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생활위생과는 색인표 192쪽, 193쪽을 참조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그러면 1일에 82.5톤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계획은 우리가 80톤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고 할 때도 여기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월별데이터를 가져왔더라고요. 월별데이터를 하지 말고 1일 데이터를 달랬는데 1일 데이터가 빠졌더라고요. 1일 데이터를, 우리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민간위탁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006년도 1월1일부터 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2006년 1월1일부터 올 한 해에 대한 1일 데이터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계수 냈는 것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를 한 부를 만들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실 때는 월별로 해 가지고 이래 딱 하다 보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양이 많아서
○한정우 위원 토탈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검토 중)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고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 감 해 가지고 부기변경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투자통상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198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맨 뒤에 이제 시설비, 아사히글라스 부지매입비, 도레이 부지매입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아사히글라스 부지 매입비 2회 중 2회 이게 당초예산에는 1/2 했습니다. 해가 지금 아사히글라스는 올해 마지막이 됩니다. 31억8,500만원 마지막 되어서 지금 현재 15억9,250만원, 그런데 시비가 12.5%입니다. 도비 12.5%, 국비가 75%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25%, 국비가 75%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도레이부지는 2007년도에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도레이부지도 국비가 75% 협약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도 12.5%, 각각 12.5% 그리고 마지막에 DGA사 부지매입비가 5회 중에 1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2 정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DGA사 경우는 당초에 산자부하고 우리가 MOU체결하고 나서 산자부하고 협상이 조금 늦어 가지고 산자부에서는 일단은 지방비로 50%, 도비 50%, 시비50% 우선에 그래 해 놓으면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75%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 하고 1/2 하면은 11억9,900만원 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비가 전체 시비가 한 12억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DGA사 부지대금은 아마 시비는 계상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지금 계약추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외국인전용단지에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부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 줘야 내년부터라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이해가 되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부지매입은 현재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가 소유자가 지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등기는 금액에 따라 그래 소유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 관련 75%에 대한 부지관리는 중부지역관리공단 쪽에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입주계약을 하고, 할 적에는 중부지역관리공단에서 입주계약을 하고 또 소유권 관련 협의가 오면 경상북도 구미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 몇 평을 사용하겠다, 이런 협약을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사히글라스는 지금 현재 11만2,300평 그걸 지금 6억불에 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가 3차로 6억2,500만불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AFKE에서.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당초 6억불을 지금 자기들이 MOU계약 체결했는데 지금 4억2,000불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은 평수는 다시 추후로 4차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서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레이 부지는 5만평에 대한 거는 23블록에 지금 계속 공장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장은 올 2월28일날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시장, 회의실 입장)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200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무슨 행사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동지역 이번에 동구미 이마트 입점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장세만 위원 아, 내일 행사요?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내일뿐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 사비 내가지고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도울까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동구미 이마트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수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3-28에 1,074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세계고 건축규모는 자기들 원래 계획은 지상4층에 6,939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1일에 매매계약을 했고 2006년 8월14일에 교통영향심의서가 접수가 되었고 8월28일날 교통영향심의서 도에 전달했고 9월27일날에 도 교통영향심의 1차 보류가 되었습니다. 11월1일날 위원장 김갑수 위원장이 현장답사를 했고 11월3일날 도 교통영향평가심의 유보되었습니다. 현장답사 후에 재토론 하자 이래 됐고 그다음에 11월14일날 심의위원 전체가 현장답사를 마치고 나서 11월22일날 조건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 주요 사항은 진미동사무소 앞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라, 근로복지공단 북측 1차선을 추가 확보해라,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막대금은 다 건넸지요?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장세만 위원 그쪽에서는, 부지대금은 다 건넸을 것 아니라.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중도금까지 건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막대금은?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202쪽부터 203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권기만 위원 203쪽에 구미시 대형구판장 개보수공사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공단동에 있는 우리 구판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노총이 입주되어 있고요, 지하에 저희들이 옛날에 구판장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1층에 올라가고 밑에 지하에 사용했던 시설들을 지금 현재 해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서 회의실로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 1억원 예산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권기만 위원 부대비?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공단본부에 있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주공 쪽에?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대구 가시다 보면 복지, 부광상가 옆에.
○권기만 위원 공단 순천향병원 쪽에?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예.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해 가 전액 삭감인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이거는 지난해 2006년 3월24일날 의회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우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도에 회시해 가지고 검토 해가 내려 왔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지방재정법」13조1항에 의한 균등혜택에 대한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집행할 수 없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상위법에 위배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과 상의 함)
방금 부시장님 들어오셨네요.
○부시장 김성경 예,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산업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예산심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여러 가지 어떤 의회와 상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력시스템을 만들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해서 구미지역 또 구미시민들한테 그런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알다시피 정리추경인 만큼 여러 가지 삭감이 많고 지난번에 삼성전자에 법인세 소득할 하고 담배소비세가 조금 더 나와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정말 어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연말에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두 건 때문에 부담을 하고 훌륭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리추경에 잘 보살펴서 또다시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말 어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살면서 불합리하고 그런 점을 과감히 고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들고 특히 구미시민들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역에 오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측면에 불만이 많고 또 농촌에 있는 사람들 오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주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지역에 살면서 장점보다는 구미시에 와서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열심히 해도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충분히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수렴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중지를 모아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예산심사에 도와준 어떤 그런 배려 명심하면서 열심히 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서에는 적극적으로 보조를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6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주행세 환급금 지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206페이지에 보면은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15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8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 세정과에서 경유하고 LPG가격 오른 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을 계상을 적게 잡아 가지고 추가 지원분이 발생해 가지고 15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 때 설명을 한번 들었던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208쪽부터 21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장세만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석태룡 예.
○장세만 위원 우리가 구미가 딴 지역에도 거의 하겠습니다마는 구미지역에는 보면은 특히 비가 오면은 이런 피해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또 보수했던 그런 곳에도 또 피해가 나오고 하는데 그래 본인이 알기로는 보면은 공사를 하는 분들이 하천 같은 데 보면은 좀 기초를 더 깊이 놔가지고 그래 좀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 아주 영, 바로 그 바닥에 이래 골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초를 놔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하천이 하상이 낮아지고 하니까 또 둘러빠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가 피해가 자꾸 연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걸 공사를 할 적에는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 점을 특히 좀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상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구배를 잡아가 내려와 줘야 되지, 부분적으로 땜방질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설계부터, 설계도를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소하천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이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분적인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구간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4쪽 국지도68호선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 있는데 국지도68호선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국지도68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권기만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설과장 석태룡 무을구간에 선산읍 봉곡리에서 무을면 봉곡리까지 한 2㎞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당정협의에서도 건의되고
○권기만 위원 선형개량 하는 거
○건설과장 석태룡 선형개량 하는 공사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그 위에 오태~칠곡 경계도로 환경정비 하고 경계표시판을 뭐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비싸요?
○건설과장 석태룡 아, 거기 우리가 칠곡군하고 구미시에
○김익수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 임오동에서 넘어가는 데 거기 말이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칠곡하고 구미경계 도개부터 포장 덧씌우기 하고 도로표지판을 개량을 하려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요새 새로 공사하잖아요?
○박교상 위원 고개 넘어가서지.
○건설과장 석태룡 고개 넘어갔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 오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번에도 8억인가 얼마 내년에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새로 해 오는데도 뭘 또 포장을 덧씌워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 부분이 아니고 그 구간은, 다시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보수계장입니다.
저희들 기존 확장 했는 구간에서 옛날 구획정리 했는 구간 일부 그 구간에 포장은 새로 되었는데 도로경계석하고 이런 게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인도부분 보수하고 또 경계부분에 표지판을 멋지게 세워 가지고
○김익수 위원 표지판을 뭐 어떻게 하는데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시계표지판을 좀
○김익수 위원 ‘구미시’하면서 이렇게 크게 세워 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예, ‘어서 오십시오’ 하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하나 얼마 해요?
○건설과장 석태룡 그거하고 또 경계석하고 인도가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익수 위원 표지판 양면으로 해요, 한 면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앞으로 이번에 양면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양면으로 하면 말이지요, 구미시를 알리는 부분,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 이런 ‘IT도시’ 그런 거
○건설과장 석태룡 위원님 이야기 한 그거를 개량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선산 쪽이나 저쪽 쪽으로 갈 때는 선산의 농작물 특산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거기다가 양면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하세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217쪽부터 218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시설비뿐인 것 같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아니, 잠깐만.
부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드린 것, 수자원에서 이감 받는 문제, 4단지 내에
○도시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그거 답변은 왔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답변은 안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냈고 전화로써 어떤 내용이라는 걸 충분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좀 이래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강력하게 수자원에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주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시 예산이 몇십억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챙겨가는 게 안 좋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21쪽부터 222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222쪽에 용역비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예.
○김익수 위원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런 건 같이 포함되어서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지난 2005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월 한번 시켜서 했는데
(장외소란)
(김익수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거기 문 좀 닫아봐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간담회 때 한번 그래서, 간담회 때 잠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는 도중에 건설부지침을 받아서 해라, 이래가 작년 10월12일날 용역회사에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했던 걸 또 이월 못해서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김익수 위원 그래, 계약이 되었더라도 구미도시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공원이고 모든 부분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공원만 별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또 수립한다는 건 이중적인 부분이 안 있나 이런 얘기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거는 김익수 위원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아, 그거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계획하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건 인구 비례한 면적, 위치 그거만 구역만 고시하는 것이고 이게 교통기본계획도 따로 별도로 세우듯이 이거는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축으로 어떤 종류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만이 앞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래가 법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는 그야말로 공원의 위치만 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중복되잖아요, 그죠? 기본계획 하면서 도시공원을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 이건 지역 해 놨는 그거를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기본계획 해 놨는 걸
○김익수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그래 하고 또 공원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 또 한다는 말이지, 하고 나면은 이 예산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이래 연차별로 세워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가면 또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나 공원 안을 또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가 중복된다는 거라. 그래 되면 용역비가 세 번이나 드는데 한 단계라도 좀 축소하면 돈이 많이 절약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계획에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별도 어느 공원이다, 어느 공원이면 어느 때, 어디에, 몇 평을 하는, 그 구역을 다른 행위를 못 하도록 고시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걸 하면 어느 공원은 이런 형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기본계획을 정하거든요.
그러니 교통기본계획도 또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도로는 정해 놓지만 그 도로는 시내버스를 보낸다, 몇 대 어떻게 보낸다 하는 교통기본계획을 세우듯이 이것도 세워야지 이제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기본계획을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공원을 꼭 유독 공원부분만 했을 때 공원용역을 또 하고 어느 지역을 공원을 만들 때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실시설계를 하고, 이게 행정이 세 번이나 중복되는 이런, 그럼 중앙정부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 20년간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당해연도 공원을 할 때는 또 땅을 얼마 파고 나무를 뭘 심을지 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세 번이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사발주는 안 되거든요.
○김익수 위원 수립용역을 하니까 이것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작년에 하던 걸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이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삭감시키고 이거는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이월하는데 왜 안 했어요?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게 작년 2005년 10월12일날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이유가 건설부에서 전체적인 통일적인 지침을 내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침이 아직, 금방 내려준다고 했는데
○김익수 위원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지금 안 내려 왔습니다. 곧 내려온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에도 언제 내려오려는지 또 모르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지금 아마 내년 1월경에는 안 내려 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나.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원계획 수립에 대한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에 한번 보고를 한번 주세요. 그래야 구미전체의 공원이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내 지역구가 아니라도 다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체적인 중간평가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자료 배부 중)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60쪽부터 26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소장님, 260쪽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하는데 이게 뭐 요새 재난도 없는데 어떻게, 응급복구 어디인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건 재난 응급복구비가 아니고요, 공원에는 시설이 참 많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보시면 도로 뭐 교량, 등산로 또 야영장, 식수대 또 주차장, 전망대 4개소 기타 벤치 327개, 그런 것이 응급 시 손상되거나 고장이 났거나
○장세만 위원 지금 벤치는 재질이 뭡니까? 공원 내에 벤치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스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앞으로 뭐로 바꾸려고 합니까? 어떤 재질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건 현 상태에 지난번에 박순이 위원님께서 등산로에 스텐의자 그걸 한번 재질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장세만 위원 스텐으로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스텐으로 했는 걸
○장세만 위원 예, 나도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지역에 위치위치 마다 그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산에 스텐하는 건
○박순이 위원 안 어울리지.
○장세만 위원 좀 불합리할 것 같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래서 그건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응급복구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2,000만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 뒤에 배수로 정비하는 데 500만원, 하주차장 보도블록 보수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공원진입로 주차장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정비하는데 800만원, 채미정~금오교 구간 도로경계석 정비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맞출 수 없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라도 주시면 그동안에 보수하지 못한 부분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이렇게나 여러 가지 하는데 돈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로도 7.6㎞하고 교량도 5개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2,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공원관리소 구역 내에 시설현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응급복구라는 건 사업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응급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긴급히 보수를 하고
○권기만 위원 얼마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기존에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하는데
(「얼마 요구했느냐고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얼마 요구하셨냐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2,000만원입니다.
○권기만 위원 3,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1,000만원 안 되었다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건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자체에서 1,000만원 깎이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또 4,000만원 있으니까 내년도 돼 가지고 또 필요하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재난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25쪽부터 227쪽까지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2쪽에 있으니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3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233쪽부터 23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 236쪽에 보면은 2005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환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이거 지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지적 분입니다. 감사지적 분이 이미 환수해 가지고 시에 넣어 놨는 겁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을 신청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농정과장 김왕수 신청을 잘못한 겁니다.
○김도문 위원 신청을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애 먹는다고 많이 봐주는 모양이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240쪽부터 2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40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있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이건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인데 여기에서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예농단하고 도개 방울토마토하고 산동 메론, 원예공사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원예농단, 도개 방울토마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산동 메론, 원예공사
○임춘구 위원 원예농단이면 그쪽에 농민들이 하는 그거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2개 작목반이 있는데 벼농사도 나가고요.
○예산담당 배재영 집행잔액입니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지금 우리 3억8,500만원 하는데 1억을 수출이 좀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수출저조로 인해 갖고 1억이 삭감되고
○권기만 위원 그리고 화훼단지에 수출하는데 보조 많이 해 주겠네요? 국화 수출하는 데도.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이게 물류비용입니다. 수출하는 비용
○권기만 위원 화훼단지에도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장세만 위원 아니죠, 화훼단지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됩니다.
(「같이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예농단하고 원예공사하고.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화훼단지에서는 수익이 주로 보조금 때문에 수익이 나거든. 그게 내나 우리 시민 혈세라는 뜻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박순이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마는 주로 이런 보조금 때문에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뜻이다, 살려보겠다는 뜻인데 물건을 팔아서 남는 게 아니고 주로 이런 것이 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산동 메론하고 옥성 방울토마토, 도개 방울토마토에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산동에는 무슨 작물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메론요.
○권기만 위원 메론, 또?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옥성 방울토마토, 도개도 방울토마토.
○권기만 위원 어떻게 해 드리는데, 이 돈을 갖다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이게 경상북도 지정 주는 데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냐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포장재 지원입니다.
○권기만 위원 박스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포장재 지원하면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자기 부담 50% 하고 도비, 시비
○권기만 위원 아니, 이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자기들이
○권기만 위원 포장이면 포장, 박스면 박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권기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시냐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가 우리한테 오면 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4,200만원을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45쪽부터 249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추경 전에 사용했는 거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지금 재선충이 우리 지역에 지금 잠복기입니까? 지금 끝난 겁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산림과장 손인수 재선충이 2000년도 발생해 가지고 2005년도 극성기를 거쳐가지고 올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단방에 방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약을 잘 쳐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그렇죠.
○장세만 위원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아주 과감한 그런 방제수단을 갖고 압축방제를 했기 때문에 더 확산이 안 되고 더 확산된 건 없습니다, 기 발생된 지역에서. 잠복기가 2~3년 갑니다, 이게. 완전 방제된 것 같아도 또 2~3년 뒤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발생되었던 그 위치,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경 얼마까지는 지금 시간이 있고 좀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서 다시 또 이래 발생이 된다 하면 그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나가잖아요.
○산림과장 손인수 지금 감염된 것도 방제하고 우려되는 고사목 이런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내년에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장세만 위원 감소추세가 약을 잘 쳐서 감소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저희들은 그래는 안 보고 방제수단이 강화됐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걸로 그래 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거기에 목재파쇄기 구입 6,000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3,000만원이고, 이거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재선충 방제를 하면 나무를 베어서 약으로 훈증해서 시퍼런 비닐로 덮어서 산에 야적을 합니다. 그게 시각적으로나 그게 또 비닐이 썩고 하니까 산림훼손이, 산림에 오염이 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국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에는 훈증을 해서 야적을 하는데 이제 나무를 베어서 바로 파쇄 해 가지고 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임춘구 위원 우드칩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앞으로 우리 계획은 칩을 생산해 가지고 산림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관목류나 이런 것 심을 때 월동할 때도 덮어주고 앞으로 우리 묘포장을 조사하는데 거름으로 사용하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는데 재선충 있는 나무를 파쇄해서 활용을 한다, 관계 없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 시행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받아놨습니다. 그게 2년이 지나면은 거의 약효가 없는 걸로
○임춘구 위원 아, 산림청에서 의뢰했는데 재선충이라도 2년 지나면 벌목을 해서 2년 지나면 충이 죽는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손인수 충은 20일 만에 죽고 훈증 했는 약제성분이 나무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저희들이 파쇄하면서
○김익수 위원 그걸 거름으로 이용해도 상관없다?
○산림과장 손인수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받아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파쇄에는 사용연료를 뭐로 사용하는 겁니까? 파쇄기.
○산림과장 손인수 전부 소나무지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운전을 하자면, 돌리자면 경유냐
○산림과장 손인수 경유지요.
○임춘구 위원 경유입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우드칩이 좋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산림과에서 목재파쇄기를 하면 파쇄 했는 이 우드칩을 아까 유통축산과나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환경농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안 있느냐
○산림과장 손인수 저희들 내년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함께 발언대에 앉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54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권기만 위원 254쪽에 시설비, 1억3,000이지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권기만 위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시설보강공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설을 갖다가 '93년도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직원, 자료 배부 중)
준공할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3층 강단에 보면 중간기둥이 두 개 서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사진에는 지금 하나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중간에 두 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시야가 가린다든지 또 최신첨단장비를 갖다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첨단교육시설 장비를 갖다가 해 주려고 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고 기둥이 있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중간기둥이 저희들 센터 활용하는데 아주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기둥 두 개 없애시려고 하시는 거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그거하면서 위에도 보강을 해야 되고
○권기만 위원 이거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빔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시멘 콘크리트
○권기만 위원 빔이 아니네요, 옛날 건물이라서.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예.
○권기만 위원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견적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없고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그것도 사전에 구미1대학 교수한테 자문을 얻어서.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장세만 위원님 보충하실 것 있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공사비가 충분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뭐, 지금 당초는 한 1억7,000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장세만 위원 예, 이거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잘 하고 교육 잘 하고 그래 배려하는 걸로 알고 공사를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첨단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도록 서비스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앉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인 66쪽, 69쪽, 71쪽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 급수취약지구 및 변두리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이래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설명,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 도시과 소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지구를 13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 7개 공사를 하고 나니까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두리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양포동 거의1동 지역이 물 공급이,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급수하기 위해서, 부기 정정을
○권기만 위원 부기 바꿨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뭐 동단위인데도 아직 수돗물이 안 나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 지역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이런 건 빨리 빨리 하시지.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우리 지금 도시계획 소도로사업이 제일 취약한 데가 인동, 선산, 고아 그다음에 시내지역에는, 다른 데는 얼추 다 되었는 것 같고 사곡상모는 대단위아파트가 되다 보니 도로를 용도폐기 해 가지고 소도로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산, 한 네댓 군데 국한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도로사업 도시과 소도로 사업이 편성되어 가지고 토지보상 되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길을 공사를 해야 되거든. 공사를 하고 나면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 우ㆍ오수분리 공사가 같이 병행되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과 따로 해가 소도로공사 해서 포장 다 해 놓으면 도시가스 넣는다고 다시 파고 또 우ㆍ오수분리공사 뒤따라 들어간다고 또 파고, 그러니 한 군데 포장을 네 번, 다섯 번 하는 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악순환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3개 과와 건설과에 보면은 우리 굴착심의 하는 데 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김익수 위원 심의를 받을 때 같이 조인해서 두 번, 세 번, 한 지역을 포장했다 다시 파고 다시 포장하는 이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소도로사업 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맞춰가 집행을 해 주면은 시민들 눈에도, 만날 도로 팠다가 다시 묻고 한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그거 될 것 같고 또 정리추경 쪽으로 하니까 연말에 돈 남았는 것 만날 쓰기 위해서 하는 걸로 자꾸 이래 해서 우리가 요즘 연말에 주민간담회 하러 가가지고 그거 참 답변한다고 정말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추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늦게 예산 해가 설계 해가 입찰 보여서 하다 보면은 연말에 편중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2006년도 도시계획 소도로가 약56개소가 지금 보상 내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한 30개소가 공사가 될 거라고 해서 한 2억5,000 정도 우리 상수도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16건이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약8,000만원 들고 그래서 한 1억7,000쯤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변두리지역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사업비 다시 별도로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그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덧붙여서 우리 수도과나 하수도과에 늘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좀, 도로굴착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비치는 이미지, 금세 도로 아스콘 포장 새로 싹 했다가 한 2~3개월 뒤에 가면 또 파서 이래 집어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하실 때 유의하셔서 공기를 기간을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호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배재영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최정수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박대현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로보수담당김성근
- 도시과장최경철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재난안전과장김진곤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김왕수
- 유통축산과장박진하
- 산림과장손인수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도과장이영석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