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서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강승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꼭 필요한 법적경비나 인건비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입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전문위원,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함)

소관 예산의 심사에 앞서서 우리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우리 오늘 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퇴장)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종철 투자통상과장님과 지희재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중이므로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61쪽부터 263쪽까지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79쪽부터 381쪽까지, 과학경제과는 265쪽부터 268쪽에 있으며 노동복지과는 269쪽부터 27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1쪽, 282쪽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383쪽부터 388쪽까지 있으며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쪽과 284쪽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꺼번에 배석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이래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한번 먼저.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요. 민간위탁금 무역의 날 행사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무역의 날 행사 아예 없습니까, 내년에는?

○김정곤 위원 아니,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질문을 합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성현 위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아, 이번에는 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번 추경이라서, 우리 본예산 때는 이래 안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하는 그게 원래 맞는데

○김성현 위원 의사진행인데요, 이렇게 진행하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것도 검토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김성현 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러면 과별로 다시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으로 과별로 다시 하자는 겁니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과별로 해야 제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이것이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들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방금 우리 김성현 위원 말씀마따나 제일 앞에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과나 놔두고 하나 하나 그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일괄하니까 여기 5장 여섯 군데 나눠보려고 하면 좀 복잡습니다, 그죠? 그래 해 주이소, 지금부터. 투자통상과부터 그래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요, 뭐.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아, 추경

(김정곤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예, 말씀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처음 하는 예산안이니까 동료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성근 전문위원, 김태근 위원장과 상의함)

자, 그러면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우리 황종철 과장님께서는 해외출장 중이므로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진행순서 정정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61쪽부터 263쪽까지이고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7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심사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오늘 아침에 오니까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약을 해 가지고 보내 주시던데 이걸 좀 일찍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아마 주무부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쉽게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이래 갖다 놓으니까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부터라도 일괄적으로 뭐 꼭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시는 위원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보내 주시면 고맙다고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물론 내용설명서를 물론 맞습니다마는 또 이래 또 알고 싶은 위원도 계시지만 이 자료를 좀 중요한 자료다, 좀 이래 좀 요약해 준다면 그게 좋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자면 좀 그런 것도 약간의 좀 이래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그 문제는 정회, 나중에 여기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해도 되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임춘구 위원 김정곤 위원님한테 이해를 좀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도록 합시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있는 LS전선 기반시설이 있는데요. 물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실제로 여타의 부분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이나 여타의 문제들을 놓고 보면 우리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대공장들은 실제로는 일정 부분 그런, 실제로 이런 기반시설 5억 이런 것 대공장 하찮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못한 중소기업이나 여타의 소상공인 또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기업유치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게 물론 보니까 MOU 체결 당시부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부대시설들을 해 주는 것으로 함께 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에서 실제로 맞는 건가에 대한, 그렇다고 삭감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이 된다,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차피 잘 나가는 대공장에 대해서 기숙사를 짓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조건, 기반시설이 있는 조건 속에서 기숙사 지을 수 있는데 물론 여타의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속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나 여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는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어떻든 우리 계장님, 우리 김성현 위원 말씀하는 본 취지를 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위원장 김태근 뭐 이건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상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어느 나라의,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대기업 정책을 쓸 것인지 중소기업을 가닥을 잡을 것인지 그건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잡으면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 잡으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아셔서 하여튼 우리 앞으로 우리 통상과에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박주연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먼저 하시오.

○박주연 위원 예, LS전선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저희가 5억이라는 큰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진입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4억을 더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굳이 동절기에 지금 가을인데 굳이 해서, 내년 예산에 같이 편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박주연 위원 동절기에도 사업이 가능하고?

○박주연 위원 끝날 것 같습니까?

○김성현 위원 275m.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계장님,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해 주는 건 맞습니다마는 중소업체라도 기업을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그래 가지고는 물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대기업이 오면 다른 중소기업도 오게 마련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기존의 정부시책도 그렇고 정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방서 그런 게 대기업 위주로 너무 치우치고 있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중소기업이 다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는 업체가 거의 지금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백배 낫다, 거기 가면 매출이 구미 지방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떠나고 그분들이 사실 여기에 세금도 다 내고 구미시민이고 이렇고 한데 거기에 대한 콘셉트를 맞춰 가지고 중소기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쪽 쪽에 사실 투자를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에 해야 되는데 항상 대기업 쪽만 뭐가 내려왔다, 뭐 MOU 체결했다, 이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게 국민들이라든지 피부로 느낀다든지 중소기업에서 하는 분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욕만 하고 행정이 아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지방정부도 믿을 수 없다, 왜?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럽니다. 내년에 계획을 잡아놓고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으로 컨셉을 맞춰 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데 그때 가면 정책이 그때 그때 급변 바뀌니까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특히 구미 같은 공단에서는 특히 1공단에 지금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좀 맞춰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구미서는 특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박주연 위원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 잠시만요, 여기 보면 추경 요구 사유에 현금 인센티브는 뭐예요? 현금 인센티브 및 기숙사 건립 관련 기반시설 지원약속, MOU 체결 당시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현금 인센티브 세금감면인가요?

○김성현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LG전선과 구미시가 MOU를 체결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체결 안 하면 투자 안 하는가요? 저는 이 MOU 체결 자체가 대기업에게 여타 이런 인센티브가 되든 아니면 기숙사에 대한 기반시설이다,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기업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습니까? MOU 체결 안 하고 내가 기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 속에서 기업이란 돈벌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투자하지 마라 해도 투자하는 거고 돈벌이 안 되는 것은 투자하라고 빌어도 안 하는 거잖습니까? 돈벌이 위주 자기가 이윤이 남는 건가가 중심인데 시가 이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MOU 자꾸 체결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인센티브가 되든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기업유치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유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은 또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MOU 체결하지 않고 열심히 유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MOU 체결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인센티브 부분들에 걸려서 기업들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데도 투자할 걸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와 MOU 체결해서 이런 부가적인 효과들을 받아간다, 그럼 중소기업과 나머지 이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진짜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이 소상공인들 집단적으로 그러면 시와 MOU 체결해서 계속 가게를 할 테니까 혜택을 도, 이렇게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에 여타의 부분들 MOU를 꼭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통상과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MOU 체결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보면 아까 말씀에 LS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위에 공장 처분하면서 이쪽으로, 공장 가동하는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높기 때문에 처분하는 심리도 대단히 많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방 여타의 정부들인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 요구하는 한편에 있어서는 대공장이 갖고 있는 횡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방자치로 변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구미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262페이지에 국제협력활동강화 UCLG회원 협회비 하는 게 있는데 기정액에 있다가 다시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법적ㆍ의무적 이런 사항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없다가 또 좀 더 추경에 또 올라오고.

○김성현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130개국 2,0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이쪽 구미시장님이 대표가 되어서 250만원 인상한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회비가 매년마다 250만원씩 증가하는 거라면, 아니면 규정이 정해져서 증가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전부 다가 250만원씩 증액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전 혹시 시장님이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들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호형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도 해외출장 중이므로 김우춘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265쪽부터 268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감액이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금 감액된 겁니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세울 때 또 같이 들어가게 됩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또 설지 안 설지는 잘 모르는 겁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자부담 때문에 지금 신청가능 대상지 1,800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일단은 뭡니까, 지원 가능한 부분 다 되었으니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이끌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지원금?

○임춘구 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단독가구.

○임춘구 위원 30세대 이상?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현실적으로 아까 읍면 지역 했는데 읍면에 뭐 도시가스가 어디 있어요? 읍면이. 동의 이야기겠지. 읍면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없는데 도시가스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시가스 단독주택 우리가 지원조례를 했잖아, 그죠?

○임춘구 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1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말이죠?

○임춘구 위원 100만원까지는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3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동시에 예를 들어 50세대가 100m 이내에 50세대가 동시에 들어가도,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가구당?

○임춘구 위원 아니, 여러 가구가 같이 들어가는데도 550만원 배관망 그 금액이

○임춘구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거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임춘구 위원 아니,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주택도 그런 영남에너지하고, 무작정 거기서 영남에너지에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50세대, 100세대가 단독주택이 밀집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영남에너지한테 하자고 한 대로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동시에, 시공을 동시에 하면 또 설계비가 뭐 장비대가 줄어도 줄 거고 이랬을 때는 500만원 들어가는 게 300만원 줄 수도 있고 당장 상수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억시 오래 하는데 모든 걸 동시에 하면 본인자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과학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이게 없는 사람들 얼마 차이 나는 줄 압니까? 이게 가정 가계부담에 제일 1번입니다, 연료비가.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구미고 뒤에 보면 아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만약에 가구당 하게 되면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고압을 저압으로 이래 다운시키는 장소 그런 기타 부분 때문에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막 100만원으로 딱 가구당 지원을 100만원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예산 세워 가지고 1억8,000씩 이래 또 이래 반납하고 이래서 할 것 같으면 좀 현실 가능한 부분에 좀 이래, 좀 이래 예산이라든지 너무 100만원에 딱 지원금을 딱 정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아까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참 진짜 말마따나 생활비의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가구를 해 주더라도 충분히 그쪽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 잡았다 예산 반납할 것 같으면 즉 말해서 법적기준이 안 되면 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집행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임춘구 위원 아까 도시가스 묻다 보니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바로 밑에 같은 페이지에 267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예산 감되었는데, 그죠? 태양광은 뭐고 위에, 밑에 태양열은 뭡니까?

○임춘구 위원 전기?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판이 틀립니까? 온수하는 판하고 전기하는 판하고 틀려요?

○임춘구 위원 아, 태양광은 전기를 하는

○임춘구 위원 그러니 태양광 열판이 전기 쓰는 거하고 온수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임춘구 위원 아, 사용에 있고 판은 같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줄었는 이유가 도비가 안 되어서 줄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임춘구 위원 아,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임춘구 위원 기획행정위 소관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모르시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7월7일자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수태 위원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반납도 2억4,273만7,000원. 그런데 여기 보니 전체적으로 국비가 억수로 저조합니다.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해 놔놓고 국비, 전신만신 국비는 거의 없어요. 시비가 많이 있고, 뭐 때문에 이런가 설명 좀 해 주이소.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여기 보니 현재 국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니.

○이수태 위원 광역?

○이수태 위원 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 전통시장 지금 16개, 전통 말로만 16개 전통시장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산시장만 3억 얼마 들었다, 얼마 했는지도 우리 모르고 신청해라 해놔 놓고 답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답답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국비, 광역발전, 여기 있네. 지역발전특별회계 이런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광역도 맹 똑같겠지만 거의 국비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국비 좀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이수태 위원 거의 다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배분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보니 이렇게 일단 국비가 다 맞지만 1,100만원, 우리 1,100만원 시비 비슷한데 국비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도시가스 작년에, 올해 선거 때 보니까 선산으로 5억 배정해서 가고 5억은 지산으로 반쯤 끌고 온다고 했는데 다시 지산까지 4년 걸쳐서 끌고 오면 또 24~25억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를 금오공대에서 다시 5공단으로 가면서 지산 끌고 온다 해서 그러면 시비 우리가 쓸 것 뭐 있노? 그러면 선산으로 해 줘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항곡까지 가지요, 도시가스? 항곡 고아 올해.

○이수태 위원 크라운맥주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은 지산동인데 사실 지산동 인구 7,000명 되는데 지금 3,000명도 안 됩니다. 구미역에서 가장 가깝고 2㎞도 안 되는 지역에서 도시가스 이런 혜택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지역개발,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층고에 걸려서 또 못하고 이래서 이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다 보니까 도시가스 빨리 진척이 안 되는데 이 도시가스를 선산만 가지 말고 지산에 여기 아주 가깝습니다, 구미에서. 그런데 아파트 없다는 것 하나로 흠을 잡아서 안 해 주는데 빨리 진행되도록, 지산동도 좀 먹고 삽시다. 죽을 지경입니다.

(웃음소리)

좀 전에 하는,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촌요. 지산 같은 데. 한 달에 난방비가 기름 2드럼 때면 돈 얼마입니까, 맞죠? 도시가스 저 아파트 살아 보면 15만원어치 때면 빨가벗고 삽니다.

(웃음소리)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집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덟 식구 사니까 한 달에 2드럼, 3드럼 때도 다, 유지비 관리하는데 없는 사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도 그래 지적하셨는데 빨리 좀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이수태 위원 예, 말씀하이소.

○이수태 위원 지금 제가 지산동 머리 깎으러 가니까 “고아까지 다 들어가는데 지산동 뭐 하노? 올해 들어간다 했는데. 윤서규 의원이 분명히 돈 5억 해 갖고 다 이까지 끌고 온다고 했는데?”, 저는 매일 꾸중 들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갖고 영남에너지하고 빨리 빨리

○이수태 위원 5공단을 가든 어디를 가든, 구미 시비는 제가 쓰는 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5억을 선산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가 가이소” 이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걸 빨리 영남에너지하고 해서 지산동도 좀 이래 배려 좀 해 주이소. 사람 죽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미 공무원 분들이 대단히 능력도 되고 노고가 많다는 생각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안동시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안동시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66쪽에 보면 저는 첫 번째로는 동락공원에 있는 디지털체험관이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1년에 한 1억7,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운영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부분에 있는 체험관 관리운영 원가 계산하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실제로 공무원들 대단히 바쁘신 건 알지만 실제로 이것 운영하는 것 제가 가봤지만, 여기 가봤었으니까 그래서 숫자계산이나 이런 것 짧게 짧게 하면 실제로 용역 안 주고도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용역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용역비는 없애는 것이 어떤가를 건의 드려 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실제로 체험관 자체가 운영하면 1년에 1억7,000씩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걸랑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홍보 지금 하고 있지만 굳이 구미 동락공원에서 그거 홍보해야만 될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겠고 정부차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래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운영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맞지 않다, 공무원들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 뭐 교육장소로 활용도가 높다 그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GumiCo(구미전시컨벤션센터)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코가 저희들 실은 지금 계약체결을 해서 대구엑스코하고 해 가지고 연간 1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했지만 우리 구미를 전자단지를 알리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만 실은 제일 뒤에 우리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운영방안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대구코하고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어느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언제쯤 전환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19억이 실은 19억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역경제하고 바로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구미코를 운영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는 많은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구미코를 갖다 어떤 행사기반이라든지 하게 되는데 이게 부대시설이 어떤 식당이라든지 웨딩이라든지 또 매점 또 그쪽에 일용직하는 경비원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구미만 제가 이래 보니까 결혼웨딩이라든지 돌잔치 한 6,000개가 이렇게 넘어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몇백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구미코 대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우리 구미의 시장이 엄청나게 대구로 몰아주는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구미코라 하는 큰 데, 아니, 대구코하고 계약을 했지만, 대구엑스코하고. 밑에 기반 되는 시설은 우리 지역민들이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야기는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웨딩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업체가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 상황 여러 가지 검토를 주는 걸로 해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데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269쪽부터 279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8쪽에 시설비요. 다국어 도로ㆍ버스안내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2,400만원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버스 승강장에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4개 국어?

○임춘구 위원 거기 교통표지판에 4개 국어 다 넣으면 복잡해서 다 읽겠어요?

○임춘구 위원 버스승강장에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표지판 7개소 이래 놨는데

○임춘구 위원 이정표, 예.

○임춘구 위원 그래 과장님, 안내표시는 아는데요. 그럼 그 사무실 방금 이야기했는 7개소 사무실 앞에 설치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사무실 앞에 설치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딴 데는 없고 그 앞에만 있는데 우예 그까지 찾아갑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그거 받는다고 해서

○임춘구 위원 예, 문 앞에 가서 있는 거 그거 뭐 그 앞에 안 해 놔도 다 찾아가지.

그러면 제가 이거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나오셨는데 어차피 같이 교통표지판 때문에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이거 정체되는 데 있습니까? 출근길에 정체되는 데.

○임춘구 위원 많이 됩니까, 정체가? 시간이 많이 됩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이런 걸 다문화 가족 때문에 4개 국어를 하는데 제가 왜 질의하는가, 과장님한테요. 이거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는 중국에, 중국의 상해에 가면요. 우리 IT도시라고 하는데 구미가 교통표지판이 다국어로 뭐 어디 이정표 어디 어디 써 놔 갖고 그거 도움 되겠습니까? 교통표지판 도로과에서 담당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하면서 통제는 그 앞에 정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교통정보 이런 거는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체된 구간이 제가 아까 물었는 게 구미시내 정체된 구간이 있으면 이 정보를 알려 주는 건 교통행정과 통제실에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지판은 도로과,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 또 다문화 하는 건 노동복지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국비가 2,400만원이지만 이게 쓰임새가요.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IT도시면 다문화 그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표지판 7개소 해서 그 앞에 가서 했는 표지판 이거보다도 우리나라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체되는 혼잡한 교통표지판은 도로를 이래 그어 갖고 청색 선을 예를 들어서 딱 해 놓으면 소통이 잘 된다, 나머지 황색 점선을 딱딱 했으면 정체되는 구간이다, 그냥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 어디다, 어디다 이거만 써 놓는 게 아니고 도로 형태를 이래 쭉 그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정체되는 구간에 교통행정과장님. 그래서 교통통제실에서 구미 IT도시 같으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이 길은 정체되어 있구나, 이 길은 소통이 잘 되는 구나, 안내만 해 주면 되는데 상황실에서, 이왕 교통표지판 할 거, 교통에 소통이 원활한 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만 교통이 혼잡한 도로는 그래 해 줬을 때 외지인이 왔거나 또 우리 구미시민이 봤을 때 아, 이 길은 지금 밀리고 있구나, 다른 길로 돌아서 내가 출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같이 협약해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임춘구 위원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시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뭡니까, 무슨 폰이라고 합니까? 요새 나오는 거.

○임춘구 위원 아, 스마트폰으로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한눈에 운행하면서 딱 볼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 필요로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러면 일반 차들도 교통정체로 인해 갖고 연료소비도 줄 거고 외지인이 왔을 때 우리 구미는 진짜 IT도시답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이런 거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런 교통표지판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미따나 한번 시도 한번 해 보자고요, 정체되는 데.

○임춘구 위원 도로과하고 수의 한번 해 갖고요.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우리 위원 여러분. 우리가 좀 회의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의에 있는 것만 간단히 하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삭감, 검토 분명히 명확히 해서 이것만 넘어갑시다. 다른 부연 일들 이래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예, 예.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278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정 도서구입 있는데요. 1,000만원어치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을 사는지는 정해지셨나요? 아니면 뭐

○김성현 위원 책을 얼마나 사겠다라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산 액수에 따라서 지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책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진행한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사부분에 있어서 여타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노총에서 일련의 시행,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진행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등반대회 뭐 문화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게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유명가수를 부르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오는 건데 이것이 숫자가 많이 왔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경영노동대학 운영을 보면 8월19일 금오공대에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지역 노사관계 현황과 미래비전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1시간 강의를 하고 노동부에서 강의를 하고 시 의장님께서, 시의회 의장님께서 지역사회 노동운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노사관계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지역기업 대응방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노동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쭉 다 합쳐봐야 며칠 되지도 않는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통해서 노동대학이라고 이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뭔가 남는 거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획을 보면 모집인원 40명 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강사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여타의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의 문제와 노사민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일련의 아까 얘기했던 한국노총의, 한국노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국노총이다 얘기하는 건 실제로 구미에 노동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노총 이외에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노총에 지원되고 있는 등반대회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영노동대학 운영은 이름만 경영노동대학 운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과장님.

○김성현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경영노동대학 운영했던 강의내용과 일정표가 저한테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일정으로 봤을 때 과장님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한 개도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히려 그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는 걸로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작년도의 강의내용과 이것들이 성과가 있어야 그 내용이 가능하고요. 그 내용이 전혀 제가 볼 때 이건 불필요한 건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까운 부분인데 이것이 마치 성과로 얘기하시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취지는 바른 말로 좋은 말로 아무리 써놓으면 뭐 하냐, 실제로 집행한 것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취지 설명은 국문학과 누구나 불러가 그냥 좋은 말만 써달라고 얘기하면 잘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필요한 거고 구미의 노사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와 이것들을 통해서 작년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현 위원 출발점이 다른데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추천 하는 거 ‘작년의 성과를 이어 받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작년의 성과를 이어 받아 올해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 그대로 경영노동대학인데 그럼 노동대학에 맞게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작년의 성과는 40명이 모여서 제가 봤을 때 작년 프로그램 놓고 보면 중간에 산업시찰해서 놀러간 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고마 삭감안이 들어왔으니까 받아들이고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김재상 위원 조정하든지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태근 자,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자, 너무 이래 서로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가 3,000만원 우리 내려 왔지요?

○위원장 김태근 물론 필요에 의해서 또 다 우리 국비도 보조받고 다 이래 했는 건데 우리 김성현 위원님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라고 이래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이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 위원장 의견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지 우리 시비만 딱 해가 우리 자체의 자축을 하냐?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몇%를 다믄 좀 이래 감을 한다든지

○위원장 김태근 좀 내실 있게 뭘 해 갖고 우리가 구미에서 말 그대로 노사민정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뭐 경영노동대학을 운영을 하는 데 좀 보탬이 된다든지 우리가 근로자ㆍ기업간에 상생이 되는 데 그게 무슨 발판이 된다든지 이런 게 된다면, 그래 되기 때문에 물론 3,000만원 국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 또 저 위원장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고 삭감을 해서 국비를 반납한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것도 예상되고 하여튼 뭐 잘 이래 좀 조절을 해서 무조건 삭감보다 다믄 조금

○위원장 김태근 그래 해 갖고

○위원장 김태근 살리는 것도 안 괜찮나 싶기도 하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김성현 위원 발의한 것도 맞습니다.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가닥을 잡아야 되고 되는 건 더 잘 되도록 보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 이 점을 또 깊이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이래 좀 헤아려서 이 부분을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서 제가 뭐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기능인(마이스터)육성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없던 3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 거 이 본예산에 올라왔는지도 궁금하고 이 마이스터 구체적으로 이게 마이스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 뭐 방송에 광고 정도 아니겠습니까? 홍보.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현 위원이 돈은 적습니다마는 책자가 구입비 1,000만원 하는 거 당초에 이것도 없던 예산인데 이것도 뭐 다문화가정에 과연 책을 사줘 가지고 현실성이, 돈은 1,000만원입니다마는 현실성이 맞는지 정말 아니면 이게 언론사에서 만든 책을 대충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이 이제 거의 이제 완공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올 12월 달에 완공을 두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 당초예산에 이제 180억입니다, 그죠?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국비도 69억, 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180억인데 이제 이게 완공이 되면 이 관리주체가 누가 되는지 난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내 묻고

○김성현 위원 민간위탁.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180억이고 지하 2층, 지상 3층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이게. 예? 수영장 뭐 헬스장 뭐 다목적실, 야외공연장, 뭐 도서실 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김재상 위원 근로자복지센터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12월 달이면 완공인데 완공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관리주체도 아직 내부적으로 안 정했다 하는 건, 왜 못 정합니까? 구미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내 알겠는데 과 장님, 본론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나중에 되면 심각하게 된다 하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그죠? 나는 이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집요하게 묻는데 이 1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또 뭔가 하면 구미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분명히 존재해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시 연구해 본다 하고 검토해 본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김재상 위원 입장료도 다 있을 것이고, 그죠? 부대시설 사용료도 다 받잖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구미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근로자단체에서 혹시 할 건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구미시에서 이래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근로자복지센터를 지으면 주체는 구미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죠? 이 국비, 시비 당연히 구미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짓는데 그 기득권을 구미시에서 가져오지를 못한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마지막에까지 이걸 지켜볼 테니까 절대 뭐 다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알게 모르게 벌써 하매 입소문이 퍼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기득권싸움을 하고 있다, 또 노동자 측에서는 뭐 그래 가지고 하면 소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원 고용창출 거기서 자체적으로 되고 뭐 하매 벌써 하매 잿밥에 많이 어두워져 가지고 깊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심은 분명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공단에 있는 수영장 건물 말씀하시던데 제가 장기간 그것들 통해서 시와 부딪치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자꾸 바뀌고 시의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끊임없이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건 건물 지을 때부터 실제로는 한국노총에서 우리가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지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김성현 위원 예, 예. 압니다.

○김성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아까 시의 과장님과 국장님은 계속 바뀌었지만 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성현 위원 오히려 더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어 와 있고 지금 현재 아까 김재상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라, 검토사항이 아니라 시가 정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로 시가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로 넘기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말들과 이거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272페이지, 273페이지, 75페이지 일자리창출 국비, 도비, 시비 사업비로 이렇게 몇 번씩 나옵니다.

2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게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275, 시비로 하는.

○김정곤 위원 상생기금.

○김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추경이 서민 복지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시적인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구미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김정곤 위원 아니

○김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게 질문을 하려고 많은 걸 이렇게 준비는 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하셔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

○김정곤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말씀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행정안전부 법령입니까? 뭐 지침입니까? 대상자 선정이.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김정미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사업 행정안전부 지침인가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세대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120%

○김정곤 위원 재산 1억3,500 미만인가 이하인가 이렇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묘하게 세대를 분리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심사를 좀 강화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부가 있으면 세대를 달리 하는 겁니다. 달리 해서 희망근로에 들어 오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깊숙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5대 보험료, 요율이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이래 요율을 좀 몇%, 몇% 해서 산재, 고용 이래 좀 그래 다음부터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 요율 한 개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270페이지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안 그래도 제가 궁금 했는 게 일자리창출 사업내용이 궁금했는데 당초는 왜 예산을 세우지 못했나를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상생기금 이 국고가 지원됨에 따라 당초에 계획을 못 세운 겁니까? 270페이지.

○부위원장 강승수 전반적으로 약 10억이, 23억이 초과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쭉 결국은 일자리창출 사업 상생기금을 국고를 보조 받으면서 나타난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왜 당초에 이래 많은 예산을 추가에 꼭 2차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를, 저는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왜 이걸 했냐면 추경예산 때는 지역현안에 급한 일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추경예산에 이 대단위 사업자금이 편제되는 것을 보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럼 내년도도 매년 이렇게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과장님, 우리 중앙예산 이거 뭐 늘 이래 많이 갖고 와야 안 됩니까? 늘 애는 자십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여기 우리 과학경제과는 또 뭐 나름대로는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너무 안 많습니까? 하여튼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자, 우리 위원님들 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1쪽, 282쪽이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383쪽부터 38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내용보다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산 금오시장에서 나가는 거 이번에 새로 교량이 안 생겼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거기서 거기가 지산광장 앞에 사거리, 구)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구)사거리에 거기서 공단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좌회전 차선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선이 그 사거리에서 약간 오른 쪽 밀려가 있던데 거기에 다시 한번 교통체계 흐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공단에서 봉곡으로 가는 직진 차선이 사거리 바로 직전에 좌회전이 바로 화살표만 하나 의존하고 좌회전이 생겨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매번 다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좌회전 정체가 급회전해서 직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도량동에서 지산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우측으로 하천제방 쪽으로 한 차선을 조금 더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던데 다시 한번 그 연장을 한번 차선 개량을 조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에, 예산하고 좀 관계없어서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김성현 위원 곳곳에 부족한 거 맞지요? 단속한다고 해서 차 버릴 수 없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불법주차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단속을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차를 들고 이고 다니지 않고 집에 차를 갖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불법주차는 필연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차가 많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비해서 차가 많다, 아니면 주차장을 필요한 데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필요한데 꼭 여기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거나 이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냐 하면 주차단속을 구미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 아까 근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구미시는 이제 여기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CCTV부터 해서 엄청난 단속들을 이렇게 요즘 봉고차 다니면서 쭉 해서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통의 흐름이나 여타의 부분들 감안해서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걸랑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불법주차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차를 팔지 말든지 차를 더 이상 사지 못하게 하든지 차 등록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거걸랑요. 주차장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보고 주차장을 다 세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시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수를 벌기 위한 것처럼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아예 많이 지어가 불법주차 하지 못하게 막아도 될 만큼 되는지, 그렇지 않걸랑요.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교통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세수를 늘리는 것처럼 많이 단속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추가적으로 우리 김성현 위원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건 앞전에 우리 5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만 해 보겠다,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데 실은 우리가 주차를 단속할 때는 우리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취지가 수익금 자체가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기타 해가 30억 정도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차를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한다라면요, 이거 시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번 회기 때 마찬가지 5대 때를 잠깐 설명 드렸는데 그때도 검토를 해 보겠다 해 놓고 불과 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200대 가량 정도, 증설이 안 되었더라고요. 100,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현실성 있게 우리 구미시민들의 발이 또 실은 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구미 주차장 확보에 좀 만전을 좀 기하셔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나오는 어떤 불법주차요금 또 아니면 기타 세비가 있을 겁니다. 교통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를 확보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린 김에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환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은 우리가 또 이용자 교통카드요금 이런 거 이제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운수회사에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통회사들이 검찰청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실은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의 손실상태, 손익상태에 그래 맞게 우리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된, 검찰청에 받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 서면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281페이지에 영상기록장치라고 당초예산은 없던데 도에서도 한 5,600만원 지원이 되고 아니, 아니다. 도에서 3,700만원, 시에서 한 3,900만원, 이 영상기록장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버스 블랙박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항공기 블랙박스 마냥,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5,6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버스를 이게 1대당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게 한 390대 정도 되어 있는데 구미에 390대면 전체 양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렇죠?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보통 주차장 난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도 주차장 하면 재산세 감 해 주고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있는데 회계과하고요, 저걸 해 가지고 지금 체비지가 있는 데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있는 데도 물론 형곡도 있고 봉곡도 있는데 거기에 체비지에 농작물 경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뻔히 두고 있고 다른 데 세금 감해 주고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을 하고 이래 되는데 그걸 회계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 체비지가 어디 있는가 이래 보고 챙겨서요, 그런 데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걸 세금을 감액 안 해 주고도 있는 땅에, 시 있는 땅에 주차장을 확보 더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쪽과 284쪽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상 위원 그냥, 부동산관리과는 크게 뭐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여기는 전부 국비로 해가 국책사업밖에 없어 할 게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예, 그냥 뭐, 과장님, 괜히 왔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거 하나」하는 위원 있음)

(「2개 과 남았는데 그대로 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 좀 부탁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12시 반에 우리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들어오셨는데 한 번 더 하고 끝내도록」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빨리 끝내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9쪽까지이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286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가족 제주도(금강산) 견학 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800만원인데 또 이제 1,600만원으로 또 추경에 올렸고 그래서 이거하고 또 뒤에 또 보면 뒤페이지 288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 환경미화원 제주도(금강산) 여기도 당초 기정이 800만원인데 또 800 올려 가지고 1,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게 당초에 협약도 중요하지마는 참 요즘 환경미화원 여러분들 연봉이 약 내가 보니까 4,500만원, 월평균 봤을 적에 370여만원 정도, 200, 아니, 아니다, 거의 300만원 돼요.

○김재상 위원 아, 2,700, 좋습니다. 상당히 여기도 요즘은 직장이 괜찮은 직장인데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당초 내가 보니 작년도 2009년도 삭감조서에 보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에 분명히 이게 감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예? 2009년도에 감 하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삭감조서인데 우리 박교상 위원도 전에 계셨지만, 예산 다뤘겠지만 작년도에 이게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물쩍하니 이래 올라왔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삭감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할 적에는 이유가 있어가 삭감이 되었는데 또 이래 추경에 이래 올라오면 우리가 뭐 6대라서 처음이라서 모르고 그냥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 건지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래 물어보고 싶고 결코 환경미화원, 물론 다 요즘 직장이 어렵지 않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 나름대로는 머리써가 하는데 몸으로, 몸 품팔이 하는데 다 어렵지요. 가족끼리 금강산 가고 다들 요즘 환경미화원 취직하려고 하면 요즘 공무원들은 61세까지 정년인데 환경미화원들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1년이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또 환경미화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30 대 1, 50 대 1, 이래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데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서로 좋은 직장이니까 찾는 것 아닙니까? 수요공급 논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부부 동반해가 어디 선진지 견학 가고 이래 가지고 아무리 직장협의회지만 이걸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는 복지 분야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2010년도 예산 세울 적에 삭감 되었는 부분을 다시 올렸으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그건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지.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검토의견, 검토로, 바로 검토.

○김재상 위원 바로 검토로 해 줘야지.

○박교상 위원 삭감이면 삭감, 검토면 검토, 전문위원이.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박주연입니다.

286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방법 개선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용역은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박교상 위원 그럼 직영하고 있는 걸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박주연 위원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이것도 검토의견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2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구포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지원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 다 끝났지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또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금 매립장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거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하매 언제 끝났는데 지금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끝났는데 이건 반납했는데 지금 사실 이 자체를 지금 민간위탁 업체 입찰 봐 가지고 하고 있지요? 이 자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이제 거기서 재활용선별장 관리에 다 입찰, 저희들 다 나갔는 것 아닙니까? 업체. 여기서 전부 다 반납을 다 하고 다시 구포복지관 이 자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래 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수태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 자꾸, 제가 알기로 이게 끝났는데 또 계속 이래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간다 하니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다시는 2011년도에는 예산 안 올라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자체 지금 있잖아요, 지금 7,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7,8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자체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12억씩 해 가지고 5억을 지급하다가 복지관을 해 가지고 운영비로 7,800을 주고 있습니다. 7,800을 줬는데 지금 흑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자로. 거의 적자 내지 거의 손익분기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에게 운영을 해라, 자체운영을. 그러면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완전 적자 정도가 아니고 문을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실태파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아래도 일부러 갔다 왔는데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담당계장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실은 구포동에는 지금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은 매립을 했는 상태에서 지금 가스 전기생산을 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하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는 특히 봄ㆍ가을에 이때는 온도차가 심해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 20년간 이상 고통을 받는 대가로 해 가지고 60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억씩 했다, 실은 매립장이 한 2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지관을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적자폭을 갖다 7,800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그때 6명에서 7명을 썼어요. 그런데 밑에 수부실도 한다는 게 수부실에 보면 140만원 가지고 2교대로 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9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남탕, 여탕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급여제를 하던 것을 갖다 급여제를 하지 않고 실은 인구가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원래 복지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 1,000원 정도를 받았어요. 1,000원 받다가 1,500원 받았는데 지금 적자가 되다 보니까, 적자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주민들에게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500원 받고 있고 물론 다른 데 같으면 4,500원, 시설이 실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4,500을 주고 만약에 구포복지관에서 목욕을 해라,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을 지금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지원하는 게?

자구책을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 지원하고 우리 혈세가 나가서도 안 되겠지만 형식적인 형태에서 적자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구포 자체에서 매립장 영향지역에서 운영을 해라, 그랬을 경우에 더 많은 적자 또 결국은 이제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데 문을 닫았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종호 위원 만약에 앞으로 적자가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적자가 되었을 경우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금액적인 면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부에 있는 현실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상태는 자구책으로 그분들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어르신들 빼놓고는 입욕권을 갖다가 또 제한을 해 놨어요. 월 10회 이상은 못 오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 놨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입욕권도 처음에 1,000원, 1,500원 하다가 그 적자의 폭을 갖다가 감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돈을 또 올려 가지고 지금 2,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지원을 아까 안 하는 걸로 검토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은 현실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 지역 자체에 구포지역 자체에 과장님도 가 보시면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전원아파트 그리고 성원아파트는 지금 쓰레기매립장보다 높이가 높습니다, 특히 전원아파트는 낮지만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 산을 그 사이에 두고 매립장 고층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잠시만요. 잠시만,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본 내용은 다음 자리에서 좀 더 추가로 설명 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민생 쪽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 또 우리 앞으로 방안을 갖다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1쪽부터 294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05쪽부터 41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9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과다예산인 건지 홍보부족인 건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박주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왜 반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박주연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여기 탄소포인트제 이 사업 이런 거는 솔직히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박주연 위원 시범으로 지금 3,200가구 정도를 할 건가요?

○박주연 위원 그렇죠, 예, 예.

○박주연 위원 참여세대가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주연 위원 자, 이게 보니까 너무 이게 사실 시민들이나 이 기업도 참여를, 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기업은 어떤 포인트제로 가나요? 내나

○박주연 위원 배제되고 시민만?

○박주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럼 그린리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이건 그럼 담당 과가 틀립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임춘구 위원 수도사업소 다 하고 하지요. 여기 얼마 없는데, 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강승수 지금 행사장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박교상 위원 빨리 하면 되는데.

○박주연 위원 그냥 통과, 통과하죠, 그러면.

○박교상 위원 예, 빨리 하면 돼요, 고마.

○김정곤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한번 여쭤보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많은가

○박교상 위원 그렇지, 전체 일괄로 해버려.

○김정곤 위원 물어보고 많다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

○박교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일괄 하시면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기다렸는데 하고 합시다.

○박교상 위원 그럽시다, 일괄해요.

○박주연 위원 참, 저분들은 관내에도 안 계시잖아. 고아에서 왔잖아.

○이수태 위원 일괄합시다, 일괄.

○박주연 위원 예, 일괄로.

○위원장대리 강승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은 관계로 4개 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7쪽부터 82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85쪽부터 192쪽까지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3쪽부터 109쪽까지, 정수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1쪽부터 115쪽까지이며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하수과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수ㆍ우수 그거 관로공사를 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합류가 안 되도록 그것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공사하는 자체가 지금 지산동도 소방도로가 전혀 안 되다 보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수ㆍ오수 분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전부 감 예산이고 뭐

○이수태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이수태 위원 하나 하고 마쳐요.

○김정곤 위원 아니요, 말씀 안 하시면 마치자고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 맞습니다. 맞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이 삭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