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회구미시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운영방안에대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관련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비예결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19일에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는 현장방문 결과를 정리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11월27일 오후 2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11월28일 10시부터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하수도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통상협력과, 노정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는대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일 10시부터는 역시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시민복지회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와 12월2일 화요일 10시부터 출장소 회의실에서 출장소 사회과, 산업과, 유통특산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월3일은 감사결과를 종합정리코자 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획은 12월4일날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5일 10시부터는 통상협력과, 노정과, 교통행정과, 출장소 사회과.산업과.유통특산과에 대하여 12월6일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12월8일 10시부터는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세출 예산심사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예결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일정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사계에서 계획한 일정을 간단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12월9일날은 대형공사현장인 원호진입로개설 공사현장과 낙동대교가설 공사현장을 방문토록 계획하고 있고, 12월10일 수요일에는 구미대교확장공사와 남구미대교가설공사,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12월11일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12일에는 금오산 등산로 자연환경실태를 파악하고 12월13일에는 산동 백현에서 인덕간 임도개설 현장과 12월15일에는 인동 천생산 등산로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2월16일에는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와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 구미시보건의료센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2월24일에는 용인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토록하고 26일에는 방문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산물 시료채취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각종 생수와 광역상수도 원수를 채취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농산물에서는 콩나물, 귤, 사과, 배추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시험의뢰를 역시 같은 기관에 의뢰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 정기회 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회구미시의회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운영방안에대한협의의건
(10시10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고, 예산안 예비심사는 어떻게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방문 계획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예, 있습니다.
11월29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사전연락 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사전연락하고 그러면....
○전문위원 배철현
현장방문만입니다.
○임경만 위원
비예결위원 현장방문은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감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림요업 방문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명시하지 말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실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예.
○임경만 위원
연락을 사전에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진폐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백천봉 위원
임위원님, 그러면 비예결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
○백천봉 위원
비예결위원들과 얘기가 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그것은 의사계에서 전체 비예결위원님들의 활동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당면한 행정사무감사부터 먼저 논의를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든지 감사를 부서별로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할 수도록...
○위원장 윤춘식
현재 감사계획에는 자료제출 받아서 각 실과별로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요구하는 소관별로 맨투맨으로 하든지
○박진이 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듣자니 한사람 세워놓고 두 세사람이면 끝납니다. 또 개별로 하니까 각 위원님들이 그 사안에는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개인별로 물어서 알고 싶은 그대로 하면 파트별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좋지 싶습니다.
○김윤석 위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이 묻고 싶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면
○박진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세워놓고 물으니까 그것은 좋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위원장 윤춘식
그럼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한사람이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두사람 이상은 묻지 못하도록
○박진이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는 중복이 되더라도 개인별로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또 안되지요.
○김성식 위원
초대때는 자기가 궁금한 것은 소관 과장님을 앞에다 불러놓고
○박진이 위원
그렇게 하니까 좋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세워놓고 물으니까 꼭 심문하는 것 같고 또...
○위원장 윤춘식
그럼 사전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될 수가...
○박진이 위원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거기에 이중된 부분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개인별로 묻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만약에 사회과에 대해서 물을 때 사람은 한사람인데 이사람 저사람이 물을 수도 없고
○박진이 위원
각 과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하니까
○김윤석 위원
과별로 종결을 지어 나가지요.
○육태호 간사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통적으로 받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는데 개인별로 하면 서로 안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박진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알고 있으니까 더 상세히 알 수있더라고요.
○육태호 간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반기에 감사할때 우리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였던 이 위원님하고 허 위원님이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불러서 해보니까 잘 안돼서 할 수 없이 이튿날 부터는 전체적으로 묻고 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많습니다.
○이대규 위원
자기가 꼭 알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불러서 묻고 질문도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만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배울 수도 있고
○김윤석 위원
국회의원들 사무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국회는 지방의회보다는 강하게 합니다.
○김윤석 위원
한사람 앞에 세워놓고 질문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렇지요.
○김성식 위원
그럼 일정대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윤춘식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별로 물어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하지 말고 일정대로 불러서 하자는 것이지요?
○이대규 위원
개별로 묻는 것은 일정에 없어도 불러서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일정대로 합시다. 변경하면 복잡해 지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방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해평을 한 번 봅시다. 해평은 사실 적극성이 없습니다.
○김윤석 위원
해평가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해평 안되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있는 경기도 용인인가
○이대규 위원
폐기물관리과장에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가보자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말도 없네요.
○위원장 윤춘식
우리가 오늘 결정해서 가면 됩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감사기간안에 가는 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박진이 위원
아니지 현장방문 있을 때
○전문위원 배철현
감사기간이 아니고 비예결위원님들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때 가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아니고 비예결위원들보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어차피 쓰레기문제가 불거지니까 용융시설해 놓은 곳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그것은 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진이 위원
가 봐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그것을 볼때는 우리 마을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갔다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당에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이사람 물먹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 갔습니다.
○임경만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다는 것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쨌든 가서 부딪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집행부에 대안을 내놔야 되지 집행부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부다 한 번 가서
○위원장 윤춘식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도축장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쓰레기매립장, 구위생처리장, 초지조성지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올해도 우리가 현장방문하는 것은 감사기간 중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기관밖에 더 있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하는데 감사하는 기간에 일반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배철현
그것은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진도라든지 대평
○위원장 윤춘식
구포매립장은 어떻습니까?
○임경만 위원
또 거기는 어떻습니까? 옥성화훼단지.
○박진이 위원
구포매립장도 가봅시다.가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제대로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해평에도 대표자를 만나보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가서 진짜 해평 대표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도 판단하고 있어야지 겁이나고 가면 안된다고 하면
○김윤석 위원
우리끼리 가면 누구를 만나봅니까?
○박진이 위원
회장이나 총무 등 3, 4명을 만나봐서 이렇다 하는 것을
○임경만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게 왜 안하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이대규 위원
간다고 하면 해평 주민들 다 모입니다.
○박진이 위원
다 모이든간에 가서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대규 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나는 참석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초청해서 만나자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만약에 비예결위원들 용인갈때 거기에 대표자 몇명을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대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만원인가 얼마 나오고 대구에서 나오는 거 천만원인가 얼마가 나오고 그것은... 돈 필요없다고 하는데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해평에 가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유치하자는 시의원님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할지 몰라도
○이대규 위원
사람들이 모이니까 덮어놓고.... 가봐야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대화가 안됩니다.
○박진이 위원
현장이라도 가보면 안됩니까?
○위원장 윤춘식
현장에 갈 것 같으면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대규 위원
현장에 간다고 하면 여기서 반대하니까 현장 다 가봐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사건은 이위원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러면 쓰레기장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성식 위원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안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집행부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집행부는 인사발령나서 어디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합니다.
○김성식 위원
구포매립장 한번 가봅시다. 임위원님은 걱정한 나머지 해평가보자고 하는데 지금 거기 당해 지역의 이 위원님 말씀이...
○박진이 위원
심지어 장농 같은 것 술집의 의자 같은 것 이런 것이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런 것을 넣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소각장으로 가야지
○박진이 위원
옛날에는 장작으로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농촌에도 기름보일러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김윤석 위원
분리수거를
○박진이 위원
돈이 되는 것만 분리수거를 하지요.
○위원장 윤춘식
구포매립장하고 옆에 진도가 있으니까 진도하고 중간처리를 하는 산동의 대평하고 또 진미동에 태흥환경 그정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토요일날 많이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일요일날 나와서 할 것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아니면 구포매립장하고 대평하고 진도 세군데만 보면 안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대평도 작년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백천봉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거 아닙니까? 건축물...
○위원장 윤춘식
그거 맞아요. 건축물...
○김성식 위원
박진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나 가봅시다.
○박진이 위원
시간도 없는데 한군데만이라도 옳게 봅시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진도를 왜 가보자고 하냐면 구포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진도에 소각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군데 가봅시다.
○육태호 간사
두군데 하고 대평도 얼마 안되니까
○임경만 위원
대평은 작년에 가봤으니까... 남구미화물터미널 거기가 대평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아닙니다. 산동에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나는 안가봤는데
○박진이 위원
그러면 대평하고 구포매립장 두군데만 가봅시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해평에는 안가는 것입니까? 간다고 해서 해평 면민 몰려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인데...
○이대규 위원
가도 그날 내가 참석을 안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어려운 요구를 하는 일을 위원들이 떠맡느냐는 것입니다.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떠맡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의회에서 떠맡는 것이 아니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는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의원들이 온다는 연락만 되면 해평면민 다 나옵니다.
○박진이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네 쪽을 봐서 얘기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이 얘기를 합니다. 말이 하나도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정질의를 하려니까 민감사항이라해서 적극 저지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저지를 하는 것인지.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추진도 안되면서 자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해도 됩니다. 뭐든지. 우리는 우리 할 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대책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우리가 다녀오는 것도... 사건을 한번 일으키든지... 가서 정확하게 청취를 하면... 내가 이것 말고 개인적으로 다루는 동네사건도 많습니다. 다 해결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쓰레기 매립장관계는 동네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개인적로 그러면... 임위원님 동네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시장님이 신경을 쓰는지 압니까? 안씁니다.
○위원장 윤춘식
구포매립장하고 진도, 대평 이렇게 세군데 가면 되겠습니까?
○김윤석 위원
사전연락 없이 가야지 간다고 연락하면
○위원장 윤춘식
연락 안하고 가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간다고 하면 하루전에 정리하고 볼 것도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오늘 가더라도 얘기만 안하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11명인데 조를 나눠서 가지요.
○박진이 위원
승용차 타고
○육태호 간사
예, 그렇게 해야지요.
○임경만 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안한다든지 그리고 매립량이 안되는데 기간을 연장했단 말입니다.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우리가 봐 달라는 것은 경기가 안좋으니까 개업하고 폐업하고 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의자 같은 것도 새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울 때도 없으니까... 나무고 문짝이고 할 것없이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갈 데가 있는데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문일답식, 회의식, 보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토론하신대로 회의식과 보고식을 병행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 일문일답식을 가미하고 '98예산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축조심사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은 위원님들이 심의한대로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 운영방안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갈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태호 간사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현장방문
○백천봉 위원
그럼 이것을 다 통보를 해야 되지
○박진이 위원
간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김성식 위원
자료 필요없이 그냥 가 봅시다. 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대상지는 구포쓰레기매립장 외 진도, 대평 세군데로 확정이 되었으며, 현장확인은 본 위원회 전원이 같이 한팀으로 가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