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하기 전에 오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리를 배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국자치단체 사회복지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저희 구미시에서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1억2,000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한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 또 상충된 그런 발언까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최종적으로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하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이 321쪽에서 36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063쪽에서 1,078쪽까지이고, 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1,079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321쪽에서 365쪽까지를 거기서 항목별로 나눠서 그래 하도록 하죠.

그러면 321쪽에서 340쪽 사회복지 분야까지만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참고로 예비심사에 지적사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339쪽 복지박람회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민간위탁금 2,0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331쪽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립묘지 참배자 보상. 이래 가지고 1,000만원 계상 됐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래 지원하는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언제입니까, 그거는?

○김영호 위원 이거는 어떤 단체가 참가합니까?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3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329쪽에요. 임차료에 보면 제일 밑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한마당 행사 이러는데 이게 임차비입니까, 이게 행사지원비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요? 나는 이걸 임차비에 돼 있길래 그래 가지고 이게 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목을 다른 데로 어디, 내년부터는 다른 데 좀 해 줘야 되겠네. 여기다 넣어 놓지 말고.

○위원장 박세채 장세만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336쪽에 말이죠.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설명 좀

○우진석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하고 325쪽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그 부분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참 많거든요.

○김도문 위원 이렇게 거의 이래 보면 325쪽 가운데쯤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두 위원회를 같이 이래 합쳐도 되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비슷비슷한 그게

○김도문 위원 예,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만 아동급식위원회 이거를 별도로 둘 게 아니라 아동위원협의회 여기에 해 가지고 같이 이래 심의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을?

○김도문 위원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같이 통합을 해서 그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여쭐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김익수 위원 사회복지과 좀 많은데 천천히 좀 진행 합시다. 죽 한번 보고.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335쪽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박순이 위원 근데 7명밖에 안 돼요?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7명이 더 될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 들어갈 학생들만?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학비지원이 아니라 입학비 지원이네요?

○박순이 위원 근데 어떤 예산 관계가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은 지원 안 합니까?

○박순이 위원 대학생 지원합니까?

○박순이 위원 근데 여기는 어디쯤에 그게 있어요?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생활안정자금요?

○박순이 위원 따로 파트가

○박순이 위원 시예산에서는 없고?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요. 장애인을 새로 등록한다는 뜻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몇 급, 몇 급, 몇 급 판정하는 거요?

○박순이 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 전체에 장애인이 전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박순이 위원 새로 발생하는

○박순이 위원 이거는 지원을 신청을 의뢰받아서 67명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몇 쪽까지 했지요?

○길윤옥 간사 340쪽. 340쪽부터 또 넘어갈까요?

○김익수 위원 아니

○김영호 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일괄적으로 다 합시다. 갈라놓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

○길윤옥 간사 그럽시다, 그러면. 365쪽까지 그러면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353쪽에 신축시립어린이집 이게 2개소인데 여기 어디 어디예요?

○김익수 위원 시립에는 어느 어린이집 관계없이 신규로 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줍니까?

○김익수 위원 시립 아닌 데는?

○김익수 위원 안 해 주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립은 운영은 누가 해요?

○김익수 위원 어린이집 원장을 시에서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는 통틀어 이래 보면 말이죠. 우리 시의 행사는 2분의 1은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애는 많이 잡숫는데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건 좋은데 전시성으로 이래서 무슨 무슨 행사가 백 가지도 넘는 것 같은데 1년에 이거 소화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모여서 행사하는데 복지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러면 인성교육이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이 밑에 보면요. 353쪽에 보면 이게 내가 어디 여성단체를 지금 국한적으로 한 군데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보면 어린이 날 행사 있죠?

○김익수 위원 여성주관 기념행사 있어, 여성 한마음 민속놀이 행사 있어, 이걸 통괄적으로 같이 하면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추경에 했는 거라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색인표에?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됐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실하고 그때는 뭔가는 이게 안 맞아서 그래 됐는 건가, 왜 작년하고 올해 이래 바꾼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잠깐만. 그런데

○김익수 위원 특위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 전부 검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기획행정 예비심사 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일괄 지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위원장 박세채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예산 목 전년도 대비가 왜 빠졌느냐, 비교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질문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기획에서는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 항이 변경 되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목을 그래 옮기면 항목을 옮겨놨을 때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직접 앞으로 행사를 주관합니까?

○김익수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은 행사운영비는 직접 우리 시에서

○김익수 위원 있는데 모양만 이래 해 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옮겼다 했거든, 그죠?

○김익수 위원 경상경비를 그래 하면 직접 하면 좀더 아무래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일거리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애는 많이 먹어도.

○김익수 위원 그럼 그래 할 목적으로 이래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 그래 하시겠어요?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소화해 내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안 된다고.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너무 또 공무원들한테 과중하게 행사가 실리면 힘든 이런 부분도 있고 목적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하시고 이거는 전부 같이 돼 있다니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보충 발언입니다.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약이 아니죠. 목 변경해 가지고 돈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삭감 계상된 것은 그것은 이해 갑니다. 이해 가지만 목을 바꿨다고 해서 경비가 절약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생길 수도 있고 딱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절감 의지에 따라서 절감할 수가 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목을 옮겼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졌다, 우리 경상적경비에 총계로 빼면 물론 줄어졌겠지, 목을 옮겨서 다른 데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돈이 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343쪽에 여성단체 임원 연수하는데 이 연수는 좋은데 임원이 40명이라요?

○김영호 위원 임원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김영호 위원 여성단체가 20여개 단체라고요?

○김영호 위원 그것도 뭐 여성단체도

○이정임 위원 가입 단체가 20개고 비가입 단체는 48개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한 분 계시고?

○이정임 위원 예.

○김영호 위원 협의회장은 한 사람이고?

○이정임 위원 예, 각 단체장이 또 다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356쪽에 구미차인연합회, 구미여성단체협의회 2,1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참사랑시민연합, 구미사랑고리은행 여기 설명을 죽 한번

○김영호 위원 차인연합회는 뭐라요?

○김영호 위원 행사하는

○김영호 위원 그 주최에서 차를 주는 게 아니고 차인연합회 여기에서

○장세만 위원 차 무료봉사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 차 살리기라든지 그런 우리 차 애용하는 그런 홍보도 곁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김영호 위원 커피하고 거기 보니 녹차밖에 없던데.

○장세만 위원 아니라, 아니라. 거긴 커피 없어.

○이갑선 위원 연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밑에 참사랑시민연합 이건

○김영호 위원 좋은 일 하시는 단체네, 구미사랑고리은행은

○김영호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2,166만원 이거는 어떤 데 쓰는데 66만원 이래 막 나왔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몇 명의 어떤 저게 있든지 있는 모양인데 66만원 이래 막 기록이 된 거 보니.

○김영호 위원 심사를 받았는데 2,100만원이면 100만원

○김영호 위원 그게 아니고 2,166만원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산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묻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행사성 경비 2,100만원 이런 데 2,166만원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들었거든요.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337쪽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몇 분이 계세요?

○박순이 위원 통역은 세 분요? 네 분요?

○박순이 위원 네 분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상시 근무상태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외부 지원도 나갑니까?

○박순이 위원 지원을 가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쪽으로도 갑니까?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요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담당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서 계실래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계시죠?

○박순이 위원 그분들이 모자랄 때 추가지원이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대해서만 네 분이 움직인다?

○박순이 위원 보완의 성격이군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다른 행사 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 할 적에

○박순이 위원 필요하다 할 때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 다 하시네요?

○임춘구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1쪽, 2쪽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네요. 숭조당 운영비하고 숭조당 개보수공사. 이게 숭조당이 공원묘지에 있는 그거죠?

○임춘구 위원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임춘구 위원 공원묘지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왜 이게 지적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게 운영비입니까, 2,000만원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개보수공사 이거는 5,300만원.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숭조당 안치단 구입비 이거는

○임춘구 위원 추가 구입할

○임춘구 위원 거기 주차장도 협소한 거 압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공원묘지 이런 걸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억지로 우리 옥성에 거기에 공원묘지가 되기까지 진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서로 그런 거 혐오시설이라고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또 이 외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화장장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 업무를.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 화장장 없지요?

○임춘구 위원 지금 우리 화장문화가 구미시는 몇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지금은 더 높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가 50% 정도 될 겁니다. 50% 좀 넘어 될 겁니다. 근데 과장님, 이 화장장 계획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내년에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용역비도 없고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화장은 김천 가서 하죠?

○임춘구 위원 돈 똑같이 줍니까?

○임춘구 위원 근데 근래에 같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구미시민은 타지에서 가면 돈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김천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도 밀렸습니다, 이쪽에. 무슨 말을 뜻하냐, 이게 지자체에 하다보니까 서로 이게 단점인데 돌아가실 때도 알아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이제. 순서 기다리자면 우리 지역에 진짜 시급한데 인구 40만이 다 돼 가는데 아직 화장장 없어 가지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는 화장장, 숭조당, 공원묘원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서 어려운 시점에 이거를 구미시에는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하셔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방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한 지가 올해 몇 년차죠?

○우진석 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개판이던데 건축물이 5년, 6년 써 가지고 이게 하자인지 아니면 시설이 잘못됐는지 5년 쓰고 말이죠, 거기 처음 사업비가 8억5,000인가 들었죠?

○우진석 위원 이래 큰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6년 쓰고 거기 가면 전부 누수 되고 금 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개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진석 위원 이거는 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잔여 안치단이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다 했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내년쯤 되면

○우진석 위원 소요가 다 끝날 것이다?

○우진석 위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000기를 더 추가하겠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곳곳에서 혐오시설 등해서 정말 죽는 것은 다 죽을 텐데 동네에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와도 민원이 생겨서 그 정도로 시끄럽죠. 그래서 있는 시설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뭐죠, 수수료. 수수료 관내와 관외의 차등 적용하는 일종의, 일부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 했죠?

○우진석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시 수입으로도 연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규모가 자꾸 확장되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순수 시에서 100% 다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일부 수입이 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어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가 봐서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또 업무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책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만 자꾸 할 게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물론 또 필요한 예산은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관리가 잘못 돼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이게 숭조당 관계는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첫째 자꾸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외국 같은 데는 이거를 전부 공원화시켜 가지고 거기 산책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혐오시설로 이걸 별도로 들어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고 다시 다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장 시급한 것이 장례예식장, 납골당, 그다음에 이거 또 화장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이거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김천도 내가 가봤고 대구도 가봤고 상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줘야 되지, 다른 무슨 사업보다도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시공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341,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34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요. 347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똑같은 이름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37쪽 장애인복지회관요, 종합복지관. 그거에 지금 우리 시의 부담률이

○박순이 위원 73%죠?

○박순이 위원 도의 부담률은?

○박순이 위원 다른 거에 비추어 비교해 볼 적에 유난히도 도의 비율이 작고 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박순이 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보조비율에 따라 해서 제가 지금 나누기, 곱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비슷비슷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 장애인복지 종합복지회관은 73%를 차지하고 있고 도의 지원금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이 %로 나간 다고요?

○박순이 위원 왜 그래요? 더 중요한 사업이니까 더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죠.

○박순이 위원 그거는 이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재가복지센터 다 다른 데에도 다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이 금액에 비해서 지금 도비가 너무 적잖아요, 그죠? 다른 거에 1억3,000도 3억, 8억8,000만원도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15%, 20% 이렇게 가까이 23%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혼자만 4%예요, 도에서.

○박순이 위원 당연하죠. 이런 특히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같이 이렇게 저기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비를 많이 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박순이 위원 내년 이맘 때 또 다시

○위원장 박세채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와서 설명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나머지 것요?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347쪽.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앞에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동 단순일자리에 130만원씩 지원하나요, 일인당?

○김익수 위원 서면이 아니고 동에 청소하고 하는데

○김익수 위원 30만원씩 이래 안 받는 것 같던데.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뒤에 노인일자리는 YMCA나 노인회나 이런 데서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336쪽 한번 봐 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장애인정보화사업 지원 하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상담 및 편의시설 지원,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원 전부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업체수가 다 달라요?

○김익수 위원 죽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어디 어디 하는지.

○김익수 위원 맹 저게?

○박순이 위원 추경 때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사 줬다면서?

○박순이 위원 추경 때 들어왔잖아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뭐예요?

○김익수 위원 아니 장애인정보화사업

○김익수 위원 경북협회에?

○김익수 위원 경북협회가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 밑에 것.

○김익수 위원 누가 현지답사를

○김익수 위원 협회에서?

○김익수 위원 시에 공무원이 입회 안 해요?

○김영호 위원 지체장애인 협회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어디 있어요?

○김영호 위원 지체장애인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거기서 어떻게 현지

○김익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학부모가 가서?

○김익수 위원 자기들이?

○김익수 위원 그럼 매년 해요?

○김익수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거 어디 어디 본인들이 가서 했는 거 자료 좀 줘야 되겠고

○김익수 위원 그 밑에 또 설명해 봐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교통사고 나 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이 1년에 교통사고가 수십만 건씩 나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거 운영해요?

○김익수 위원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경북 도내에.

○김익수 위원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 답변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께서.

○김익수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한태원씨 하는 사람도 맹 교통사고

○김익수 위원 장애자라요?

○김익수 위원 한우상가 휠체어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다녀요?

○김익수 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김익수 위원 사랑의 쉼터 내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하는 이것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김익수 위원 근데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써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을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해병전우회차를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물리치료하는데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김익수 위원 이런 데는, 그런 데는 맹 똑같이 하는 사람 여기는 3,000만원 주고

○김익수 위원 근데 사랑의 쉼터에 애들 28명밖에 없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28명 있는데 거기도 3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수녀님인가 계시다가 지금 그만 두고 나가셨죠?

○김익수 위원 12월 말까지?

○김익수 위원 근데 거기도 이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이 돈을 거기는 회장이 있지요?

○김익수 위원 이거를 운영하는 회의 명칭은 뭐예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애호인협회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하고 쉼터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콩 나라, 팥 나라할 필요는 없잖아?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지금 지도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말썽이 지금 생겼잖아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 전에부터 거기는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동에서 성금을 모아서 내가 1년에 거기 두 번씩 간다니까.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오는데 가보면 항상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학교 그거는 분교 폐교된 거 누가 사줬어요, 거기?

○김익수 위원 임대 받아 가지고 하는데 또 이분들이 돈 자발적으로 내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시설하는 비용은 거기 개보수해 준 거는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것을 다 했으면 이거를 그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말썽이 많다니까.

○김익수 위원 알고 계시죠?

○김익수 위원 그다음에 이 밑에 죽 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는 이유는 기획 쪽에 있는 걸 익히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말썽의 자꾸 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 하는 거 이거. 이거는 또 어느 단체에다 줘요?

○김익수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느 쪽으로 또

○김익수 위원 쉼터로 주고?

○김익수 위원 아까 위에 것은

○김익수 위원 주는데 관리감독 하는 데는 또 따로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

○김익수 위원 시설을 교육청에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시설을 줬고 시설비도 시에서 투자해서 줬는데 지체장애 부모들이 거기 가서 애들 공동으로 모여서 지금 자고 또 애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왜 그거를 자꾸 간섭해요?

○김익수 위원 보니 내가 돈이 그래 부모들 협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설장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는 사람이 시설장 뽑으면 되지, 다른 사람 시설장을 교체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좀 잘못돼 있는 걸 내가 지금 자료가 나한테 지금 도착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하고 전부 들여 가지고 지었잖아요?

○김익수 위원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장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장이 감독자잖아요?

○김익수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람 채용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해요?

○김익수 위원 일 다 해 놔 놓고 심사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김익수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여기?

○김익수 위원 30명?

○김익수 위원 거기에 물건 갖다 쓰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누가 감독해요? 하다못해 난방비를 쓴다든지 기름을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

○김익수 위원 지금 보면 전부 똑같은 맥락이라요. 그 밑에 것도 그렇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맞지요? 전부 이 명칭만 다르지, 목만 달라요. 결산서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다 감독합니까?

○김익수 위원 2006년도에 결산했는 부분 서류 전체 자료를 한 부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이거를 검토입니다, 일괄.

○위원장 박세채 민간위탁금 전체 다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일괄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그리고 365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시고 계시잖아, 그죠?

○길윤옥 간사 예,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이정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애는 쓰십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 인구가 39만 정도 40만 가까이 되는데 여성의 인구가 지금 20만이 넘습니다. 20만 넘는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부분에 대해서 거론도 있었고 지금 사회단체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여성발전에 대해서 주관행사 지원비 이런 것을 보면 인구가 지금 여성단체도 21개. 20여개 단체 있으면서 또 비가입단체도 48개 됩니다. 8개 되는데 1개 단체에 1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각종 여성발전기금 저번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39쪽에 보면 행려자 무연고 행려자 그에 대해서 구미시의 현재 노숙자가 얼마나 되고 노숙자 대책은 지금 월동기에 노숙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30억 조성 돼 있죠? 30억 조성 돼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4대 때도 들어오니까 5억까지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3,000 정도 돼 있어서 나머지 5억은 지금 4대 때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말로 미비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어느 단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담당도 계시고 지금 기획실장님들이 보시면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공회의실을 이용하면서도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집행하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여성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단체에 100만원도 안 돌아가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은 하고 계십니다만 의지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해 놨는 거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데 수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체크한 부분도 1회성으로 끝나고 우리 심지어는 4층에 강당을 이용하면서도 하루에 몇 천 만원씩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각 단체에 공무원들이 위탁금을 주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1회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숙자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서면으로 노숙자 쉼터에 지금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명함에 점자명함을 갖고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국장님은? 점자명함 갖고 계세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명함 줘도 못 보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 사람들 만날 때는 명함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지요? 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줘도 잘 모르실 거니까.

○김영호 위원 처음 만나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목소리 들어서 압니까?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이래

○김영호 위원 이게 뭡니까, 의료보험료 내는 겁니까? 뭡니까?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가서 특별회계에서 또

○김영호 위원 원래 특별회계로 넘겨서 해야 됩니까?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장애인 단체에 숫자가 지금 단체로 청각, 시각장애인 이렇게, 교통장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박순이 위원 열서너 개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열서너 개, 그리고 우리 전체 구미시 관내에 지원되는 장애인시설이나 모든 거에

○박순이 위원 그럼 빠지는 부분은

○박순이 위원 그러면 7개 단체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분류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박순이 위원 지체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퍼센티지가 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번거로우시더라도 지원금을 각 단체마다 지원금을 각각 한번 뽑아주셔요.

○박순이 위원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7개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건 다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단체를 구성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구성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기의견 피력할 수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 여섯 내지 일곱 개에 해당하시는 장애인님들께서는 그것조차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분야가 더 시급한 거죠. 제가 이 분야 시각장애인 이런 계통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말이죠. 어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원도 못 받고 있고요.

○박순이 위원 시각은 그렇고 그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조직화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물론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 사업에서는요, 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박순이 위원 예, 신경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3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40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하고요. 또 몇 쪽이었죠, 33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게 컴퓨터 말하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 뒤에 것은요? 휠체어 이런 거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하나도?

○박순이 위원 그럼 그동안은

○박순이 위원 아, 노후화가 돼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 현장조사 방문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내일 10시까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보조기구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기능보강.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컴퓨터는 밑에 따로 있고요. 위에 시설비 말하는 겁니다, 시설비. 1억2,000 지원되는 거.

○박순이 위원 밑에 어디 있어요?

○우진석 위원 338쪽에

○박순이 위원 컴퓨터 어디 있어요?

○우진석 위원 예, 예.

○우진석 위원 냉난방요?

○우진석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우진석 위원 노후 시설을 교체한다?

○박순이 위원 벽지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검토됐는 거니까 현장방문 해 보고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우진석 위원 전체 다 보시지요? 위원장님 뒤에 다 봐도 되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사회복지과 일괄 다 보시면 됩니다.

○우진석 위원 358쪽에 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우진석 위원 금오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 놓은 거 이거는 또 어디 나가는 거죠?

○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360쪽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6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우진석 위원 이거는 어디 주로 분포돼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거는 정식으로 다 등록된 것들만 16개소죠?

○우진석 위원 이게 지금 비인가된 시설들도 더러 있죠?

○우진석 위원 그쪽에는 시설 요건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은

○우진석 위원 지도하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요건이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365쪽 일반회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도 볼 게 없던데.

○길윤옥 간사 예?

○김영호 위원 볼 게 없어.

○김익수 위원 같이 다 봤잖아.

○길윤옥 간사 그러면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063쪽에서 1,078쪽까지 하고 저소득주민 1,079쪽에서 1,091쪽까지 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쪽에서 1,092쪽까지 특별회계 전체 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박세채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73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이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587쪽에 시설 및 정원 청소용역 검토된 거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집행부 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예,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588쪽에요. 건물외벽 도색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시나 보죠?

○박순이 위원 돈이 너무 적어서요.

○박순이 위원 우리 분수대 도색은 매년 합니까?

○박순이 위원 깎여나가겠죠, 예.

○박순이 위원 우리가 이제 끝나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67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371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 임차료 말입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여러 부서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임차료도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14만원 되는 데도 있고, 15만원 되는 데도 있고, 16만원 되는 데도 있고 전체 아마 부서 간에 통합조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를 하면 우리 뭐죠, 보수 드럼을 교체하거나 소모품 이것도 임차를 하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뭐 하는데 2대가 있어요?

○우진석 위원 구입해서 쓰는 장비가 2대가 있고?

○우진석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게

○우진석 위원 3대 있고?

○우진석 위원 복사기가 5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임차는 3대?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는 지금 몇 년도 구입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우진석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우진석 위원 5년입니까?

○우진석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은 드럼이나 이런 게 다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우진석 위원 우리 시에 재산은 드럼 같은 게 자체 또 해야 되고 그런가 보죠?

○우진석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PDP TV 유지비가 5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성격의 유지비를 말씀하는 건지 설명 좀

○우진석 위원 TV 고장 잘 날 거 있습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작년에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이나?

○우진석 위원 이거는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진석 위원 TV 한 대 매년 유지하는데 50만원씩 이래 예산 들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예산이 591쪽에서 602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이 1,157쪽에서 1,1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613쪽에 환경미화원

○김영호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

○이정임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그거는 생활위생과.

○위원장 박세채 그거는 생활위생과입니다.

○이정임 위원 생활위생과

○길윤옥 간사 602쪽까지입니다.

○이정임 위원 602쪽까지, 죄송합니다.

○길윤옥 간사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에 거기 보면 1,157쪽에서 1,169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생활위생과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03쪽에서 6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4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613쪽에 환경미화원가족 제주도 여비보상 있죠?

○이정임 위원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정임 위원 해마다 실시해 오던 겁니까?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인구 증원이 언제 돼 가지고 지금까지입니까?

○이정임 위원 2005년도에 211명이고 196명 됐을 때는 언제죠?

○이정임 위원 '95년도에요?

○이정임 위원 '95년도에 196명이고 지금은 215명이라고요?

○이정임 위원 211명요?

○이정임 위원 그럼 증원이 몇 명 되지도 안 했네요?

○이정임 위원 '95년도하고 지금 2006년도인데 10년 상간에 지금 인원이 10명도 채 증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구로 비하면 '95년도 인구나 지금 우리 구미시 인구가 해마다 10,000명 정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각 원룸이라든지 집단시설로 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이정임 위원 가로청소죠?

○이정임 위원 가로청소나 일반 주택에 있는 가로청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증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조직 진단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이정임 위원 틀리죠?

○이정임 위원 증원됐네, 그죠?

○이정임 위원 29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지금 시내에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지금 적체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10,000명 정도 구미가 증가된 데는 강동지역 인동, 진미, 양포 쪽에 월 1,00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데 미화원은 옛날 그대로 미화원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 저도 새벽에 5시쯤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분들이 일에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키로 수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현원 그대로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처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정임 위원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 길거리에는 일반 시민들이 저만 보면 아우성이에요. 원룸 같은 데 그런 데는 매번 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새벽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다 청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구미가 지금 청소를 안 해서 쓰레기가 지금 구역구역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매월 구미가 지금 1일날 새마을대청소 하시죠?

○이정임 위원 대청소를 할 때도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증원을 시키든지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근데 미화원들이 365일 계속 합니까?

○이정임 위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365일 계속 일을 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365일 일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 각종 용역 다른 용역은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미화원 관계 다시 한번 더 구미 전역에 키로 수 전체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환경미화원 증원 좀 시켜서 거리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7쪽에 한번 봐주실 랍니까?

○이갑선 위원 여기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보시면 제가 세입 쪽 41쪽을 살펴봤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41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일괄적으로 다른 거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수입이죠?

○이갑선 위원 근데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여기에서는 봉투제작에서는 3ℓ, 5ℓ는 없습니다. 없고 판매수입에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10ℓ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입에는 14만 매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있고 여기에는 보면 수량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80만 매가 없습니다. 80만 매 같으면 우리 수익이 따지고 보면 2억2,500이 됩니다. 근데 봉투제작비에는 많이 계상돼 있고 수입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지금 30ℓ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66만 매가 없습니다, 이게. 수입대금에서는 이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ℓ, 20ℓ에 보면 원가가 같습니까, 제조원가는?

○이갑선 위원 근데 지금 10ℓ, 20ℓ 지금 우리 총수입에는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똑같고 지금 보면 제작비는 다르거든요.

○이갑선 위원 제작 원가는 틀리는데 수입금액에서는 10ℓ, 20ℓ가 282원이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제조원가가 치이면 판매수입에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ℓ, 20ℓ가.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10ℓ가 140만 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수입에는 140만 매인데 여기 제작에는 220만입니다. 그러면 80만 매에 대한 수입금은 어디로 갑니까?

○이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도 달라지고 제조원가가 다 다르게 되는데 그걸 다르게 이걸 수입과 지출을 잡았다는 게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부기상 할 때 여기에 수입에는 3ℓ, 5ℓ, 10ℓ 다 해 가지고 죽 있으면서 이거 봉투자체가 80만 매씩 차이난다 하면 원가에서도 그렇지만 원가는 80만 매가 나갔고 수입에는 80만 매가 달아나고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따지고 가겠냐고요. 이거 토털 금액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갑선 위원 제가 죽 금액 해 보니까요. 오히려 이게 지출이 수입보다도 이게 만드는 게 어디로 내빼고 없습니다, 이게.

○이갑선 위원 어디 다른 데, 이거 제작해서 다른 데 주는 건지 수입에 수입금이 안 잡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제작비만 더 많이 나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두 매도 아니고 80만 매씩 66만 매씩. 그거 다시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서

○이갑선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무상으로는 공공용 밑에 따로 안 있습니까, 지금? 그걸 숫자를 제가 포함해 봤거든요. 포함해 봐도 안 맞습디다, 제가.

○이갑선 위원 계산을 제가 다 해 봤습니다.

○이갑선 위원 해도 이게 안 나와요. 이거 공공용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 10만 매하고 100ℓ 20만 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이갑선 위원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산해 주셔서

○이갑선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 질문 했는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문화로

○길윤옥 간사 2번 도로에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 청소를 하긴 합니까?

○길윤옥 간사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길윤옥 간사 그거는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만 하죠?

○길윤옥 간사 근데 쓰레기 수거는

○길윤옥 간사 그거는 개인 업체에서 하죠?

○길윤옥 간사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지금 쓰레기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길윤옥 간사 근데 이거를 다음에 저거하실 때 왜냐 하면 문화로 같은 경우는 상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날 사실 청소년들이 문화로에 많이 몰려나오는데 쓰레기가 더미더미 쌓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봤을 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저분하니까 청소년들도 아무 쓰레기나 막 집어 던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서 여기 상가니까 일반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좀 모아뒀다 하루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다음날 내도 되는데 사실 지금 상가지역에는 그게 지금 될 수가 없거든요.

○길윤옥 간사 이게 물론 지도점검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상가 입장에서는요. 그게 쓰레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모아 놨다가 안에 놔 뒀다가 내 놓을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별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613쪽에 우리 제주도 견학 가는 거요. 검토돼 왔네요?

○우진석 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 20명 보내는 걸로 해서 동반이니까 40분입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80명 됩니까?

○우진석 위원 오늘 설명 자료에는 부기가 잘못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에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여기는 또 잘못 왔다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노조하고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검토 다 해제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왜 여기 찡겨 있어요? 여기 지금 검토돼 올라왔어요?

○길윤옥 간사 예, 검토 사항에 그게

○김익수 위원 다 그날, 그러면 오타가 났어, 지금. 그때 내가 이거 지적했다가 다 해제 시켰는데

○길윤옥 간사 여기 검토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왜 검토돼 왔어.

○우진석 위원 20명이 아니고 40명이죠?

○우진석 위원 부부동반하면 80명이라는 얘기죠?

○우진석 위원 예, 근데 여기 설명 자료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우진석 위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또 위원들은 부부동반 40명 가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진석 위원 80입니다, 그죠?

○우진석 위원 매년 지금 40명씩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는 잘 알겠는데 담당계장님, 이거 그래 자료를 잘못 주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간사 생활위생과 더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제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618쪽, 19쪽 같이 연계해서 용역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 이거 용역을 해야지 만이 민간위탁금 쪽으로 예산 잡기 위한 그런 용역이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맨 끝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환경성 조사용역 2억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619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환경감시해서 6명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분들 보니까 부기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30일 풀로 해서 12개월 계상했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매립장 안에 이분들이 어떤 환경감시를 합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분들이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616쪽에 저희들 기획 오신 분들 시설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소각시설 지방채 100억해서 국비, 그다음 그 밑에 부분하고 두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획 오신 분들도 전체의원 간담회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길윤옥 간사 생활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여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천면 오로저수지 주변 개발타당성 조사하는데 여기 무슨 개발

○윤서규 위원 매립장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 그런 개념입니까?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안 그래도 저는 산업건설 쪽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지금 15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체적인 항이 전년도보다 신규로 늘어난 항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전부 똑같은 부분이고 환경감시원 이거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신규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 대비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에는 15억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산업건설 쪽에서 심도 있게 저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해서 5억 삭감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더 안 했는 겁니다. 하여간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 알아듣겠고요. 또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시든지 알아서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구미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 1년에 자연스럽게 10,000명 정도 증가하잖아, 그죠? 인원, 인구가 10,000명 더 늘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늘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 전년 대비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물가 4%든 5%든 그 정도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지금 기획 쪽도 청소용역 원가계산하는 그 용역비를 심지어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주지 말자, 그 용역업체에 용역비 200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씩 각 사업소마다 지금 증액이 돼 올라오거든요. 지금까지 잘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로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입찰하든 계약해서 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측정할 수 있는 물가대비, 인구 증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계약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팍팍 안 올려주고도 예산계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용역비를 들여서 여기도 결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하는데 1,800 들여서 용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분들이 정말로 심사숙고 있게 원가계산 안 해 주면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기획이라 산업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저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산업에 계신 분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금년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이거? 용역비. 지난 2006년도 추경 거기서 이거 있었죠?

○김영호 위원 수집운반비 왜 있었잖아요? 수집운반대행비 추경에 또

○김익수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가동한 지가 몇 달 안 됐잖아요?

○김익수 위원 우리 종말처리장에 있는 거.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추경에 얼마 더

○임춘구 위원 추경 돈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15억이 증됐는 거 이것도 또 아까 추경에 운반대행비 얼마 있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포함이 안 돼 있죠?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거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임춘구 위원 수집운반대행비는 추경에

○위원장 박세채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981쪽에서 9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길윤옥 위원장님이 외부 손님 면담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랍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65쪽에서 8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대리 길윤옥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05쪽에서 8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사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건 지적이 돼 있던데 저희들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업골든밸리조성 타당성용역비 816쪽에 있네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까?

○윤서규 위원 신규사업?

○윤서규 위원 타당성조사?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한 거 이거 말입니다. 농촌공사 특별관리원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임춘구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든밸리조성에 우리 농촌공사가 선산 쪽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구미에 현재 있고 품질검사원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검사소

○임춘구 위원 그것도 여기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농업골든밸리 속에 들어가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8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하는 거 이거는 경지정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이게 옥관지구입니까?

○우진석 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구역 안에 말이죠. 과수나무가 있거나 시설구조물이 있으면 그게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일괄 수용 다 해야 됩니까?

○우진석 위원 보상해 줍니까?

○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작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까?

○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한해대비관정·양수장정비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지역 말하죠?

○우진석 위원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이네요?

○우진석 위원 예, 저희는 상대적으로 기획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었습니다만 항공방제가 연 2회에서 1회로 이번에 1회만 편성됐죠?

○김영호 위원 1회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김영호 위원 1회는 언제

○김영호 위원 뒤에 추경 때 하면 하마 방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

○김영호 위원 이게 내년 1회 추경이 늦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김영호 위원 기획실에 이거

○김영호 위원 됩니까?

○김영호 위원 하다가 안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안 그래도 더 해 주는 거는 모르는데 또 하다가 끊어버리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유통축산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25쪽에서 8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83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이정임 위원 원예공사, 원예공단 옥성 화훼단지 안에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시죠?

○장세만 위원 화훼농단이지.

○이정임 위원 화훼농단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이정임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정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있죠? 밑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여기는 지금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균특예산으로 지금 1,200이지 않습니까? 이거 경북능금조합에 주는 거예요?

○이정임 위원 시군 부담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입니까? 능금조합에 주는 돈이?

○이정임 위원 균특자금으로 주는데 시군에서 경북능금조합에 줘야 되는 돈이 지방자치, 여기 나오셔 가지고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지게차 구입비입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담당계장님.

○이정임 위원 자부담 몇 %하죠?

○이정임 위원 50 대 50이네요, 그죠?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훼경쟁력제고사업 2개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아홉 농가 중에서 지금 2개소만

○이정임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이게 지금 예산으로 2개소 할 계획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833쪽에 재료비에 보면 소아까바네병 예방약하고 소세균성호흡기염 예방약, 그리고 소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에 보면 산출기준이 제각각이거든요. 2,500두, 밑에는 또 1,500두, 제일 밑에는 1,000두. 여기 기준의 차이가 이래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윤서규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윤서규 위원 참고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로 기준은.

○윤서규 위원 27,000두 그래 될 것 같으면 2,500두 같으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윤서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 지원은 돼서 나옵니까? 충분히 그 약이.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832쪽에 보면 액비발효제라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죠?

○이정임 위원 분뇨죠?

○이정임 위원 근데 이거 발효시켜 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계장님.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정임 위원 양돈농가에다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이정임 위원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네, 그죠?

○이정임 위원 어제 보니까 뉴스에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 전체 양돈조합으로 해서 액비를 그거 하는데 지금 일반 논에 있죠, 농사짓는 쌀농사 짓는데 거기 해 가지고 지금 비료에 대해서 농가 쌀농사 짓는데 액비로 절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돈농가가 이래밖에 안 됩니까? 500㎏밖에 안 나옵니까?

○이정임 위원 발효제가 500㎏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정임 위원 발효탱크를 시에서 하는 건 없고 지금 일반 개인이 발효탱크를 가지고 있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정임 위원 근데 우리 시 차원에서 양돈농가 지원책으로 발효탱크를 할 계획 그런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도 지원이 되겠지만 일반 FTA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농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액비저장탱크를 시에서 만들 저거는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한번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민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연일 지금 매스컴에 계속 나오거든요, 양돈 액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양돈농가도 살고 농민들도 농가 경비절감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거기 좀 계셔 보이소.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전 농가에 톱밥을 공급한다 하면서 왜 또 액비탱크는 왜 또 들고 나와요? 톱밥을 지원하게 되면 액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장세만 위원 양돈농가에는 안 들어가고?

○장세만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좋은 쌀 생산 하면서 질소질을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질소질인데 이래 넣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또요?

○장세만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농정과하고 서로 화합이 이게 의논이 안 되는 모양이구먼요? 그리고 돼지도 말이지요. 이거 톱밥을 지난번에 내가 질의할 적에는 100%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장세만 위원 들어가는데 100% 다 넣지 그래, 넣는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되나, 또.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게 소규모농가에 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저장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경제적인 타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그게? 다두 사육농가라야 그게 맞아 들어가지.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러니까 톱밥을 넣으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부 다 톱밥을 넣어주고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전량 다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잖아, 내가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있는 사람만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적은 농가에도 해 주지, 액비저장고 이런 것은 많이 먹이는 다두 사육농가나 해당되는 데만 왜 해 주느냐,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농가에도 지원해 주라,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톱밥이 다 들어간다 하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요, 그럼?

○장세만 위원 그래 10두 이하 되면 저장탱크도 크게 필요가 없고

○장세만 위원 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액비로써 많이 흘러나올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가 다 그게 처리가 되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고 문제는 다두 사육농가가 문제가 된다 이거라. 되는데 거기는 톱밥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구태여 탱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라.

○장세만 위원 그럼 액비탱크를 어디 만듭니까, 그러면? 다 들어가면.

○장세만 위원 톱밥이 들어가면 별로 크게 필요성이 없잖아, 그래.

○장세만 위원 아니 내 말 뜻을 모르네, 보니까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 농가에 톱밥을 넣도록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탱크도 크게 이중할 필요도 없고 경제성으로 봐서도 많이 그거하고 또 액비를 이용할 수 있고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리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834쪽에요. 여기 토지매입비에 보시면 물론 또 여기 산업건설분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본인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라고 있습니다. 부지대금하고 이자라는 부분이 벌써 이게 매입이 되고 이자가 나가는 건지, 선매입이 되고 지금 했는 건지, 이게 검토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시재산이 되면 이걸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비라든지 또 다 나가야 되네, 그죠?

○이갑선 위원 원예공단이 조성돼 있는 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면 이걸 우리가 이 돈을 주면 우리 시부지로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832쪽 맨 밑에 보면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있죠, 그죠?

○김도문 위원 도축장 여기는 도축비용을, 이거 도축장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김도문 위원 도축할 때는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도축하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또 여기 악취제거제 해 가지고 400만원을 거기에 지원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받았으면 거기서 다 처리하고 악취제거를 사 가지고 처리해야 될 텐데 왜 시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그거는 없죠?

○김도문 위원 위원님, 이거 뭐 삭감 요망해도 됩니까?

○김도문 위원 예, 예. 한번 하세요.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해야 될 텐데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해가 됐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834쪽에 보시면 3단계 예정지 부지정지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이게?

○이갑선 위원 원예공단 옆에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부지정지공사예요?

○이갑선 위원 성토하는 겁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장소 유통출산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산림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45쪽에서 87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산불진화기동대 운영 계획이 있죠?

○우진석 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이렇게 계획이 30명인데 16명으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진석 위원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말 불나면 정말 피해도 크고 또 인력 소비도 많이 되고 지난 저희 옥성에서도 그런 산불이 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와서 고생하시고 민간인들도 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예방차원은 감시활동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장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53쪽에서 9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대리 길윤옥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연간에 관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죠?

○우진석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가 돼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화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칸막이실 설치하는 것은?

○이갑선 위원 칸막이 철거

○김영호 위원 철거.

○우진석 위원 철거입니까? 그럼 뜯어내고 새로 시설을 안 하고요?

○우진석 위원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김익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이게 칸막이 철거계획 이 자료를 준 거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는 이런 형이고 형이 다른데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싹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김익수 위원 아니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철거를 해도 일부는 남네?

○김익수 위원 왜요?

○김익수 위원 싹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철거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일부를 철거해 가지고 이게...... 크게 뭐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김익수 위원 싹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장세만 위원 여기 칸막이 필요성에 보면 소비자가, 설명을 옳게 하이소. 소비자가 이리로 왔다가 보고 또 이리로 왔다가 보고 이래 왔다 이래 자꾸 뺑뺑이 개미굴처럼 그래 돌아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해 놓으면 한 방향에 서서 봐도 다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장세만 위원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명을 바로 해 드려야 되지. 내가 보니 그렇구만.

(장내 웃음)

○김익수 위원 장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김익수 위원 소장님도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이것만 주고 철거비용 이러니까 무조건 2억 들여서 싹 다 철거해 내는 걸로 이래 아는데 내용을 이야기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걸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이거를 3안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누구 생각인데 3안으로 하는 것은.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또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 놨다가 또 다음에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면 또 다 그냥 들어내고 또 이중 돈 들고 어떻게 해서 이걸 또 설치하는데 위원회를 한번 살짝 구성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래 해 놓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 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 일단 이거는 말이죠. 내일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거기 가면 또 지적할 부분도 좀 있고 이러니까 현장방문 요청하고 결과를 계수조정 때 하도록 그래 해 봅시다. 일단 산업에서 검토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했는 거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검토하고 난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앞으로 미리 좀 설명 좀 이해가 되도록 우리 산업건설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좀 덜 된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방문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77쪽에서 9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05쪽에 농촌여성테마과제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테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거 매년 해 왔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거 몰라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 899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하고 그 뒷장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 그 밑에 또 네 가지 있죠? 민간인 국외여비 네 가지 여기 설명 좀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어느 분이 가세요?

○김익수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그거는 따지지 말고 무슨 이유로 어떤 해외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거를 설명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외국 연수를 갔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오셨더라고. 경상북도에서 전부 버스 2대를 교합해서 왔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과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게 더 좋은데 여기 와보니까 사과가 꼭 탱자만한 게 볼 것도 없는데 여기 데리고 와서 한다 하면서 여기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거 또 해 가지고 엉뚱한 데 정해 놓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조금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거는 센터 소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아직 어디로 갈는지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됐고 뒷장에

○김익수 위원 도비사업이든, 도비 87만원이네. 뒤에 것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 해외 가서 뭘 배워오는지 그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게 매년 갔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가시는 분은 안 가고 다른 또 직원이 가고

○김익수 위원 로테이션으로 이것도 관광성이 좀 내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일단 이거 2개 검토입니다.

○김익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김익수 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디 가서 뚜렷하게 가 가지고 뭘 배워 오겠다 하는 그게 없고 그냥 예산 이래 정해 놓고 내년에는 동남아 갔으면 다음에 일본에 한번 가볼까, 거기서 구상하는 대로 해 가지고 정해 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구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또 경산은 다른 부분인데 그냥 같이 그냥 일괄통합해서 데리고 가서 그냥 가서 구경 좀 하고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거야.

○김익수 위원 해외 왔던 분들이 거기서 해외 현지에서 만나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대.

○김익수 위원 네 가지 다 지금 이게 어디로 갈는지 모르죠?

○김익수 위원 그것도 전체 네 가지 다 검토입니다. 그거까지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까지 검토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삭감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검토로 해서 한번 검토된 사항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요. 앞에 갔다 왔는

○김익수 위원 사례를 이웃 농가에도 전파했다 하니까 이웃 농가에 뭘 배워서 무슨 농가를, 이웃 농가는 한 쪽에는 벼농사 짓고 한 쪽에는 축산하면 이웃 농가에 전파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같은 분이라야 되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 갔다 오셨는 분들 올해도 갔다 왔죠? 우리 의원님들도 2년에 한 번씩 외국가면 외국 갔다 와서 했던 우리 보고서를 다 내거든요. 그럼 우수공무원이 갔는 분은 우수공무원이 검토보고서를 냈는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뒤쪽에 민간인들 여비 지원받아 갔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서 뭘 보고 내가 농사짓는데 뭐가 도움이 되고 벤치마킹을 했다 하는 그 부분을 연구사례를 자료를 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까지 좀 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소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예산을 한 단체에 두 가지로 이래 계상됐는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 그죠?

○윤서규 위원 단체는 한 단체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다음부터 부기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윤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883쪽에 말입니다. 대통령 생가주변에 감나무 밭 있죠?

○우진석 위원 면적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우진석 위원 감나무 관리가 1년에 이렇게 여러 번씩 해야 됩니까? 주로 어떤 작업들을 합니까?

○우진석 위원 제초작업요?

○우진석 위원 통상 저희들이 알기는 감나무는 사실 손이 다른 과수에 비해서 손이 많이 안 가는 과수로 알고 있는데

○우진석 위원 주로 제초작업 쪽입니까?

○우진석 위원 다른 거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909쪽 보면 경운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쓰이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감나무 밭에도 로타리합니까?

○우진석 위원 경운기는 10번 쓰고 인력은 이게 몇 번입니까?

(「5일」하는 위원 있음)

5일이면 5일 4회면 4,5 20. 그래 되죠? 20일 되죠? 인부작업은 20일이고 경운기 작업은 10일이고 이런 것 같네요. 맞습니까?

○우진석 위원 5일씩 4회. 주로 지금 밑에 대체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지는 않죠? 순수 그냥 감나무 밭으로만 관리하는 거죠?

○우진석 위원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경운기가 10번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 경운기 1대 얼마합니까? 10번 쓰고 1대 사는 값 준다는 이야기인데.

○김영호 위원 예? 그럼 이거 차라리 1대 사놓고 쓰면 안 낫습니까? 1년에 10번 쓰고 1대 사는 값 매년 사는 값으로 매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김영호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1년에 10번 빌려서 쓰는데 그래 경운기 1대 값을 준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우진석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아니 1년 할 거 이거 가지고 차라리 1대 사버리면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사 가지고 거기 놔두면 안 되냐 이 말이라.

○김영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돈 가지고 사면 되지 뭘 그래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운기를 1대 사 놓으면 몇 십 년 쓰잖아요, 그죠?

○김영호 위원 1년에 그래 계속 1대 값이 계속 나가느니 1대 사 가지고 고만 거기 놔두라, 이 말이지.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게 인건비 포함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설명을 잘 하셔야지

○임춘구 위원 그래 포함 됐고 약 치려고 하면 약대 그것도 있어야 되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경운기 한 번 사용하는데 20만원씩 주면 10번하면 2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인건비하고 포함 됐다고 하면

○김영호 위원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우진석 위원 앞에 인부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제대로 좀 하셔 봐요. 사람 인력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경운기만 운전하는 분을 따로 또 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사람도 임차라 이럽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설명이 좀 보니까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적했으니까 마무리는 제가 해야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그냥 뭉텅뭉텅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관리하는 측면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근무지가 선산이고 또 관리하는 곳은 상모동이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큰 뭐, 뭉텅 그냥 대충 아, 1년에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이래 해서 세워 놓은 예산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앞에 전례에 경영을 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이거는. 구입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 계속 임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경영을 하셔야죠.

○우진석 위원 막연하게 그냥 필요하니까 갖다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이거 검토로 합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경운기 임차료는 검토로 해서 하도록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916쪽에 농기계 무상수리 소모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두 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나면 어느 선까지 수리를 무상으로 해 줍니까?

○김익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순회수리 부품하면서 10,000원짜리를 230점으로 해 가지고 10종으로 하니까 2,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만 300점 해 가지고 5종 해 가지고 3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것은 2,000원짜리밖에 안 해 주는데 밑에 거 이거는 뭐 하러 예산을 세워 놔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2,300만원은 우리가 센터에서 부품을 구입해 가서 농가에 방문해서 수리해 주고 그 돈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밑에 거 이거는 그냥 2,300만원 이 예산만 섰지, 실질적으로 다음에 다시 농민들한테 돌려받네요?

○김익수 위원 굳이 왜 그래 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이거 예산까지 해 가지고 2,300만원 따 가지고 10,000원까지는 하는데 왜 2,000원은 고쳐주고 10,000원짜리는 왜 안 고쳐주고 다시 환불받나,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러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설명이 아직 납득을 못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농가에서 부품을 사러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고장나는 그 부분에 부품을 전부 시비로 사 가지고 싣고 가서 A부분이 고장이 났다하면 A부분 고장을 찡겨 넣어서 수리해 주고 돈 받고, 또 B면 B받고 하는데 일일이 거기 나가 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는 B부품을 사 와야 되겠다, 그러면 농민이 또 시내까지 나와 가지고 또 사와 가지고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덜기 위해서 미리 시비로 가지고 부속품을 확보해서 가는 건데 뭐 자꾸 우리는 우리는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는 하니 그래 대답하니 되는가요, 어떻게.

○김익수 위원 그런데 2,000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10,000원은 고쳐 주고 다시 받아라 하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김익수 위원 그래 좋아요, 과장님.

○김익수 위원 내부규제가 '94년도 같으면 지금 올해가 얼마예요? 2006년도 아닙니까? 12년, 13년째라. 13년째인데 13년간이나 2,000원짜리는 갈아주고 10,000원짜리는 무상으로 지원 안 해 준다고 농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법을 내부규정을 말이지, 15번이라도 바꿔서라도 빨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뭘 번거롭게 10,000원씩 고쳐 주고 부품을 구해서 갖다 주고 다시 또 환급해서 다시 세입 잡고 그거는 좀 뭐가 지금 잘못됐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김익수 위원 조례를 그래 13년이나 되도록 불평·불만이 있는 것을 이때까지 뭐했어요, 그래? 조례를 좀 바꾸지.

○김익수 위원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나 됐는데 그래 2,000원짜리는 지원해 주고 10,000원짜리는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술센터에서 무슨 기술을 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기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김영호 위원 이게 조례로 10,000원 이상 해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조례도 아니고 내부규칙이 그래 돼 있는 것 같더니만.

○김영호 위원 내부규칙이야

○김익수 위원 바꾸면 되잖아. 그거는 조례도 아니고

○김익수 위원 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이거 또 10,000원씩 또 다시 환불 받을 거 아니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하지 말고 자꾸 규칙을 내일이라도 예산 세워 줄 테니까 바꿀 랍니까, 안 그러면 이거 다시

○김영호 위원 사실상 이거 안 받으면 돼요.

○김익수 위원 받지 말라고, 그러면. 규칙을 바꾸고.

○김익수 위원 10,000원까지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 50,000원까지 해요. 13년이나 됐는데 그래 2,000원씩 받고,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김익수 위원 문제가 있죠?

○김익수 위원 13년 됐는데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 주려는가 한번 물어 보지.

○김영호 위원 세워 놨는데

○김익수 위원 예산 세워 놨는데 안 받으면 돼, 규칙만 정해서.

○장세만 위원 이거를 2,300만원 이것만?

○김익수 위원 소장님, 규칙 이거 바꾸세요.

○김익수 위원 규칙은 이게 의회 조례 다루듯이 다룰 필요도 없고 내부규칙만 정해서 그대로 하면 돼.

○김익수 위원 그래 하지, 그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지원해 준다하면서 말이지, 13년간이나 2,000원짜리는 돈 받고 10,000원짜리는 돈 환불받아서 예산 다 따서 가 놓고서는 다시 세입 잡아서 다시 받아들이고 구미시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규칙을 저거해서 세입을 다시 안 잡고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장세만 위원님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우리 장세만 위원님 계속 보충 답변을 다 해 주시는데, 지금 몇 가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3쪽에 민간자본보조 보시면 지금 6,100만원이 감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보다 6,100만원이 감 됐죠? 감 됐고 시범사업 지금 그냥 500만원 곱하기 2개소 이래 놨는데 여기 지금 2개소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정임 위원 앞으로 선정할 데입니까?

○이정임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미 선정 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연년이?

○이정임 위원 새로 선정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지금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내년도가 2년차고. 그 뒤에 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 거기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게이트볼장까지 한다고요?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인 사업이네요?

○이정임 위원 시설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읍면에만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 다 해당됩니까?

○이정임 위원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이정임 위원 밑에 거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이런 게 다 해당 되네요?

○이정임 위원 그 밑에 또 피로회복실 있거든요, 1개소. 농심나눔쉼터조성 이거는 지금 저거죠? 농막

○이정임 위원 정자로 됐는 거

○이정임 위원 육각정자고, 밑에 거는요? 농업인

○이정임 위원 예,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직도, 이게 지금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올해?

○이정임 위원 처음이네

○이정임 위원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지원 1개소 여기는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3년간 또 앞으로 향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감액 됐는 이유는 왜 감액 됐죠?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동이 됐다, 이 말씀이죠?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참고로 우리 여성계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죠? 이래 적극적인데 어떻게 사업이 이래 줄어서 있길래 우리 위원장님도 하는 거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 한번 짚었다가 우리 계장님 원체 적극적이라서 그냥 검토 의견을 안 하고 그냥 넘겨서

○이정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액이 보니까 많이 백 단위도 아니고 몇 천 단위가 감액되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계속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이런데 무슨 다른 어떤 여타 이유가 있어서 감액 됐는지

○김영호 위원 전부 하던 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가고 빠져서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농작업안전모델사업 국비만 지금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이거든요. 왜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이정임 위원 도비가 하고 보조내시에 상관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면 국비에 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잖아요, 예산이? 그에 상관없이 그냥

○이정임 위원 어느 한 쪽이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어느 한 쪽 받으면 국비 받고 나면 도비 못 받고 그런 실정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게 다 그렇거든요.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905쪽에요. 민간위탁금에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보조설명 부탁합니다.

○이갑선 위원 쇼핑몰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갑선 위원 쇼핑몰 운영비라고 했는데 월 120만원 해 가지고 1,440씩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만큼 효과를 많이 더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여기 담당하시는 예, 보충.

○이갑선 위원 다 맡긴 턱이네, 그죠?

○이갑선 위원 배송료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갑선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는 출향인한테 안내문을 해서 그렇게 한다 하길래 제가 보니 또 쇼핑몰 운영인데 또 소개로 하는가 그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911쪽에 민간자본보조 있거든요. 11쪽, 912쪽, 913쪽에 전반적으로 이걸 지금 산업건설 쪽에서는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준비된 서면 자료 있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과장님.

○이정임 위원 나중에 팩스로 우리 의회 쪽으로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넣어 주세요.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요청하신 거는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길윤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하실 랍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업무와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63쪽에서 103쪽, 그리고 221쪽에서 236쪽입니다. 전체를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지금 일반회계 우리 업무과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요. 일반회계 먼저 3장 되는데 이거 먼저 보고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어디 그럼 수도과 거요?

○김익수 위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다 거기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는 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도과, 하수과 전부 다. 예, 921쪽에서 그러면 925쪽까지

○김영호 위원 예, 3장 되니까, 일반회계는 3장밖에 없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이 책 덮어 높고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김영호 위원 근데 이거 일반회계는 수도과, 하수과 이래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합쳐서 돼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1쪽에서 925쪽까지 우리 일괄 검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우진석 위원 그럼 수도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과장 두 분...... 세 분 다 나오셔야 되겠네, 하수까지.

○김영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익수 위원 수도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92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및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해 놨죠?

○김익수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요율인데

○김익수 위원 왜 내가, 업무 성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하는 데도 있고 간이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내에?

○김익수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빠진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김익수 위원 간이상수도도 안 돼서 여기는 보니까 시설비가 양말하고 이래 죽 있네요? 있는데

○김익수 위원 102개소. 그러면 간이상수도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안 돼서 그냥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김익수 위원 시 관내에 있으면 정수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김익수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수도 배관이 노후화 되면 한 번씩 갈아주는데 돌아가는 연도가 18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이?

○김익수 위원 그러면 수도를 지금 보급 받아서 쓰는 도시지역은 되는데 농촌지역에 수도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데는 지금 얼마 정도 되냐고 프로테이지로. 우리 구미시 관내에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못 먹고 있는 데가?

○김익수 위원 아, 지금 수도를

○김익수 위원 22.4%네요?

○김익수 위원 그럼 공급 되는 데는 76.6%고 도시지역은 100% 다 될 거고

○김익수 위원 안 되는 데가 어디 쪽이라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래해서 무작위로 그냥 넣어주지는 못 할 거고, 예산이나 모든 게 다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구미시에 사는 사람은 지하수가 요새 오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급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시민으로서는. 거리가 멀든 가깝든. 시내 쪽에 있는 분만 시민이 아니고 농촌에 어렵게 농사짓고 사는 사람 돈 없어도 원통한데 수돗물도 오염된 물 먹고 산다하면 그건 골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22.4%에 대한 장기로 어떻게 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면 간이상수도 이런 데는 거리가 멀고 이래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이 포함된 건데 용역비를 줘서 했는 부분이 되면 내년도에 그게 납품이 됐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김익수 위원 국비는 급한 부분은 균특이든 국비가 지원 안 돼도 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설계용역해서 납품 받아 놔 놓고 국비 지원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맨날 오염된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맞죠.

○김익수 위원 그게 법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 가지고 수도를 인입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거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22.4%라 하는 이 부분은 1년에 5억, 7억 이래 가져오면 그러면 이거 몇 년 가면 수도혜택을 보겠노, 이런 사람들은.

○김익수 위원 다른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죠.

○김익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좀 투입할 수 있고?

○김익수 위원 그래도 또 그거는 안 되네?

○김익수 위원 그래 지원받아서 이분들한테는 어느 천 년에 해결하나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서둘러 줘야 될 것이 요즘은 물 전부 사 먹잖아요? 석수 같은 거 다 먹고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농촌지역도 오염이 돼 가지고 빨래하고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쓰더라도 촌에서 그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물까지 사먹고 혜택을 못 누려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부분이 빠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이래 가지고 공기업이다 뭐다 이래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여하튼 납품되면 말이죠, 최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내년 추경이 조금 당겨질는지 어쩔는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예산을 좀 세워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농촌지역에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보고를 하더라도

○김익수 위원 예산하는 부분에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서 꼭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일반회계 925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산업건설분과가 아니라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작성 기록사진 해 가지고 36만3,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웅덩이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확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그러면 102개소에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식으로 이래 표시가 돼 오니까

○윤서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우리 업무과부터 과별로 다룰까요? 그러면 되겠죠?

업무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업무과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63쪽에서 103쪽, 그리고 221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번 과장님, 하수도 아니다 이거는 하수도사업 맞죠? 하수도 결산감사 수수료. 이백......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225쪽 업무과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225쪽.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이걸 그래 올려놨는데 이게 하수도 그러면 상수도 따로 다 결산감사를 따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회계법인에 이거는 들어가는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 비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특별회계는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하고 하수과 같이 전부 다 특별회계로 일괄로 하는 걸로 할까요?

○김익수 위원 아니지,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수도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할 것도 있고

○위원장대리 길윤옥 따로 할까요?

○김익수 위원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게 있기 때문에 업무과가 없으면 업무과 마치고 수도과하고 그래 해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래 할까요? 그럼 업무과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수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수도과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107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155쪽에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그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장소를? 잘 몰라 가지고, 3차년도 배출수 처리시설 및 관리동 신설 이래 돼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소장님, 그러면 이게 감리를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감리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용역비 그때 다 책정 됐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럼 이 감리비는 그러면 시설확장 공사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는 거니까.

수도과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좀 천천히 하시죠. 처음이고 이러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천천히 할까요?

○윤서규 위원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가 102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질검사나 관리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약품을 구매해 주면 이장님들이

○우진석 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1년에

○우진석 위원 연 1회?

○우진석 위원 55개 항목?

○우진석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은

○우진석 위원 주로 약품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진석 위원 처리하도록 하고

○우진석 위원 수질검사는 연 1회

○우진석 위원 55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를 하고 있고

○우진석 위원 다 하는 것이고?

○우진석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은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

○우진석 위원 주로 아마 이게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진석 위원 또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마을에 들어와 있어도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가정에 급수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죠?

○우진석 위원 있죠?

○우진석 위원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하거든요. 마을 공동 간이상수도 시설도 그렇고 이런 곳에 우리가 상수도 전체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가 소홀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안 되겠나, 상당히 취약합니다, 거기에.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여기 배상금에서 보시면 부정수도 제보자신고 보상금이라고 300 돼 있는데 1년에 연간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이갑선 위원 없었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럼 1건당 300만원입니까?

○이갑선 위원 틀립니까?

○이갑선 위원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죠?

○이갑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수과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237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243쪽에 소규모하수도시설 보수공사, 과장님.

○김영호 위원 여기 설명, 어디에 합니까? 이거 50개소인데

○김영호 위원 일사천리?

○김영호 위원 이거는 지금 전부 시내 건이죠?

○김영호 위원 그리고 247쪽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하는 거

○김영호 위원 이게 어디라고요?

○김익수 위원 안에 들었는 그 안에?

○김익수 위원 그거 처리하려고 하면 물 다 빼내야 되잖아?

○김익수 위원 그게 그래 2분의 1 삭감돼 있던데

○김익수 위원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반하고, 반하고 할 수 있어요?

○김익수 위원 면적이 얼만데 이렇게 또

○김익수 위원 입찰해서 공사주죠?

○김익수 위원 근데 이게 특별회계 여기 1년에 말이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을 가는 동안에 다 그냥 한목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

○김익수 위원 확보해서 가면서 해도 안 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편성은 하되 몇 %가 삭감처리 됐다고 해서 영 공사를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전부 실과마다 다 지금 와서 하는 데마다 다 해야 된다 하면 예산 이거 심사할 게 뭐 있노.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어제도 내가 모임에서 왜 겨울에 전부 저기 공사하냐고 이래서 그래 그게 돈 남았는 거 탈탈 전부 예산쓰기 위해서 하는 걸로 주민들은 그래 아는데 그게 추경 부분에 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실시설계해서 입찰 보여서 하다보면 12월 달이 될 수밖에 없다, 1년 예산이 구미예산이 1월 달에 전부 싹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담배소비세라든가 무슨 세금부분이 뒤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있고 있다 하니까 추경이 뭔지 주민들은 모르거든.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261쪽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이거

○윤서규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관거가

○윤서규 위원 지산동만 하는 게 아니고

○윤서규 위원 관련 동에 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 247쪽에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이거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247쪽.

○위원장대리 길윤옥 김영호 위원장님, 그럼 이거 전부 다 전부 검토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민간위탁사업 전부 다요? 두 가지 다?

(김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는 위원 없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경영혁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한 말씀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우리 경영혁신팀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경영혁신팀 운영 소관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1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전체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업무파악이 다 돼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포상금 문제를 가지고 급여라고 이렇게 부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급여 상태를 말씀하시면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게 포상금은 포상금 따로 별기로 돼 있는데 이쪽 부서만

○이갑선 위원 그럼 포상금 항목이라고 바로 구분하셔야지, 이걸 월급하고 같다고 하면 우리가 월급을 깐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보시면.

○이갑선 위원 근데 답변하실 때마다 행자부지침에 맨날 거기에 준해서 한다, 그 행자부지침이라는 게 어떤 지침입니까? 더 이상의 계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갑선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이갑선 위원 제가 항목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도 이렇게 다른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지침에서는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주게 돼 있다, 그럼 더 이상의 계상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을. 근데 하면 행자부지침에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표기를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보시면 이게 월급성향인데 포상금으로 그냥 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월급을 검토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지금 까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더 이렇게 좀 신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도 또 표현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모든 지적사항은 충분하게 협의했으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럼 우리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방금 이갑선 위원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우리 혁신평가 우수부서 직원 시상해 가지고 부서 최우수 50만원, 팀 우수 2팀하면 그럼 팀별로 가져가서 이걸 나눠요? 이게 무슨 급여라.

○김익수 위원 성과급?

○김익수 위원 근데 왜 포상금

○김익수 위원 아까 포상금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성과급은 이게 성과급에 기준해서

○김익수 위원 그걸 나누면 그게 월급 성격이 되는데 그럼 부서 받아 가는 거 이걸 포상금 성격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물어보시라니까. 그 이야기 맞지요?

○이갑선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부서에 가져가면 부서 최우수 팀에 떡 나누듯이 나누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월급 성격이라, 그래.

○김익수 위원 보자, 여기가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김익수 위원 경영을 혁신한다 하는 우리 팀장님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팀장님이 답변이 좀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경영을 혁신한다 하면서 월급은 이렇게......

○위원장대리 길윤옥 지금 산업건설에서 이거 충분히 다뤘다 하니까 경영혁신팀에 대한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김익수 위원 해도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래도 일단 우리 기획행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것은 한번 또 저거 하셔야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영혁신팀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및 지하공동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경영지원팀 및 지하공동구 운영소관은 별책예산서 39쪽에서 60쪽까지, 그리고 61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전체를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 쪽에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 받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경영지원팀장님.

○김익수 위원 56쪽에 말이죠.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 현업직 직원 다 포함다 된 거네?

○김익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안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전부 교육 다 받으러 가면 주차요금 누가 받아요?

○김익수 위원 이거 어디서 해요?

○김익수 위원 거기서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는 아주 실비로 지금 해 주잖아요?

○김익수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안 든다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는 어디 가셨어요?

○김익수 위원 이게 지금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전 실과에 내가 이 부분을 전부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팀별로 말이지, 워크숍을 가는데 1년을 마무리하고 심신을 달래고 또 교육받고 또 저녁에 약주도 한잔하는 부분은 좋다, 이 말이라. 좋은데 여기서 말이지,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거제도 같은 데 해서 새벽 1시에 도착해서 무슨 놈의 강사를 그때 불러 가지고 새벽 1시에 교육 받고 저녁에 교육 받고 하면 날 밤 새고 그 이튿날 여기 차 몰고 약주 한 잔 잡수면 술도 덜 깨서 올라오며 전부 어디 교통사고 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가까운 데 가도 얼마든지 가는데 너무 먼데 가서 여기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가서 도착하면 새벽 12시, 1시 도착해서 그래 가지고 받는다 이 말이라. 그거는 워크숍이 아니고 놀러가는 것밖에 안 돼.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인근에도 우리 시비를 갖고 인근에다 또 사용하면 인근에 꼭 타 시군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서 교육도 옳게 받지도 안 하면서 괜히 먼데까지 가 가지고 위험하게 갔다가 또 거기 가 가지고 말이지, 옳게 교육도 하도 안 하고 또 우리 시비를 다른 데 가 가지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그 부분을 소비했을 때 하다못해 여기 인근에 식당에 밥이라도 하나 더 팔아줄 수 있고 말이지, 이런 연수원이 인근에도 좋은데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지금 전체로 일괄 내가 한번 짚기 때문에 여기서 국한되게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사장님.

○김익수 위원 이거 가시는 거 말이죠. 멀리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신문에 타 시군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지적 받아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것도 우리 지역 팔아주기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가까운 데서 하지, 괜히 새벽에 도착해서 하는 이런 부분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은 아는데 가서 집행하실 때 멀리가지 마시라고.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지하공동구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주차관리팀 운영 소관은 별책 예산서 75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87쪽요. 주차장 차량사고 소송여비. 여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차량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박순이 위원 일어났을 때 다 배상해요?

○박순이 위원 배상해야 되죠?

○박순이 위원 그럼 배상에 대한 우리 측의 그러니까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준비대비책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잘 끝나면 되는데 소송이 붙을 때가 있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럴 때는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박순이 위원 반반해서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물어주는 거는 보험에서 해결했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준비책을 무슨 보험이나 이런 걸로 들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 방법도 없고?

○박순이 위원 너무 많이 소요 되고?

○박순이 위원 차라리 물어주는 게 낫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그렇게 큰 적은 없었고

○박순이 위원 또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큰 저것은 아닐 것이고.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총 수입하고 우리 세입하고 세출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적자운영이 되고 있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지금 견인차량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3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견인차량은 지금 주차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거를 민간업체에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간한테 위탁하면 물론 주차단속은 우리 시에서 주차하고 있지만 민간한테 위탁하면 훨씬 그런 쪽에 수입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에서는 전화해 가지고 또 주차해 가지고 하지만 관리단속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을 때 나오지만 민간업체에 하면 그분들은 바로바로 자기들이 그냥 단속 없이도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수입이 좀 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통보를 했을 때 민간인은 바로 나와서 하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지금 주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하면 연락을 해도 바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즉각적으로 몇 분 내로 나옵니까, 보통?

○위원장대리 길윤옥 출동합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길거리 그러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장비가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왜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는 게

○박순이 위원 단속요?

○박순이 위원 그럼 단속이 됐을 때 차라락 찍힐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게 업무량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불법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싼 차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단속을 했으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견인구역 아닌 데에다 주차해 놓고 찍힌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왜요?

○박순이 위원 견인구역, 아니죠. 주차할 데가 아닌 지역에 주차한 것은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불법이고 견인구역이 딱 정해져 있다는 그것도 또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여기는 경찰이 붙잡아라 하는 지역이라서 여기서는 끌고 가고 똑같이 불법주차인데 이 지역에서 건너서 여기 길 건너는 안 붙잡아 가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한 불공평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민간화가 되면 더 활기차게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에 마이너스 부분이 어쩌면 더 빨리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세만 위원 아니, 단장님.

○장세만 위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장세만 위원 그건 뭐 때문에 합니까? 그 이유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견인 안 할 지역하고 할 지역하고 견인 안 할 지역에는 범칙금만 발부하고 견인할 지역에는 견인도 하면서 범칙금도 내놔야 되고

○장세만 위원 그것만 분명하게 설명을 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 기준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세만 위원 왜 하느냐

○박순이 위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제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인구도 많이 늘었죠, 아파트도 밀집지역 많아졌죠, 차량 대수도 아마 그거 제정했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견인지역도 늘어나야죠.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나 계획을 잡아서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견인지역이 늘어나면 주차 견인해 갈 양도 늘어나고 그러면 불법도 또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사람이 자꾸 한 번, 두 번 걸리다보면 다음부터는 안 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계도차원도 있을 뿐더러 수입금액도 늘어나요. 그럼 하실 일도 늘어나고 오버가 되면 아까 길위원이 어디서 들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신고했는데도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업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거기에 견인지역이라고 묶였으니까 지금 우리랑은 상관이 없이 그거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이게 왜 견인지역이 됐고 여기는 왜 아닌가, 이건 지금 판단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자꾸 아까 혁신팀에서도 말씀했지만 자꾸 혁신을 해 나가셔야 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그거는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럼 우리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환경사업부 운영 소관은 별책 예산서 153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7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부장님, 185쪽에 보면 운영관리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대외홍보활동. 어떤 대외홍보활동을 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환경청에다 홍보활동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게 그러면 업무추진비니까 접대비성이다, 그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부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이거 본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처리하고 중수라 그럽니까,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석 위원 1급수 그러면 물고기가 충분하게

○우진석 위원 서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우진석 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처리장 물들은 전부 다 그냥 바로 흘러 나갑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1하수처리장에 것은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1하수처리장에 하루 방류수가 양이 얼마나 되죠?

○우진석 위원 지금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진석 위원 다행이네요. 그 물이 굉장히 저는 아깝게 생각이 됐는데 재활용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하천의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고

○우진석 위원 유지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더 좋으면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겠죠.

○우진석 위원 참고하셔서 부처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것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과 농산물도매시장 현장 확인은 오늘 회의를 종료한 뒤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내일 종합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고 읍면동을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에 읍면동 서면심사와 총괄 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1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