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만 의사일정 제1항 '94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부터 또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의 살림을 꾸려 나갈 '94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1분의 위원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예결위원장에 이수근 위원님을 포함해서 7분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이분들은 누구 보다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고 수고하실줄 믿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본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인 사회산업국·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서에따라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먼저 사회과 소관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한국노총대의원 행사지원에 3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대의원 행사를 할것 같으면 자기돈으로 하고 기타 근로자 사기앙양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것은 명분이 있는데 대의원 행사는 자기들이 하는것인데 행사에 지원한다하면……

○이수근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사화합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근로자의 사기 앙양책이 되어야 되는데 먹고쓰고 흥청거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않된다 이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국내경비에 직업훈련 안내소 인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용원 위원 과장님 영세민 거택보호 양곡운송차량이 월동용 구호양곡 운송차량 하루에 1대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할 물량이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설과 추석때 생계곤란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해서 설과 추석에 훈훈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또 시장명의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며 생계 곤란자 50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이위원님 물음에 한가지 더 설명하실것은 무엇인가하면 생계곤란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월동생계비는 108명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456명 전부숫자가 다 각각인데 자녀학비 지원은 왜 456명이 되고 또 월동 생계비는 108명 밖에 않되는데 설·추석때 생계곤란자 이것은 500명이되고 책정의 기준은 어떻게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나중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 어려운 가정 지원하고, 어떤기준으로 하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여기 보상금 전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양곡을 주기위해서 운반비로 약 1,000여만원이 드는데 차라리 각 개인에게 쌀 타러 오라하면 이런경비 줄일수 있는것 아닙니까. 더 많이 줄수 있고 경비가 길에 다들어가는데……

○이수근 위원 한가마니 줄것 두가마니 줄수있는데요.

○이용원 위원 행여자 입원 중환자 간병인부를 작년같은 경우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하고 산출근거하고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행여 사망자 장의비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세요.

○김태연 위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가 있는데 시에서 했습니까? 장의사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이돈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강병만 사회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오전에 사회과장님이 미비한 자료를 아직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사회과를 하기로 하고 이어서 위생과를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균 채수병을 과거에는 몇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용원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위생과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른곳 민방위과에서도 합니까?

○이수근 위원 불량 식품 수거시료비가 책정되었는데 노상에서 하는것을 해본 적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포장마차 같은것은 해본적 있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것도 시민이 먹는겁니다. 시민이먹는 불량식품은 한번쯤해서 정말 이것이 건강식품이냐 아니냐 이것도 홍보를 하시고 예산있으면 그런곳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보는데 나머지 90/100은 어디서……

○이수근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원 위원 철도 고속도로변 소음측정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이용원 위원 계기 전광판수리는 어떤고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어느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할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이 좋아 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이것은 연간 20회밖에 않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면 몇배라도 올릴수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원 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원 노무화나, 작업복 단가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노무화를 4,870원 주고 살수도 없는데 이렇게 올려 놓고 년내 몇회 지급한다 하면서 금액을 맞추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때 실지예산으로 올려주세요. 숫자놀이로 맞추지 말고 실예산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용역비가 나오면 대행업자들은 무조건 순종을 합니까?

○이용원 위원 만약에 용역비가 삭감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것은……

○이수근 위원 이것은 작년에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할수는 없습니까?

○이용원 위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작년에 한 실적은 나중에 자료를 내주세요.

○이용원 위원 감독자 수당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이용원 의원 월동용 연탄은 공중변소에 누가 연탄을 피웁니까?

○이용원 위원 연탄값이 드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공중변소에 누가 연탄을 피워서 관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용원 의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어디한다. 규모는 어느정도로 한다. 하루에 얼마 소각 할것이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소각장을 어디에……

○이용원 위원 간이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때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로 한데 언젠가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만들어진다면 소형쓰레기소각장 이것은 그냥 폐기될것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소각을 해가지고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런것 설치해가지고 의성처럼 표창이나 할려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위원장 강병만 시설비 다하면 얼마나 듭니까?

○이수근 위원 소각 이것은 이용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지향적으로 기채를 하더라도 빨리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용원 위원 쓰레기 소각하면 부피가 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 보니까 쓰레기 활용도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열을 이용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단에 산업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것을 처리 할수 있는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과장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칠곡 쓰레기를 구미에서 받을 리도 없고 구미 쓰레기를 칠곡이나 선산에서 받을려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더욱 힘든것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95년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남아있을 때 빨리 소각장을 설치해서 더 오래쓰면 되는것인데 이런것은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있을때 이런것이나 조금했다고 표시낼려고 하지마시고 일본이나 이런곳에 특별시찰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사회과부분에 자료를 요구한것도 있고 조금 덜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08명 이것을 저소득층 인구가 더 많은데 어떻게 108명을 선정을 합니까?

○이수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돈을가지고 양곡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이수근 위원 쌀을 사면 다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운임비가 필요합니까?

○이수근 위원 쌀 두포를 사도 집까지 가져다 주는데 거기에 운송비까지 포함된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 그렇게 사면 양곡비가 더 싸게 듭니까?

○이용원 위원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다음은 지역경제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물가합동 시군교체찰속하고 여기에보면 경제과에보면 교육도 많이 있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물가가 올랐을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슨효력이 발생합니까?

○이수근 위원 시군 교체단속해서 여비에 5만원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수근 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제 10일이면 10일 이런식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하지 말고 현실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수근 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잘합니까?

○이용원 위원 물가단속과 물가조사를 연중 몇회나 합니까?

○이용원 위원 물가단속을 하면서 중국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이라하면서 파는것을 적발한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산이 판을 치는데 이런돈을 들여 단속할것 같으면 성과가 있어야할것 아닙니까?

○최성화 간사 물가 모니터요원은 어디서 합니까?

○이용원 위원 모니터요원 명단하고 실비보상했는 명단하고 이사람들 활동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단속을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이 판을치고 있고 이런데 단속이 잘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계량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지역경제과가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되지 교체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병호 위원 과장님 38p에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 이것은 어디에 주는것입니까?

○이수근 위원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산업체 학교보조……

○이수근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조는 없습니까?

○오병호 위원 이것은 후원회 들어가는 겁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오병호 위원 산업체 특별학급 후원회에서 기자재를 지원하든지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왜 시장님만 내서 하느냐 말입니다. 후원회에서 자금을 모아서 해야지요.

○오병호 위원 이것을 주더라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는 않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후원회라는 제목을 붙여서는 않되고 그냥 구미시에서 시장님이 특별학급에 주는 그런식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강병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하고 마치고자 하는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2월7일 내일심사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