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형욱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김재상 위원 내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성토하고 절토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만약에 이 제한구역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 토지개발행위를 하려면 성토는 한 어느 정도 높이가 기준이 돼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에 2m다. 그러면 2m를 하고 난 뒤에 또 추가로 또 2m를 할 수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가능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10m도 할 수 있고 20m도 할 수 있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성토 부분에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과연 그런 거를 관리감독하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성토나 절토를 내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약에 건축물이나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제한이 되게 되면 그 사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주는 피해는 없을까요?

○김재상 위원 그럼 조례를 지정해 놓고?

○김재상 위원 제한구역을 찾아서 그렇게.

○김재상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물론 재난안전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혹여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재산권 침해가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례 뭐 뭐가 개정됐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뭐 재난 생기면 뭐 범위가 널리 해가 뭐 시민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3번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하는 위원 있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아, 두 번째입니까?

아이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뭐 다른 사항은 이해가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방위협의회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 지금 현재 구미담당관의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 대구에 이 분이 계시고?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굳이 편입시키고자 하는 뭐 의미는 뜻은?

○강승수 위원 국정원에서요?

○강승수 위원 아, 상위 법령에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에서는 안 된 상태이고?

○강승수 위원 그럼 상위 법령은 바뀐 사항은 아니었고요?

○강승수 위원 아니었고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엄기득 도세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4항은 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 뭐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박세진 맞습니다. 뭐 특별한 저거는 없네.

○부위원장 김복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부 다 일부......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이것 제가 요것 기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간 연장이 보니까 이제 ′19년, 또 올해 12월 31일 이게 매년 요것 연장되면 다시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19년 되면 다시 또 연장이 되네요?

○정하영 위원 물론 판단하겠지.

○정하영 위원 몇 회에 이것 연장을 해 왔습니까?

○정하영 위원 또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

○정하영 위원 아!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매 할 때마다 자꾸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그래 연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게 오는 그 세수 자체가 얼마 정도 돼요? 많습니까?

○정하영 위원 전체?

○정하영 위원 아!

○정하영 위원 그런데 2억 6,000정도가 혜택을 주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이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기는 장애인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구미시가 자동차세가 이게 소유주랑 또 사용자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보니까 이게 자동차세가 많이 이렇게 그것 뭐라 해야 되나. 미납된 게 많아 가지고 차량등록마다 되게 많던데 구미시가. 매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것 정리를 합니까? 이게. 부채 같은 것? 미납된 것 차 있잖아요? 등록차량 중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지금 돈이 이제 없어가 실소유주랑 돈이 없거나 이래서 못, 부과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빨리 처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돈만 부채만 늘어나고 담당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힘이 들어 해요, 이거를. 가도 돈이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럼 계속 서류만 남아 있어요, 이게 자꾸만. 그럼 담당자는 볼 때는 가도 돈도 없는 사람인데 납부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걸 남겨놔 가지고 부채만 늘어날 뿐이고 차량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없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매년 정리해 주든지 안 그러면 부과가 안 되면 아예 그만 소멸을 시켜 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그 자꾸 이래 해 놓으면 담당자만 힘이 들어져요, 사실은. 이것 뭐 부채만 갖고 있는 능사는 아니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한 번쯤 일괄적으로 국장님 처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량 확보되면 차라리 뭐 공매처분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차량도 없고 버려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사용하는 다른 분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니 부채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 구미시가 지금 다 똑같더라고 시도가 다 똑같은데.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부분들을 부채 남겨놓지 말고 구미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뭐 소멸시킬 거는 소멸시켜주고 해야 되지 계속 자료만 남겨놓고 말이지 돈 납부하는 것 돈도 못 납부하는 사람 많은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그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멸은 내가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소멸하는 것도 소멸하기도 힘들어 사실 이게 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면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놔두니까 뭐 세금이라든가 또 위반했는 위반 보조금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아예 체념을 해 버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다보니까 요금만 자꾸 부채만 늘어나요. 그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힘이 들어 이거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뭐 이게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 업무를 갖다가 줄여줘야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수고합니다.

우리 지금 특히 말해서 우리 농촌지역 면단위 지역은 이 그동안 재산세가 뭐 각종 의료보험료 재산세 이런 게 50% 감면을 비롯해서 그동안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성희 위원 면단위 지역에?

○한성희 위원 그동안 재산세도 1기분은 전반기는 우리 지금 재산세가 없고 후반기 부분만 나오고 이랬지 않나요?

○한성희 위원 작게?

○한성희 위원 이제 그러면 면단위라도 지금 이래 새로 지정되는 거는 도시하고 똑같이 지금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 그동안 이래 그러면 이 만약에 해평에 아파트가 있었다 장천에 지금 아파트가 있다 고아에 있는 지역에는 재산세 혜택을 좀 안 봤나요?

○한성희 위원 없어요?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진 위원장, 회의실 퇴장)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인 과학경제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이것 당초에 계획은 뭐 107억으로 이래 하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하면 이것 뭐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한성희 위원 다 전액 다?

○한성희 위원 그럼 이렇게 100억에서 이렇게 360억으로 그래 260억이 증가되는 돈 중에?

○한성희 위원 그래 이것 좀 제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은 하이테크밸리 안에다가 이렇게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걸 저기 해평으로 탄소섬유단지 옆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성희 위원 거기 그러니까 부지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더 매입하고자 합니까?

○한성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학서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인동 쪽에 저수지인데 지난해까지 완공됐는 검성지.

○한성희 위원 예,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 한 75억? 4억?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제 10억 줄여서 했는데 지금 시민들 굉장히 좀 좋아합니까?

○한성희 위원 저희들 듣기에는 돈이 거기 사실은 61억이 들었다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참 70억 넘게 든 사업을 저희들이 의원들이 좀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좀 질타도 하고 했는데 또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줄여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되었다면 그런데 이 지금 학서지에 이 많은 돈을 주고 이 지금 생태탐방로, 생태습지원하는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탐방로가 구미시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성희 위원 저것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안동댐에 했는 것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돈 막대한 돈을 10억씩 넘게 들여서 했던 걸 다 바꿨는데 이 지금 제가 도리사에 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지금 그 난간대가 전부 다 부러져가 있어요. 한 3～4년밖에 안 됐는 걸로 아는데 이렇다면 이 학서지에다가 돈을 많이 줘서 부지를 사서 또 이래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려주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있으면 앞으로 구미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을 텐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사서 탐방로를 한다 이 탐방로를 하실 때 그 계획을 좀 보기 싫어도 철이나 이런 거로 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하고?

○한성희 위원 데크가 신빙성이 없어요.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탐방로 데크를 설치할 때 처음에는 나무에서 또 다시 개발된 플라스틱 재질로 갔는데 그것도 나무보다 내구성이 결코 산에 마다 전국적으로 제가 탐방로를 많이 이렇게 다녀 봐도 내구성면에서 정말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제 구미시도 정말로 재정여건이 뭐 좋다좋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비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매년 이제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모든 비용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여튼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문 과장님한테 뭐 따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성지가 생태공원이 나름대로 잘 조성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저께 제가 한번 가보니까 조금 뭐냐 하면 수질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안주찬 위원 그것도 이제 향후에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또 민원인들은 수초나 연꽃밭을 일부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안주찬 위원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수초 이래 심고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해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주찬 위원 또 지금 뭐 한성희 위원 지적했듯이 학서지에 데크 부분은 2년 전보다 또 새로운 제품이 늘 나온다고 저는 이래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천생산에 보면 스텐이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부 데크 내지는 집성목으로 변경되는 환경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천생산 뒤로 올라가는 부분,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 적용할 때는 좀 더 개선된 제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안주찬 위원 검성지 대비 해가 수질오염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고 또 업무추진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하이테크밸리 어느 분이에요?

○손홍섭 위원 하이테크밸리가 우리 5단지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우리 혼동이 돼요. 다른 데는 전부 1, 2, 3, 4단지 그러는데 5단지만 굳이 하이테크밸리라 그런단 말이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못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하이테크밸리가 구미에 5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수십 군데가 돼요. 그렇죠? 하이테크밸리가. 성남 어디 하이테크밸리 또 뭐 대전 어느 지역 하이테크밸리 이래 돼가 있거든. 그래서 아주 이건 쉬운 문제인데 이것 좀 정리가 이렇게 통일 안 되나 우리 구미지역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뭐. 국장님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손홍섭 위원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님, 참 우리 시민들도 나머지는 뭐 1공단, 2공단, 3공단 그러는데 굳이 하이테크밸리라 그런단 말이야. 굳이 구분하면 우리 3단지도 하이테크밸리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이테크밸리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죠? 미국에 실리콘밸리 하는 거나 그런 같은 그 개념이라.

○손홍섭 위원 그거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학서지.

○손홍섭 위원 학서지 뭐 개발하는 걸 내가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검성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검성지를 우리 재원을 우리 국비와 물론 지방비 이렇게 보태 가지고 한 거죠?

○손홍섭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손홍섭 위원 그래 61억. 처음에 뭐 70억 그래 가지고 “5만 원 권으로 좁은 지역에 다 이렇게 깔아도 남는다”하고 이래 했단 말이요.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있죠?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좁은 지역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가 또 하나는 이것이 시행은 아니 시공은 어디서 했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공사입니까? 농어촌기반공사가.

○손홍섭 위원 농어촌공사죠.

○손홍섭 위원 예, 농어촌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고 공사는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일종의 위탁성격이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이렇게 체계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 실정인데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한단 말이요.

○손홍섭 위원 국비, 도비, 지방비 하고 합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공사 시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감리를 하고, 감리를 누가 해요?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어가 잘 안 되더란 이야기죠. 제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손홍섭 위원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는데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요런 부분, 부분 부분들이 제어가 잘 안 되더라.

○손홍섭 위원 앞으로도 이것 학서지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요?

○손홍섭 위원 음,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이 주체가 공사하는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실제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 중심으로 하잖아?

○손홍섭 위원 이 주체 기관이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하는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거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검성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 도출된 문제란 말이요. 공사를 우리는 예산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주는데 공사를 거기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충족을 못 시켜 주더란 얘기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91년도 ′95년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가 온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정자와 파고라 설치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그죠? 잘 들어 보세요. 정자와 파고라 설치가 큰 대로변에서부터 저 농로 구석구석까지 전국에 안 돼 있는 데 없어요. 그것이 1단계 유행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 농촌공사, 농어촌공사에 하는 이 소위 말하자면 저수지에 탐방로 만드는 게 2차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하고 있어요. 유행처럼 합니다. 구미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되, 하되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전면 이렇게 좀 개선해야 돼요. 김천에 가면요 여 오봉지 그것 전부 다 하고 있고, 곳곳에 다 해요.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대성저수지도 내 할 걸로 보여져. 머지않아서. 그런데 그게 획일적으로 다 그대로 패턴대로 다 하는 거야. A시군에 했으니까 우리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것, 하면서 이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정책부서에서 판단오류로 인한 예산낭비가 비일비재하다.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물 새듯이 예산이 샐 수밖에 없어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학서지 총 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은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어떻게 편성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아, 그래 몇 % 프로테이지가 몇 % 됩니까?

○손홍섭 위원 사업기간은 ′20년도까지고?

○손홍섭 위원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는 하는 거죠, 그죠?

○손홍섭 위원 좀 그, 우리가 말이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견문이 좁으면 뭐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저는 금오지가 금오산 저수지가 가장 잘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금오산 저수지보다 더 잘 돼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 가는 곳곳마다. 저기 어디야 뭐 전남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잘돼 있고 또 여 가까운 충북 괴산에 무슨 주막이지 이렇게 최초 우리 수력발전소 했는 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런 데도 너무 잘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좀 획일성을 좀 탈피를 해서 좀 보다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초는 우리가 260억 증액이 됐는데 장비구입비가 지금 보니까 248억입니다.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계획을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장비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19종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장비가 여기 어떤 장비인지 제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장비가 그렇게 되게 비쌉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장비가 국산장비입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수입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장비가격이 정해진 거는 없네요, 그죠 아직까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나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나중에 장비 요 19종에 대한 구축장비 248억에 대한 내역 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세부내역을 저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5공단 사실 분양이 많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 장비를 구축해서 앞으로 5공단이 얼마만큼 이렇게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1공단, 2공단, 3공단 모든 공단이 다 지금 막 어려운 상태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5공단만 신경쓰는 물론 신경써야 되지만 지금 비어있는 1․2․3․4공단 다 돼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거는 이제 5공단에 설치를 하는 거지만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비를?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런 큰 돈을 들여가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그지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경비를 다 뽑아내려고 하면 얼마만큼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학서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여기 가봤는데 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봐 가지고는 그만큼 “아! 대단하다” 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사실 이게.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돈은 경비는 적게 드는데 최대효과를 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경비를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최소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다”는 것 알면 시민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가 봐도 그 금액 들어갈 그 돈이 아니야.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들 이걸 짚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시에서는 100억 200억이 뭐 어디 우리 돈 10,000원, 2만 원 쓰듯이 할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한 과정에서 좀 더 실속있게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경비 절감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보자 이래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생태탐방로, 지원, 전망대, 편의시설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활용할 건가 어, 그것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이거를 활용할 활용도가 높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들이 신경써 가지고 좀 자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한번, 혹시 이게 연령제한 삭제 또 우수한 인재영입 이게 혹시 좀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나 기득권에 영향을 받아서 이 조례하는 거는 아니겠죠?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예, 됐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영입은 혹시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여기에 하나의 문구로 또 삽입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혹시 지역 인재나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이 문구를 삽입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한성희 위원 혹시 한 분의 그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수정이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한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이 본 조례 개정 조례 주요 골자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또 관장님이 직접 한번 다시 한 번 본 조례안의 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예, 지금 예술단 산하에 또 각 단이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손홍섭 위원 시립합창단, 합창단은 지금 몇 명입니까?

○손홍섭 위원 48명. 또 무용단은?

○손홍섭 위원 또 연극단?

○손홍섭 위원 현재 없다.

○손홍섭 위원 또 청소년합창단?

○손홍섭 위원 76명. 또 관현악합주단?

○손홍섭 위원 없어?

○손홍섭 위원 아하!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고, 무용단은 그럼 단장을 누가 하나요?

○손홍섭 위원 활동을.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성, 이것도 보니까 예술단에도 활성화 돼 있는 데도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활성화 돼 있지 않는 앞으로 예술단은 어떻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연극단이라든지 관악합주단 같은 거는 지금 안 돼 있다 그랬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관악합주단 같은 것은 여 이렇게 뭐야 형곡동에 있는 그 형일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선임을 해서 청소년들을.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손홍섭 위원 또 연극단도 마찬가지 요즘 현대사회에서 연극이 점차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이래서 이런 분야 때문에 문화예술이 구미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래서 뭐 이렇게 우리 또 듣기 안 좋은 소리입니다만 뭐 회색도시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손홍섭 위원 반면에 에코합창단 환경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

○손홍섭 위원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새마을합창단?

○손홍섭 위원 상대적으로 이런 데가 더 활성화 돼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손홍섭 위원 이 예술단에 이게 단원으로 선임되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 소위 뭐 실비라든지 또 품격유지를 위한 그런 뭐 각종 인센티브 같은 것 지금 뭐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얼마나?

○손홍섭 위원 단원들 70여만 원 받아 가지고 그게 과연 최저생계비도 안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타 시도하고 또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것 뭐 이렇게 좀 열악하지 않나 어때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자리를 배석해 주셨는데.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구미시에 위상에 걸맞은 그런 품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올해 당초예산에 적극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손홍섭 위원 새로운 어떤 뭐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연령제한을 한다 물론 이제 연령제한이 없앤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가 구미시립합창단, 새마을합창단 이래 가지고 이제 구미 그래도 구미시립합창단 같으면 뭐 연령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거기서 앞에 서가 있으면 모양새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거는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뭐 뭐 있어 가지고 한 번씩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사람을 바꿔준다 뭐 관리감독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러셨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다른 병폐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어차피 뭐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없앤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운영 면에서,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우리 형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부가 전국 대상도 받고 지금 전국에서 알아주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분들이 갈 데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내가 처음 올 때부터 김천도 시립이 크게 있는데 구미는 왜 없냐 해 가지고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만들어 예산이 없다. 다른 데 예산은 다른 데 드는 것보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싸게 먹혀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문구를 보니까 여기 있는데 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이거는 청소년이라 한정돼 있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또 관악 같으면 관악만 한정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폭이 좁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그냥 구미시립오케스트라.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래 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야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 놓으면 청소년들은 또 다른 아이들이 뭐 서울로 대학교 서울로 가고 지방으로 가버리면 또 그 아이들이 여기 못 올 수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한때 활동하다가. 그러면 또 인원 단원 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시립 뭐 오케스트라 구미, 김천처럼 그래 놓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구미로 와서 자기가 프로필에도 넣을 수 있고 구미시립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여기 문구 제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여기 구미시립청소년관악 같으면 청소년한테 관악 이게 뭐 한정이 돼 있고 또 관악 같으면 현악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걸 만드는 취지니까. 그래서 구미시립.

○손홍섭 위원 아니,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정해서 제가 이걸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단원은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구미시립합창단하고 지금 에코합창단이라든가 새마을합창단 이런 게 이제 단체가 많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분들이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왜 되냐 하면 그만큼 단장이 활성화 있게 행동을 이게 추진을 합니다. 이게 앞장서는 분들이. 그런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딱 꼬쟁이 껴진 것만 해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시민이 있나 없나 볼 때는 시민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쯤 구미시립 같으면 구미시민들 전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된 것만큼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은요 실내 실외 필요없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당연하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시립무용단도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여기 예술회관에 할 게 아니고 대단지 동네별로라든지 아파트 부지 단지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래 보여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러시면 아무래도 구미시민들이 “아! 이렇게 구미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그렇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구미시민들 뭐 우리가 좀 위에 상위 분들만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자체가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5항에 대한 거는 아까 그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문구는.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보충해 가지고 부연해 가지고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차제에, 차제에 구미시립오케스트라 합주단을 오케스트라를 창립 이걸 창립이라 해야 되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지 창립해야 되지. 예, 예.

○손홍섭 위원 하는 문제를.

○위원장대리 김복자 검토해 주세요. 같이 전체.

○손홍섭 위원 우리가 여 조례에 의해서 우선 수정을 하고.

○손홍섭 위원 넣어 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홍섭 위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장근 전문위원, 김복자 위원장대리에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응, 응. 청소년 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빼고 응.

예.

○손홍섭 위원 오케스트라 하면 다 들어가는 관현악 다 들어가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관악만 해 버리면 폭이 좁아집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정할게요.

○손홍섭 위원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관현악.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 청소년을 빼셔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어,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청소년을 빼야 됩니다. 문구를 빼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관현악단, 청소년은 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위원장대리 김복자 적극적으로 진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관장님.

○정하영 위원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정년에 적용은 받는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것 문구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그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너무 많은 연령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추가발생 되는 거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전부 다 합의됐다는 얘기죠?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요번에 어차피 과감하게 할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입장이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정하영 위원 손을 좀 봐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정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없네, 정년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정년이 어디 있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년도 있어야지.

○정하영 위원 정년이 그래 이것.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있어야 나중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60세로 본다든지 뭐 이거를 문구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조항을 여기다 안 넣습니까, 그럼?

○위원장대리 김복자 관계법령에 여 있네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일단 제가 하잖아요. 이것 뭐 사람을 우리가 단원을 모집을 할 때나 또 위촉을 하거나 해촉을 시킬 때는 말썽이 없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그래도 구미시립합창단 같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연령이 좀 젊어야.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럴 수 있거든요. 새마을합창단은 연령층 있는 층에 또 뭔가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줬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이 없으면 아무래도 뭐 나가는 분도 없으실 것 같고 또 실력만 하기에도 뭐 55 넘으신 분들이 실력만 있다고 또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랬죠 그때 뭐 심사위원이라 그랬나?

○위원장대리 김복자 전형위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어떤 뭐 알력이나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그 문구는 수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 규정삭제를 해도 관계법령 19조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손댔는 김에 세부사항을 잘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하도록 하세요.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한성희 위원 국장님한테 이것 하고는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강동복지회관 비 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한성희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감리하고 다 불러서 이 지금 또 방수라 하는 공법을 도입을 해서 한다면 제가 짧은 지식으로 방수는 우리나라에 동절기가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방수공사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내에 방수는 돼도 외부에 방수 특히 지붕방수는 눈에 안 보이는 머리카락만한 미세한 구멍이 날씨로 인해서 생기게 되면 방수가 완전히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감리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지붕을 그 강동문화센터 새로 지었지만 손상이 안 가는 멋지게 이래 폴폴 날아가는 요즘 좋은 재질로 해서 저는 철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위라도 전체 부위를 덮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는 부위 상당한 부위를 예쁘게 철로 해서 재 다시 공사하는 거로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시설에 전부 다 방수라는 공법을 택해가 비만 새면 학교 건물도 지금 제가 신축했는 학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방수는 새로운 재질 지붕으로가 덮어야 되지 저는 칠로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재질을 해도 비가 안 새는 집을 못 봤습니다. 1년～2년은 가는데 3년～4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실국장님들이 심도 있게 이 방수부분은 다른 건물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은 반드시 새로운 공법의 철로가 지붕을 덮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최경동 위원 여 저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제출서류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많은 건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분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전년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그냥 이렇게 첨부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 자료에 여 오늘 여 회의자료에 보면.

○안주찬 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안을 내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자료가 요구, 제출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됩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위원분들 전체한테 이게 이 자료가 배부가 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됩니다.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추가로 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추가로 필요하신 걸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최경동 위원 여기서 이제 이외에 더 필요한 것 있다면.

○손홍섭 위원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필요한 거는 예,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잘돼 있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됐습니까,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3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없습니다. 더 필요하면 달라 하면 되니까.

○최경동 위원 없습니다. 상당한 양인데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그렇죠.

예,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회의 종결 후 목록작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구미시체육회 임원 및 선수단 격려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