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0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과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부분을 간사께서 주관하여 축조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사회과 소관부분 169p부터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사회과장 이융희입니다.
연일 고생히 많으십니다.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검토를 내무위원회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때 논란이 심했는데 왜 적게 올라왔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9p부터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종합사회복지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국비하고 시비, 도비외에 어떤 보조비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없습니다.
자체 자부담을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1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법정 경비는 1,700만원정도 하면 이분들한테 종교단체에서 올해는 1억정도 이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에서 전부 경상북도에 있는 영세민들 전부다 투입을 시켜 놓고 지금 시에서 아무 대책없이 그냥 빠져 나오면 어쩝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시에서는
○윤춘식 위원 그것은 기준이 이사람이 어디에 있어도 이것은 전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가 여기에 투입을 시켜 놓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시에서 종료 단체에 넘겼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지금 시비 주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황상동에 있습니다.
황상동에 영세민들 전부 모아서 아무 대책없이 종교단체에 넘겨 차후에 대책이 없으면 옳겨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하고 보조금 집행도 점검도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보조를 하나로 지원을 안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아닙니다.
국비로 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법정 부담분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6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번 추경에 1,7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인데 사실 현지에 가보니까 영세민들 아파트는 사실상 인동 같은데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도 안 좋고 요새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는 일부 가진 사람이 복지를 하는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돈 낼 사람은 없고 운영은 안되고 이러니까 예산을 좀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황상동하고 인동동이고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갑지도 않은 것 40평에서 50평 지었으면 이렇게 안갈 텐데 11평, 12평 지어놓으니까 경상북도에 돈 없는 사람이 다 모여서 그 인근에 주민들이 안좋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돈 낼 사람도 없고 운영도 어렵고
○사회과장 이융희 그런데 600세대가 장기 임대 아파트로 건립을 했는데 외지 사람은 14가구 뿐입니다.
그 분들도 이제 89년도에 전입을 다했기 때문에 구미시민으로 봐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에 구미시에 있는 것이면 이동해 나가고 할텐데 굳이 뭐한데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외에 지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갈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입니까?
입주 주민에 대해서 입니까?
○윤춘식 위원 입주 주민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융희 입주 주민들은 시에서 생활 보조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나갈 수 있는데 거기다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전체가 예를 들어 인동에는 학교도 안 다닐려고 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라든지 항구적인 대책도 없고 법정으로 나가는 돈은 그것만 준다고 하면 운영도 옳게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사회복지관을 건립한 이유도 영세민 집단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도 대책이나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한 겁니다.
그게 저희 시에서 한게 아니고 정부 2백만 호 건립 계획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몇 세대 이상되면 영세민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법으로 주택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6백 세대를 짓고 나서 입주 받아서 지금 영세민이 살고 있는 사람이 3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외에는 일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왔기 때문에 전부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주고 있는 기관에 운영면을 얘기하게 되면 오늘 또 예산을 끝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때나 충분히 얘기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170, 171p 이상 없으면 473p를 펴 주십시요.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관장 이융희 이것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만 이자 수입을 이월 시켜서 금년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회 과장님 나중에 윤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개별적으로 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융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202p부터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위생 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재료비, 보상금에서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조금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최대한 66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 처분하고 난뒤에 등기 우편료 공공 요금에 37만 2천원과 전자복사기 내용 연수가 경과 돼서 350만원해서 382만 2천원 추가 계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74만 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202, 203p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게 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이게 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위생업소 교육생 간식은 2회 하려던 것을 왜 1회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위생업주 교육이 도단위 지회에서 전부 시군 전체 한 번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일원도 아니고 울진, 포항 다른데서 오는 사람까지 다 간식 줄 필요가 없어 우리 자체에서 하는것만 간식을 주자해서 회수를 줄였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데는 간식이 2,500원인데 여기는 왜 500, 600원 합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간식 2,500원 까지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간식은 우유나 음료수 같은 것 하나 주면 되지요.
○임경만 간사 간이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은 비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생과장 김형기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먹는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돼서 수도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하는데 수도과에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약품이 많기 때문에 비축약품을 별도로 안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11p 한 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동차 매연 단속 비디오 프로젝트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실 차량이 급속도로 되어서 매연 단속이 수동으로 되는데 2대가 있습니다.
매연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하고 있는데 능률이 조금 저하돼서 물론 정확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후에 환경처에서 기계자체를 결함이 있다해서 95년 8월 8일자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관계없지만 과태료부과 이런 모든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률은 조금 저하되지만 수동으로 하는게 정확도가 있다해서 어차피 이 기종을 사봐야 효력이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김응기 위원 돈이 안나온다고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규정이 바껴서
○김응기 위원 규정이 바꼈지만 과태료부과를 하면 돈이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장비 자체에 매연을 비디오로 촬영하니까 정확도나 이런게 없어서 민원이 유발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윤춘식 위원 언제 취소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95년 8월 8일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전에는 과태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전에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못했다니까요.
이 기계를 안샀으니까
○윤춘식 위원 그전에 과태료를 매긴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전에는 수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도 과태료는 물리지요. 수동으로 된 것으로 안 샀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태료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비디오 프로젝트로 하는것만 없어졌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차량 검사하고 나와서 검사에서 합격을해서 자동차 매연 나왔다고 해서 전부다 50만원씩 과태료 매기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검사를 안한 차 같으면 별 문제겠는데 검사 방금하고 나온 차가 50만원씩 벌금을 매기기는데 상당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차량으로 봐서는 경찰에서 굉장히 심하게 돼있고 또 사업장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갈수는 없고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기오염 측정기하나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없어서 금년에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한세트를 4개 항목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이 4가지 항목 측정할 걸 지금 장비를 발주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 시민이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212p 청소과 소관입니다.
○정성기 위원 쓰레기 압착기가 한 대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쓰레기 압착기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용역업체에서 요금 받게끔 매일 안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실을 때 압착되는 압착차량 뿐입니다.
실을때는 압착이 되지만 내리면 압착이 흐뜨러 지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트럭으로 부어서 압착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 정도는 안되고 콤베어 벨트를 설치해서 차량 단위로 받을 만큼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13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게 시의 동과 읍면이 가격이 다르지요.
○청소과장 김동진 예 다릅니다.
저희들 시가 동지역에 쓰는 봉투값하고 읍면지역에서 사용되는 봉투값이 배 정도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통합 되기전에 구미시는 청소 소요 예산에 자립도를 50%를 기준으로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선산군에서는 자립도를 30%를 적용했고 통합원칙에도 군지역에서는 낮은 요금이 책정된 것은 시지역과 똑 같이 맞추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두라는 그런 통합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차이가 나는 것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봉투를 따로따로 제작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것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봉투다 이것은 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봉투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일시에서 어떻게 그런일이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구체적으로 가격이 출장소는 얼마이고 동에는 얼마입니까?
○총소과장 김동진 배는 됩니다.
○김종용 위원 자료를 하시는 김에 전국에 평균해서 포항이나 그런데 같이 비교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나중에 비교된 도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쓰레기 봉투 문제에 대해서 가격차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거택보호 대상자들 한테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것은 읍면동에서 영세민에게 직접 공급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2개 동에서는 영세민들에게 직접 공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아마 이장님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영세민이라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차피 영세민, 거택보호자들한테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 한테 소외감을 해소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단위는 시 단위대로 놓고 출장소 관할 읍면에는 동별로 잘라서 한걸음이라도 덜 걸어가서 그 사람한테 줄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청소과 부분에도 올렸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적다는 많은 이야기도 나왔는데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환경미화원들 야유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김동진 봄, 가을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2회분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부족분입니다.
○정성기 위원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6천원 단가가 인상된겁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도 5만원씩해서 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3만원으로 되지도 않고
○위원장 김영규 이런 부분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올려 주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215, 216p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부분인데 171p에서부터 178p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과장님 못 나오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70p 과별로 전자복사기가 본 예산에서 하지 자산취득을 전자 복사기가 지금 없습니까?
예산이 아무리 많이 남고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도 추경에 복사기가 과별로 다 모자랍니까.
전자복사기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저희들은 전자 복사기는 아닙니다.
○임경만 간사 이부분은 아니고 171p부터입니다.
○정성기 위원 노인정 신축이 몇건했는데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겁니까? 건물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부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유지 같은게 있으면 건축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떤식으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까?
노인정이 각 동별로 없는데도 상당히 많은데 동별로 해서 몇 동에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있는데가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시유지가 있으면 더욱 좋고 없으면 매입해서라도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윤춘식 위원 노인정 복지비도 나오는데가 있고 안 나오는데도 있던데, 노인 숫자가 적으니까 안되고 이런데 예를들어 노인잔치 할때라든지 노인정 경로잔치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수대로 지급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나갑니까?
노인 대상 이대로 안 나간 곳도 있던데.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동별로 다 되어 있고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식비하고 1인당 기준해서 다 나갑니다.
노인정은 20인이상 돼야 노인회로 등록이 됩니다.
경로잔치는 65세 이상이면 숫자대로 다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7명씩 있는데가 있는데 인원이 미달이 돼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 곳은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노인정 등록은 65세이상 20인이상이 돼야 각종 난방비나 지원이 되고 경로잔치는 동별로 전 시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윤춘식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2,500원씩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앞으로는 노인잔치를 해주려거든 계상을 더해서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77p 어린이날 이벤트 진행료입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 어린이날 행사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5월 5일은 학교에서 거의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상장 부분은 학교 지원해서 상을 주고, 금년에 학교 행사도 이중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중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182p진미동 청소년 수련실이 있는데 진미동이 아니고 지산동이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먼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진미동이 맞습니다. 먼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124p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잠시 10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242p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정성기 위원 246p 공단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공단 운동자이 일부 청소년복지회관하고 실내 수영장하고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운동장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만 종합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지는 공단본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체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안 받더라도 후에 승낙하면 쓸수가 있거든요.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것은 공단본부와 시와 정확하게 받고 난 뒤에 조성 계획을 선정해도 충분한데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받는 전제하에 예를들어 못받는다면 이것은 안 쓰면 되는 겁니다.
96년도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추진하고 있는 찰라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고 보고 사전에 계획 수립을 안해 놓으면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12월달 내로 결정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12월달 내로 결정이 안 나더라도 내년 1월달에 가서 하더라도 추경에 해놓으면 우리가 쓸수 있는 여건이
○전문위원 채동익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야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올해 추경 5천만원 세워 놓은 것 12월 31일 넘으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못쓰는 겁니다.
여기서 1원이라도 쓰고 사고이월이라도 넘기면 몰라고 그냥 예산 잡아 놨다가 내년에 쓴다는 것은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12월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 지면 몰라도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만약 근로자 복지종합회관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하면 금년내로 중앙 정부에서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면 이 금액은 마찬가지로 쓰고 내시가 안되면 정리 추경을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청소년 복지회관도 있는데 근로 청소년 종합 복지 회관을 신축해야 될 절대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현재 거기 있는게 근로 청소년 복지 회관이고 지금 신축하려는 것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공간은 어디에 운동장에다 지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바로 밑에 실내 수영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소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기구를 축소시켜서 통폐합도 나오는데 청소년 복지회관하고 부녀복지회관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새로운 걸 지어서 기구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청소년 복지회관시설이 좀 부족한 편이고 종합복지 회관을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큰데는 다 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만 하더라도 근로자가 77만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도시에 속합니다.
○정성기 위원 건립한다고 할때 국비가 몇 % 보조가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50%입니다.
시, 도가 지방비가 50%
○정성기 위원 도비는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그러면 국비가 50%면 도비가 20%, 30%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그것은 개략 계획을 잡아 본 적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공사비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종합 복지 회관을 건립하는데는 88억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방비 부담 관계로 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50억을 투자하면 우리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5억을 국비로 받고 15억 이상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김영철 위원 국비, 도비가 전달 안되면 이것은 무용지물 예산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출산업공단에서도 상공부 인가자체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공부인가도 받지 않고 받아서 공단본부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땅을 줄거냐, 안 줄거냐, 무상으로 줄거냐 돈을 받느냐 그리고 운동장 부지를 지목변경을 할려고 하면 시자체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 운동장 부지를 대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때는 12월안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안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5천만원을 용역을 안 잡게 되면 도비, 국비가 먼저 안 나옵니다.
○강형구 위원 땅부터 받아야 계획을 잡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공부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공부인가가 금년내에 안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서로 묵계적으로 할애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안을 내는 거지 전혀 백지 상태에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길 위원 247p 해외시장 배포용 수출상품 안내책자 발간비 보조는 어디 보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참고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외시장 배포용 수출상품 안내책자발간 보조비 450만원은 중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검토 요망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해외 시장용 카달로그로서 해외에 우리 구미의 상품을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해외에 코트라지사나 이런데 보내서 구미 상품을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3천부 계획하고 만들려고 하면 약 4,4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추경에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상공회의소나 중부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한 결과 상공회의소에서 1,55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같으면 부담하는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금 추경 상태기 때문에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담 능력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1,55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분 450만원은 추경에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서 가지고 하면 벌써 착수했어야 할 사항인데 나머지 부족분으로 해서 아직까지
○윤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내책자 발간비 보조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것만 제공해 주면되지 굳이 예산까지 확보해줘야 되는냐 그 말입니다.
상공회의소나 중부관리공단이 여력이 약할 때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큰 단체에 45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들이 카달로그는 각자 작성을 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표나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달로그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배포를 해서 코트라지사가 해외에 8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포를 해서 PR을 하면 우리 구미시의 수출이나 그런데 증대를 기할 수 있고 또 요즘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지역 상품을 많이 선전을 하고 그런 차제에 우리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합동해서 카달로그를 갖고 있다면 해외에 나가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선전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영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자료만 제공하면 되지 예산 같은걸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그 말을 답변해 달라는데
○임경만 간사 엊그제 사회산업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상공회의소나 중부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 우리 450만원만 할테니까 너희 얼마 결정을 본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에서도 1,55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합작으로 부족분 4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만 도와 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관계는 중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더 짚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2p 상공과 부분입니다.
○정성기 위원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242p 쓰레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업체들이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있는게 12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30%정도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4개소 업체가 선정은 되어있지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안돼서 20개 업소 정도 밖에 상수도 요금 30%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나가면 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업체를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뭔가 찾아본 결과 쓰레기 봉투를 일부 지원 함으로서 모범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상수도 30% 혜택을 보이려거든 모범업체가 물가 문제는 올릴때는 더 앞서서 먼저 올리고 서민들 장사하는 부분에서 더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도 혜택을 못받는데 복합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은 자기들 위치 선정이 잘못된 부분인데 쓰레기 봉투까지 지원해가면서 개인적인 업소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사실상 물가 측면에서 지원을 나가면 특별한 권한도 없고 서로 협의해서 지도하는 측면에서 물가 지도를 나가보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 뭔가 찾아 본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의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보단 서로 협조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길을 말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용 위원 모범업소가 124개라고 했는데 상수도 30% 혜택을 받는 곳은 20여개 업체고 20개 업소는 봉투주고 나머지 80여개 업소는 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업체에 할애해 주려고 합니다.
○김종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2p다음은 상공과 부분입니다.
○상정계장 최정수 과장님이 공석이라 성정계장 최정수입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242. 245p 넘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부분입니다.
225p부터 226p 봐 주십시요.
○산업과장 손충호 산업과장 손충호입니다.
○임경만 간사 228p에서 229p까지 봐 주세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287p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공영버스구입비 국고보조해서 5,400만원 이것은 어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농어촌 특별지원사업으로 중앙국고 자금입니다.
작년도에 포항시를 위사한 10개 시군에 공영버스를 배분을 했고 금년에는 구미시외 10개 시군에 공영버스를 투입하는데 이것은 오지, 벽지 노선에 한해서 투입하게 되는데 현재 5,400만원은 대당 1,800만원씩 마이크로버스 25인승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업체에다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로 버스는 3대인데 업체에서는 대형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을 사려면 차액을 업체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노선은 대충 선산지역이 되는데
○김응기 위원 농어촌 버스 쉽게 말해 농어촌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버스가 잘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거기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옥성 덕천에서 옥성까지 5.3㎞, 고아 오로에서 황상까지 8.3㎞, 장천에서 무곡까지 18㎞, 해평면에서 군위 소로까지 26㎞, 옥성 구봉에서 옥성옥본까지 8㎞, 해평 일선교에서 장천까지 38.9㎞, 산동에서 고아중까지 8㎞, 산동면에서 성산까지 29㎞, 장천에서 오로까지 17.8㎞ 이래서 이 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돼서 소요대수가 3대가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버스회사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마을 버스하고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마을버스는 한정버스인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한정 인원으로서 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춘식 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사업입니다만 수점 있는 것은 앞으로 포장이 되고 하면 한정면이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넣을 여건이 되면 노선 버스를 넣게 될 겁니다.
○윤춘식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내년말까지입니다. 2년까지 연장이 돼서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산을 오늘다 못해 냅니다.
시간관계로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체크해 뒀다가 나중에 충분히 설명 들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 예산을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에 초점을 둬서 진행을 조금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여기 국고보조라면서 표기가 뒤에 없는데 국고보조가 맞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국고보조가 맞습니다.
세입에도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주차장관리 2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전출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특별회계편에 세출이 나갑니다.
○윤춘식 위원 특별회계로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김종용 위원 특별회계에서 만든 주차장관리 이런 것은 채산성에 맞도록 해놨는데 일반회계에서 더 나갑니까 2천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특별회계 세출에 나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주로 세입원은 일반회계의 도시계획세의 10%를 우선줍니다.
10%를 전출을 주고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차장관리요금, 주차장 위반과태료 그와 같은 사업을 세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또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세 10%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약간씩 보조해 주고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답변하시는 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시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는데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데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이나 똑 같은 마음 자세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주차장 관리는 전출금이라도 공영버스 구입 이것도 전출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일단 일반회계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특별회계 편에 세출 내용이 나옵니다.
연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449p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요.
○정성기 위원 세입 456p에 법령 위반차량 2,0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년간 대충 과징금이 얼마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1만 5천건을 보는데 5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은 차량 압류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듣기는 경찰서에서는 스티커를 끊으면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안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안 하게 되면 결국 차량 압류를 시킵니다.
○정성기 위원 압류를 해서라도 일단 고지가 된 것은 100%다 된다고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자동 말소 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방치됐다가 폐차가 되면 못합니다.
○김종용 위원 압류를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폐차도 다른데 노상에 방치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싶은데 사전에 돈이 있을 때 받아야 되지 나중에 그 돈이 폐차값 보다 많으니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게 우리 구미시관할 같으면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일일이 출장 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고 최종 수단이 지침이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주정차 위반이 1년에 15,000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세수에 따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징수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미에서는 무조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뗍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에서 예고제 같은 걸 붙이고 예고제를 했는데 다시 안될 때는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우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윤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일부 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도 예고제를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장 부근에 차를 대 놨는데 이걸 5분씩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5분 넘은 걸 체크하고 그 뒤에 새로온 것은 또 새로 체크하고 5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 지역에 단속이 안되고 한 지역에 계속 주재해 있는 것 같으면 시간 체크가 되지만 한 지역에 단속원들이 전면 배치를 해야 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분 예고제는 않습니다만 지도원들이 나가서 마이크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해 줍니다.
○윤영길 위원 홍보를 하셔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면 좋은데 안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인력 낭비가 되면 예산상 큰 차질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몽을 해도 좋고 방송을 해도 좋은데 예고제라는 것 김천에서 실패했지만 다른시에서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검토해 보는것도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사실 예고제를 한단고 홍보는 안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는 5분아니라 10분이상 대기해 있다가 끊습니다.
아무도 없다고해서 당장 끊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 예산범위안에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459p 하단 주차장 수입에 얼마가 되며 현재 적자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꾸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이런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년도 계획을 3억 5천으로 보는데 기타 재세경비를 1억 5천으로하고 2억을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딱지 많이 붙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주차 위반 단속하는 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호응은 못받습니다만 저희 단속반 나가면 사실 새쫓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차가 가면 비켰다가 잠시 피하면 또 그 자리에 갖다대고 결국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니까 단속을 해도 칭찬 못 듣고 안해도 못듣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속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461p 단계천 복개 이자상환에 대해여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합하기 전에 단계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지역 개발 기금 2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올해에 이자를 상환해야 될 겁니다.
○김병주 위원 462p 공익근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공익 근무 요원이 교통계도 요원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2명으로 구미시내 다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거기다가 우리 지도원 6명까지
○김병주 위원 지도원 6명이 공무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기능직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8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선산지역에는 3명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사람들 봉급이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공익 근무 요원은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군속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62,400원을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9개월치를 줘야 됩니다.
결국 3개월분을 더 돼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왜 봉급이 9개월분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은 근무 명령내린 시점을 3개월 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1년 세우고 또 직위 해제했다가 또 새로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아닙니다.
6월부터 배치 받을 것 예상했는데 3월달부터 3개월 미리 당겨 받아서 결국 3개월치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경만 간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인원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만 20명 30명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내년에도 2명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463p 노상 방치 차량을 해마다 견인 대상대수가 늘어서 금년에 8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9월말까지 한 것이 140대를 했습니다.
단가도 종전에 3만원 하던 것이 3월 10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견인료 인상을 해서 47,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래서 견인료가 230만원 부족된 사항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금년에 된게 140대를 하는데 비용이 240만원입니다.
당초에 240만원 작년 기준해서 당초에 240했는데 3월 10일 이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3월 10일 이후에는 47,3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임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임대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년간 5,6백만원씩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견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견인 직영을 하게되면 견인해다가 한달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해서 직영보다는 현재로서는 견인해다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여러분 협조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때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질문하는 쪽하고 그냥 한번 알아보겠다고 자꾸 질문을 하면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점이 발생하겠다는 삭감하자는등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질문쪽으로 조금 축소를 시켜 주십시요.
안그러면 오늘 진행을 다 못하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러니까 양해를 좀 구합시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길 위원 463p 오지노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311만6,800원은 년간 시비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년간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액수가 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돼서 보상금으로 집행될 것이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해서 조희들이 목을 바꾸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럼 예산을 4675만2천원 되어 있는데 업자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오지 노선 주민들이 불편없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면서 있습니다만 오지 노선이 15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이 2개 노선인데 이것은 ㎞당 건설교통부에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은 49원이고 포장도로는 44원이고 그래서 이것도 총 금년도 7,90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2,600만원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75만 2천원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사회과 부분 351p부터입니다.
352p 참고적으로 저소득 주민이 아니고 거택보호 긴급 구호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359p 환경 미화원 선진지견학 년 2회지요.
여기는 지금 3만 6천원 50명해서 해놨는데 이런것도 그분들한테 예우를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본청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당초 예산에는 6만원 계상해 놨다가 왜 36,000원으로 내려왔는지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당초선산군에서는 환경미화원 견학을 연 1회로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구미지역은 연 2회를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356p 여성취미클럽 강사수당 지금 2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지금 산동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안에 한군데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버스 운영이 안 됩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멀기 때문에 지역 부녀자들이
○위원장 김영규 일원화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일원화 방법도 좋습니다만 산동면이 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부분입니다. 367p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강대석 위원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작년에 조사할 때 이것은 면단위에 거주하는 농민중 5ha미만 자녀입니다.
당초 조사할 때는 287명이었는데 금년도 정산하다 보니까 24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입니다.
○한상일 위원 369p 지역 특산물 포장 박스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 포장박스 지원에 있어서 지역 특산품 어느 지역이며 뭡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 사업이 당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과목 정정해서 옥성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출장소로 이관한 겁니다.
곶감에 대해서 인데 금년에 처음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곶감을 생산을 안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수출상품 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시판입니다.
수출은 아닙니다.
○임경만 간사 이 문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것도 좋은데 농협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간사 517p 세입 예산을 봐 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물어서 알아야 되는데 제재를 해서……
○위원장 김영규 제재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예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 개선점, 방향 이런 것 자꾸 제시하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그 부분을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 보시고 예산과 타당한가 아닌가를 물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요.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이런데서 할 얘기입니다.
○한상일 위원 오늘 일정이 몇시에 끝납니까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오전에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가 남아있고 도시건설에 남아 있고 계수조정해야 되고 특별회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걸 수합, 정리해서 우리가 늦추면 늦추는 만큼 밤샘을 시키는 겁니다.
○임경만 간사 521p 폐수처리시설 운영위탁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2천만원 정도 여기에 대한 설명 필요 없겠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아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장 운영은 환경 관리공단에서 관리인 3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재료비가 상승이 돼서 당초 예산에 월 평균 743만 7천원이었는데 물가인상이 돼서 월 평균 91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29p 농촌지도소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소사회과장 조중보입니다.
○정성기 위원 231p농경 유물관 1식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소 구건물이 있습니다.
구건물이 이문동 531번지에 있었는데 지역 농업개발 센타를 지으면서 이것을 하고 구건물에 다가 농경 유물관을 설치해 놨습니다.
농경 유물관이 현재 실내 전시되어 있는 것이 1천 여점이나 되고 113평의 전시관에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1년에 2차례식 유물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소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데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는데 작년에 설치할 때 한번 하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서 지금 올라가면 일부에 나무같은 것은 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필요한 금액이 420만원 정도 안되겠나 해서 했었는데 이게 삭감돼서 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는 1회 소독하는데도 모자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100만원으로는 다 못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을 다하려면 모자라고 100만원이면 1층에 있는 유물만 소독이 되고 2층까지는 일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어차피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2층것은 다 썩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아예 2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다 하도록 하십시요.
이것 놔두면 1층만하고 2층은 그대로 버려둘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전문가가 지도소에 없습니다.
설치는 했놨는데 전문가가 있어서 이걸 감별한다든가 약을 친다는 것도 어떤 약을 치는지도 알고 있지도 못하고
○정성기 위원 그것은 용역을 받아보든지 해서 100만원으로 급한대로 한번은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해야지 나중에 1층만 하고 2층은 못해서 나무 다 썩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만원으로 한번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전문가한테 물었는데 한번하는데 200만원 소요된다는데 백만원으로는 1층 밖에 안 될 것같습니다.
○임경만 간사 겨울 농민 교육 교재는 부수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부수가 1,500부인데 4천부로 늘렸는데 2천원이고, 4천원인데 이것은 부수가 늘어나서 질도 높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카드 관리용 pc 프린터기 구입도 80년도에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농민 4단체 화합 체육대회
○윤영길 위원 농민 4단체 화합체육대회 예산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체육대회 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4단체 화합체육대회 이런 것을 새마을 체육대회인가 뭔가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한꺼번에 어차피 시에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1년에 1번정도 거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H 후계자, 생활개선회, 농촌 지도자회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화합해서 1년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거시적으로 1년에 한번으로 묶어서 하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시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자 연수요구한 것이 당초에 선산에서는 이것을 세워 놓은 것이 없었고 구미에 각동이 한사람씩 해서 당초예산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구미에 20명 계획선 것을 구미 동에만 실시하고 통합되고 난 다음에 선산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선산에 각 읍면에 있는 지도자들이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한사람씩 추가로 더해 주시면 동 단위 한사람씩 하고 28명이 이번에 가면 화합 차원에서도 좋겠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선산읍면에 한사람씩 8명을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말고 지난번에 농촌 지도소에서 10명간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이것은 일본으로 가는것인데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고 농민 4단체라고 해서 후계자, 지도자, 생활개선회해서 각 회별로 두사람씩 해서
○김응기 위원 해외 가는 것은 좋은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실상 예산 얘기가 아니라 미안합니다만 감사때 가서 물어 보면 다른 시군은 4명, 5명 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지도소는 다른데 보다 많이 갑니다.
구미에 20명하고 면에도 한사람씩 가니까 8명 먼저간 것 10명 해서 38명이 갑니다.
물론 공부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한 과에서 그렇게 많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 가는 것 만큼 기술 차원에서 많은 걸 배워오느냐 하면 사실 관광에 지나지 않을 때는 자제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고 전체적으로 앞서 잔치관계도 화합 차원에서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단 한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관변단체들 맨날 행사만 해도 바쁘고 하면 행사할 여가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런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참고로 232p 일반수용비에 겨울 농민교육 교재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요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농민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 28명인데 30명 아닙니까?
22개 동하고 8개 읍면하고 잘못됐는데
○위원장 김영규 우리가 예산을 증액 시킬수는 없으니까 올라온데로 통과시키고 다음해부터는 하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농촌지도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사실상 보건소 예산 늘어난 것은 예방 접종약품 구입 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품 구입 대금은 1천만원 들어가면 그대로 즉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203p 전자 복사기
○보건소장 송순수 다른 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207p 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 참고적으로 독감같은 경우를 2,250원에 약을 구입해서 2,300원에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구미 지역에 22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읍면에는 지소가 다 있지만 인동쪽에 출장소를 하나 설치해서 인동쪽에서도 많은 혜택을 일반병원에 가면 1만 1천원씩 1만원씩 받는 예방접종비를 2,300원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출장소를 하나 설치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소장님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십시요.
○김종용 위원 207p 보일러 수리는 보건소 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관이 낡고 기구를 바꿔야 됩니다.
정밀기계 기구가 들어와 있어서 온도 조절이 안되면 가동이 중지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209p 서부 보건 진료소 지붕 보수는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 건물이 비가 샙니다.
선산군 시절에 오래된 건물이 돼서 건물은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에는 보건소 말고 지역의 오지 같은데는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12개소입니다.
○김병주 위원 8개 읍면에서 보건소가 있고 또 12개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진료소에는 6급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82p부터 근로 청소년 회관 부분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영욱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4,48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인상이 2건입니다.
1건은 아시다시피 노동부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에 육아실, 보육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당초 예산이 부족한 분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 재료비나 일부 자산취득비가 개원에 임박해서 또 제가 지난 8월 24일자로 거기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관장이 서로 이동되는 과정에 서로 미처 못 챙겨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보고를 못 드리고 선집행한 것이 1,200여만원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건은 저희들 사내에 난방 사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관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때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을 양해를 구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임경만 간사 182p부터 쭉 봐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193 페이지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번에 각 부서마다 전자복사기는 한 대씩은 다 약속했듯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각 부서마다 하는 것 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영애 저희는 상담실이 지난 4월 1일자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의 한 과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상담실에서 저희가 교재를 나눠줄 때 유인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찍어서 줍니다.
지금 복사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데가서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여기에 전자복사기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조영애 그게 아니고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낡아서 대체하는 것과 하나를 더 들여 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상담실에 복사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영애 전체적으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재봉틀 구입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영애 저희는 공업용 재봉틀이 200여대 있습니다.
100대 있는데 어머니들이 집에 틀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 앞에 1대는 줘야 되는데 지금 2인에 1대 돌아가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경만 간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6p 위생환경 사업소 부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자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자원입니다.
○임경만 간사 222p 소독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자원 소독조 설치는 위생환경사업소가 2군데가 있는데 구포동과 선산읍에 과거에 운영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선산에 있는 위생처리장은 감압 증발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원래 원만하게 되면 폭기조라는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밖에 폭기조라는게 자연산화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증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를 해서 마직막에 방류를 할 때 대장균이 나오기 때문에 방류직전에 소독을 해서 대장균을 방매한 다음에 방류하기 위해서 소독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8p 청소년 수련소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청소년 수련소장 이광춘입니다.
○김종용 위원 199p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복은 자체적으로 안나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공익근무요원이 금년에 1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김종용 위원 자체에서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민간인이 군에를 안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돼서 바로 들어와서 시에서 피복비 일체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방송설비공사 이것은 현재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방송이 안돼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우선 선을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대형으로 설치해서 매표소와 본 건물과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통신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1야영장 화장실 설치 1,500만원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화장실은 먼저 심사과정에서 김응기 위원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경에서 새로 본 예산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이라는 화장실이 금오산에 작년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김응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알아보니까 대, 소변이 모이면 분뇨실에 자연발효가 된답니다.
청소년 수련소 거리도 멀고 정화처리 하기도 곤란해서 자연발효식으로 설치를 하면 15평정도 화장실을 짓고 정화조를 자연 발효식으로 하면 약 5,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으로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으로 하고 이것을 일단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01p 참고로 기계톱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요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기계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마저 다 하기 위해서 점심 시간을 10분 정도 늦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하겠습니다.
251p 도시과 부분입니다.
255p까지 도시과입니다.
다음에 481p부터 489p까지 봐 주십시요.
도시과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7p부터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하춘동 주택과장 하춘동입니다.
○임경만 간사 전자 복사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주택과장 하춘동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기존 저희들과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민원 업무처리하는데 업무량은 많아지고 용량이 적어서 해낼수가 없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교체라고 해 놨거든요.
○주택과장 하춘동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 못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산부서에 묻겠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자 복사기를 사면 안되도록 무슨 규정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이상하게 각 과마다 거의다 350만원 공히 안 들어간데가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일제히 요구해 온 것이 19억정도 됩니다.
○김영철 위원 공교롭게 맞춰서 각 실과별로 똑 같이 됐는건지 상당히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본 예산 할 때나 추경예산할 때 저희들이 정수 책정을 다시 받아서 올라온 것이 이번에 19억정도 올라와 있는데 전체 자산취득비가 8억 5천만원 정도됩니다.
○김영철 위원 어떻게 똑같이 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과나 총무과도 기존 있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도 요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전체다 해주지 못해서 갈라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장님 전자복사기는 어느과에 들어가는가를 전부 자료를 다빼서 우리가 마치기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가 들어가는지 통계를 한번 내 봅시다.
○김병주 위원 전자 복사기 이게 35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나 250만원 그런 것은 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350만원짜리여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전자 복사기 가격이 250만원에서 1,500만원 짜리까지 있습니다.
민원 일반 업무용은 350만원으로 전부 통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몇 부서에 800만원짜리 기획단 것은 1천만원까지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료 받기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자료 받을 때 구입 년도 그것을 분명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이의 없으면 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p입니다.
○녹지과장 박정웅 그저께 골프장 편입임야에 대한 세입 관계관 건이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지난해 연말에 11월달에 편성이 됐기 때문이 세입을 선산 출장소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선산 출장소의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에 공유재산 처분은 시 본청에서 봐야 된다해서 선산출장소의 세입은 감을 시키고 본 청예산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선산 출장소서는 당초에 골프장 편입임야에 세입액이 계획이 3억 4,685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 1,390만 8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는 미개발지 7만평을 본청 세입 예산에 계획을 해서 1억 1,300만원으로 됐고 미개발지는 금년 2월25일자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해서 회계과에서 2억 6,200만원을 9월30일자 세입을 받아 들였습니다.
납입 완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보다 3천만원이 세입이 증이 됐습니다.
그 감해진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골프장 처음에 임대냈는 부분은 다 받았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회계과에서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는 회계과에서 부과 징수를 했고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것만 녹지과에서 부과 세입 조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임야로 있던게 체육시설용지로 일부 떨어져 나가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임야로 남은 부분만 녹지과에서 부과징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다음은 건설과 127p부터 봐 주십시요.
○건설과장 장정수 264p 토지 매입비는 선산 등기소 앞에 법원 부지가 있습니다.
85년도에 선산군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할 때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유지 것은 다 줬는데 이것은 법원등기소 것을 안줬습니다.
대법원에서 금년 5월8일자로 보상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주고 이것만 안줬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용 위원 보상비를 안줬을때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독촉이 오겠지요.
○건설과장 장정수 계속 옵니다.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때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등기소 땅을 길로 냈던 부분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길을 확장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확장 하면서 그때 어떤 승인은 받았다든지 서류 미비로 해서 결과적으로 업무 착오로 다시 재지불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 위원 85년도 후에 대법원장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대법원장 바뀔때마다 왔습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대법원장이 바뀌면 안줘도 되겠네요.
○김영철 위원 그런데 어째서 85년도 것이 지금에 와서 청구가 됐느냐
○건설과장 장정수 법원에서도 법원 소유토지에 대한 일정 점검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동안 등기소 허락없이 그 당시 군이 남의 땅을 오려서 썼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사업 시행할 때 공고하고 고시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유가 있어가지고 안된게
○건설과장 장정수 공공용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 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64p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시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심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69p시설비에 순천향 병원사거리에서 강변도로 간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이의가 올라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나갔다왔습니다.
지금 일부분 1/2은 보도 블록이 교체됐고 1/2은 안됐는데 인원이 하루에 보면 공단근로자들이 근무하고 강변도로로 산책 나가서 훼손하게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100여명 이하일 겁니다.
아직크게……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하라는 심사 보고가 들아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사람이 다녀서가 아니고 차량을 인도에 돼서 그렇습니다.
도로 경계석이 내려 앉아서 그렇습니다.
○임경만 간사 283p 시설비부분에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정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심도있는 심사 요구한다고 도시건설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광평천하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나중에 다시한번 깊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정지 시설부대비라는 것도 보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앞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박기홍 위원 285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마찬가지 국비입니다.
4억 6,200만원이 하수도관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놓은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하수도 특별회계 할때 4억 6,200만원 받아서 어느 지역에 한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체적으로 양여금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전체입니다.
○윤영길 위원 지금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장정수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올 연말까지 못하면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연초에 내시액을 받았습니다. 4월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역을 다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499p 도시건설에서 검토해 달라고 나왔었는데
○건설과장 장정수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도비 보조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여기 나오는 것은 4개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것이라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4p 하수과 부분입니다.
○윤영길 위원 284p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해서 광평동 복개공사 4억 4천만원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광평동 구거복개공사 4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특별회계 3억을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미에 3억정도 국비를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평동 동사무소가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 앞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받고 저희시에서 시비 1억 4천만원을 해서 하수도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진미동 침수지역 배수관부설도 마찬가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길 위원 하수도 사업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넘어가고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것은 우수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하는 오수관에 한해서는 하수도료를 받고 우수에 대해서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일반회계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될 때 승인을 받을 때 약속을 한게 독립채산성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금을, 전출금으로 넘어가 버리면 십원도 일반회계로 되돌아 오는게 없거든요.
없는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자꾸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느냐 의회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수든 오수든간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대로 자체에서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갈 길을 모색해야지 전체 해결은 안하고 현 상태에서 그냥 움직여 나가면서 모자라면 일반회계 내놔라 내놔라 이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하는겁니다.
○하수관장 정의협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지침에 보면 우수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수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종용 위원 광평하고 진미동하고 우수만 나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우수입니다.
광평동은 신평에서 저지대에서 나가는 우수관입니다.
○김종용 위원 광평은 제가 알기로는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과장 정의협 앞으로 광평도 구도로쪽으로 해서 오수 분리를 할 겁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하는 것은 분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우수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지침을 자료를 주십시요.
○하수과장 정의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55p 지적과 부분입니다.
○강형구 위원 256p 개발부담금 정산 과오납금 반환이라는 것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김태홍 개발부담금 정산 과오납금 반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4년도 전년도에 준공된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현재 그당시 준공 시점의 시가를 이용 사항이 비슷한 표준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산정을 했습니다.
비교 산정을 해서 우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해에 95년도 개별지가가 결정이 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도록 저희들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미광주택 외 1인 개발부담금 반환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미광주택 외 1인 개발부담금 반환은 93년도에 도량동 귀빈맨션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이 그해 93년도 5월달에 10억 2천 2백만원이 부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3월부터 행정소송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금년 9월 16일자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시에서 반환할 금액이 2억 680만원인데 이 내역은 판례가 대법원 기 93년도 5월 12일, 95년도 2월 28일자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소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 뒀습니다.
필요외로 변호사비만 부담하게 되고 판례에 준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는데
○지적과장 김태홍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관계는 당초에 법이 자주 개정이 됩니다.
개발 부담금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공무원이 안 다치는 쪽으로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해 정산 하면 꼭 돈을 내줍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를 들어서 그럼 많이 부과했다가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한 배상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과거에 93년도 이런 경우 같으면 배상이 됐고 금년 95년 부터는 배상이 3/1000으로, 그러니까 연리 12%내지 13% 정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처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자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이자 비율보다 조금 비싸니까 크게 문제점은 제가 볼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57p 외국인 토지 현지 조사 이것은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이 구미시 관내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델코전지등 약 18개업체가 외국인 토지로 합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데 본사가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379p 산림과 부분입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 소장 윤우영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장하고 산림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길 위원 381p 육림 사업비는 뭡니까?
○임경만 간사 육림 사업비 국비, 도비를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그 내역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밑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이 부분입니다까?
○출장소장 윤우영 예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그럼 넘어가도 되겠네요.
○정성기 위원 383p 남산 복원용 소나무 관리비 상임위에서 감하자고 했었는데
○출장소장 윤우영 지금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복원하고 난 뒤에 남산을 복원한다고 전국에 소나무를 80본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10본이고 도당 5본씩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 경북도는 도개 월림에 있는 소나무 5본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됐기 때문에 그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옮겼습니다.
○정성기 위원 부담분이라고 안하고 소나무 심어 놓은데 대한 관리비라고 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옮기는 것은 국비로 받아서 옮긴다고 했고 나무를 심고 난후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옮겨 줬으면 그만이지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분과위에서 다뤘는데 옮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선산출장소에서 관리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부담지시가 와서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이것은 좀 깊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옮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출장소에서 관리까지 책임져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출장소장 윤우영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거기 가서 관리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관리를 하도록 300만원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와서 요구를 한 겁니다.
○산림보호계장 최규종 산림보호계장 최규종입니다.
실무진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 소나무는 이식비가 2,10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수송이 되었습니다.
식재를 가식해 놨는데 관리비를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일부 거기에 가식을 해 놨지만 앞으로 거기에 우리 구미 출신 향토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관리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조금 계상을 해놔야 앞으물을 준다든지 연말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조가 돼서 시비부담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예산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감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길 위원 384p 가로수 전정 2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산림보호계장 최규종 가로수가 국도 25호선과 지방도 910호선에 가로수를 올 여름내 자랐기 때문에 전지를 해줘야 그 다음해 농작물 피해가 적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것을 매년 전지를 하는데 가을에 할 때도 있고 봄에 할때도 있는데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간사 무슨 나무입니까?
○산림보호계장 최규종 포플러 나무입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가 어제 한참다뤘습니다만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것도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만원이 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산에 섰다고 그대로 못합니다.
○산림보호계장 최규종 지금 가로수가 굉장히 큽니다.
적은적이 아니고 아름드리 굉장히 큽니다.
그걸 놔 두면 여름에 농작물이 상당한 피해가 있고 또 태풍이 오면 넘어져서 교통방해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본당 만원씩이라고 됐는데 만원이 비싼게 아닙니다.
만원이하는 전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임경만 간사 다른 용도로 벌목을 하고 대체도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산림보호계장 최규종 앞으로 예산 허용이 되면 개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당장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가로수 전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부분 370p 보겠습니다.
394p 낙동대교 고가교 설계용역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달라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그런데 이 지구에 취락 마을이 있습니다.
둑으로 싸서 길을 만들면 높이가 그 동네를 거의 다 가립니다.
마을이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가교를 놔서 흙으로 제방 쌓는 것 말고 고가교 다리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는 제방을 쌓으려고 했는데 쌓으면 높이가 8∼90세대가 되는데 거의다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통행도 불편하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리 밑으로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6억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왜 2천만원이나 되느냐 그것을 심사하면서 도시건설에서 짚고 넘어온 겁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설계용역비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2천만원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하는데 따라서 가감이 되겠지요.
꼭 이대로 드는게 아니고
○정성기 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룰 때 물론 마을을 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6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6억씩이나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공사자체를 하고 가에 입구 들어가는데 대교 붙이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붙이는데 거기 마을 앞에 농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ㄷ자, T자 박스를 넘어야 되는데 용역비까지 갈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낙동대교를 놓으면서 주위가 개발이 되고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도로 내야 되고 이런데 마을 있는 부분에 도로를 연장해도 부담해도 될 부분에 용역비를 이렇게 들이고 또 다음에 틀림없이 설계변경이 나면 공사비도 또 추가가 되고 할텐데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난처하지만 요즘 사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주민들 반발, 불편한 그런점들 때문에 이것을 해야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아닙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이것은 설계 용역비인데 6억정도 들 것으로 보고 설계비가 요율해서 2천만원……
○김종용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출장소장 윤우영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다시 6억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양여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6억 중에 70%가 양여금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위원장 김영규 70%가 나옵니까?
○출장소장 윤우영 예 나옵니다.
○의장 이수근 양여금이 나오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제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427p 공공요금 및 재세 전액삭감이 되어 있는데 2억 2,700만원 어떤게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종전에는 공기업 출장소에서는 일반 특별회계이고 시는 동지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1회 추경 하기전에 선산에서 출장소에서 지원한 금액을 여기에 놔두고 그 이후에 할 것은 감해가지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합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삭감된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나오는 것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출장 소장님 앞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394p 낙동대교 고가교 설계용역이 이게 설계가 돼서 일을 착수하게 되면 양여금 70%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은 해주세요. 나중에 시비로 전체……
○출장소장 윤우영 낙동대교 자체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낙동대교가 군도 사업비로서 원래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확실하게 포함이 된단 말이지요.
○출장소장 윤우영 예
○김종용 위원 그럼 출장소에는 양여금하고 도비, 국비가 많은데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도비 지원 받는 부분을 예산계장님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양여금 사업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시의 국토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16억 7,300만원 공사했습니다.
이것은 부담률이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지역에 있는 낙동대교 부분에는 종전에는 군의 군도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중에 읍면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6억 5,4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종전에는 시 지역보다는 준지역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군지역의 개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부담률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 외에 지역 개발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총괄액입니다. 종전에 군의 경우는 군에 있을때는 15억정도하고 저희는 4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양여금은 지역 개발비로서 군지역에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김종용 위원 통합이 됐는데 출장소 같은데는 군지역의 현실이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앞으로 5년동안은 거기에 산정이 돼서 나옵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세입을 안 다뤘는데 5년동안 산정해 나오는 그 부분에 군도나 각 국도를 좀 많이 파악을 해서 세입에 많이 잡도록 하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출장소장님 어제 과장님 답변 하실때는 양여금 소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시비로 6억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답변이 달라서
○출장소장 윤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출장소쪽에 양여금이 군도에도 나와야 되고 낙동대교 때문에 다른 도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군도를 양여금이 그쪽으로 배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낙동대교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규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임경만 간사 다음은 지적과 391p입니다.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소 부분입니다. 260p입니다.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 주택사업소업무과장 박원규입니다.
○김응기 위원 현수막 제작 같은 것은 안나가니까 많이 하지요.
○업무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분양이 덜 됐습니다.
분양이 도량동은 입주가 다 됐고, 상가도 42개 점포중 38개 됐고, 송정지구는 현재 900세대중 171세대가 됐습니다.
○김종용 위원 상가 광평동 이번에 분양이 안 되면 차후에 감정을 또 해야 되고
○업무과장 박원규 감정료는 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 1년마다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분양은 안되고 아파트는 자꾸 짓고 주택사업소에서는
○업무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송정지구는 앞으로 10개월 정도 있으면 입주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면 안 됩니다.
○업무과장 박원규 3개월 동안 57%되었는데 입주가 가까워지게 되면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게 원호 지구 이런데 각종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몇평입니까
○업무과장 박원규 전용 면적은 18.13평이고 분영면적은 25.46평입니다.
○정성기 위원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박원규 208만 5천원입니다.
○김종용 위원 어쨌던 분양이 되도록 하십시요.
지어 놓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홍보를 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김병주 위원 446p 특수활동비,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업무과장 박원규 1천만원 관계는 미분양 상가하고 송정지구 아파트 분양이 덜 돼서 그렇고 밑에 3백만원은 옥계지구에 3천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공단 조성이 착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려는 거지요.
○업무과장 박원규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옥계지구에 3천평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주택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듣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사업소가 금년도 말 되면 한시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정지구에 내년 8월달에 입주가 된다고 해도 잔여 업무가 4, 5개월 돼야 종결 됩니다.
도에 2년정도 연장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주택사업소가 한마디로 별로 시급점이 없는데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무 추진비다 뭐다해서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한다니까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448p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업무과장 박원규 예비비는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정표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다 나머지 남는 것도 일단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몇 % 계상을 했습니까?
○업무과장 박원규 몇 %라기 보다는 공정표에 따라서 돈 나왔으면 계상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276p입니다.
○정성기 위원 280p 공원제초에 대해서 얘기 했었는데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저희 공원에서 당초 추경 요구를 할 때는 시기적으로 제초를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은 좀 늦어져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공원 제초인부 328만원 이것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제초는 공원관리를 하는데 약품을 안 했을 때 파급효과는?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제초제가 아니고 공원잔디에 잡초제거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나버리면 제거가 안됩니다.
잔디도 노랗게 되는데 구분이 안되고 해서 못합니다.
보통 7,8,9월에 한창 무성할 때 그때만 할 수 있습니다.
9월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김종용 위원 281p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좀 다뤘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최경환 이것은 집행이 된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임경만 간사 282p 마지막 봐 주십시요.
이상이 없으므로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의협 하수과장 정의협입니다.
○임경만 간사 세입 부분 이상 없으면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8p 임차료는 뭘 임차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하수 종말처리장에 슬럿지가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붓게 되면 물같은게 나옵니다.
뚝을 쌓아서 일정량을 붓고, 어느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흙을 좀 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언덕을 단계적으로
○김응기 위원 그럼 트럭을 임대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아닙니다. 장비 임대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슬러지를 쓰레기장에 버리면 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로 취급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도만 하면 내년부터는 소각장이 완료되면 그런게 없을 겁니다.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15p 사업운영계획까지 쭉 봐주십시요.
이상 없으면 예산 총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일반회계에서 현재 넘어온게 얼맙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번 추경에 내려오는게 4억 4천하고 1억 7,100만원이고 그러니까 진미동하고 광평 2군데입니다.
○한상일 위원 28p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하수과장 정의협 저희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사실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준설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당히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현장에 가보고 소주도 한잔 받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35p 광평하고 진미동하고 일 하시면서 오수, 우수 분리를 시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이사업을 하면서는 광평동에는 사실은 동사무소를 짓고 하니까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주차장 관계도 협소하고 이래서 그것은 교부세 3억하고 시비 4천을 전입해서 하는것이고 진미동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수입니다.
예비비는 2,200만원인데 예비비는 사실 1%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1.18%정도 됩니다. 0.18%정도예비비로 추가시켜 놨는데 특별회계로 쓰지 어떤 다른 곳에 돌릴수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상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하수도 특별회계 이 유인물은 하수과에서 따로 합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자꾸 댕겨다 쓰면서 너무 낭비하는 요소 아닙니까? 용지가 너무 화려합니다.
한면만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런 결점이 보인다고 하면 공기업이 독립채산성으로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정의협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상수도를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앞에는 전부다 공기업 특별회계 요식 행위입니다.
실제 예산은 14p부터 나옵니다. 15p 이것은 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 6,100만원 놔두고 그 부분을 감시킨 겁니다.
선산출장소분 4월달까지 쓴 겁니다.
○임경만 간사 22p 급수관 노후급수관 개체 8천만원은 뭡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당초에 1억 8,500만원을 예산 승인을 해서 써다가 노후개체관 선산읍 외 5개 면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8천만원은 구미시 관내 것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임경만 간사 선산읍에 5천만원 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이것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26p 5억은 원래가 수자원 공사에 돌려 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많은 논란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25p에 특수활동비에 맑은 물 공급 추진에 5백만원을 전부 제고해 보자고 했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위원님들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 수자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부분에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5백만원을 돈을 안주면 맑은 물이 아니고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맑은 물로 붙였을 뿐이지
○의장 이수근 수자원 공사 행패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될게 얼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212억입니다.
○의장 이수근 부담률은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 더 넘겨버리고 또 맑은 물 가지고 500만원을 달라고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왜 그런가 하면 일반지방 상수도로 수도법에 보면 과거에 93년 법 개정 이전에도 지방 상수도를 시설 확장하는데는 전체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중에서 기채를 50%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정수장 시설 부분은 기채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이수근 앞으로 구미시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라고 하세요.
돈은 우리가 대고 물은 또 사먹어야 되고
○임경만 간사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중에서 하나는 감을 해도 5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104명입니다.
거기에 징수를 한다든지 밤늦게 나와 있을때는 어떤 간식도 좀 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요.
○한상일 위원 명목이 특수활동비니까 수자원 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수자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른 타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으로 두어달 남았는데 천만원씩 계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고를 해 봅시다.
○위원장 김영규 만약 둘중에 하나를 삭감한다면 어느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매 맞을 사람이 어디를 때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김종용 위원 34p에 2건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수도과장 천동성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출장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올렸습니다만 저 도 현장엘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두사람인데 그 사람들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관사를 보수해 줄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가 얘기가 됐습니다만 15평을 보수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15평 새로 지어도 2천만원이 안 든다고 하는데 얼마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기존건물에 되어 있는게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전부다 대수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일단 제고하고 넘어갑시다.
○윤영길 위원 그 밑에 도로, 하수도 등 관련업무 마무리 연계공사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지금 현재 비산동에도 보면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관로를 빨리 매설해야만 다시 재포장을 안깨려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도시과에서 시설하는 도로에 연계해서 거기에 사업이 나오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예산 반영 되면 다 마무리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지금현재 안되어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윤영길 위원 금년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올리지 왜 적게 올렸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올해 포장이 마무리 될 지구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취수불량지구 배수관 부설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취수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자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잘 안나오고 수압이 낮은 부분을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앙 정부 방침도 그렇고 1년에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다 따라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하는데 약 6∼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워놓는다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지구에 투자 하려는게 아니고 년말까지 계속 이런 지구가 나옵니다.
생활민원도 있고 모든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린겁니다.
○정성기 위원 연말까지 앞으로 2개월여 남았는데 2억이 계상 됐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 부분도 그렇고 도로, 하수도 민원 해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관련업무라는 그겁니다.
○윤영길 위원 취수장 기계실내 송수관부설공사 1억 2천 올라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작년도는 750마력 펌프를 한 대 갖고 또 현재 450마력이 4대가 있습니다. 펌프5대가 있는데 그 송수용량을 키우려니까 관란이 취수장내에 있는 관이 800m밖에 안됩니다. 그걸 1,300m로 키워서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지금까지 안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까지는 없지만 올해 침전지를 한지 만들고 있고 내년도에 시설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겁니다.
○윤영길 위원 본 예산에서 해도 되긴 되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왜 그러냐하면 도시건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세입이 있었으면 관계가 없는데도 하고 전출을 하다보니까 9억 5천만원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윤영길 위원 특별회계로 올라온 것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선사업이 뭐고 후사업이 뭔지 그것 좀 구분해 줄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여기 내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꼭 해야되겠다 아니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큰 지장이 없다는 것
○수도과장 천동성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본 예산에 편성한다고 세입을 감하면 도에 받아올 것, 수자원에서 받아올 돈을 하나도 못 받아옵니다. 9억5천하고 수자원에서 5억을 못 가져옵니다.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병주 위원 35p 문성, 원호하고 괴평외 5개소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9억5천을 받아서 밑에 6억5천 되어 있는 문성 원호간 배수 원관 공사입니다.
○김병주 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도비가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억지를 써서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호택지 지역에서 고아남부지역 급수를 위해서 배수원관을 다시 묻어와야 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괴평 외 5개소는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배수지관 원관을 묻어와서 각 동리마다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원호 했는데서 빼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시스템이 광역상수도에서 800m 관을 가지고 원호택지구까지 5,200m를 묻어가서 그것을 송수파이프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줄수는 없습니다.
배수지에서 다시 관을 묻어 나와서 각 가정으로
○김병주 위원 이게 6억5천하고 3억하고 9억5천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지금 시행할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할 겁니다.
○김종용 위원 앞서 도에서는 9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수자원하고 전부다 얼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14억15만3천입니다.
○김종용 위원 사업을 전부 거기에 연계시켜서 전부 그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통상적으로 문성, 원호간 배수관 부설공사라든지 할 때 우리 시비하고 아니면 보조 받는것하고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왜 도 공영개발단에서 9억 5천을 받아오느냐 하면 97년도에 가면 원호지구에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물을 달라 구미시에 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에 부담하는 212억 부담중에 부담료를 내놔라 이렇게 싸워서 가져온 겁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문성 문화 타운에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안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하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안 됩니다.
당장에 안되고 97년 가야 됩니다.
단 현재 수자원에서 송수 관로를 묻고 있는데 도로 부지 보상이 안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에서 별도 17억을 들여서 공사 발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묻어가다가 못 묻고 있는겁니다.
○김병주 위원 수자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17억을 묻고 우리는 또 별도로 묻어가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좀 묻어서 해 주십시요.
지하수를 암반을 파니까 주위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의장 이수근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37p 선산취수장 전기 및 여과기 시설보수 1억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이게 선산 취수장에 전기 변압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6천만원 들면 안되겠나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천만원정도 소요가 돼서 올렸습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 수요기에 상당한 용수부족 현상도 있고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영길 위원 취수장 모터 펌프 개체 450마력, 750마력 1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사용하고 있는 것이 750마력 1대, 450마력 4대인데 원래 예비를 2대 돌리고 상용을 3대를 돌려야 합니다.
쓰는 용량이 많아서 750을 2대로 해서 1대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 공급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안 그렇습니다.
시설 용량이 7만톤하고 광역에서 가져오는 4만톤해서 공엄용수가 11만톤입니다.
○윤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100%다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현재 450, 750 개체한다고 크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길 위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단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수도과장 천동성 지금 구입할 겁니다.
올해 2만톤 증설하는 것 하고 거기에 취수량이 부족해서는 안돼서 보강하려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38p 소파 구입이 280만원한조 올라왔는데 좀 싼 걸 사든지
○수도과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를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님실에 사실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빈약하고 쓸쓸하고 해서 거기에 좀 꾸며 주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요.
○윤영길 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하고 추경에 하지 말지
○의장 이수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특별 공기업이 전출까지 해가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합니까? 지금 동사무소 검침원 규칙을 잘못 만들어서 일반 회계 전출하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매월 봉급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단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냐 하면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침원이 수도과에 인원을 배정을 해줘서 명령을 수도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통합 당시에 본청 정원 조정조례 때문에 어렵다 해서 각 동에다 명령을 낸거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파 구입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길에 한번 보고 정말 쓸쓸하거든 다음 예산에 세워드리기로 하고 제고를 해 봅시다.
○임경만 간사 38p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도 다른데는 350만원 되어 있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구애 안 받아도 되지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350 만원으로 같이 올라왔는데 조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수도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번에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상수도정수시설 확장에 36억을 투자하는데 8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의장 이수근 특별회계에 동사무소로 전출하는 그 인건비 그것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을 하게 되면 상수도에 종사하는 직원 보수나 일상경비를 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지출을 해도 왜 이쪽으로 전도 합니까?
왜 동장한테로 전도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동장한테 해서 동장이 직접 본인한테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돈은 어디서 줍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돈은 여기서 배정만 하게 되면 동장이 지출을 합니다.
○의장 이수근 도장은 어디에 찍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도장은 동장도 찍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게 돼야 합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공기업을 하게 되면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출장소 관계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실제는 검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과에 인원을 줘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통합 당시에 정원 조정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을 가지고 각동에 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런 괴이한 상태가 나타난 겁니다.
○의장 이수근 수도과에 정원이 오바돼서 각 동으로 줬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 당시에 저희들이 듣기는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을 하면서 본 청 T.O를 늘리면 불이익이 온다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통합 공과금 당시에도 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T.O를 동으로 놔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38p에 케비넷 구입이 50만원짜리 2개라고 하는데 50만원 짜리라면 물론 설계서 보관용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것 이겠습니다만 이게 금고지 케비넷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과장 천동성 50만원짜리 올려 놓은 것은 도면함입니다. 운도라해서 일반 케비넷보다 길이가 길고 폭이 넓습니다. 서랍을 넣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케비넷 같으면 7∼8만원 하면 삽니다만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단가가 상당히 상향된 건 아닙니까? 위에 프린터기도 앞에 보니까 2,200만원씩 나와 있던데
○수도과장 천동성 큐레이저, 제트프린터 이런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영규 앞으로는 예산서를 낼 때 프린터 기종을 여기다 적어 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조 심사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소심사된 부분을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축소 심사된 부분을 다시 재검토 내지는 삭감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106p 포상금입니다.
이달의 시책 추진 우수부서 180만원을 재검토 안이 나왔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삭감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여기는 총무과와 기획실이 통합을 못합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해보자고 했으니까 본 예산에 올라올때는 그것을 통합을 하더라도 이번에 된 것은 한곳에 합칠수는 없고 삭감을 안하신다면 그대로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할 때는 단일 부서로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임경만 간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은 살았습니다.
○임경만 간사 115p 시홍보신문 발간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이것은 2회에 걸쳐하던 것을 1회 천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천만원 삭감하는 걸로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116p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시설비 2천만원하고 자산 취득비 1억 1,400만원 삭감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전액삭감
○위원장 김영규 116p 404, 407 이두개가 삭감 되는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119p 도정구호 현판 450만원 재검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 한 개 뿐인데 살려주면 어떨까요.
(「살려 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살아납니다.
○임경만 간사 123p 시민기초수요조사
○김응기 위원 122p 특수활동비, 검토하자고 했는데
○위원장 김영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마지막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23p 제일 위에 구미시 장기발전 방안 시민기초수요조사 이게 기획단에서 하는건데 기획단 자체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오셔서 얘기가 이것은 조사요원이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단이 떠면 밑에 것은 본 예산에 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다 깍을 계획입니까?
○임경만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용역주는 것은 깍으면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발전을 위해 일을 하자고 하는데 살려 줍시다.
○김종용 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잘못 하시는게 기획단은 우리가 승인이 안나 있습니다.
예산을 해주면 승인해 주는 것이나 같은데
○김응기 위원 솔직히 조례안 재정이 안되고 이런 것 올리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임경만 간사 기획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기획단 조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장 정무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안해도 살려 놓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사실 구미시에 기획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단이라는게 없잖아요.
○김종용 위원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기획단에서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그러면 뒤에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다루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124, 125 자산취득비를 봐 주십시요.
○김영철 위원 전체 다 아닙니까.
나중에 검토합시다.
○전문위원 채동익 다 아니고 125p 둘째줄 기획단에서부터 그것이고 이쪽에 자산취득비는 정책보좌관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25p 둘째 줄부터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제가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단 자체를 인정 못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하는데 기획단 집기문제, 자산취득문제 이것은 조금 호화스러운 쪽도 있고 해서 전액다 삭감을 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앞에 용역 천만원은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어쨌던 기획단 문제는 제일 늦게 검토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시간만 자꾸 걸리니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해버리고 용역 주는 것은 천만원 살려 줍시다.
○위원장 김영규 비품은 쓰던 것 갖다가 우선 쓰고 명령은 총무과에 나 있다니까 일은 하도록은 놔두되 기획단이 모든 비품이나 집기를 완전히 새걸로 구입하는 것은 삭감을 해 놓고
○강형구 위원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이라고
시민 여론 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단 자체 이름을 갖다 붙이면 전체다 같이 인정을 하는 것이 되니까
○위원장 김영규 강형구 위원님 말씀은 기획실이라고 하는데 기획실이라고 하지말고 총무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지 기획실 쪽은 안 맞지 싶습니다.
○임경만 간사 시민기초 수요조사 용역비 1천만원 살리고 자산취득비에 125p 둘째줄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122p에 보면 하단하고 기획단 자체의 용역비가 123p 상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목을 바꿔서 하면
○전문위원 채동익 지금 목을 바꾸는 것은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현재 예산은 총무과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 행정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은 관계 없지 싶습니다.
장, 관, 항은 안돼도 목에서는 변경을 약간은 할 수 있거든요.
○예산계장 정무우 목 변경도 안되고 주요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로 넘겨서 할 바에는 삭감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깨끗하게 살려줘서 일하도록 하는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윤위원님께서는 뒤에 125p도 다 살려주자는 겁니까?
○윤영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삭감하고 앞에 천만원은
○위원장 김영규 천만원은 덮어놓고 살려주자는 겁니까?
○윤영길 위원 아닙니다. 삭감 시키려면 일괄 삭감을 시켜야 되지 이걸 살려서 총무과에 위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박기홍 위원 집기를 없애고 천만원 용역비를 놔두면 기구자체를 집기없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구자체를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결론 지읍시다.
삭감하는 쪽으로 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 삭감입니다.
○임경만 간사 137p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윤영길 위원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살려주자는 안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임경만 간사 138p 자산 취득비, 백화점 민원서비스 창구개설
○위원장 김영규 25만원인데 동아 백화점 남쪽에 책장을 놓고 토요일날 민원을 돕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상당히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없앱시다.
사용 용도도 별로 많지 않고 하니까 없애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161p부터 163p까지
161p 시설비에 12억 8,220만원
○위원장 김영규 우리가 심사할 때는 전체 시설비의 1/3을 삭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사실 예산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감면서 살릴 건 살리고 삭감할 것은 해야 됩니다.
간사님 위에부터 하나하나 짚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이게 제가 생각 하기는 벌써 보수한 것도 있고,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다음에 안 올라 오지는 않습니다.
올때까지 돈을 묶어놓느니 차라리 지금 지불하는게 더 당연하지 않는가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화장실 보수는 안했으니까 9천만원 그것만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김응기 위원님께서 163p에 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 x 9개소, 9천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청사 화장실 배기휀 보수비하고 화장실 보수 두가지는 봐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9천만원만 삭감합시다.
○임경만 간사 다른 것은 해주기로 하고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9천만원 9개소만 삭감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이 우리가 심사할 때는 1/3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화장실 보수 9천만원 이것만 삭감하고 1억 1,922만원은 그냥 승인하자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장실 9천만원 삭감하고 화장실 설비보수나, 그런데 설비보수하면서 부대적으로 따르는게 아닐까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천장하고 바닥타일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5번째 화장실 설비 보수하고 관계 되는게 아닐까요.
어찌되든 둘을 삭감해 놨다가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윤영길 위원 두 개 1억 4천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래야지 일이 되지 싶습니다. 화장실 설비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 2개 1억4천 삭감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살아 났습니다.
○김응기 위원 155p 차량 구입비 재검토 하기로 안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5대중에 이번에 시에서 사는게 5대인 걸로 아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4대고 나머지 한 대는 출장소 청소과에 재활용품 운반 차량입니다.
○김응기 위원 손님 접대용 차 라는 것은 안 사도 안 됩니까
같이 오시면 시장님과 같이 참석하고 그 손님이 얼마나 외국에서 많이 올지 몰라도
○위원장 김영규 김위원님 이것 교체하면서 우리 의장님 것도 시장님 수준에 맞는 2,000cc에 준하는 것을 바꿔 보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요.
○임경만 간사 298p입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대막설치 1억인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소공연장이 대공연장보다 사실은 활용을 더 많이 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게 좋지 싶습니다.
○윤영길 위원 크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검토하는 걸로 됐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397p 단계천, 비봉산 체육시설공사
(「이것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91p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한번 재검토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47p 민간경상보조 450만원재 검토가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해외시장 배포용 수출상품 안내책자 발간비 보조 그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해 주시지요.
93년도에부터 거론이 돼서 95년도에도 다음 추경때 한번 거론하자고 됐었는데
○윤영길 위원 제가 지적한건데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적인 자료만 제공해 주지 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발간비 보조기 때문에 꼭 해주자고 하면
○임경만 간사 상공회의소나 중부관리공단이나 재정이 좋은데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던가 봅니다. 우리가 얼마하는데 얼마하자
○윤영길 위원 합의가 된 사항같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살려줘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10p 청소년 수련소 시설비 화장실 설치 문젠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1500만원 삭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본 예산에 자연발효식으로 5천만원
○임경만 간사 그렇지요. 일단 이것은 삭감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64p 토지매입비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옛날에 법원 등기소
○김종용 위원 이것은 삭감시켰다가 나중에 또 나오면 줘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69p 시설비 도로블럭 교체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2동 부분인데 공사를 순천향 부분이 아니고 삼성전자인데 강변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반쯤하다가 남은 부분을 하는모양인데 이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삼성전자에서 강변도로에 가는쪽에 그 좌우에는 해 놨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94년도에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이것은 살려주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한지 불과 몇 년 안됐는데 또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하다가 안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차를 인도에 못대도록 하십시요.
○위원장 김영규 그것은 촉구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채동익 광평천 복개공사 실시 설계비 3,120만원 그밑에 시설비에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4천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3억은 삭감됐고 4천만원 삭감이네요.
○정성기 위원 광평천 복개공사 실시 설계비는 그대로 삽니까?
○위원장 김영규 복개공사 실시 설계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광평천 복개공사 이것은 살려줘야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뒤에 시설 부대비 43만 2천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실시 설계비는 살리고 시설비중에서 4천만원하고 위에 43만 2천원은 삭감입니다.
284p 하단에 전출금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거론이 됐었는데 양여금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줘야 되지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383p 재료비 부분에 3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383p 300만원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전액 삭감입니다.
○윤춘식 위원 383p 소나무 3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국가 백년대계도 보고 정책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남산에 자연 보건사업에 남산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동참하는 의지력도 있고해서 각 시군 단위로 물색을 해서 5본씩을 기증하라고 한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구미가 지정돼서 도개지구에 5본을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경상북도 대표로서 구미시의 나무가 올라갔습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바람직 합니다.
나무가 팔려갔다는 것 보다는 남산에 가 있으면 구미시 선산 도개면의 소나무 5본이다.
명패를 걸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관리를 거기 있는 분들이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앞서 설명을 할 때 왜 이걸 삭감하자고 했느냐 하면 2,1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나무는 올렸는데 혹시 물주고 이런데 인건비에 필요할까봐 해놨다고 해서 삭감하자고 된 거니까 꼭 필요한게 아니라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윤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임경만 간사 394p 실시 설계비 재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살려줘야 되지 싶습니다.
양여금이 70%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다음은 446p 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1,300만원정도 재검토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일괄처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 다음에 280p 재료비, 공원제초 인부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275p 시설비 부분 재 검토입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조성 5억인데
○김종용 위원 실제적으로 저번에 나갔었는데 도로가 사람도 얼마 안사는데 이런 큰 재원을 투자해서 할게 있느냐.
○강형구 위원 수점동에 이판돌 위원님 그동네인데 저도 많이 가는데 공사를 하다가 안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에 돌도 떨어지려고 하고 모르겠습니만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을 어치피 해야 될 건데
○윤영길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도로는 원래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수점지구에 청소년 수련장을 시설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도로를 확장시켜줘야 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되는 공사라서 살려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상수도 특별회계 34p 대수선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보수비인데 사실 너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은 천만원정도 감하는 것으로
○김응기 위원 에 천만원만 살려 줍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 간사 34p 시설비 배수관 부설이 있습니다. 2억 재검토해 달라는 건데 출수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2억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원래 기정에 1.216m 짜리 그러니까 1m 21㎝ 격인데 이게 예산에 있던 걸 2m 짜리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1m 20㎝짜리로 가능 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살려 주는게 맞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살려줍시다.
○임경만 간사 37p 시설비에 모터펌프 1억 3천만원 재검토 나왔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게 공단에 공업용수하고 다 퍼 올려야 되고 언제 해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놔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모터펌프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작동을 할때 양이 모자라면 개체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살려주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38p 자산 취득비 소파부분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감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복사기가 400만원인데 50만원 삭감입니다.
○임경만 간사 전자 복사기 400만원 되어 있는데 350만원으로 하고 50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리고 전자 복사기 전체 10대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특별회계는 저희가 작성을 안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기획단 1천만원 짜리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영길 위원 기획단 빼고 다 넣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기획단 빼고 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살아나는 겁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심사한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15p 시홍보 신문발간 2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116p 시설비 2천만원 삭감, 116p 자신취득비 1억 1,400만원 삭감, 123p 시민기초수요조사 천만원 삭감, 125p 자산취득비 기획단 것 4,391만 4천원 삭감, 138p 자산취득비 25만원삭감, 화장실 보수 9천만원 삭감, 163p 화장실 설비보수 5천만원 삭감, 163p 화장실 설비보수 5천만원 삭감, 201p 제1야영장 화장실 설치 1,500만원 삭감, 264p 미불용지 보상금 3,784만 8천원 삭감, 280p 공원제초인부임 328만원 삭감, 283p 시설비 4천만원 삭감, 284p 시설부대비 43만 2천원 삭감, 383p 재료비 300만원 삭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4p 대수선비 2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38p 자산취득비 소파 250만원 삭감, 복사기 400만원중 50만원 삭감, 일반회계 78p 풀보조 2천만원 삭감, 시책경비 총괄해서 일반회계에서 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선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김영규
- 임경만
- 김영철
- 강대석
- 김응기
- 박기홍
- 김종령
- 김병주
- 윤영길
- 강형구
- 김종용
- 한상일
- 윤춘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