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6월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개의)
○의장 김익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미사랑 정책모니터’ 박장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23명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사무국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정근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5월 21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영주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53회 경북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 구미시 선수단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8건과 의견제시 2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5월 26일 윤영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윤종호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등 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9건은 2015년 4월 2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확보와 계속사업 및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49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0억 원보다 15.65% 증액된 1,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60억 원으로 기정예산 8,130억 원보다 1,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30억 원으로 기정예산 2,670억 원보다 560억 원이 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9,260억 원으로 1,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450억 원, 재산세 12억 5,000만 원 등 46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145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0억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3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3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4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억 1,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3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7억 1,700만 원, 물건비 15억 8,500만 원, 경상이전 271억 7,000만 원, 자본지출 660억 8,400만 원, 내부거래 30억 6,600만 원 등이 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6억 4,7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115억 4,700만 원으로 광역교통 정보 확충사업의 도비감소 영향으로 3억이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억 7,300만 원으로 4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7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 영향으로 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12억 1,100만 원으로 2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17억 2,300만 원으로 1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58억 800만 원으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사업은 138억 1,300만 원으로 24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24억 9,800만 원으로 64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억 1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사업은 1억 4,400만 원으로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은 1,126억 1,600만 원으로 40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사업은 28억 4,900만 원으로 1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은 650억 원으로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699억 원으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 40억 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에 15억 원, 5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20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청소년사업에는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25억 원,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 13억 7,100만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13억 원, 공단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녹색·환경사업은 금오지 생태공원 조성 5억 원, 봉곡 다봉산림공원 조성 공사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20억 원, 생계급여 19억 5,6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에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육성사업에는 선산 습례골 양수장 설치공사 5억 원,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6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에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75억 1,2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생곡 간 30억 원, 산동~장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상모~사곡 간 도로개설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차선도색 공사 2억 4,600만 원, 5단지 조성 용지 보상 396억 200만 원, 구미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8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복자 의원, 박세진 의원, 안주찬 의원, 양진오 의원, 허복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상 의원, 김정곤 의원, 박교상 의원, 안장환 의원, 윤영철 의원, 정근수 의원, 한성희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박세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한성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진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사기관으로써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을 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박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2시0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근 의원과 박교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최명호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태근
- 의원박교상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