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경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순이 의원님과 김도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8월2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40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와 고유가, 급격한 물가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주변의 다양한 불안 요인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며 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세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다가와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저희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과 어려운 경제 여건의 현실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6월24일 구미시는 총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하여 선산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했고 향후 산동처리구역 280억원, 지산처리구역 280억원, 구미처리구역 130억원, 도개처리구역 120억원 등 총 810억원을 투입해 연장 120㎞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산동면과 해평면에서 발생하는 하루 8,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산동하수처리장을 630억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 구미시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대대적인 하수관거사업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준공되면 구미시의 1일 하수 처리량은 45만 톤, 하수관거는 1,231㎞로써 하수 처리율은 97%로 향상되고 또 이런 결과는 전국 최초로 정화조가 없는 친환경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는 하수처리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인 수질 TMS를 구축하는 등 미래의 생태적인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미시의 전국에서 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높은 친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는 발표와는 다르게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하수 슬러지 찌꺼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속수무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시가 보유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칠곡군 중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 능력은 일일 200톤인 경유와 LNG 겸용의 유동상식 슬러지 소각로로서 1998년 1월23일 준공한 이후 동년 9월30일까지 단 7개월 동안만을 가동하였고 구미시는 고유가를 이유로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을 소각에서 해양투기로 전환시키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구미시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면 칠곡군 석적면 중리 소재 현 소각로의 설치 지점으로부터 약 150m 거리에 LNG가 공급되고 있었고 동 연료를 공급받아 소각시설을 가동한다면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톤당 경비 35,072원 보다 14,626원이 저렴한 20,446원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시인 2002년 10월까지 처리한 해양투기 비용 총 33억7,000만원의 37%에 해당하는 14억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MF로 인한 경유 값 상승 경유단가가 리터당 376원에서 678원으로 올랐다는 이유로 LNG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중지시켜 해양투기를 시행하였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였던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이런 근시안적이고 태만한 소각로 가동중지 결정은 그동안 소각로의 설비를 위해 투입된 많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가동 중단에 따른 소각로와 주변 기계설비 시설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소각로는 정상적인 제 기능을 잃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와 수리비용은 현재 구미시 재정에 큰 부담과 골칫거리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1998년 9월30일 소각로 중지이후 구미시는 장기적으로 해양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4년 동안 49억을 투입한 고도처리시설사업을 통해 슬러지 건조기 및 광역 슬러지 투입 시설 증설 등을 설치 준공하여 소각로를 보완 가동하였으나 다시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단 7개월만을 가동하였을 뿐 건조로내의 유동상 공기예열기의 잦은 고장으로 실질적인 소각로의 실제 가동기간은 단 4개월뿐이었습니다. 즉 소각로가 최초설치 가동하기 시작한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0년 동안 실제 가동기간은 단 1년 2개월뿐이었습니다.

그 후 2006년 4월부터 다시 중지된 소각로에 구미시는 수리비 시비 16억2,700만원을 재투입해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리 가동시켰으나 이 또한 다시 잦은 고장으로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집행부는 '08년도 본예산을 통해 보수 및 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다시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주먹구구식의 과다한 수선비용 요구에 대해 소각로를 비롯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들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담당 관계자 여러분!

2008년 8월 현재까지 구미시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는 다가오는 2011년까지 이제 2년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007년 5월 하수 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즉 유효이용 부분에 대해 자치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는 설치연한이 10여년이 넘은 낡은 기계인데다가 오랜 기간의 가동중지로 내부부식 및 고장발생이 잦아 향후 개보수로 인한 가동중단이 반복될 고철덩어리 신세의 애물단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환경부의 하수 슬러지 관리 종합대책 중 슬러지의 유효이용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요구에 구미시는 구미시 특성에 맞는 대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1년 2월22일 슬러지 해양투기 중단이라는 예고된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는 언제 고장 날지 도 모르는 부실한 것으로 향후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하수 슬러지 소각로는 기계설치 특성상 신축·재설치·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미시의 늦장대응으로 신속한 행정결단이 지연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처럼 또 시간에 쫓겨 모든 것을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아래와 같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군 중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소각로 시설은 이미 오랜 중단기간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보수를 한다 해도 어디를 어떻게 먼저 손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수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와 하수처리장 슬러지 담당자는 소각로의 존폐여부와 향후대책에 대해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결과 소각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하수 슬리지 처리시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처럼 친환경 처리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하루 평균 24,000세제곱미터의 바이오 메탄가스를 자원화 하여 대구시민들에게 하루 7,400여 세대 분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타 지역들의 계획들처럼 구미시도 슬러지 소각로 소각열을 재활용하여 특정 시설의 경영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적·경제적인 면으로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과 위치로 선정되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재생산되는 에너지의 재활용은 향후 구미시가 추구하는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 확립과 수백억원의 구미시 재정적 낭비를 줄이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장님!

구미시설관리공단의 하수처리장 내의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심각하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방치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과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박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이 의원이 질문하신 구미시 하수처리 후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이 의원님.

○박순이 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론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투기 만료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소각로는 노후화되어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보수수리 비용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오직 기술진단용역 결과 뿐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10월3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미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관계자는, 특정인 이름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구미하수처리장 소각시설을 2002년 8월부터 구미시로부터 인수받을 때부터 이미 사용할 수 없었다.”라면서 이번 유동상 공기예열기 교체공사를 통해 슬러지를 소각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소각로가 제대로 운행될지 의문이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년 동안 세워두다시피 했는데 멀쩡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수리하더라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은 2006년도 말 16억2,7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여 공기예열기 교체사업을 계획할 때 전체 소각로의 원활한 운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실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심의 시 저희 시의원들이 물었을 때 해당 담당자는 17억원이 통과되면 소각로는 전체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정상운행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론과 인터뷰한 관리공단의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구미시로부터 시설인수 당시 소각로가 이미 고장 났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인수를 받지 말았어야 했고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라도 문제점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흔적은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한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 4쪽 첫 번째 답변부분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4쪽에 제일 위에 부분에 1998년 9월30일 소각로의 가동이 중단된 이유가 유가가 올라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어쩌면 이 소각로는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초 소각로 설치 당시 예정 설계비용이 170억원이었는데 이 시설공사가 10억4,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즉, 170억짜리 공사를 10억4,5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시공을 했으니 이 공사가 온전히 시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어떤 건설업체에 우리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시공이 되었고 이걸 분석해 본다하면 이 공정에 들어간 재료도 최하위품이요, 또 준공된 소각로는 불량품일 가능성이 99.9%라는 얘기죠. 이런 부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동을 한들 얼마나 가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향후 많은 수선비와 보수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고장과 방치, 터무니없이 투입된 보수비용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붙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은 하수 슬러지 소각로가 2002년 구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 당시 이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49억이 투입되는 고도처리사업 때 소각로의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취했어야 함을 어필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 유동상 공기예열기 교체 결정할 때 과업지시서 3장 4번에 의하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비의 자동화운전 및 관련시설과 연계한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는 과업지시서를 확실히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진행된 모든 결과가 계속 보수, 수리입니다. 남은 결과가 보수, 수리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길게 여쭈어서 요점정리가 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소각로의 기술진단 및 슬러지 처리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를 기다려 본 후 미비하거나 만족할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로 시설된 사업인 만큼 현 소각로의 존폐여부 또 그동안의 사업시행 및 관리지시자의 책임의 유무, 향후 대책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의회차원의 특위나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또 다시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의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박순이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벗어날 수 없는 원론적인 답변이십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때 당시에 그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를 이런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아까도, 한 번 더 강조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2002년 감사 당시에 감사 지적대로 1998년도에 소각로 중단할 적에 주변을 지나가는 LNG선에서 공급만 받았었더라면 얼마가 세이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1998년 12월부터 2008년 현재 6월까지 발생된 하수처리 슬러지 양이 29만여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갖다 쓴 사용액은 102억5,000만원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럼 LNG로 만약에 그때 당시로 선을 깔아서 조금만, 조금이 아니라 신경을 써줬다면 대략 30%만 세이브를 했다고 쳐도 30억원이에요. 플러스 그동안에 들어간 수선비 플러스 향후 들어갈 수선비 합쳐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 정도면 어느 시설을 우리 구미시에다 또 다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의 소홀함, 안일함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만 바뀌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만 바뀌면 나 몰라라라는 이런 행위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시장님 자체 아니면 집행부 자체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시겠다고 하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살을 깎아내리고 뼈를 깎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사이에 2억2,000을 들여서 하는 용역결과 진단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아니면 미비하거나 할 경우에는 의회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는 어떠신지요?

○박순이 의원 아니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순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의원 첨단산업도시!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사랑하는 4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도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0만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 및 글로벌지식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제4·5단지 및 공단 배후도시 조성, 환경자원화시설 추진 등 열정적인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남유진 시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 쓰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빈부격차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 많은 서민들과 농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과 비전 없는 농수산물의 개방 등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희망과 꿈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의 시정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저는 오늘 집행부의 주요 시정현안 추진사항과 관련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및 비료가격 인상분 보전지원 방안과 축산업 육성관련 조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경관농업의 대안제시, FTA 대응전략에 따른 추진실태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해대책 예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대책과 우수농산물관리기준 GAP의 도입에 따른 농정시책의 경영혁신을 위한 운영실태와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시장 및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지난 봄 전국적으로 못자리 키다리병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소독 실태를 본 의원이 실제 조사한 결과 섭씨 30도에서 32도 사이에 소독 적온 유지가 가능한 볍씨발아기를 이용한 농가에서는 키다리병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한 반면 적온 이하의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한 상당수 농가에서는 소독효과가 없어 키다리병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볍씨발아기는 1회에 본답 7㏊ 약 21,000평 분량의 볍씨를 담글 수 있으므로 기종에 따라 대당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하는 발아기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 구입보다는 공동구입 비용이 더 효율적이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볍씨발아기 사용을 여러 농가에 장려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기계 구입 시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지원이 가능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공동구입과 능률적인 이용방안의 모색 등을 촉구하며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키다리병의 발생 피해현황 및 그에 따른 조치대책과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추진 시 농기계 구입지원에 따른 볍씨발아기의 지원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비료구입가격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학비료 가격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동결하였으나 정부의 차손보전제도 폐지로 2004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요소는 2004년 6,650원에서 금년 1월 12,400원, 6월에20,700원으로 복합비료는 2004년 6,450원에서 연초 12,950원, 6월에 22,700원으로 N-K는 2004년 5,800원이던 것이 금년 1월 9,550원, 6월에는 14,85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기초 복비인 DAP, 인광석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상을 감안할 때 기초 복합비료 기준으로 가격이 포당 36,2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가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6위이며 표준 시비량보다 30% 과다 시비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축분퇴비보조를 늘리고 화학비료를 줄여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비료사용과 농업생산성 향상은 불가분의 관계로 실제 그간 화학비료 위주 관행농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농가들은 당장 시비량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고 결국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농협에서도 관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화학비료 인상분 중 일부를 자체 환원사업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벼 건조비 상향조정이나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우리시에서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하여 농가에 직·간접 시비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그 대책과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대책 및 경관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영향으로 산지 소 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육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배합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정부수립 이후 축산농가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가축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우농가 규모가 1,753호에 24,400두로 도내 7번째, 젖소 30호 1,500두로 8위, 돼지 42호 45,600두로 11위, 닭 247호 58만2,000수로 13위인데 최근 농협사료 판매가격은 소사료의 경우 ‘큰소 전기’는 25㎏ 한 포에 작년 3월 7,170원에서 금년 8월에는 10,950원으로 50%가 인상되었고 양돈사료 ‘육성돈 중기’는 작년 3월 9,640원에서 금년 3월에는 13,650원으로 4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며 배합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휴경지 논에 호밀과 보리를 재배하면 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재배한 논의 토양이 좋아져 벼가 잘 자라고 수확도 많아지며 연중 푸른 들판의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중요성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조사료 작물재배에 있어 호밀과 보리를 파종하고 메밀, 유채, 해바라기, 작약 등 약용작물을 심어 농촌의 들녘을 자연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경관농업의 새로운 테마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려한 낙동강변을 따라 테마관광의 특화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향토역사 및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우리들의 높은 문화의식 함양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지난 8월15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친환경 정책비전에 발맞춰 앞으로 시에서는 국비 확보와 시책산업의 선정 등 통합적인 시책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생명산업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관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구미시의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논뒷그루인 호밀과 보리 390㏊, 밭사료 작물인 옥수수와 수수류 등 310㏊이며 내년에는 그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축산농가의 자력으로 사료작물 재배농지 임차 및 생산전용 기계 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재배농지 임차료 지원방안 및 대규모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지원 등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경관농업에 대한 개발육성 방안 의향은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관련사업의 지원현황과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정시책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분야와 옥수수사료 등의 각종 관세 페지에 따른 경쟁력 약화, 한우사육 불안심리 가중으로 농가 및 사육두수 감소, 과실·채소류 등도 점차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과채류 전업농가는 타격이 심할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투명한 국가농정시책에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여론은 어떤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2월과 6월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재해예방대책과 관련 집행부 의견청취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풍수해 대비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분야, AI조류독감, 브루셀라 전염병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지난달에도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 부서장에게 당부하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확인한 바 하천정비사업, 수위관측시스템 구축, 재해보험가입, 각종 재해예방 사업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각종 수방자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보물량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부분 매뉴얼이 수해대책 위주로 재해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풍수해 대비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은 55개소에 10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한해 및 설해와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교량이나 학교, 공공건물 등의 보강·보수 및 점검·정비와 안전진단 등 재해예방공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95년 한신·고베시 대지진으로 6,433명이 사망한 후 최근 7월에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나 재난대비를 생활화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지난 5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은 무방비 상태의 부실한 건물 속에 900여명이 매몰되는 참사로 아직까지 사상자가 몇 만 명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꿈나무들의 공간인 학교에서 최대 피해자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교훈삼아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울진, 경주, 평창, 홍성, 군산 등 지진발생 현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2005년부터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이전의 구조물이나 교량, 건물들은 미진으로 인한 노후붕괴나 지진의 사각지대에 재해로부터 방치돼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도 중장기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타국의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미래를 대비한 재해예방대책에도 착실하게 준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학교건축물 건축허가내역 중 내진설계반영 건물은 금오공과대학교 기숙사 8층, 학군단 3층 2개소와 경운대학교 운동장 주차장 1개소뿐이며 우리시 대규모 교량 13개소의 관리 현황을 조사 비교한 결과 숭선대교는 경상북도에서 일선교는 대구국도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미시가 관리주체인 구미대교, 남구미대교, 산호대교와 공단교 외 7개소의 교량상태는 A등급이 6개소, B등급이 3개소, C등급이 1개소로 내진설계 반영이 6개소. 4개소는 미반영 상태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14년 전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특히 구미대교는 보수·보강공사 등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기타 교량도 평소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감독기관인 교육청, 그리고 대학과 대학교 등에 재해대비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과 더불어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교육위원과 협조 요청하는 한편 재해예방활동에 있어 교육기관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종 화재, 대형사고, 한해나 설해,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유능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중한 인명과 귀중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계절 종합매뉴얼을 만들어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교육 전파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농업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애정과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 및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부단한 노력과 실천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구하고 활기 넘치는 전원생활의 푸른 농촌을 가꾸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방의 도농복합도시가 탄생하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40만 시민과 더불어 구미시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항상 초심의 자세를 견지하고, 저를 위해 늘 성원해 주신 지역민과 함께 열심히 발로 뛰는 열린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김도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 전략과 경관농업에 대한 시책개발 및 육성방안, 농정분야 현안사업 추진관련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문 의원님.

○김도문 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도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한 농정시책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화학비료 가격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중앙정부의 시책추진과 함께 지원 대책을 검토해 농가지원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핵심이 빠진 거 같고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 규모가 구미시의 60%에도 못 미치는 이웃 상주시에서는 발 빠르게 추경에 4억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세워서 비료가격 인상 차액을 지원 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본예산에도 도비, 시비 합쳐서 금년 인상분을 전액 보조하겠다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금년 비료 값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인 GAP운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또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업관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농업골든밸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설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구 의원님.

박순이 의원님! 임춘구 의원님 먼저, 예.

○임춘구 의원 예, 소장님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김도문 의원이 경관농업에 대한 시책개발이나 육성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서 9쪽입니다. 근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질문했는 거하고 동떨어진 답변 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하신 경관농업은 강원도 평창 메밀밭이나 전북 고창 보리밭, 함평 해바라기 작목반, 제주 유채밭 이런 거를 하는 게 경관농업인데 이 답변 내용에 9쪽에 보면 조사료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내용 같습니다. 이중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성의가 없고 그냥 무성의한 답변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 축산 육성관련 조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에 먼저 우리 출장소 저는 조금 칭찬을 먼저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우리 휴경농지 임대료 250㏊ 이거는 한우농가 200㏊, 낙우농가 50㏊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근데 여기에 답변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지금 정부 농수산부에서 조사료 관계하고 식량 증산에 있어 이모작 여기에 대한 발표를 들은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의원 앞으로 향후 1조7,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식량 증산 조사료 생산 증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좋은 여건이 소장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천부지 재배 안 하는 하천부지에 또 감천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조사료 재배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발 빠르게 정부의 내용을 알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합법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그 좋은 토지에 휴경지 이거 임대료보다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낙동강 하천부지에 있고 감천에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예, 박순이 의원님.

○박순이 의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유통 판매과정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와 같이 더불어 GMO(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하여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순이 의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농업과 연결되어진 질문이라서 같이 이 기회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잠깐만요.

원예공사가 지금 현재 보일러 시설 중에서 대체에너지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벙커C유 말고 LNG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로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LNG로 사용이 가능하다 했을 때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과 또 예산을 마련하시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의원 시에서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순이 의원 예, 다행입니다.

○의장 황경환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도문 의원이 질문하신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이 의원님.

○박순이 의원 재난은 여러 번 강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난의 종류 중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상황으로 구미시에 지금 최고층수의 아파트가 몇 층까지 허가가 되었습니까?

○박순이 의원 37층. 그다음에 보통 18층, 20층 이렇게 되어 있죠?

○박순이 의원 15층 이상이 되고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소방에 대한 사다리차나 그런 차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순이 의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37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끕니까? 그것도 큰 재난의 한 종류잖아요, 그죠?

○박순이 의원 그러니까 37층짜리 허가만 하시지 마시고요. 37층에서 어떤 뭐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책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측과 합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일이, 준비를 하시는가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순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룡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8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