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95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경고판 예산 집행하면서 설치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47건 단속, 과태료 부과 제로’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왔다 그래 다시 재요구를 하니까 주민여론과 설치효과 몇 줄 하고 이제 20군데 설치했는 장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현황이 동네마다 이제 건수 고아읍에는 전부 다 제로고 지산동도 제로고 공단 다 제로고 과태료 부과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로였는데 하루 사이에 또 과태료 부과를 4건을 또 해 놨어요, 하루 만에 실적 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자료 이제 이거 볼 때 이 성의가 너무 무성의하게 왔다라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과태료 건수가 47건에 과태료부과가 4건인데 제일 많은 데가 도량동 13건, 계도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계도 계몽 이런 시점은 지났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근절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사후조치가 거의 없는데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런데.

○김정미 위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네요, 그죠?

○김정미 위원 항명이네요, 항명. 그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해서 안 되시면 국장님이 또 공문하달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월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노력한 게 안 보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 자료도 그렇고 보면 칠성시장의 배추장사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 좀 많이 소홀했다는 거고 스마트경고판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주일입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도 점검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김정미 위원 처음에는 효과 좋았어요.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이렇게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수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우리 2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주식회사 자원에 여기에 1년에 저희 예산 드는 게 22억6,000만원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단체 급식하는 식당이나 병원, 학교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가축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개, 이제 양돈업자들은 잘 안 합디다. 개 사육하는 분들이 이제 사료 값 때문에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기준 또한 가축 허가기준이 부적합해서 그걸 가져갈 수 없다라고 병원 측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우예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 그건 다 되는데 개 사육장의 자체 허가가 없다 이제 이래 갖고 이게 안 되었어요. 한 2년, 3년간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가져가는 데는 학교 같은 데서 조금씩 얻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무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지금 음식물 여기 처리 말고도 지금 나가는 돈이 많지요?

○이수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비료를 생산합니까? 퇴비나.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는요?

○이수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뭐

○이수태 위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비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 선진국도 그렇고 비료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래 만들어 준 데도 있고 퇴비

○이수태 위원 이제 이거 지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분들의 지금 민원이 몇 건 없었습니까? 그분들 찾아가니까 좀 어렵다라고 모든 허가조건이 개를 사육하겠다는 농장허가가 있어야 돼. 개 몇 마리 키우는데 농장허가가 있나? 그분들이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전혀 이런 잔밥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라.

○이수태 위원 그러니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개를 사료 줘서 키워갖고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개를 먹어라, 마라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부 비공식으로 먹고 이제 있잖습니까? 뭐 프랑스 모 병원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이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통제를 한다 하는 이 자체도 어떤 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이수태 위원 아니, 과장님

○이수태 위원 무조건 아니, 그냥 열린 생각으로. 닫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이수태 위원 이런 비용이 제비용이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허가조건 모든 게 안 맞으니까 그분들 줄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벌금 맞아요, 안 돼. 어느 업체 어떻게 줬어? 처리업체에. 그러면 돈을 주고 해야 돼. 자기들 공짜라도 서로 가져가려 하는데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계속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한테도 여러 분이 찾아왔었는데.

○이수태 위원 예, 계속.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안 된다는데 이걸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따져도 뭐 따져도 안 된다 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그분들 농가도 그 사람은 연세 많아 갖고 개 몇 마리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분류해야 되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수태 위원 그런 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을 해서

○이수태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성 어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개 사육 정식, 논에 허가 났어요. 개 사육장 딱딱 짓고 “그 이름을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해 주나.

○이수태 위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또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뭐 법적인 어떤 허가부분에 이걸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자꾸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필요하면 줘야 되지 허가조건, 수거차량 모든 조건이 안 맞다고 가져가지마

○이수태 위원 강물도 뭐 방출 전혀 무단방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같으면 그런 음식물 남으면 소 죽통에 돼지 죽통으로 안 들어가면 거름자리로 가서 다 다시 들판으로 다 갔단 말입니다. 거름으로 다 나갔어요, 그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처리한다라고 능수가 아니고 사실 논이나 배추나 뭐 이런 무 껍데기 이런 거 깎은 이런 것도 들로 가서 논으로 가면 그거 다 자원화 되는데 거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굳이 음식물로 다 분리하는지, 뼈 같은 건 완전히 우리가 일반음식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교육을 많이 안 합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하튼 이건 시정을 떠나서 한번 권고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앞으로 이런 필요로 한 각 동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음식물 단체급식이든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라, 그분들은 개개인의 식당에 좀 큰 데 다니면서 수거해, 식당은 어떤 제재를 안 받는다 말입니다. 학교나 회사나 기업체는 어느 회사고 정상적인 이런 자원화 음식물 처리업체 허가가 없으면 못합니다, 맞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줘야지 왜 전부 다 이 돈을 여기 다 떠 넣어야 됩니까? 제가 그분들 또 돈이 비용이 발생되고 공짜로 가져가려 하는데 못 가져가도록 하니까

○이수태 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201쪽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용역하면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원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 그 말씀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뭐지, 조례 제5조에 보니까 ‘구미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김정곤 위원 예, 예. 그거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거고 제가 여쭤 봤는 건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 해마다 그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계속 늘어나지요, 그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원가용역 계산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우리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어나는 부분 어차피 매년 관계없이 일정부분 늘어날 것 같으면 해마다 용역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이것도 꼭 우리 청소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도급 나가는 금액이 원도급액의 한 50% 이래밖에 안 되는 건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여기 기재해 놨는 게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한 거란 이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면 불연성소재 연소재, 소각재라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발생량이 1일 308톤이었는데 매립이 102톤이고 재활용이 206톤인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재활용 매립은요.

○김정곤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똑같지 싶은데 왜 매립하고 어떤 거는 또 재활용으로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그거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나오는데 분리를 해서 가는 겁니까? 매립하는 거하고 재활용하는 거하고.

○김정곤 위원 소각하는 그 원료에 따라서 그러면 달리, 달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199쪽에 그죠, 저번에 감사 조치결과 나온 데 있잖아요, 그죠. 전용용기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제작배부에 한번 보세요. 199쪽에 있지요? 단독주택에 이게 용기를 하는 게, 안 하고 이거 처리기로 하면 안 됩니까? 종량제 공동주택에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용기로 하는 게 더 예산낭비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기계를 놓으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주부들이 예, 주부들이 쓰레기량 줄이는 데 정말 신경 쓰더라고요. 수박을 버려도 물기를 다 제거해 버리고, 자기가 돈을 내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공동주택에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어째 좀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이명희 또 용기를 주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거든.

○부위원장 이명희 왜 그러지? 그건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용기하고 기계하고 같이 하면 해 보시고 용기를 하면 또 2년 후 3년 후 되면 기계로 바꿔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한번 예, 그거는 개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달, 11월 달 항상 행사 많을 때 음식물쓰레기랑 일회용품 쓰레기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개선해 주시고.

11월, 12월에 축제할 때 이렇게 면단위 축제 읍단위 축제할 때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 쓰레기를 다 그냥 봉지에 100리터짜리 봉지에 음식물이랑 같이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분리, 막 버리는데 그거 수거하는 방법을 수거 안 하든가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가보면 안 그렇던데 정말로 올해는 축제가 많으니까 가보면 전부 다 저희들이 면단위에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무슨 그걸 취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걸 해야만 그게 잘 되지 어느 지역에는요, 고아읍 같은 데는 이번에 다 씻었습니다. 바자회 할 때도 다 씻어 썼고 게이트볼대회 할 때도 다 이렇게 씻어 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접시 이런 거를 씻을 수 있는 접시를 줄 수 있는 방법 그죠, 또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많이 나오는 곳에는 축제할 때 그 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청소행정과에 담당하시니까 각 과에 해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쓰레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위탁처리 운영하는 경우에 자원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용역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도요? 형식적인 경쟁입찰이지

○윤종호 위원 용역을 그렇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윤종호 위원 지하수로 이제 그

○윤종호 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예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어요. 지금.

○윤종호 위원 그런데 봤을 때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인센티브를 갖다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이라든지 거의 가더란 이야기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포복지관이 올해 여름에 문을 좀 닫았지요?

○윤종호 위원 작년에도 닫았지요?

○윤종호 위원 보수는 일종의 핑계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 2~3개월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모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라든지 운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인건비에 대한 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요?

○윤종호 위원 다른 시설보수라든지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지금 목욕탕은 보통 문을 열게 되면 아침6시부터 열어가지고 저녁10시, 많게는 11시까지도 열어요. 열게 되면 거의 16시간, 17시간 정도를 열지요?

○윤종호 위원 17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최저인건비로 한다 해도 지금 여기 운영비가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기사 1명, 남탕에 1명, 여탕에 1명, 1명을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16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 수불실 앞에 입구에 표를 받는 사람이 그분도 16시간 이상 일한다 치고 그래 봤을 때 최저가 4명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8명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최저인건비를 산출해도 뒤에 관계되는 여러 따지면 100만원 이하짜리가 거의 지금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계산 나온 것이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하라는, 1년간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데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니 수익을 갖다가 시로 받아들여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윤종호 위원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뭐 언뜻 봐도 이 정도 줄였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뜨거운 감자라서 뜨거우니까 여름에 문을 닫는가 본데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윤종호 위원 독립채산제를 하시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알아서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어 가지고 4명을 주고 돈 2,000만원 줘가지고, 목욕비가 얼마 받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 2,500원 받아가지고 금액은 돈 2,500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에 쓰레기를 갖다 놔놓고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주신 것이면 이게 독립채산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여름에서 한 두 달 빼버리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깊숙이 들어가면 많이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더미가 그 당시에 일단은 그 쓰레기더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냄새가 일단 풍기고 있고 쓰레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쓰레기더미를 전체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고 쓰레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묘지를 옆에 써 놔놓고 그걸 갖다가 무관심 한다 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구미시가 독립채산제로 가더라도 관리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시고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서 사람 1명 인건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4명이고 1/10 정도 안 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돌리라고 말한다 하는 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분들 인건비 얼마 받습니까?

○윤종호 위원 최저인건비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최저인건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윤종호 위원 시간단가 5,000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운영협의체는 돈을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아시죠?

○윤종호 위원 예, 운영협의체는 10원도 안 가져가고 기존에 직접 이쪽에 보일러기사라든지 남탕청소 일단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최저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는 답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격이 되었어요. 이 복지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분들이 운영협의체에서도 그분들이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 돈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목상 수리를 내부수리를 한다 하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무조건 한 두 달 이상 문을 또 닫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걸 대체적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윤종호 위원 전자도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미시가 산동 자원화시설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이 없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불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쓰레기더미를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끊임없이 줘야 된다. 그리고 혜택이라 하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인건비 정도라도, 인건비라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체결 준비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문은 안 닫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그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계시는데.

○윤종호 위원 예,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정 안 되면요, 복지관을 들어가지고 구미시내 마당에 들고 오시든지 쓰레기더미를 들고 가 다른 데로 옮기세요. 둘 중에 한 개를 하셔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사람 4명 갖다 앉아가지고 일을 하라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고생하신다고 말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재활용전시판매장 이거 잘 돼가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아래 가서 봤는데 2층을 올리는데 재활용이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75% 진도 되고 있는데 재활용 운영하는 게 211페이지 했는 게 판매금액이 보통 이제 작년에 두 달 하고 올해 거 10개월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수익입니까, 판매 매출액입니까? 수익으로 보면 됩니까?

○윤종호 위원 여기에 사람 몇 명 일을 하지요?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아니, 판매수익에 대한

○윤종호 위원 판매금액이 5,069만원 같으면 지금 금방 하신 대로 뭐 우옛든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익이 다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두 분께서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됩니까? 이래가지고

○윤종호 위원 또 ‘수익’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재활용 용품장이 구미시에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 중고가구도 있고 여러 가전제품도 중고가 많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 그게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가 아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몇 군데 샘플을 보셨는데 예를 들어 가전제품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세탁기, 냉장고를 갖다 TV 이런 걸 갖다가 싸게 사가지고 그분들이 싹 정비를 해서 또 이분들 필요한 곳에 재활용해서 많이 파시는데 그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그 10개 업체가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갖다가 충분히 알리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성이 가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윤종호 위원 지금도 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 100평(330㎡), 200평(660㎡) 되나요? 그 정도 금액을 2층으로 이래 짓고 계시는데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판매금액이 5,000만원 해 가지고 2명 인건비도, 1명 인건비도 실은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재활용하는 건 좋으신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서 활용하는 재활용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갖다가 홍보하는 의미에서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다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3월에 이 언론에 났는 게 있는데 시민일보에 하고 영남일보에 이거 언론 드릴게, 이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김춘남 위원 이게 지산들에 그 폐기물 발견된 거 하고 공단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답변 좀.

(이영도 전문위원, 권순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조치가 완료 되었는지, 좀 애매하지요? 옛날에 있었던 그 생활쓰레기 버린 거 지산들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옛날에 왜냐 하면 저희 또 시에서 버린 거잖아요, 생활쓰레기.

○김춘남 위원 그 지산들에 다 버려놨는데 그게 공사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김춘남 위원 조치결과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제 폐기물이 되어 갖고

○김춘남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그 낙동강에 그게 또 오염물질이 다

○김춘남 위원 공단에 그거는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과태료를 발부하고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태료 얼마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언론에 났는 부분은 지나고도 지금 뭐 미온적으로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물어보지를 못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옛날에 생활쓰레기를 여러 군데 버렸을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치를 명확하게 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도 또 조치가

○김춘남 위원 2개 다, 다 조치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음식물 아파트는 참 성공해, 저도 아파트 살지만 성공했고요. 단독주택에 그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이지요? 그때 공동으로 하려고 하면 음식물처리 통을 갖다놓으려면.

○김상조 위원 그게 지금 갖다놓은 거 말고 단독주택 20가구만 이렇게 하면 그때 음식물 수거함 통을 줬잖아요. 누가 대표 발의하고

○김상조 위원 예, 그게 몇 가구였지요?

○김상조 위원 말고 아파트, 다세대 말고

○김상조 위원 20가구 이래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제가 알기론 그때 20가구 누가 대표자 이렇게 명의 해 오면

○김상조 위원 우리 분명히 이미 저도 내가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드렸는데 안 해서 이제 내년에 예산 있으니까 되는데 이거를 좀 요새 다세대 주택을 보면 한 10가구, 15가구 이래 짓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런 데 보면 이거 우리 아파트 맨드로 카드기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걸 연구하면 이 적은 통이 아니고 큰 수거함이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어떤 때는 그래 아파트

○김상조 위원 중간에 공휴일 낄 때는 하나 더 갖다놓으라 하니까 이제 아파트 갖다 놓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또 그건 그렇고.

이거 뭐 폐기물조례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미화원 저거 안 있습니까, 결원 생겼을 때 결원, 미화원들 뭐 병가나 어디 아플 때 이게 바로바로 배치가 안 되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동에서는 애 먹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뭐 저걸 군대로 말하면 5분 기동대로 하든지 클린기동대로 해 가지고 예비인력을 좀 충원을 했다가 바로바로 즉시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건데.

○김상조 위원 어디, 뭐 시청이야 만약에 출산휴가나 병가휴가 가면 바로 비정규직 해서 바로바로 좀 보강을 하던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던데요.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김상조 위원 장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는 보면 이렇게 도로 선로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바로바로 충원하듯이 여기는 또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병가 가면 충원을 바로 안 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개선하든지 좀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자원화시설 작업환경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단 문제는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셔서 검토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별장 옆에 옮겨서 담는 데에 이제 높이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끌어, 약간 끌어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살짝 밀듯이 그러니까 높이를 좀 올리거나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수민 위원 선별장 옆에 보면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김수민 위원 옮겨 담아야 되는데

○김수민 위원 아, 그 옆에 있는 걸 바꾸셨다고요?

○김수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연성폐기물 따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용기에 따로 담아가지고 지금 배출 하셨죠? 화분이라든가

○김수민 위원 예, 그게 가정에서, 가정 말고는

○김수민 위원 그렇게 따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게 그게 가정용만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문제는 공사자재들도 그런 식으로 버리는 사례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거 있으면 유리는 배출하려면 스티커 붙이고 해야 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거를 깨가지고 유리를, 깨서 거기 담아가지고 가정용에서 배출한 것처럼 해서 내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들 글쎄 그 취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뭐 다시 재수정한다든가 아니면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한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정용 아닌 건축자재, 공사자재들이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좀 요망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RFID 음식쓰레기 도입이 몇 군데 되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대충 현장에서 반응도 보셨을 텐데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여러 모로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고 묘하게 좀 사람심리를 자극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 같아요.

○김수민 위원 이게 측정이 되고 하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기기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자료를 받으니까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 53회 정도, 548대인데 총. 53회 정도 고장이 났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이거 지금은 하자 보증기간이라서 수리비용이 따로 없지요?

○김수민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업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김수민 위원 예, 지금은 이제 업체에서 다 고쳐주시고 있는

○김수민 위원 이 고치는 과정에서 좀 기계나 이런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고 있습니까? 그쪽 기술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카드인식이 안 되거나 뚜껑이 안 열리거나 좀 어쨌든 그런 고장들이 있고 고장횟수가 크게 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개선을 좀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업체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김수민 위원 상호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사하면서 자주 지적했던 건데 인건비 갈취 환경미화원 그 위탁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보도 자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시정을 좀 요망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위수탁 해 가지고 이제 계약서 보면 시중 노임단가에 낙찰률 곱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벌칙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일인당 개개별로 보는 건지 아니면 노무비 총액으로

○김수민 위원 전체로 봅니까?

○김수민 위원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 갈취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그거를 협약서 쓸 때는 낙찰률하고 이미 다 나와 있을 상태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액수를 얼마큼 줘야 된다 이걸 좀 명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김수민 위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총액으로 비교를 해도 갈취이긴 한데 잘 주려고 해도 이제 인원이 적정인원보다 불어날 경우에 예, 그러면 사람 수가 더 많아지니까 나누다 보면 사람 개개인 입장에서는 갈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 저희 회의할 때도 몇 번 문제가 되었던 건데 지금 강동지역의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적정인원보다 많이 이제 초과되어서, 실제 인원이.

○김수민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하든가 2개 중에 하나지요. 적정인원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그 업체 보고 인원을 늘리지 말라고 감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김수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적정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김수민 위원 올해도 여기 연구보고서 보니까 내년도 기준이지요? 8.35명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지금 그 업체가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김수민 위원 12명이죠? 이런 부분들 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으로 또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 예, 종사자들한테도 손해가 있으니까

○김수민 위원 좀 재검토의 여지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수민 위원 마지막으로 저 결산심사 때 예비비 이런 거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 소송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수민 위원 11월8일요?

○김수민 위원 그 전에 그 소송금액 지급된 거는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소송이었지요, 그러면?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미리 결과가 판결이 나오고

○김수민 위원 그럼 다른, 대상이 다른 소송인가요, 2가지?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따로 판결이 나지요?

○김수민 위원 뭐 퇴직자하고 현직자하고 차이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같은 소송

○김수민 위원 전에 초에 났던 그거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수민 위원 12억이요? 11월8일에 났는 건 얼마쯤 되지요?

○위원장 김재상 이자도 있잖아요.

○김수민 위원 뭐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민사소송이 1차부터 8차 이래 갖고 현재까지 28억 지급한 게 맞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같은 소송인데 이번에 항소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수민 위원 다른 변호사세요?

○김수민 위원 이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수민 위원 아니, 뭐 항소를 하는 게 옳고 안 하는 게 옳고 이거는 좀 다른, 추후에 다퉈볼 부분인 것 같고 하려면 2개 다 하든가 2개 다 안 하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김수민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퇴직, 지금 듣고 보니 드는 생각은 퇴직자하고 현직자하고 좀 다르게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때는 퇴직자들이 좀 많았지요, 그게 달랐고. 그리고 지금 이 금액들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줄 때 비용절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좀 타협을 봐서 소송을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구미에서는 그거 실패해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수민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요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가 여기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대법원

○김수민 위원 제 소견으로는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통상임금 미인정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여타의 상여금들을 다 인정해서 기본급 위주의 어떤 월급체계를 유도할 거냐, 저는 대법원이 2개 중에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여러 모로 시에서는 비용지출 하는 입장에서는 시에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시에서 환경미화원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일관성 없이 어떤 거는 항소를 하고 그 항소했는 부분은 항소했을 경우에 더 보상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지금 감사가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구미시를 상대로 하는 감사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좀 지출부분에 대해서 시의 노력이 좀 부족했고 이거 일관성이 좀 결여되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국장님, 아까 내 김정미 동료위원 내가 이거 자료요청을 봤을 적에

○위원장 김재상 봤을 적에 이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미 집행부 전체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요청은 분명하게 해 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보니까 뭐 좀 예민한 부분에는 대충대충 하려는 낯빛이 보이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어느 위원이 하더라도 성의 있는 자료, 한목 분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합시다.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안전과는 1권 21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224쪽하고 225쪽에 보면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012년도부터 계속 남아있네요?

○김정곤 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2년간을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소비를 한다는 그러는 거는 뭔가 좀 이래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광평동이라든가 임오동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김정곤 위원 일의 진척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11월 이번에 20일인가 그렇지요?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왜 이건 조사를 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아마 환경과 관련된 일이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혹시 무허가 건축물도 지금 실태조사에 포함됩니까?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더 뭐라 그럽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정곤 위원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는 괜찮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김정곤 위원 예, 허가 난 거기는 뭐 잘 안 되고 이렇다면 제가 봐서는 잣대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포획허가 기간이 매월 이렇게 있고요. 계속 이래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연중으로 되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허가기간을 갖다가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며칠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 정도나. 보통 하면

○윤종호 위원 연중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 달라고 이제 농가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100개 지금 추정 120여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접수가 되고 나서 현장에 가면 많이 늦지 않습니까, 대응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포획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윤종호 위원 50% 됩니까, 50%?

○윤종호 위원 50% 되면 엄청 되는 거지요. 50%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데 도심지에 내려 왔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50% 된다 하면 제가 봐서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농가피해 보상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100개 정도가 넘는다고 봤을 때 이거를 멧돼지가 보면 우리 보통 멧돼지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한 50억 연간 이상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서도 요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멧돼지가 개체수가 상당히 이제 천적이 없다 보니까 돼지새끼 한 마리 낳으면 10마리 정도 이래 낳다 보면 보통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혹시 좀 근본대책이 없습니까?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특히 지금 여기 공업도시라고 하지만 농가가 농업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농가피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100군데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신고된 것만, 신고 안 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365일

○윤종호 위원 아니, 거의 다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가 90% 이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무조건 멧돼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소리, 고라니는 불과 다 해도 10개도 안 되고요, 까치, 비둘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120개 정도 되는데 100개 이상이 지금 멧돼지이에요. 그러면 3일에 한번 정도는 출현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신고된 것만 365일 중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도심지에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뭐 24시간을 여기 감시할 수는 없지만 50%면 실은 많이 되는 거걸랑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윤종호 위원 그 50%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멧돼지새끼가 왔다가 가면 다 나왔다가 도망가고 이래 버리면 불과 20~30%나 10%나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데이터가 과장님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 괜찮지요. 그런데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안녕하세요.

○윤종호 위원 그래 보세요. 10개 중에 과장님께서는 그래 보면 10%도 안 되는데 50% 넘는다 하니까 하도 의심이 사서, 그러면 지금 10%도 안 된다라면 지금 3일, 사흘도록에 한 번씩은 내려온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거 봤을 때 어느 지역이든 우리 관내에 내려오게 되면 이것을 왜 허가를 과장님, 이 포획조건을 갖다가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봤어요, 24시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조건이 24시간을 365일 되는 겁니까, 되기는?

○윤종호 위원 이거 좀 확대를 좀 시키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또 우리가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실은 어차피 그래 되면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갈수록 번식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늘어나기만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에 아까 예산배정을 갖다가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충 아까 10% 줄여가지고는 평생가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 혹시라도 융통성이 조금 있다라면 경찰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포획허가에 관계되는 걸 갖다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 자체만이라도 좀 이렇게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거를,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다수민원에 여기 보면 소음 때문에 제가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에 소음측정기가 1대뿐이라면서요?

○김춘남 위원 지금 공사현장은 15곳 정도가 되는데 이거 측정기 1대로 됩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소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 겪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측정을 하러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지 시간을 예약해서 가면 공사현장에 그때는 그 소음이 안 나요. 그래 제가 그때 와서 말씀 들은 게 측정기가 1대뿐이고 현장은 15곳 정도가 되는데 예약을 안 받으면 접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소음은 소음 난다 그럴 때 바로바로 가야지 측정이 되거든요. 그 소음 우리도 지금 예약을 해 놓고 이틀 뒤에 오니까 조용할 때 오니까 전혀 뭐 데시벨 나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제가 전화해서 암만 바쁘지만 지금 좀 나와 달라 그랬더니만 기계가 그래 그렇다라고 그날은 좀 한 2시간 후에 나왔는데 이게 전혀, 시끄러울 때 나와야 되지요. 이틀 뒤에 하면 전혀, 전혀 측정을 해도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래 큰 구미시에서 어떻게 측정기가 1대뿐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그래 공사현장이 15군데인데 1대로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연계해서 보니까 뒤에 여기 전부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들이 남았는 거 보니까 예산을 너무 효율성이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여기 쭉 남았는 거 보시면 진도나 30% 되고 이런 거는 전부 1,000만원이 없어서 전부 동네 예산도 못하고 우리 시의원들 다 그러는데 집행잔액들이 이래 남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좀 적게 올려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2013년이나 2012년 보면 여기는 하천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비는 그냥 집행잔액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2013년 보면 여기 집행잔액들을 보면 이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겠지만 이렇게 돈을 이래 하면서 이 측정기 1대를 그래 더 못 사서 구미시에서 민원을 계속 야기 시키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여기 뒤에 예산 집행잔액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기계를 하나 못 사서 1대 갖고 막 담당이 이리 뛰고 저리, 동동거리는데 여기 잔액들 쭉 보니까 이거 맞잖아요, 올해 사례를 올려서 내년까지 되는 사업들을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밑에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 이것도 보면 어떻게 이런 걸 그래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반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갖고 미집행 했다 하는데 이거 왜 사전에 이런 걸 왜 조사를 안 하고, 안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다 반납합니까?

○김춘남 위원 예산이 전부 모자라서 난리인데.

○김춘남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장님, 이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걸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지. 전액반납을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그래 소음측정기가 1대뿐이어서 그래 민원을 그래 많이 받고 저도 동네에서 죽겠습니다. 오라 할 때 안 온다고.

○김춘남 위원 제가 그 동네 산다는 이유로 지금 아니, 제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무 집행잔액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올해예산도 이래 올리셨는가 모르겠다.

○김춘남 위원 쭉 다 보니 아니, 제가 쭉 다 보니까요.

○김춘남 위원 이거 안 세우고 올해예산에 좀더 세우고 작년에는 이만큼 안 세워도 될 예산들이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소음측정기 1대 더 사세요.

○김춘남 위원 아니, 진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현장이 15곳이나 되면 우리 김상조 위원도 그 아파트 짓겠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그래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 이런 거 정말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더 하는데 제가 여기 이건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투자통상과인데 여기 쭉 보니까 여기 환경에 경고 당하고 걸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환경오염 물질에. 여기에 평화오일씰공업인데 이거 우리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었는 회사이에요, 평화오일씰이. 그런데 여기 12월 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12월11일 날 여기 폐수방지시설 측정기계 미설치로 경고를 먹었어. 그런데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서 깃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걸렸어요, 평화오일씰이. 배출허용 기준초과 개선명령.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는데 이거 투자통상과 거든요. 꼭 이걸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이거 환경 이래 다 걸려서 이렇게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투자통상에 시정명령을 좀 요구하고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 자료 주시고 내가 충분히 집행부에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올해 좀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월할 것 같으면 진짜 민원이 있고 필요한 데 좀 예산 좀 세우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거 기계 측정기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개당.

(이인재 환경안전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물론 좀 차이가 나겠지만

(「200~300만원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한 200~300만원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웃음소리)

어유, 3,000만원 가지고도 10개 사겠구만.

○김상조 위원 별로 안 비싸네.

○김춘남 위원 아니, 현장이 15곳인데 그래 1대가 뭐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그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이렇게 우리 김춘남 위원이 목을 매는데.

○윤종호 위원 잠깐만 덧붙일게요. 이게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김춘남 위원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계가 없어가지고 안 나가시는 건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소음 시끄러울 때 그때를 비껴서 사전 협의를 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그러지 말고 금액대가 한 200만원대 되니까

○위원장 김재상 차라리 조금 이래 남는 돈으로 하든지

○김춘남 위원 인원이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인원이 없으면 27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제일 신속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 된다고.

○윤종호 위원 좋은 방법이네.

○위원장 김재상 우리 동에도 사실 바쁘겠지만 그래도 그거 할 인원은 충분하니까.

○위원장 김재상 진짜 나중에 차후로 내가 동으로 다 내가 하나씩 보급해 주는 게 가장 내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나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 큰 돈이 아니니까.

○윤종호 위원 300만원 맞습니까, 계장님? 혹시 아니지 싶은데.

○김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게 더 안 좋대요. 저 회사에서 갖고 온 걸로 제가 그분이 했는데 측정기를 좀 좋은 거 사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소음측정기 하니까, 그러지 말고 소음측정기 우리 구미는 경부고속도로 관통하고 경부철도가 관통해요. 철도 주변, 고속도로 주변에 이게 설치를 해 놔가지고 철도 지나갈 때 소음이 몇 데시벨 또 고속도로 화물차 이런 거 지나갈 때 몇 데시벨 이거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공사하고 붙어서 이겼는데도 전자 주민들이 합의를 봤다 해서, 전자 주민들이 합의를 봤다 해서 고속도로에서 못해 주겠다 이래요. 그래 내가 복지가 더 좋은 국가인데 왜 이러냐 하니까 전자 주민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못해 준대요. 그래서 내가 상위법에 걸려서 이 도로공사나 철도공사나 뭐 수자원공사나 한전공사나 솔직히 여기 지방의원들 백날 너희 지껴라, 우리는 저거라, 뻐꾸기라, 뻐꾸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

전번에 했는데 없네요? 상모중학교 옆에 상모천, 상모천하고 지금 우리 제일모직하고 웅진캐미칼 사이에 사곡천이 거기 와보시면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냄새 때문에 지금 동절기나 가을이나 봄은 좀 덜한데 여름 되면 상모중학교 학생들이 냄새가 나서

○김상조 위원 전번에 과장님 했는데 냄새가 나서 수업도 좀 못하고 그 옆에 또 이제 가구들이 냄새가 난다고 많이 해서 미생물 안 있습니까, EMO를 하든지 좀 해서 그거 좀 건설과 파트하고 위에 가는 지선이 물이 깨끗해야지 밑에 가는 낙동강에서 대구나 부산에서 덜 하지요.

○김상조 위원 상모천이지요. 상모천 어디냐면 상모생가 로터리에서 내려오면 상모초등학교 그게 지금 복개해 가지고 도로되고 상모중학교 옆에 해서 그게 내려가는 게 어디냐 하면 웅진캐미칼하고 제일모직 사이로 내려가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사곡천은 다 덮여서 지금 어디냐 하면 옛날 윤성방직하고 웅진캐미칼 사이에 옛날 제가 어릴 때 미꾸라지 잡던 곳입니다, 거기에. 그곳이 지금 가보면 관리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또 새마을청소도 거기는 경계가 안 되니까 청소도 잘 못해요. 아무 뭐 또 공단 거기 또 회사, 회사마다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대청소도 좀 못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회사를 좀 통해서 가보시면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상모중학교는 인근에 학생들이 그래 한 1,000여명이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름 되면 악취가 좀 나서 공부를 못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광평천은 다 나중에 2015년 다 다리 놓는다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선이 합류되는 물이 더러우면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시정을 해 달라고 전번에도 한번 했는데, 과장님한테. 환경위생과 예산할 때도 하고 했었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우리 구미시도 아까 하듯이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소음측정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 요새 보면 중국발 몽고발 미세먼지도 안 있습니까. 그거 측정하는, 어디 있으면 시민들이 아, 봐도 미세먼지가 몇 이래 되고 소음도 몇 이렇게 되면 고마 자동적으로 아, 이 정도 소리 같으면 몇 데시벨이겠다, 몇 데시벨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또 딴 거 따지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로가 이제 확장되든지 이렇게 하면 박정희로 주변에 하매 사곡고등학교가 안 있습니까. 거기 또 10m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지요, 지금 또 정수초등학교가 또 좌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 밑에 또 상모고등학교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소음측정 되면 이제 방음벽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이든 어디든지 거리에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몇m 정도는 딱 소음측정 하면 아, 이 정도 소리 같으면 몇 데시벨 뭐 또 지금 비산먼지 안 있습니까, 아, 이 정도 돌풍이 불면 비산먼지 몇, 이렇게 주민들도 알권리가 참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몇 군데를 정해서, 몇 군데를 정해서 쉽게 말하면 비산먼지 같은 거는 큰 도로 우리 여기 방송국 사거리나 인동 사거리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소음측정기는 좀 공사장 같은 데는 측정해야 되지만 고속도로 주변, 철로변 주변은 아, 이 정도 거리에서 몇m 거리 띄우면 몇 데시벨 이래 하면 주민들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소음 같으면 안 괜찮겠나 넘어가면 우리가 국가로 요구를 해서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요구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걸 좀, 그러면 다 주민들도 다 알고 행정하는 데 좀 안 편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높은 사람들이 더 빨리 안 알겠나.

○김상조 위원 한번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그건 뭐 소음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글자에. 비산먼지하고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237페이지에 체납액이 12억을 이렇게 못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237.

○부위원장 이명희 78.3% 되어 있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더 신경 쓰시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신경 더 쓰시고 체납을 그죠.

있잖아요, 여기 또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안 있습니까. 고아에 파산리에 씨엠티하고 이게 개선명령밖에 안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직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러면 경과를 봐야 되고요.

또 밑에 보세요. 함안농장 악취 이것도 개선명령밖에 안 내렸는데 이거 비오는 날 오늘 같은 날 나가보시고요. 또 이게 고아읍 전체에 지금 함안농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돼지 악취냄새 난 이거 유통축산과인 줄 알고 그쪽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예, 예. 여기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집에는 전혀 기계설치를 안 하고 있지요,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배출 이거 대기 배출하는 기계는 샀습니까? 구미시에 지난번에 했을 때 뭐 장비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와야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도 환경도시 하면서 이런 기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명희 아, “여기 필요한 게 아닙니다.”입니까?

○윤종호 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하시면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아, 전문 분석사가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요, 지금 파산리나 이거 지금 매일 하면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민고통 여기 함안농장에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비오는 날,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은 같이 우리가 저녁에 돌아봤거든요, 여름철에.

○부위원장 이명희 가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개선명령 내려 놨으니까 이 2개를 다시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올해 이계천에 물고기 떼죽음 있은 적 있었지요?

○김수민 위원 원인이 공사장 때문입니까? 인근에.

○김수민 위원 인근 공사장에서 뭐 유입되었다 이런 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위원 내년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개선책들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하천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얼마 전에 11월18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구미시 대망천 하류 썩어 악취, 낙동강으로 흘러들 경우 식수원 오염’, 이 보니까 누가 나와서 측정을 했는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20정도 PPM

○김수민 위원 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20PPM 이게 뭐 3급수가 6PPM이라는 건지?

○김수민 위원 이건 도대체

○김수민 위원 지금은 뭐 조치 취했는 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제 환경안전과, 건설과, 하수과

○김수민 위원 연계된 사안인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초동대처는 어디 과의 몫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보도에는 모 마을의 이장님이 여러 차례 구미시에 얘기했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자, 잠깐만.

○김수민 위원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가신 게 이 일로 제일 처음에 나가신 게 언제쯤이지요?

○김수민 위원 글쎄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이계천하고 대망천 얘기 드렸는데 하천사고에 대해서 시정요망을 드리고요.

○김수민 위원 여기도 좀 낙동강 쪽 강변 생태환경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4대강사업 이후에.

○김수민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거를 몇 년 더 보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예전에 4대강사업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했는 것부터 해서 2010년, '11년 '12년까지 다 해서 어떻게, 종이 어떻게 늘었고 어떻게 줄었고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었다가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 자료는 전혀 보신 적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환경부가 지자체에 왜 그런 걸 공유를 안 합니까?

○김수민 위원 대충 보면 구미시에 해당하는 공구, 공구별로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뭐 표범장지뱀, 삵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좀 안 되고 있는, 4대강사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김수민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나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2013년 2월 정도에 문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4대강사업 이후에 낙동강변 생태계 종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좀 잘 지켜보시고 개선책 좀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뭐 계장님 답변

○위원장 김재상 아, 계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준공일로부터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자료 같은데요」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 가가지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클린기동대는 이제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는데 자연보호를 해 가지고 지금 자연보호단체가 새마을과 소속이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환경안전과에 쉽게 말하면 물이 나중에는 생명이거든요. 물이 생명인데 지금 1사1하천도 있는데 각 동에 한 동에 보면 하천이 거의 두세 개씩은 어지간히 있을 거예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다 지금 이렇게 도심지역은 복개를 했지만 복개 떠나서 있는데 자연보호단체하고 환경안전과하고 좀 맺어서 동마다 자연보호단체를 좀 활용을 해서 아침 새마을대청소보다는 하천대청소 하는 것도 좀 유익할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거를 한번 해서 자연보호단체를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싸리 그 단체를 환경안전과로 좀 하면 안 좋겠나,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그래 생각하는데.

○김상조 위원 명칭이 제일 낫잖아, 자연보호단체가.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는 또 저수지 주변이 제일 더럽거든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윤종호 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실 때 악취에 대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권고를 해서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권고했을 경우에 권고를 해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소음 데시벨에 대해 가지고는 몇 데시벨 이상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윤종호 위원 법정 데시벨이 90, 80?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음이 나는 기준에서 인근지역 예를 들어 공업단지 사람이 주거하는 곳, 주거하는 데도 측정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보통 특히 이제 칠곡까지 구포~생곡 간 도로 화약 그거 쓰는 거 아시죠?

○윤종호 위원 거기 그쪽에 소음 혹시 측정해 보셨어요?

○윤종호 위원 주민에게 홍보가 충분히 한 개도 안 되었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도 거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간혹씩 전화를 내가 제가 받아요. 아침저녁에 많이 터지는데 지금 쁘레카작업 거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그 밑에 쪽에서 62밖에 안 나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고층아파트 쪽에 지금 30층이 넘는 데 구미 옥계 쪽에는

○윤종호 위원 측정해 보셨어요? 혹시나.

○윤종호 위원 지금 그쪽에서 오늘 아침에도 소리가 아, 어제도 그렇고 아침마다 특히 소리가 많이 나고요. 쁘레카 작업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6월18일 날 해서 다수의 민원들이 이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상당히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층 방진막 설치 및 형틀 해체 시 분산작업 분진’

○윤종호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는가 계장님, 보세요. 이거를, 이거는 조치결과라 할 수 없고 아파트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음이 많이 나는데 해체작업 할 때 많이 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걸 나면 뜯어가지고 그냥 밑에 그 층에다가 층에서 쌓아가지고 기계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을 내리면 괜찮은데 위층에서 해체작업을 하면서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 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직접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가니까 그때는 또 조용해.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아까 의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의견 나오는 게 구미시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러 나가시게 되면 그때는 그 작업이 끝났거나 이미 다 끝났을 때 도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조금 덧붙인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 시민들이 민원이 이렇게 단체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 작업만 끝났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윤종호 위원 예, 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윤종호 위원 이럴 경우는 계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오는 소음민원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동참을 같이 좀 합시다.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들은 많은 그 민원에 시달리는데 당연히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 발파작업 할 때 내일이라도 저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데시벨 측정하는데 같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윤종호 위원 예, 예. 현장에서 하면 제일 정확하게 하니까. 우옛든 간에 아까 했는 대로 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 부서 간에 좀 협의를 좀 해 달라. 만약에 지금 2014년 1월 달 ‘이달의 기업’ 선정할 적에 행정처분 받은 이런 업체를 투자통상과에 전달해서 참고하라고 그래 해 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어요? 미연에 방지.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그래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김재상 묻든 안 묻든 그냥 줘 버려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윤종호 위원 선정기준을 바꾸면 돼요, 투자통상과에서 선정기준을 매출 대비, 고용창출 대비 그에 대해서 법적 제재로 문제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환경오염 이런 게 있는 회사를

○윤종호 위원 아니, 그 삽입을 시키면 되겠네.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위생과는 1권 23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회용품 자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제가 그래서 행사 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번에도 우리가 이제 관련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미시에. 끝나고 나면 쓰레기봉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완전 짬뽕이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 실제로 그분들이 행사를 하시고 제일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좀 제안을 오히려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번 기회에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일회용 상품 아니라, 일회용 그 접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사가 끝나고 왔는데 그 자리를 갖다 우리 구미시에서 철저히 감시하셔 가지고 쓰레기봉지를 전체를 전수조사하시든지 그걸 마일리지 점수제를 도입을 시켜서 이걸 갖다 행사하기라든지 민간위탁비용 이걸 갖다가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삭감 내지 몇% 감면을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따나 가능하다면 내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해서 행사 결과치에 대한 쓰레기, 우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분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간보조비를 갖다가 전액 삭감 또는 몇% 이래 적발 아니면 매월 얼마 수량 이상 나왔다,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교육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법적 근거로 우리가

○윤종호 위원 행사가, 아니요, 음식을 이런 게 많습니다. 음식을 그냥 단순하게 행사 가가지고 이벤트행사 같으면 관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심 정도로 먹는 행사가 한 50% 가량은 될 거예요. 30~40% 저도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안 뽑아봤는데 음식문화축제라든지 금오산 하는 행사 뭐 부녀회에서 하는 행사 뭐 예를 든다면 통장도 있을 것이고 단체가 뭐 특정한 단체를 좀 지정해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11시경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점심을 먹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좀 도입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옆에 앞에서 고생도 하시지만 그에 대한 뒤에 대한 책임,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탄소제로 말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법적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서 좀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정을 하고요. 이거를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혹시 조례 사항이나 있으면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일회용품 안 쓰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쓰는 데는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해서는 절대 시정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되어야 될 거예요, 과태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되든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는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인 발언인데 마일리지도 좋고 과태료도 좋고 한데 이게 보조금 신청할 적에 충분히 그 가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지적을 안 받도록 그 가점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 국장님, 이게 어때요? 행사를 시간을 좀 조율하고 쉽게 말하면 저도 하잖아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은 예산을 더 줄 건 더 주고 옛날 맨드로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런 시절을 떠났기 때문에 먹는 예산은 진짜 다 먹는 예산만큼은 좀 빼가지고 그 먹는 문화를 일반 우리 이렇게 구미시내 식당가에 고루 분산해서 그 지역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산동의 행사면 지산동에 있는 식당가를 가서 애용하면 좀 그 지역도 있는 상품도 살 수 있고 식당도 활용도 높이는데 먹는 문화를 없애면 진짜 이 일회용 용품도 없어지고 그 돈은 그 대신에 행사하는 데 가라 이거지, 그 돈은. 이거를 한번 조정해 달라고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이래 안을 어차피 나왔으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전체적인 거는 그 행사는 다양하게 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라든지 환경관계 되는 거는 또 이렇게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 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일리지 제도를 좀 정립을 시켜서 잘하는 데 칭찬 더 주고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윤종호 위원 못하는 데는 삭감을 시켜서 이걸 법적 제도 안에 집어넣어서 활성화 좀 시켜야

○김상조 위원 당연히 더 주면, 잘하는 데 더 주면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동 행사까지는 못 잡고

○위원장 김재상 동 행사까지 못 챙겨요.

○김상조 위원 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이게 만약 그런 잘하면 돈 더 주라 이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맨드로 이제 옛날에 인원동원 이거는 지금 시절이 지났다 이 말이지. 진짜 가가지고 가면 우리도 가요. 가면 또 이제 약주 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음주 걸리면 또 음주 걸렸다, 그게 이게 지금 문화가 이제 의식이 21세기인데 바뀌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태정치를 가니까 안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구미시라도 안 바꿔야 되겠나 이렇게 봐서 그래 잘하면 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요.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제가 위생과의 어린이집 급식 원산지 파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수민 위원 예, 예. 미파악

○김수민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의 급식 원산지를 파악한 것이 있느냐, 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김수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료요청을 제가 원산지 파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유통축산과인 이유가 있나요?

○김수민 위원 그쪽 소관입니까?

○김정미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지금 그 공개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일단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산지 관련한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이게 전면 금지시키면 제일 좋은데 예, 어린이집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들어갈 공산이 높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세가 조금 미적미적 하던 대구경북에서는 교육청이나 광역단체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학교급식을 측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쪽 보육시설 쪽이 되겠지요, 예.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통해서 어린이집 원산지 조사라든가 혹은 또 이제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안전성 측정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경제과 심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구미에 기업형 슈퍼마켓 재벌슈퍼 SSM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아있는 현재로서 남아있는 규제방법은 간접규제, 결국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식품 위생점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뭐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들이 있는데 SSM이 추가 입점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라 요청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식품 위생점검을 해서 그러면 나오지요? 유통기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문을 닫게 하는 그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김수민 위원 구미 재벌슈퍼는 관리가 철저하고 다른 데 울산, 서울 노원 이런 데는

○김수민 위원 좀 더럽고 이런 건

○김수민 위원 위생점검을 전수적으로 위생점검을 합니까, 지금?

○김수민 위원 SSM에 대해서 다 못한다고요?

○김수민 위원 지금 관내 SSM이 한 16개 정도로 상품 공급점까지 합치면 거기에 대해서 위생점검 했는 실적을 좀 2012년, '13년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신규업체든 기존업체든 간에 좀 강력한 점검을 하도록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255페이지에 일반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있잖아요. 2012년도에 이 1건을 과태료, 영업정지 외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3년도에는 1건도 적발을 못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단속 강화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요? 어렵다 그러시는데

○김정미 위원 그죠?

○김정미 위원 시민 반상회 회보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포상금 제도를 정착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이 재사용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정말 많은데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집에 절대 안 가요. 거의 그런 사람이 많은데 막상 신고하기는 꺼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음식을 먹고 식당에 가면 여기 계시는 분도 다 드시고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위생문제를 위해 가지고 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 주방을 음식점 허가를 내주실 때 주방을 이렇게 오픈을 한다거나

○김정미 위원 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통 오픈 안 되어 있는 데 많던데

○김정미 위원 전부 다 그러면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1/2 유리로 투명유리로 하라는

○김정미 위원 기준이, 아.

○김정미 위원 홀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김정미 위원 잘 보이는 부분에 그 음식점마다 우리 업소는 음식물 재사용 시, 재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 데도 봤어요. 그러면 약간의 좀 신뢰는 가더라고요. 그래 우리 재사용을 했을 시에는 어떤 행정조치 처분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문구를 좀 부착을 하는데 의무화 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미시만큼은 음식물 재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이래 물어봐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면 또 물어가지고 예, 많이 묻는다 하는 건 그만큼 관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 대형마트. 어제 대구의 뉴스 봤지요? 지방뉴스 대구에. 대구에 대형마트가 벌어가는 돈이 몇 조를 벌어 가는데 대구에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회에서 전부 다 경제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고육지책으로 우리 구미의 소상인을 보호하고자 그런 거니만큼 이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가서 없으면 두 번 가고, 그건 뭔가 그 사람들도 뻔히 압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소상인을 보호하려고 지역민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데 좀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