공단지 짓는 거 그거 지금 업무 아직 이리로 안 넘어왔죠?

○위원장 양진오 분양은 아마 이쪽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되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상 분양가 얼마로 지금 계획하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110만 원요. 자, 금방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김천에 44만 원, 다음에 우리 저쪽에 5공단에 86만 원보다도 훨씬 비싼 이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지금 그 농공단지에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 있죠?

○위원장 양진오 그거 개선하려면 또 큰돈이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닐까요?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아 농공단지를 44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면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더 내야 됩니까? 지금 민원 해결 다 하고.

○위원장 양진오 500억 이상이 들어가야지 40만 원대 맞출 수 있죠?

○위원장 양진오 어바우트로 계산해도요.

(김대운 기업지원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정말 이렇게 업무 안 넘어왔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행정의 일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더 큰일 생기기 전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이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리쇼어링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이것이 급속도로 지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구미는 지금 오프 지금 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되어서 정말로 구미공단이 이런 사항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돼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지금 100개에 가까운 98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간의 기술 축적했는 노하우가 LG전자라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체가 없어지면 그 많은 기술들이 유지해 나가는 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리쇼어링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국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실 LG하고 올 때 얼마나 많은 플래카드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98개 협력업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말 3,500여 명, 4,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 챙기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리라 그래 생각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제가 지난번에 고아 농공단지 조성할 때 100억인가 우리 기채 냈죠? 내 기억으로.

○안장환 위원 맞죠? 그때 내가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이 경기에 기채까지 내서 조성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구 의원하고 강하게 해서 분양 100%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렵다 해요. 분양이 어렵다, 우리가 누굴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빚까지 내서 줬어요. 허락해 줬어요. 조성하면 100% 지금 대기하는 기업들이 많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때 뭐 10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생각했었어요. 예상을 분양, 그런데 지금 와서 경기 그때나 지금이나 경기는 똑같아요,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와서 굉장히 어렵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 부서 추진했던 부서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이 항상 뭐든지요, 일을 하면 우리가 책임전가가 없어요. 그냥 내 부서의 일이니까 해 놓고 보자, 이제 결과가 거의 나타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100억씩이나 빚내서 조성해 놓으면 팔리지도 안 하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업하면 그렇게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0억 빚내서 땅 사가지고 분양한다 생각하면 거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기관이 제일 잘 알고 엘리트 기관이 이런 사업은 해서 뭐 힘든다 하면 그 책임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를, 예?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회의록 조사하고 그거 누가 제안을 했고 이 조성비를 100억을 내서라도 해 주면 잘 된다 하는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 책임을 뭐 어떻게 뭐 질 수 있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회 입장에서,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제 구상권 신청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네요.

자, 지금 우리 농공단지 저거 고아 농공단지 저거 처음에 우리 보상가가 얼마였죠, 평당 거의?

○김재상 위원 거의 뭐 80만 원입니까? 칠팔십만 원 가까이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때 이거는 뭐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거기 뭐 진짜 말마따나 땡이 잡았다, 땡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지금 우리 당장 매각하려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수학책에 나와 있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으로 그래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답이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나 제안해 주는 거는 참고하라는 뜻에서 더 반영해서 연구해 가지고 허실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뜻으로 과장님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걱정하는 대기업이 떠나고 아까 뭐 리쇼어링 이야기도 뭐 미국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업체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 뭐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만 치중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이 거기에 제품에 대한 올인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하청업체의 한계였어요. 그 부분 인정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도 대기업 유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5공단 같은 경우, 5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질변경이라도 좀 해서 저기라도 좀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상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정말 구미가 어렵고 구미의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시점에 사명감을 갖고 구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해 가지고 정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구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안장환 위원 거기 덧붙여서 간단하게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사실 고아 농공단지가 5공단도 저렇게 해 놓고 그거는 국가의 사업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분양을 열심히 해서 기업 유치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고아공단에 우리 혈세를 그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진상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진상위원회라 할까 고아공단특별위원회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때까지 과정, 모든 사업 절차, 개요, 계획 같은 걸 우리 새로이 검토하는 그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걸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보며)

잠깐만요.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사단법인인지 모르겠어요.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하고 밑에 보면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금액은 뭐 둘 다 똑같은데 금액은 작은데 역량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여성기업협의회 이게 우리가 이제 애들 기초교육부터 시키는 게 우리는 성별을 교육시킬 때는 성별을 될 수 있으면 구분하지 말라 그래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기성세대들 와가지고 자꾸 이래 구분을 하더라고. 그런데 기업에까지 이 역량 사업하는 데도 여성, 남성으로 이렇게 그냥 이거 구미중소기업협의회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여기에 또 여성기업협의회 그래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어떤 건지.

○부위원장 권재욱 아, 저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기업인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는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고 조사단 예, 그것도 뭐 저는 뭐 일면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아 농공단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리스크는 있습니다. 예, 반드시 리스크는 있는데 그래도 또 사업 성공률도 또 있습니다. 예, 그 리스크와 사업 성공률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업을 기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근 고아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은 보면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실패하는 사업인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업인데 그냥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거기에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투자를 하면 분명히 손해 보는 사업인데 그게 진행이 돼요. 고아 농공단지는 혹시 그렇지는 않았는가, 물론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거는 리스크보다도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성공에,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행을 하는 건데 이 고아 농공단지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하셨죠? 고아 농공단지 처음에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신문식 위원 제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획을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신 거는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그러면 이거 국장님.

○신문식 위원 그 고아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용역은 하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구미에 어떻게 영향이 되겠다, 좋은 쪽으로, 그 용역은 하셨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용역 결과를 결과서를, 용역이 있으시면 저는 그건 용역을 하고 시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과서를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1분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좀 얘기인데 현재 지금 강소기업이 20개에 가까운 강소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구미공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강소기업 또한 성공하게 되면 다른 큰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공장을 딴 데로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리스타트가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강소기업이 여기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 다른 데 가지 않았을 경우에 주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갖고 아니면 구미에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MOU를 맺어서 이 지역에 다시 공장을 짓는다면 다른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좀 만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강소기업이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노동복지과는 1권 9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98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거의가 우리 구미에서는 미용이 가장 강하고

○송용자 위원 미용이 강하고 그 밑에 보니까 용접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송용자 위원 용접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구미 같이 젊은 도시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직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송용자 위원 특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대구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그림 그리는 웹툰

○송용자 위원 예, 웹툰 그거를 배운다고 하는 청년도 봤고 그런데 우리 구미에도 이렇게 좀 훈련 여기 이 학원에 얘기를 해서라도 좀 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도전하고자 하는지 그런 거를 해서 조금 좀 바꿔볼 용의가 좀 있으신지?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처음 조사를 어느 층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여기는 사실 인문대학이 없고 공대 학생들이 많고 이래서 어떤지는 몰라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그룹은 시골에 거의 전원주택 많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런 것은 자기 집은 자기가 고치겠다고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송용자 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목수인데 하는 친구들이 예,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서 1박 자고 그거 고치고 그렇게 내려오고 일산, 경기도 이천 이런 데로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볼 때 아, 저런 것을 우리 구미가 구미에서 저런 훈련장이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사실 선산이나 인근에 여기 아포도 마찬가지지만 전원주택들도 많이 짓잖아요, 목조주택. 사실 목조주택은 누구나 고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멘주택 같이 깨면 쭉 한 판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목조주택은 조각조각을 떼어내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목조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다 자기가 고치려고 생각을 해요. 목수가 워낙에 비싸니까 하루에 40만 원이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아포 이런 데 가보면 그 목조주택에 대한 재료, 재료상은 굉장히 큰 규모가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라도 좀 이런 훈련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물건 사러 다니면서 좀 했었거든요.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좀 해 보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쉼터 운영 이런 걸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별로 없죠?

○안장환 위원 아니, 구미에 거의 뭐 내가 예를 들어 100에 놓고 보면 한 80%는 빠져나갔는 것 같던데?

○안장환 위원 예, 통상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외국 근로자다 하더라도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운영 아니라 운영 실태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아니라 그에 운영을 상담을 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10% 정도 줄었다고 하니

○안장환 위원 뭐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우리가 우리 하반기까지, 예?

○안장환 위원 전반기에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반년 동안 근로자 그 센터에 운영한 외국 근로자

○안장환 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걸 자료로

○안장환 위원 저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뭐 얼마 전에 뭐 국장이라 하고 뭐 인사하고 하던데

○안장환 위원 거기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문제성이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근로자인권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안장환 위원 벡셀 앞에 한노총 건물에 있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노총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죠?

○안장환 위원 노사민정 사무국의 주요 업무가 별도로 또 우리가 그래 위원회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위원회의 업무가 많아서 별도의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그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인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많은 예산 탕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 이렇게 국장이 있으면 독립 운영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승인을 해 줘서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걸 할 때 우리를 우리 위원회 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을 초대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뭐 의장님도 의회를 대표하지만 우리 이런 소관 부서의 수장인 우리 장인 위원장님 정도는 이런 데 한번 가서 우리 예산줬는 게, 우리 의장님들은 잘 모릅니다. 대외적인 큰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라도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과다한 뭐 인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장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안장환 위원 모르는 그래 의장님을 초대하는 거는 안 맞아요.

○안장환 위원 반드시 저는 의장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요. 업무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실질적인 우리의 위원회에서 했는 부분이다, 위원장은 항상 같이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안장환 위원 국장님,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라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정책보좌관 지금 있죠? 정책보좌관하고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번 토의나 회의한 적 있어요? 우리 경제국 소관으로, 안 그러면 정책보좌관의 주관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아니라, 몇 개월 되었는데 정책 우리 구미시의 정책 최고의 과제가 경제 아닙니까? 경제의 수장 경제의 모든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있어요, 시장님을 바로 정책에 보좌하는. 그렇다라면 이제 업무 어느 정도 한두 달 허니문 지났고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정책 대안이라든지 예를 들어 보좌관이 대안을 제시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국장이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회의 한번 주재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미시의 정책보좌관이 우리 경제 정책의 경제통상국에서 어떤 걸 한다라면 우선적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정책보좌관이 이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구미시에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대안이 있다라면 경제의 수장 국장하고 과장하고 상의하고 토의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거 그냥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노사민정 그러면 협의회 사무국은 법적으로

○안장환 위원 운영을 해야 된다?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앞으로 그에 인적 구성, 그래 우리가 누구누구 한다 했으니까 구성 뭐 국장이 와서 복도에서 만나서 내 국장이라 하고 인사할 것이 아니라

○안장환 위원 어떤어떤 인원이 선정되었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든지 좀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신문식 위원 없으면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뭐 질의하려 하는지 혹시 짐작가시는 거 있으십니까? (웃음)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신문식 위원 예, 이게 2018년도에 토털 예산이 8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식 위원 2018년도 좀 사용을 하고 2019년도 6억 9,000만 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 6억 5,000만 원 사용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래요.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에는 초기에 민주노총하고 비정규직

○신문식 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죠?

○신문식 위원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1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신문식 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거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어디 명시적으로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목적성이 있는 거였었거든요.

○신문식 위원 목적성이 있는 거였었는데 그 목적성에 비해서 반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못하셨는가. (웃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으면 했었어야 되지 돈은 다 쓰고 하고자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아니,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적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비정규직하고 민주노총 그 리모델링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예산을 미리 다 잡았었잖아요. 그 목적성이 있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렇게 이렇게 그 목적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게 좀 안 이상합니까?

○신문식 위원 아, 참.

○신문식 위원 물론 뭐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 1공단에 우리 근로자복지시설 관리하는 복지센터 근로자복지시설 근로자 아, 종합복지회관 거기 위치가 그렇게 안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편 안 괜찮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거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문식 위원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신문식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프로치 하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떡하실 겁니까?

○신문식 위원 이거 용역도 다 조사하고 용역 결과도 다 나오고 했었는데 또 조사하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 예산 다시 또 잡으셔야 되겠네요?

○신문식 위원 아니요, 지금 위치를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옮기는 것 같으면 거기 정해지는 데 다시 또 거기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그래 예산을 다시 잡으셔야 되잖아요.

○신문식 위원 아,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하려고 했었던 예산은 다 사용을 하고 없고

○신문식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신문식 위원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신문식 위원 예, 예산 수반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원센터라든지 리모델링하고 하면 집기를 많이 좀 구매를 해서 줍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이때까지도 많이 주셨겠죠, 그죠?

○신문식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또 5,700만 원하고 3,400만 원하고 집기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갔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약 1억 가까이 이쪽저쪽으로 해서 집기 들어가고, 그죠?

○신문식 위원 양쪽으로

○신문식 위원 이렇게 집기가 지급이 되게 되면 이거 자산이 시로 잡힙니까? 뭐로

○신문식 위원 시 자산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아,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아, 그렇겠죠?

○신문식 위원 이거 내구연한 몇 년인데요?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일자리경제과는 1권 117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박교상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고.

140쪽에 우리 구미사랑상품권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도 카드형을 곧 도입을 할 모양이죠?

○박교상 위원 이게 다른 시군 같은 데는 한 데도, 도입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잔돈 바꾸는 우리가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래 잔돈 교환하고 이러면서 카드형이 오히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계속 충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예, 인근 김천 같은 데도 벌써 이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점포 수가 지금 이래 보면 참 가맹점 수가 한 8,000개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나고 나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시적으로 7월 말까지 이래 한다고 하지만 이게 중소 뭐라 하노, 그 상인을 위한 구미사랑에 대한 상품권이라고 이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금은 하니까요. 치과 같은 데는 그냥 가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하면 기본 몇백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가맹점에 좀 안 맞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치과 같은 데는, 그래서 병원에 이걸 해 가지고 가맹점으로 해서 이제 그럼 결국은 10% 디시를 해서 한 200 정도 되면 20% 디시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구미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한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인당 평상시도 40만 원까지는 살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하면 늘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지금은 100만 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참 소상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인데 병원에 그런 데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이런 거까지도 우리가 가맹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해 봐야 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글쎄요, 오히려 사실은 개인병원은요. 진료비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병원에 가서 몇백씩 이래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큰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크게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뭐 우리만 구미만 특별하게 그래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지금 하고 있는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오전에 기업지원과에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에 속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 좀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저는 아직,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의 지침이나 공적 일자리 이런 일자리 말고 정말로 구미에 새로운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단기적인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구미공단이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로 나가야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나 혹시 준비 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든지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청문회 비슷한데 이게 청문회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질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좋습니다. 사실 삼성이나 LG에 이제 의존할 때는 지났어요. 우리 구미공단도 탈피를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삼성이나 사내 유보금이요. 1,200조가 있어요, 돈이. 삼성이 1,200조가 있지만 우리 구미에 큰 도움이 없어요. 그냥 전자 하나 있는 거 그 도움이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전부 이제는 외국에 가 버려요. 그런 시대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했어요. 청년, 청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구글이라는 청년 이삼 명이 모여서 세계 글로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청년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미에 원룸 같은 것도 많잖아요. 원룸 빈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 연구 뭐 연구밸리, 실리콘밸리 이런 걸 하나 특징적인 걸 만들어서 우리가 주장하고 주창하는 그러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엘리트 청년들을 그냥 먹여줘요. 생활비도 대 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5년간, 3년간 한번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 한번 해 봐라, 그런 신화를 만들 때 우리 구미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마인드가 그 정도시라면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거, 맨날 가는 삼성 잡고 LG 무릎 잡아도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하루 이틀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과장님이 떠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5년, 10년 해서 구미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토대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고 하니까.

○안장환 위원 노력하고 정책 토론도 좀 하고 우리 의원들도 좀 참석시켜서 좀 알 수 있게 전부 공유를 해야 돼요. 우리 전부 의원들 그래도 지역에 다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또 경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같이 연구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128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학교가 여기 세 군데가 있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학교 같은 데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데이터에는 보면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되었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창출하는 데 지원했다, 뭐 교육지원 이런 쪽뿐이에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지원해 주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에 이제 백데이터가 몇 명이 취업이 되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실질적으로 창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게 나와 줘야지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창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얘들이 교육만 시켰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그리고 백화점 구미유치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어요, 그게? 일자리 창출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얘기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연관 안 된 데가 없어요, 모든 업무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맥락에 맞는 곳에 가가지고 좀 해야만이 그 업무 실적도 날 것이고 추진도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께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하려다 놓쳤는데 우리 구미에는 보면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조업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조업 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업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게 이 경제 분야에도 그 패러다임이 많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제조업을 투자유치가 중요한데 제조업을 투자를 유치를 하더라도, 제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같이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우리 선진국을 보면 유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서비스업에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 서비스업이에요. 사람 손이 안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서비스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또 선진국을 또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미가 이제 공단에서 계속 뭐 제조업을 유치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넓게, 좀 넓게 생각을 가지고 이 공단이 기존에 있었고 제조업 공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서비스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뭐 용인 가면 에버랜드가 있는데 에버랜드라든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죠? 그런 서비스 업종들 거기에 좀 그런 것도 유치를 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 1개 주밖에 안 되는데 관광업이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구미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보면 구미가 거의 중앙이란 말이야. 구미는 또 섹터가 굉장히 넓잖아요. 넓으면서 인구가 원래 한 40만 정도 되면 가장 도시가 적절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구는 사실 그렇지만도 섹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죠,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한다면, 크게 유치를 한다면 굉장히 제조업과 연계되는 또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구미사람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관광국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에 한번 도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계속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젊은 뭐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뭐뭐 일자리 창출 이거고 뭐 지원해 주는 게 많고 많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도 활용하고 그 사람들도 일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퇴직금이 있어가지고 뭐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퇴직 연령이 되어 가지고도 일자리 없으면 생계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또 일자리 때문에 애를 먹고 그러네요. 고생이 많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동료 위원님 질문하신 그 구미사랑상품권 지금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판매 실적하고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에 나갔는 실적을 가지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올해 2020년도 일반 판매 실적하고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국가재난지원금에 그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금 지원되는 거 있죠?

○장세구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260억 발행이고 그 260억에 국가재난지원금 나가는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리 계장님.

○장세구 위원 거기에 포함 안 돼, 그러면 260억은 따로 판매를 하고

○장세구 위원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규모가?

○장세구 위원 130억 정도 그러면 총 400억 채 안 되나? 390억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아까 과장님 이 답변을 하시라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면 대형 업종이든 이런 데에 구미에서 이건 좀 업종을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미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지역에서 돈을 써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대형, 소형이 아니고. 그러면 고가품들 작년에도 이 유사한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 혼사를 하면 패물이라든지 보석을 사러 대구까지 가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대구 가는 걸 구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구미경제를 살려보자는 게 이 구미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취지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아까 임플란트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업종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은 뭐 제외할 수가 없다 이래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대형 업종이든 뭐든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데는 100% 다 여기에 가입을 시켜서 구미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데 일조를 하게끔 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려 해요? 제 얘기가 맞아요,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종, 그 제약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 유흥 업종이나 이쪽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 지역경제 살리기 이전에 사행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맞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소상공인들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구미에 10,000개가 되든 3만 개가 되든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다 통용이 되어 줘야지 지역경제가 살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과장님 뭡니까?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매를 해서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미시에서 6%, 10% 디시를 해 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세수예요. 맞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캐시백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건 결국은 구미에서 돈을 써서 그분들이 구미 사업장에서 구미시로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고가품이라도 아까 얘기한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자녀 혼사를 위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종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안에 가입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사업주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지 우리가 여기에 6% 디시 해 주는 걸 환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믄 얼마라도. 그래서 그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유소가 한 육칠십 개 정도 가입이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요즘은 국가재난지원금 때문에 자기들이 구미사랑상품권을 받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90억 정도가 구미지역에서 이 390억은 다른 지역에 가서 10원도 못 쓰는 돈이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390억이 구미지역에 쓰여졌을 때 구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수를 얼마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계산을 좀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 구미경제 살리기 위한 단초로 우리가 구미사랑상품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취지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이든지 구미서 생산되는 거든 아니면 구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든 구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은 뭐 상위법에서 안 된다 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좀 계속해서 가맹점을 받아서 이게 좀 더 활성화 되어서 포항이 지금 1년에 1,200억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는 포항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이 뭔지를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좀 정착이, 이번에 좋잖아요. 사실 과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구미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라든지 가맹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많이 확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최소화시키고 인력 낭비도 좀 줄어들었으니까 가맹점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을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안 하려 그러면 전부 뭐 두루뭉술하게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데인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선제적인 역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대면 사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비대면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 그걸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어차피 1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이후가 문제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어떤 일자리가 각광을 받을지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미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데이터를 한번 내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이 부분도 같이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춘하추동

○장세구 위원 취업박람회 지금 못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장세구 위원 꼭 그 행사를 뭐 안 하더라도 어떤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해서 이제 구인을 요구하시는 분들이나 구직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구미시청 홈페이지 어디에 개설을 하든지 해서 박람회를 여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박람회 여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구인구직 활동이 좀 활발하게 좀 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부분들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걸 지금 1년에 네 차례 정도 하고 있다가 또 전혀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인 부분이겠지만 가을에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박람회는 그대로 뭐 그때 돼서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구인구직자들한테 뭔가 좀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하고 구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해 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 만드는 데 최우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김재상 위원 물론 우리 정부정책에 입안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우리가 5인 미만을 할 적에 이제 소상공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5인 미만이라든지 100명, 1,000명, 수천 명을 쓰는 기업하고도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누구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원 채용을 1명 하려니까 칠팔 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군께서 신랑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러이러 하니까 잘한다, 꼭 좀 채용해 달라,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오면 4대 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 52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에 어지간한 자영업자가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이 그러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건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말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구미에 그런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게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는데 시급이 정해지고 하니까 장인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왜 그런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2년, 3년, 근무했는 베테랑이나 시급이 똑같아요. 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하려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니까 중앙에 법이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이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좀 해 봐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도 생활정치하는 우리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꼭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예, 그러시고 그리고 지금 뭐 구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자리가 잡았다고 보고 잘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많이 우리 시민에게 많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외에는 이게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만 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한계 품목이 있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제외되는 업체에서 영업은 안 되고 우옛든 간에 판매를 좀 하고자, 환전도 불가하면서도 그걸 받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그래서 지금 아마 각 매장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인연합회 대표들끼리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전통시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우옛든 간에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고자 자기들도 마음을 열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기청에

○김재상 위원 중기청에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하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지자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우리가 회피할 게 아니라 회피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말씀 드릴까요? 회피하는 이유가 어느 지역을 풀어줄까 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크게 구미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 상점가 제외되는 데는 제외되고 대형마트, SSM 제외하고, 그죠? 사행성 제외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한시적으로. 아니면 지금 소지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언제까지 좀 이래 기간을 줘서 우리 구미시에서 그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내 제안하고 싶은데.

○김재상 위원 중기청에서는

○김재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끙끙 앓아요. 갖고 있으면서 현금화 하지도 못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시장에 가서 그거를 상품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그분들도 우리 구미시에서 다 세금 내는 시민인데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란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아니고 국장님.

○장세구 위원 혹시나 이게 뭐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에 뭐 다, 다 이제 어디 딱 한 군데 신산업정책과다 뭐다 해서 한 군데 딱 질문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이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5공단에 일부 업체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있습니다. 뭐 대형 기업이든 소형 기업이든 입주를 해서 있는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대중교통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택배 안 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은 거기에 출퇴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국장님, 종합적으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안 불편해야 돼요. 안 불편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또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래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차가 없어서, 조건은 되는데 차가 없어서 출퇴근을 못한다 하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저번에도 잠깐 모 부서에 전달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런,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산동에서 아침저녁으로 출근, 퇴근시간 그 기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안에까지 한 이삼 킬로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그쪽 기업 대표자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셔틀이라도 한 두세 차례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게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이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급한 것들도 많은데 좀 늦게 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한정적이고 국한되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시간 일단 행감 끝나시고 이렇게 좀 시간 여유가 되시면 5공단 입주업체들 대표자들 뭐 시로 한번 초청을 하든지 해서 차 한 잔 하시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서 종합적으로 좀 개선사항들이 있거나 안 그러면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좀 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난 누군가 물을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아무도 안 묻네요.

우리 지난 239회 때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아직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도 '19년도 7월 달에 큰 행사를 해 가면서까지 우리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째 됐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진척 과정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연기된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의회 법의 통과가 지연됐는 관계로 그렇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양진오 그럼 연결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때 직간접 고용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LG전자가 좀 전에 내가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에 관련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LG전자 구미 TV공장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로 인해서 우리 LG전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와 관계된 협력업체는 어느 정도 인원이 그러니까 감소되는지 고용이 감소되는지 그 부분 일자리경제과에 파악한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거 일자리 아닙니까? 고용인데.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상생형 일자리 할 때는 직접인원은 한 300여 명인데 한 1,000여 명 정도 고용한다고

○위원장 양진오 예, LG화학은

○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어서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어려워, 고용감소가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이거 우리 업무 아니라고 이래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라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업무가 지원과에는 내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쭉 물어봤어요. 일자리는 사실은 안 물어봤어요, 그때는. 왜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려고 남겨놨었는데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앞에 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우리가 상생형 구미일자리 할 때는 사실 좀 이래 크게 고용인원을 제가 봐서 확대했다는, 확대했다기보다는 우리 가족까지도 넣은 정도의,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한 수준이 아닌가 그래 싶어요. 그러면 우리 LG화학은 완성이 아니고 하나의 부품소재였습니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완성품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협력업체가 한 9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까지 치면 99개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는 인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LG전자 인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외되고 힘든 우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협력업체의 직원들도 꼭 좀 잘 챙겨서 다 같은 구미시민이라는 마음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획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