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시정발전기획단, 문화체육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담당관실, 시정발전기획단,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제 어제 근무시간 마감으로 중지하였던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풀보조금이 현재 보고하는 시점에서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더 쓸 요인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12월달 연말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은 더 해야 될 겁니다.
○김영규 위원
'95년도 풀보조금 집행현황하고 그 내역을 볼 때 올해는 어디 못줘서 몸이 달아서 여러군데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풀보조금을 전부 1억4백만원 밖에 안썼는데 지금 2억2,600만원 썼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작년보다 120%를 더 썼습니다. 앞으로 더 쓴다고 하면 거의 작년보다 150%를 더 쓰지 싶은데 풀보조금으로 정확하게 어떤 쪽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희들 풀보조가 금년도에 2억8,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기준액인데 풀보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일반경상보조 중에서 임의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풀보조라고 얘기합니다.
금년도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에 지급되는 것이 정액으로 2억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액이 중단되므로 해서 그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해주다 보니까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지원대상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권장할 사업이나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에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때문에 풀보조 지원단체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지원을 같이 했는데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청년회의소 같은 데 작년에 1,500만원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2,75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뒤에 그에 대한 행사평을 좋은 평을 안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고 또 청년회의소나 이런 사회단체는 자체 회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단체가 로타리나 라이온스, YMCA 이런 단체가 보조를 달라고 할 경우 청년회의소는 해주고 다른 사회단체는 안해 줄 수도 없잖습니까?
만약 그런 단체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경로잔치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하면 또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로잔치를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JC를 통해서 하게 된 연유가 여러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그래로 JC가 연령적으로 가장 젊기 때문에 JC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거 몇년전에 문시장님 계실 때 시에서 경로잔치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 보다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봉사단체쪽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JC가 가장 연령적으로 젊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JC로 하여금 경로잔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천5백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해주다가 금년에 늘어난 이유가 예산지원액이 좀 적고 물론 자기들도 자체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부담을 하는 금액자체도 JC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JC에서 행사를 하면서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찬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가지 후유증이 나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자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경로효친 쪽에는 잔치를 백번을 해도 잘못했다고 평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동으로 노인 한분에게 얼마씩 해서 지급을 하고 또 이 잔치는 하고 한다는 것은 같은 시기에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 같아 사실 바람직 한 것이 못되지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5월이 아니고 다른 어떤 쪽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한 쪽에는 동네에서 잔치를 하고, 그 달만 노인들을 위하는 것 같이 5월달에만 이중 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이 워낙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예산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떤 단체나 협의회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시민들은 이렇게 풀보조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그 단체가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회의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시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풀보조라는 자체의 뜻은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어떤 단체에는 거의 시에서 다 받아서 그걸로 행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들 이름만 빌려서 하고 생색을 내면서 시에서 돈을 받아가서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과연 시에서 대책을 풀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제한 이런 것 정도는 규정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풀어 놓으면 물론 시장님께서 주실 때는 좋은 뜻으로 주겠습니다만 그걸 악용하는 어떤 단체, 사실은 여기에서 풀보조를 지원 받지 않는 단체도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례가 여러 다른 단체에서 알게 된다면 앞으로 갈수록 손벌리는데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풀보조의 지원대상, 금액, 범위를 시에서 정해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실 풀예산에 대한 집행문제는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예산을 직접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저희부서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단체 하나 정도는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정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입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산을 절감하고 남기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 문제는 규정을 제정하면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오히려 해야될 일을 못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부분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는 2천만원 지원이 화재예방보완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풀예산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총괄만하고 있지 사업부서에서 전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사업비로 해야되지 좀 부당한 지출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회라는 것이 경실련에 5백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경실련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구미시만 주는 겁니까?
5백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애들 바둑대회를 했는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경실련에 대한 지원은 보통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하면 YMCA하고 경실련을 이야기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라서 시민단체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민선시대
이후에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규 위원
하도 시끄러우니까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 중에서 때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볼때도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담배판매인회는 왜 5백만원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시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판매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크게 시의 세수에 기여했다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자기들 판단이 조금 오산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한갑을 팔면 8내지 10%의 영리를 볼텐데 이러한 단체에 시에서 5백만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현재 담배인 협회에 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될때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구미에 외국담배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운영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외국담배를 안피우고 순수한 국산담배 애용,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들이 캠페인을 하고 행사에 대한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유흥업소에 거의 대부분 담배를 내놓는 것이 국산이 아닌 외국담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하고 여러가지 외국담배가 구미에 늘어나는 통계수치가 엄청나기때문에 국산담배애용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의 그 명분은 좋은데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담당관님, 판매인 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외국담배가 국산담배를 자꾸 제압해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했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계몽을 해서 정말 국산담배 애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구미세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계몽을 해서 외국담배배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5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5백만원 지원된 금액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실제로 담배판매 업소에서 양담배를 판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 양반들이 자기 판매업소에서 양담배를 안팔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팔아서 이익을 봐놓고 접객업소나 이런데서 피우지 말도록, 안쓰도록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담배판매인회 5백만원 때문에 말씀하시는게 이게 지금 표기상은 담배판매인회에 구미조합운영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내일신문과 YMCA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이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두 단체에 캠페인을 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쓰인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희들이 설명
을 듣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할 당시에 행사 캠페인용으로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캠페인용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일부경비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 부서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 담배인협회 구미조합에서 캠페인을 벌인게 아니고 YMCA나 내일신문에서 주도를 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보조가 아니고 YMCA와 내일신문에 캠페인을 하는데 보조를 해준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YMCA나 내일신문들이 자기들이 지역에 활동을 하는 양하면서 경비는 시에서 이런 명목을 통해서 빼나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나 또 어디에 스폰서를 구하고 무슨 화재 이런걸 끌어들이고 상당히 테크닉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물론 YMCA나 경실련이나 내일신문이 시민들 여론을 조작합니다만 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몇몇 사람입니다.
경실련도 사실 서너사람의 의견이 전체 시민의 의견인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실련이나 이런 쪽에 경실련은 문호를 개방해라 거기도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전체 같이 모여서 기금 부흥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2, 30명이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방법을 몇 몇 사람의 입지 내지는 여론으로 구미전체 시민의 여론인양 중간에 어떤 여론 수렴과정, 공청회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나쁘게 말해서 압력단체로까지 발전해 나가는데 자꾸 이런 걸 지원해주게 되면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나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지원하는 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다는 것이 공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YMCA의 경우는 이 뿐만 아니고 현재 각 사회봉사 단체에도 준회원 형식으로 해서 회비를 받아 들이고 또 시민들 한테도 준회원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협조의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풀보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곳은 해야겠지만 좀더 고려해서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전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다줘야될 것아닙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니까 또 일부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더 관계부서에 과연 지원금이 다 쓰여지나 하는 것을 산출근거를 제출 받든지 해서 산출근거에 맞춰내겠습니다만 직접관여를 좀 해서 우리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풀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유도회에 62쪽 다섯번째 줄에 유도회 하계 충효교실 운영비 보조가 있고, 그 밑에 세번째 내려가면 유도회해서 또 하계 충효교실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6백만원 나간것을 나눴는지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선산하고 구미하고 유도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제일 앞에 동계 충효교실 유도회는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구미 겁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63쪽 두번째 시민의견조사 사업보조비를 문화원에서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TBC 중계탑 여론조사에 사용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먼저 간담회 석상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차례 얘기가 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상합니다만 TBC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영리단체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쪽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다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제3자에게 의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은데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관계되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중계탑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관계부서에 부탁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청회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산을 그 쪽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과 별개의 여론조사 단체에게 맡겨서 했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사실 못마땅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자료에 의하면 온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 34명 의원을 기만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분명히 온조사 용역에 얼마를 줬다고 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너라 했는데 안줬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그러면 계약서와 누구에게 조사를 했는가 보자고 한 것이 제출이 안됐습니다.
또 조사용역비라는 자체는 분명히 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풀로 했으며 또 시정질문서 답변서에는 온조사용역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프로테이지가 얼마얼마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 서류에는 문화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두번 줬을 지도 모릅니다.
용역회사에 조사를 해서 몇프로 해놨고 인허가를 일반 민원은 우리 시에서 할 때 견제하면서 허가내 주고 인허가를 내주는데 TBC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해줍니다.
다른 일반시민이 볼 때는 법을 따져가지고 인허가를 안해 주고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
는데 다만 제가 풀예산을 합의해 주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허대룡 간사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선산 산림과입니다.
○허대룡 간사
지출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구미에 하나의 이슈로써 시민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띌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의회 쪽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인 여론이 아닌 어차피 여론도 갈라져 있는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TBC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TBC에서 이 용역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고 또 조사기관이 온조사 용역기관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이 풀예산 자체가 기관에 직접 못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풀예산의 성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사업 결정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자연훼손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원에서 들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TBC의 알권리 충족문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에 예산지원을 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물론 송수신탑이 있어서 난시청해소를 하는 것은 다 좋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절차는 잘못됐다, 또 시정질문하고 이것도 잘못됐다 왜 절차가 잘못됐느냐 하면 TBC는 TBC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자료제시를 해야되고 그러면 너희가 맞는가, 우리가 해보자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꼭 풀이 아니더라도 구미시민이 꼭 필요하고 급박한 사항이고,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라면 왜 하필 풀이 아니면 할 수 없느냐, 조사용역을 긴급을 요할 때 아니면 전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는 할 수 있는데, 직접 또 기관한테는 못준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질문에서는 계약을 해서 그 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빙 돌려서 하는 그 자체가 부기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이것은 하면서 문화원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실제로 다 했다고 해서 조사대상자를 보자고 자료를 받자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안나왔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또 용역회사에 줄 때 과연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돈을 줬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흑막을 안가릴 수가 없고 한데 이런 것을 봐서는 보도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허 위원님은 선산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걸 했지만 실제로 풀예산이 문화원에서는 부기상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옳게 따지면 쉽게 말해서 이름만 빌려서 한 것 아닙니까?
온 조사 용역은 실제로 조사하는 연구소고 사실은 부기상으로 문화원에서
계약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직접 산
림과에서 관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빙 돌려서 문화원에 예산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문제, 업무처리 자체가 기한부 민원업무기 때문에 민원업무 처리는 해야되고 어느 정도의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계상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성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줬고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답변 중에 문화원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선산 산림과에는 예산이 없고 풀예산에는 풍부하게 많이 있으니까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조금도 안하고 말하자면 도장만 찍어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풀예산이 많기 때문에 풀예산을 썼다고 하면 되지 싶은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문화원 독단적으로 안되고 시에서도 할 수 없고 해서 집행부하고 문화원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화원에서 온조사 기획에 용역을 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같은 얘긴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1,167만8천원인데 이렇게 큰 돈이 나갔을 때 뭘 어떻게 했느냐, 지난번 시정질의 때 내역서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거든요. 이 기회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지, 전화로 했다면 사실 전화 한 통화에 40원입니다. 1,160만원어치 전화를 하려면 수만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론이라는 게 조사대상에 따라서 100% 찬성도 받을 수 있고 100% 반대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년회의소 행사문젠데 담당관님 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검토 이전에 여기에서 이런 행사는 지양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마을에서 하고 나름대로 면부에서 동에서 내지는 새마을 부녀회다 어디에서 노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시에서 노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노인잔치는 대상이 전체 노인의 30%정도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참석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면부 같은 데는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됩니다.
다른 일반 관광버스나 시내버스를 구해서 아침부터 사람 나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셔다 놓고 하루정일 관리하고 저녁에 또 모셔다 드리는데 그러면 하루종일 행정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30%정도 초청을 했을 때 정확하게 티켓을 받은 분만 오시면 좋은데 촌동네 마을에서 오늘 구미종합운동장에서 시민전체 경로잔치 한단다 하면 티켓이 없는 분들도 버스는 와있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50%가 올지 70%가 올지 모릅니다.
여기 운동장에 나오시면 도시락 지급도 다 못받을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저희들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나왔을 때 마을의 노인들, 면의 노인들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 도시락 하나로 셋이 먹었네 나름대로 얘기 했을 때 그냥 돌아서서 가겠습니다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부담아닌 부담을 안고 가야될 형편이고 JC에서 주관을 하지만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95년도는 1,500만원을 줘서 스폰서받는데 말썽이 생겨서 조금 더 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주나 덜 주나 JC에서는 스폰서를 틀림없이 받아야 행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고 난 결과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 때 JC에서는 봉사하고 봉사에 대한 효율도 없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으로 봤을 때는 하던 행사를 안하면 찝찝하지 않겠나 싶지만 전체 행사를 모았을 때 그 행사에 어떤 반응도가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안하니만 못한 결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로잔치 만큼은 이 시민 전체 잔치를 안하더라도 두번, 세번 정도는 하니까 이런 행사는 안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것은 해당부서에 충분히 뜻을 전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다 짚었던 얘긴데 풀보조금을 올해 지출한 7천 몇백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2천만원, 경실련 5백, 구미청년회의소 2,750만원, 재향군인회도 작년에는 5백을 줬는데 올해는 9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1,167만8천원, 담배 판매인회 5백만원,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 희박한 쪽을 지원했다는 쪽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 관계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사과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치상의 계수의 상이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4쪽과 56쪽 중에서 54쪽이 맞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규 위원
54쪽에 경상적 경비가 총예산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50%정도가 집행이 되고 50%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많이 지출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아마 지금현재 계획을 집행을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4쪽 국외여비로 경상비가 현재 50%이상 남아 있는데 국외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다뤘던 54쪽에 보면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추경을 하시면서 국외여비를 많이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용할 때는 추경 이전에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종 연수나 견학이 많습니다. 140명 정도 되는데 물론 갔다 오신 분들 결과보고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을 텐데 평소에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받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빼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64쪽에 밑에서 두 번째 선진국 민원행정 비교견학 하나하고 65쪽 두 번째 선진문화 보존기법하고 65쪽 제일 위에 복지정책이나 제일 밑에 복지정책이나 두 분 중에 하나만 해주시고, 그리고 66쪽 묘지관련시설 견학연수, 67쪽 밑에서 두 번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현지연수 이것은 유럽이고 그 뒤에 68쪽에 보면 미국입니다. 이것 두 가지 다 해주시고 68쪽 제일 밑에 선진국 지방재정제도, 69쪽 위에서 네 번째 노인복지 선진국 시설견학 이것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67쪽 해외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이 배낭여행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도 잘 모르는데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우리 직원들 외국어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외국어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수시킨 대상자로 하여금 실력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우수자만 선발해서 20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어학능력, 아니면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안목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시정에 활용하고자 배낭여행을 보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사에 의뢰를 안하고 떠나는 공무원들이 직접 배낭을 매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이드 없는 그런 여행일텐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희들도 직접 민박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경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67쪽 다섯 번째에 보면 9명이 다녀온 경비가 1,575만원입니다.
이게 6박7일인데 개인별로 나눠 보니까 1인당 175만원씩 돌아 갑니다. 1인당 175만원씩 해서 가면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가도 충분히 경비가 오히려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 먼저 번에 도에서 자연보호 협의회에 나갔을 때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가도 8박9일을 다녀오는 데도 우리는 유럽에 3개국을 다녀 오는데 175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박7일에 175만원씩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유럽과 호주쪽 경비가 어떤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낭여행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의미는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같은 이야깁니다만 받아놓은 게 있겠지요. 잔액에 2억4천만원이 국외여비로 남았는데 남은 것 대로 공무원들 해외에 내보낼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까지 갔다온 것이 배낭여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나 중앙계획에서 간 것으로 아는데 아마 자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엊그제 대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게 있던 데 TV뉴스에 나오는 걸 들었는데 대구시의 경우 해외 다녀 온 공무원 수가 184명이라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154명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또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하면 너무 안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실 우리 시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오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근본 뜻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럽 쪽에 갔다 왔습니다만 공무원이라면 한번 쯤은 나갔다 오는 것은 안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에 대한 경비가 문제가 되는데 아마 정부의 방침도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배낭여행외에는 자체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외여행 경비가 많이 늘어난 요인도 자체계획이 아닌 도나 중앙계획이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도에서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갔다고 했는데 예산지원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전체 공무원 수에 의하면 해외나갔다 온 공무원은 약10%정도 됩니다.
사실 공무원이 너무 해외나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소방도로 하나 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4억 얼마씩 이렇게 잡아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행경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갔다 오면 시정에 상당한 도움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일반 평공무원하고 부시장님하고 해외경비가 똑 같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좀 더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해외배낭 여행을 부시장님도 같은 호주, 뉴질랜드인데 하루 차이에 122만5천원이고 8인 같으면 197만원 정도인데 하루 차이에 직원이 부시장님보다 여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호주, 뉴질랜드인데
○기획담당관 이재웅
단체로 가면 할인이 되고 이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춘식 위원
그게 아니고 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하루 차이에 부시장님과 평직원이 7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외국에 처음 나가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그 경비에 차이가 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김영규 위원
지나 갔는데 56쪽에 8-2 집행내역에 보면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지급 김동환외 2명해서 30만원을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시민제안 제출자 상품 구입해서 있는데 시민제안 우수자 시민제안 내역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문화원에 북한 산수화 특별전에 60만원인데 산수화 한 점을 샀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산 겁니다.
○김영규 위원
만약에 샀다고 하면 문화원 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사는 경우나 기증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작품들을 받으면 목록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받고 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60만원 정도 되면 대장이 있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관리대장을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의 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앞서 보고서 중에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어서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제일 위에 ITS세계도로대회 참석한 보고서도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65쪽 제일 밑에 5월13일부터 해서 의원수행 해외연수가 우리가 1차로 연수간 것인데 이우용외 14인 해서 1,700여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뒤에 70쪽 미주에 간 2차연수에 보면 자치의회운영 선진지 비교견학 해서 여기는 최경환외 3인해서 770여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돼서 지출이 됐고 뒤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된 의회 직원들 것만 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직원하고 의원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어제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메모하셨다가 참모회의에 거론시켜서 꼭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기획담당관실 업무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정발전기획단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총괄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담당관,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행정기획팀, 문화복지팀, 경영개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10명에 현원 11명입니다. 다음 쪽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위원
85쪽 구미 엑스포 유치 연구해서 기본안 작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성된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지금 작성중입니다.
이것은 엑스포가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기를 도와 금오공대와 구미시가 합동으로 해보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면 전자, 섬유면 섬유 이렇게 단종을 할 것같으면 별도로 시안이 간단한데 프랑스 파리에 BIE 엑스포 승인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으로 전자통신정보로 해서 대규모로 하면서 국비로 한번 지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약 1조2천억 정도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에 2조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지만 대전시에서 부담한 것은 6천억 정도 기반시설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단종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엑스포를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공대와 도와 저희들이 시안을 우선 공대에서 짜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바 업무를 주로 달별로 여기에 월별로 11월, 12월 쭉 나와 있습니다만 월별로 주로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업무가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팀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월별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다는 얘깁니까?
월별로 이 업무만 해주시고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현재 추진한 사업중에 결과를 확실하게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묻고 싶고 그리고 공보관실에 감사를 할 때 CI 작업해서 5천만원 예산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95년 12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업무를 공보관실 업무라서 이관한 것으로 아는데 5천만원을 작년 추경때 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5천만원의 예산편성 근거가 어떤 CI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까지의 CI를 하기 위한 업무편성계획이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했습니다만 제출하라는 양식이 주요업무만 맞추다 보니까 '95년 11월10일해서 해나온 달별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것 중에서 사실은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만 되면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하는데 사실은 전부 아이디어 사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해야된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타시군과의 경쟁도 있고 아이디어 사업을 창출해서 이런 기획을 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해당 실과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지 발간도 '95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3집을 발간했습니다만 이것도 맹인분들의 제보도 있고돈도 많이 해봐야 120만원 정도들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대학과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서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사회과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3집이 발간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보람이 있었고 해외교포 명예총장 위촉제 같은 것도 통상협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미시의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유학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통상사절단으로 활용을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시민 제안 특별창구도 처음에 1집을 냈습니다만 지금현재 198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70여건 들어왔을 때 조그만한 소책자로 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가지고 실례를 들면 인동나가는 금성사 앞에사거리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바꾸라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꿔놓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쭉 보시면 저희들은 보람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CI쪽 계획은 사실 도시 이미지 형상화 사업으로 풀이가 됩니다. 서울 같은데는 정미홍 홍보과장이 서울의 얼굴을 살립시다해서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고 미국 뉴욕같은 곳은 범죄 예방을 위해 지금도 그걸 본떠서 고급 승용차에 많이 달고 다니는데 I love MuJu, I하고 하트 마크하고 무주, You love me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게 원래가 I love NewYork, NewYork love me 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의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범죄예방을 하고 지역 사랑하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복사골 부천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싸인판, 공무원들이 쓰는 서류 장표, 명함까지 CI를 하고 있는데 도시를 한번 바꿔본다는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소위 CI 사업으로 설명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 정도 같으면 부분적으로 우선 행정내부부터 바구서, 예를 들어 대구은행 같으면 대구은행 마크가 있고 하듯이 부분 CI를 해서 반응이 좋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 싸인판 같은 것까지 확대를 하고 또 대규모 큰 건물같은 것은 우리 CI에 맞춰서 벽화를 한다든지 타이루도 시민들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시내버스나 청소차 같으면 색깔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획중의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용역비가 약 저희 생각은 2억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또 대학 교수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으면 그렇게 해왔고 해서 우선 5천만원 정도해서 행정내부부터 해보겠다는 뜻에서 5천만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추경에 우리가 5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왜 계획을 전부다 바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CI 사업,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본을 다하면 나중에 응용으로 넘어갈 때 쉽습니다.
그러면 기본편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여러가지 복잡한게 많은데 그걸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CI를 하려는데 교수분들한테 자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도 대구나 서울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대학을 나오고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최소한 견적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5천만원하면 안되겠느냐, 또 금년에 2억정도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예산을 세워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혼돈이 가고 처음에 5천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최소한 몇개 업체에 견적이라도 받고 해서 기본마크나, 로고나 전용색상이나 마스코트나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5천만원 정도면 기본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적도 받기 전에 다시 2억 정도가 요구된다고 해서 정기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혼돈되게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혼돈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보관실로 넘어가
서 1억5천만원 정도된 것으로 아는데 발전기획단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보관실로 넘기고 난 다음에 공보관이 관계 계장들을 우리나라의 4, 5개 도시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부천을 갔다왔는데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한 결과 복명서가 시장님한테도 갔지 싶은데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해서 새로 1억5천만원을 넣었는데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공보관실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다 하는...
○곽용기 위원
공보관이 어제 왔다 갔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어제 왔다 갔는데 CI쪽 사업에 대해서 돈이 5천만원과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1억5천만원을 올렸거든요, 발전기획단에서 1억5천만원을 올린게 아니고...
○강형구 위원
어제 공보관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천에 출장간 얘기도 했습니다. 부천에서 이정도 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정도 해보려고 한다, 이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기본계획 수립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95년 12월부터 작업착수를 해서 공보관실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이 정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했으면 구미시의 CI는 이 정도 선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 정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편성근거가 나가고 공보관실로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최소한 구미시에서 행정을 다루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다의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편성했을 때 기본편 15개, 57개 항목을 이렇게 잡았다면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되지, 이 5천만원으로 될런지 안될런지 견적도 안 받았습니다.
게가 생각할 때는 기본편하면 응용은 쉽게 됩니다. 유니폼 같은 것도 색상 칼라가 나오면 그에 응용이 돼서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것은 세부사항입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을 할때 견적을 안 받아보고 이번에 다시 또 얼마들 것이다 해서 올렸으니까 의회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전에 5천만원 편성 근거도 애매모호한데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도대체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런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기본계획은 경산산업대 CI쪽 담당 교수님한테 받아서 그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넘어갔고 지금 1억5천만원 정도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보려고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강명수 위원
강형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 들 것이다해서 넘어갔는데 새로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는...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 정도 들 것이다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경산산업대학교 교수님께 기본 마스타 플랜을 받아서 그 중에 금액이 나온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넘어간 겁니다.
○강명수 위원
5천만원 편성받은 것은 뭔가 계획을 안해보고 5천만원으로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공보관실로 넘어간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한번 반영을 했다가 여기서 상당히 제가 말씀을 오래드리고 했다가 결국 이 예산이 삭감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는 못하는구나 이랬다가 다시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서울 21세기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고 정미홍 과장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하니까 시장님도 안되겠다 우리 구미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CI쪽 계획한 것 어쩌냐 해서 그 계획을 시장님께 갖다드려서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직접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96년도 5천만원 예산편성 받은 것은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이 안받았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예산에 편성된 4종목 기본을 하겠다는 계획도 검토를 안해 본 사항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은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 기본기획물이 공보관실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 5천만원 예산을 승인을 했을 때 5천만원으로 기본계획 편이라도 실시했으면 이번 본 예산에 1억5천만원에 대한 인정을 하겠는데 왜 5천만원으로 하지도 않고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느냐, 지난 번에 승인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청사 내의 기본 편은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와서는 어제 공보관님은 그 돈으로 안되기 때문에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5천만원으로 일단 업자선정도 안해 놓고 돈은 명시이월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로 넘기느냐,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강명수 위원
담당관님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도 해보지도 못했고 5천만원 세워 준 것은 결국 공보관실로 넘어 갔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CI쪽라는 아이템 자체가 나온 게 시발단에서 나왔고 여기서 어떤 과정에서 공보관실로 넘어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현재 김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 뒤를 맞춰 봐야 꼬리가 어디로 나오는지 알지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 크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예를 들어 어제 공보관실도 넘어 갔습니다만 앞으로 '97년도 본 예산에 1억5천을 예산 심의할 때, 여기서 뭔가 확실한 걸 알아야 인정이 되든, 안되든 물론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시정발전기획단 내려 오너라 하면 또 안좋으실 것이고 여기 오신 김에 여기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앞 뒤를 맞춰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결론적으로 담당관님 말씀은 5천만원 예산 성립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손을 대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강형구 위원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걸 이관할 때 말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넘겨 준 공문,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공보관실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이 사실 애는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긴박하게 특별지시 사항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가 타부서와 중복되는 게 있고 또 타부서에서 하다가 이리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하
다가 저리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마무리도 덜 된 상태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업무 중복이 많은데 이 관계를 기획담당관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 간에 시정발전기획단의 고유업무, 시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검토,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고유업무를 한번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96년 중에 시장님의 특별지시 업무사항은 몇 건이었고 내용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주요업무를 나열해 놨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실과소에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귀속사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한테 좀더 보장이 되고 또 행정이 발전해 나가겠느냐, 구미시가 앞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시책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왔습니다.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안합니다.
주로 처음에 왔을 때 한 건 한 것이 조직개편을 총무과 소관을 가지고 내가 맡고 6개월여간 씨름을 하고 결국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디 행사가 있는데 축사 좀 거기서 만들어 봐라 이 정도 밖에 없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번에 시정보고회를 할 때 시정보고회 만들 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시장님이 이런 것을 해봐라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로 저희 업무가 이런 업무를 기획조정을 하다 보니까 횡적으로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가만 있으면 될텐데 저런 걸 만들어서 애를 먹이느냐 해서 이것들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안하고 기획 조정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시장님께서 실무부서에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하고 있는 게 구미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 시군에는 용역을 줘서 발전기획들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용역을 줘볼까 해서 '95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가 다른 시군의 학자들이 쓴 총체적인, 총괄적인 것, 소위 절차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우리가 한건 한건 단위사업을 가지고 장기 2010년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변화지수, 목표지수는 도시계획과 어떻게 맞춰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달 정도되면 책자로 나와서 의원님들께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개월 정도면 됩니다.
○강형구 위원
시장님 특별지시는 없었다는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주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예시는 한가지 정도만 들어 주세요. 강위원 질문이 시장님 지시사항 업무가 있나 없나하면 예시는 한 가지만 들어 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86쪽 청소년 수련소 운영개선방안 검토계획을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소 운영개선과 시설보완, 기능확대해서 '95년 5월달에 계획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년반이 넘었는데 추진실적에는 작업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방면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현재 9월달에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관리공단 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30% 진도가 있다고 하면 언제 개청이 될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청소년 수련소 운영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소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이 미비하고 회사에서 시설이용을 해보니까 불편하더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싶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진도 찍고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청소년 수련소를 빨리 조치를 해봐라 해서 조치는 시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당장 되겠지만 예산사업은 우선 순위도 있고 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조사사항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소와 예산담당부서와 기획담당관실로 이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실질적인 예산은 하나하나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1년 반이 넘었는데 제가 봐서는 어떠한 운영개선이나 이런 게 별로 안보이던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있습니다. 조사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은 교통행정과에 갔다가 저희들한테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내의 문제만 아니고 저희도 다시 관리공단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했던 것을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명을 해봐라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국내에서 한다는 곳은 다 다녀봤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춘천시하고 인구나 환경등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비슷해서 거기에 맞추고 내무부 실무 공기업과 담당자들과 만나서 여러차례 수의를 했습니다.
조례같은 것도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인데 내무부서의 얘기가 수지분석을 5년간에 걸쳐서 파악을 해서 내무부에 제출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되고 능률협회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가 가능하고 공단설립 승인요청권을 내무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상급부서에 절충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수 위원
이대규 위원님이 거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충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답변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7년중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과정이 30%라면 과연 지금 흘러간 시간이 1년여가 지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이 되어 넘어와서 소위 말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만진 것까지 1년이 넘어 갔는데 내무부에서 5년간 수지계산을 내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회시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령, 내무부에서 내려온 답변도 지금현재 자료로 있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가서 내무부 담당자와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요청서에 들어야 될 서류중에 수지분석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권위있는 기관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보려고 몇 번이나 갔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5년간 수지균형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구두로 전해 들었다니까 공단을 조금 빨리 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지금현재 여기는 '95년 9월부터 기획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몇 월 달에 이관을 받았습니까?
'96년 3월 5일날 기획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디 집어 넣어 놨든지 하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지금현재 작업을 어느정도 까지 했는지 자료수입 및 운영실태 분석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내무부 승인요청만 하면 되도록 모든 나름대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조사중, 추진중, 작성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도보다도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간 분석을 해봐야 된다해서 9월달에 시작을 한 걸로 서류로는 되어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3월 달에 넘겨줬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서류는 방치되어 있었고 앞으로 잘 되면 '97년 초 안되면 '97년 말 그런데 그것도 사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될런지 아니면 또 그 때 가서 안돼서 '98년도로 넘어갈지 사실 시정질문을 해놓은 의원으로서는 '97년도에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정질문 자체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애는 쓰고,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촛점이 어디 있는지 뭣때문에 미루는지 이게 사실은 풀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3월달에 받아서 9월달에 시작한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 안에도 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돌아도 보고, 해외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만드는데 그것을 졸속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면 상당히 연구도 필요합니다.
남의 것을 보고 배껴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또다시 만들어서 일부 내무부에 올라가서 담당 실무진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 동안에도 계속 하셨다면 여기도 3월부터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지 업무추진 감사자료에 '96년 9월 업무로 넣어 놨는데
○총괄담당관 김인종
9월부터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있는 정식 직원 한 사람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인 개발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그 사람이 온 그 날을 가지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간담회 등 여러 통로로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라고 하니까 수고스럽지만 전 직원이 전력을 투구해서 주차관리공단이 내년에는 설립을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참모회의에 거론을 시켜서 협조를 얻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요.
○강형구 위원
업무 중에 원평2동 사무소 이전검토도 있는데 과연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까지도 해야 됩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원평2동사무소에서 청사가 비좁고 이러고 있는 차에 주민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 앞으로 원평2동 사무소에서 지시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업무가 아니라하고 넘기지도 못하는 것이고 해서 받아서 처리를 해서 담당부서에 이관을 해주는 게 도리다 싶어서 해가지고 총무과에 넘겼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을 동에서 지휘보고가 어떻게 시정발전기획단으로 올라 올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나 회계과나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리해서 만약 정말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야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시정발전기획단으로 바로 올라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이상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맞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업무가 니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덧붙여서 전자아가씨 선발대회 개최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도시에 보면 배꽃아가씨, 능금아가씨 등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에도 이름을 달려면 전자공업단지라고 보고 얘기는 됩니다만 타 어떤 도시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아가씨를 뽑는 것이 미인선발대회 비슷하게 돼서 미스 구미를 뽑는지, 미스 타도시에 그걸 뽑는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이걸 해가지고 정말로 구미시에 전자도시의 이미지가 돋보일지 아닐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고 추진여부는 어떻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첩을 한 겁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근 김천도 포도아가씨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데 저희 전자도시에서는 외국 판촉을 도모해 봤으면 하는 안에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조금 전에 강형구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인데 구미개성형상화 CI쪽기획수립, 계획수립을 해서 공보관실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자 체가 공보관실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모든 아이템을 내서 한 가지 계획을 수립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수립할 수 있지만 공보관실에서 CI쪽계획을 완전히 수립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다시 CI쪽계획을 시발단에서 추진을 해야 원만하게 안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팀단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CI쪽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김과장이 오랫동안 계획수립을 해 오다가 제가 기획실장을 하고 나서 공보관실로 넘어 갔습니다.
업무를 넘기면서도 총괄단장하고 저하고 기획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더라도 업무는 추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결심을 받아서 공보관실로 넘겨라 해서 나중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서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주차관리공단도 현재 내년 하반기 부터는 가급적 시행토록 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계획수립을 하기를 상반기 말에 내무부 승인을 득하면 하반기 추진을 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국이나 교통행정과는 언젠가는 우리가 받을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기획을 수립해서 넘긴다고 봐야 되는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만 타시군에서도 추진부서는 거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추진부서는 거기가 맞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자체를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완전히 해서 공보관실에서는 받아서 시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 자체는 연구라든지 이런 걸 공보관실에 넘겨서 하면 언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우용
주차관리공단이 늦어진 이유도 인력이 모자라서 늦게 교통행정과 직원 한 사람을 시정발전기획단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현재 업무하나 가지고 추진부서와 기획부서가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업무 이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부서 예산에 세워줘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합니다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라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던질 때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받아서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시 또 거기가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예를들어 CI라면 다시 또 출장가고 하면 결국 부서의 업무만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거기대로 애만 쓰고 중복만 되는, 결론도 없어지고 하나의 보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고유업무를 전담으로 맡으셔서 결과를 하나하나 끌어 나가야 됩니다.
자꾸 벌리고 기획만 짜고 시장님은 이것 한번 연구해 봐라, 저것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러다가는 자꾸 업무에 혼선만 생기고 사실 여기 김인종 과장님도 계시지만 본인 자신도 고통스럽고 여러가지 욕도 먹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단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CI쪽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위원
85쪽 시민스포츠센타 건립유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상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 했다가 임수동 뒷산을 한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옹진군이나 문경시 같은 데도 민자유치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저희도 뭔가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각 기업체에도 많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그 결과 호텔도 한번 건립해 보겠다는 기업도 있었고 시민스포츠센타를 해보겠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산 강창에서 부터 청소년수련소에 있는 솔밭으로 해서 고아 문성쪽으로 우리 구미시의 강변을 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해서 12곳을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두 곳을 저 사람들에게 선정해 줬습니다.
한군데는 임수동 충혼탑 뒷산에 있는 전답하고 10호 공원, 또 한 군데는 5호 공원이라 해서 임오동 강변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니까 기업에서 배짱이 돼가지고창원이나 청주, 칠곡군 등은 30만평 내놓겠다고 하더라 그 쪽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두 곳을 선정을 해서 이 분들이 거의 한 곳으로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자기네들도 승락을 한 것으로 되어서 약8천평 가까이 건평이 나오고 약 350억 정도를 조성비만 투자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야외음악당이나 전망대 같은 것 또 수영장도 전부 국제규모로 하겠다고 해서 운영은 시민들한테 관리비만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이런 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충혼탑 뒤에 2만여평을 LG에서 하겠다고 해서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전부 도장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 분들이 LG그룹 수뇌부에서 인동 세월못있는 곳에 처음에 해보려다가 10억 가까이 돈을 날리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죽 내려오는 데를 전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측에서는 과연 설계를 해서 이걸 그냥 땅도 살 수 없는데 해서 되겠느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여부만 판단을 해달라 이래서 그것을 한 것이지 거기다가 꼭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보장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이 땅을 살 수 있으면 시행은 할 수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기업의 마음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부적인 사항는 자료로 검토를 하시든지 하시고 오늘은 감사니 만큼 그 관계는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 관계는 왜 그런가 하면 서명날인까지 받아서 추진했다가 땅 지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추진하다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고 해줘야 되지 지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조직진단 및 개편에 이것은 물론 작년도에 진단을 해서 금년도에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시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부시장님께서 불합리한 부서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처음에는 시장님 지시로 우리가 '95년도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행정기구조례 개정안이라고 있는데 시정발전 기획단 일반현황을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것이 총무국에 해당되는지 시정발전기획단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물어 봅시다.
제2조를 한번 펴주십시요. 조례가 없으면 하나 갖다 주십시요.
관, 담당관실,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권장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시정발전기획단실 이게 중요합니다.
구미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여기서 하니까 또 시의 새로운 사업들을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더 잘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지요?
그리고 총무국,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도시건설국 이 조례안에 보면 과 이상은 조례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보관실 각호, 감사담당관실 각호, 기획실 밑에 각호, 또 그 밑에 과에 각호 죽 가다가 제6조 이 안에 시정발전기획단의 각호는 없습니다. 없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없네요.
○허대룡 간사
그런데 일은 합니다. 과 이상은 조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시장의 시정발전에 관한 특별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발전기획단을 시장직속으로 둔다 이랬는데 기구표에는 없습니다.
위에는 장을 거창하게 차지하고 업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준 기구표와 감사 일반현황에 보면 3담당관실 3사업소 이래 놨는데 여기는 3담당관실중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되 서류자체도 잘못됐고 각호상에 시정발전기획단은 일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얘기로는 규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규칙은 시장이 하는데 규칙은 계단위로 하는 것이지 과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내소란)
○김영규 위원
말씀 도중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챙겨서 합시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조례가 아니고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받아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서류가 미비한 것 같은데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인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죄송합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는 저희 실의 2조에 규정한 것과 6조에 규정한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분장을 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 말씀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당초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특위 구성과 통합 당시에 여러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 마지막에 절충하면서 그러면 시정발전기획단을 시장 직속으로 바로 두면 뭔가 업무에 신중을 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어떤 관리청을 둬서 한번 걸르는 기관을 둬야 되겠다 하고 토론 결과 시정발전기획단의 단장을 기획실장으로 겸임하자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하는 관계는 저희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규칙으로 계의 일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일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논란끝에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포괄적으로 한 것이 없잖습니까?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사무분장 규칙으로 저희가 일반현황에 내주신 대로 그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규칙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시정발전기획단은 기구 자체가 계가 아니잖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래서 제가 포괄적이라는 말은 시정발전에 관한 특별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이게 좀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허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총무국이나 다시 감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정발전기획단실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출장중이라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실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3명이 각자 맡은 업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94쪽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음반비디오물 대여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인의동 434-9번지 제일비디오와 1개업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모양인데
행정처분한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부적정은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에 영업정지 10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적발이 되었는데 경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부적정하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비디오물 대여위반인데 다른 비디오 가게에서 금지품목인데 대여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공무원은 주의를 받았는데 업소는 정지 10일씩 조치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조치가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96쪽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예산이 추경 때 10월10일날 1,200만원 잡혀서 10월28일날 1,140만원이 됐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는 언제 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행사는 10월28일날 했습니다. 이것이 9월2일날 제2회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도로부터 도비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사용성립전 집행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10월28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4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은 고향말씨자랑대회에 나온 분들 시상금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2개 팀이 출전을 안했습니다. 시상금이 60만원인데 이것 덜 나간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 금액은 전체 다 도비입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도비인데 덜 쓴 것은 앞으로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실내체육관 공사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실내체육관은 12월 말까지 2차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내체육관 설계가 수년 전에 되어 있어서 현재 공법으로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관계를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면 해당부서 기술자들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까지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별도로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실내체육관 편입부지 매입이 사고이월로 넘어 가는데 분묘이전 지연때문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작년에 분묘가 뒤에 6개인가 있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이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99쪽 세번째 '96년4월 30일 표창시상품 구입 이기룡 해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인 표창이 나옵니다. 104쪽에 보시면 민간인 표창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육대회 유공자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시상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하나 사드리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이기룡을 해놨는데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그것은 시계방 주인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런 것은 표기를 할 때 비고란에 104쪽에 뭐가 있다고 해놓지 이래 놓으면 여기와서 설명 안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금방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전인철 위원
99쪽 제6회 시장기타기 야구대회, 테니스대회, 태권도대회해서 시장기타기만도 3개가 있고 또 도지사타기 탁구대회도 있는데 이 4가지 보상금지원은 금액이 비슷하게 나갔는데 중간에 시장기 에어로빅 발표회 입상시상금은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시장기마다 인원수 차이가 납니다. 에어로빅의 경우는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으로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 부기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산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이니까 에어로빅 시상금은 2백만원이고 다른 것은 60만원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까 집행을 했겠지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조율을 이뤄서 같이 하는 게 안맞나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조금 아까 시장기 야구대회나 테니스, 태권도는 일반엘리트 체육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그 전에 부터 계속 2백만원 정도 잡혀왔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같은 시장기타기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주고 또 적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형평에 안맞다고 하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타시장기대회와 그런 시상금 자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내년 예산부터는 종목별로 똑같이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예산계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비디오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업소 비디오방 명단이 전부 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72개소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비디오방에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방에 영업정지를 한 군데 했는데 지금현재 비디오방에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지금현재 구미시내에는 72개의 비디오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대여점과 감상실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전에는 안이 안들여다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7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신규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현재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1주일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또 며칠전에는 도와 문화체육부가 와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 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72개 업소입니다.
○강명수 위원
등록된 업체만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등록이 안된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선산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강명수 위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비디오방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 문화체육부에서 먼저 왔다갔고 경찰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사실 대여점은 별 문제가 없지만 방을 소극장 같이 차려놓고 하는 곳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감상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지요?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강형구 위원
청소년들이 술먹고 저녁에 여기서 그냥 잡니다. 혼자자는 경우도 있고 혼숙으로 자기도 하는 나쁜 점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디오 감상실 법규 바뀐 걸 저한테 카피를 해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비디오 감상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18개 입니다.
○전인철 위원
관련법규가 없어서 난립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법규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허가하면서 물론 다 방문을 했겠지만 기존하고 있던 곳은 허가 조건이 안돼서 허가가 안난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안나온 곳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감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비디오 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행정을 협조를 얻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비디오 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인들이 제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선도증을 발행을 하든지, 이런 방향을 구상을 해서 예산투입이 좀 되더라도 각 학교 선생님을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위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요.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명심하 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102쪽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35일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5일간 시설을 안하고 나뒀다가 나중에 또 영업하는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기준이 안됐으면 35일 뿐 아니고 안되면 안해줘야 되지요?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업시설 기준위반이라는 것은 좌석수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보면 안이 들여다 보여야 되고 또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 안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즉시 교체를 합니다.
○이대규 위원
영업정지 35일 받았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쩝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영업정지 해제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때 새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비디오 방은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보십시요.
○전인철 위원
103쪽 문화재 보수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양식이 잘못됐지 싶은데 도급자 제일 끝에 주소, 업체명이 있는데 도급자 주소가 아니지요? 도급자 주소가 아니고 문화재 주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재계장 성상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태림종합 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재계장 성상경
대구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일반업체가 못하고 문체부에 등록된 전문 업체가 합니다. 경상북도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문화재가 다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도 응찰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년 우리 구미지역에서 매년 문화재 보수를 해 온 업체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찰됐다가 좀 있다가 또 이 사람만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한테만 합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 인근에는 전혀 없습니까?
○관광문화재계장 성상경
예, 대구에 있고 경주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규 위원
104쪽 구미축제 관계에 당일날 찬조금이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원래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원은 하지만 돈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만 3억8천을 체육회에 주면 거기서 집행을 다 하지 저희들이 만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돈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산서류를 못받아 봐서 정확하게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축제 때 기업체에서 스폰서나 상품같은 것도 없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경품은 있습니다. 경품은 별도로 물건으로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104쪽 구미축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금 6천만원 쓰고 4천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남는 겁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지금현재 남았는데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야은 한시 백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야은 길제선생 추모행사를 영구화 하기 위해서 시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번역을 하고 해서 작품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32만8천원입니다.
○강명수 위원
작품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이것을 전국에 먼저 출전한 분들 한테 주고 또 전국 문화원에 한 부씩 발송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500부를 만듭니다.
○강형구 위원
민간경상보조 1억은 원래 지난 번 예산에 문화뿌리찾기 1억 아닙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원래는 문화뿌리찾기로 1억을 계상을 해서 문화뿌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시민축제 관계 때문에 이것을 이런 행사로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산성립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야은 한시 백일장이나 이것도 하나의 뿌리찾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비디오 음반판매가 신고로 합니까? 허가 입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음반판매는 전부 신고입니다.
○허대룡 간사
세금받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세금은 수수료 천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입니다만 면허세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받는 국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은 면허세입니다.
○허대룡 간사
우리 시에서는 신고건당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증지는 천원이고 면허세는 1년에 15,000원입니다.
○허대룡 간사
여기에 70 몇 개가 넘는데 음반판매를 그냥 하면 위배인데 단속을 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전부 신고가 되도록 했으면 다소나마 세원 확보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음반판매에 질서도 안잡히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05쪽 시민운동장 준공관계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구미시에서 소유된 건물 준공관계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운동장 것만 나와 있네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그것은 회계과에 따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06쪽 봉곡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 유적물 이전 계획에 해당 없음해서 나왔는데 구획정리지구 내에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재계장 성상경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때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사전에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 관리위원들 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분이 나와서 답사를 하고 가치가 있으면 중단을 시킵니다. 시굴을 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봉곡지구에 조사된 것도 없고 아직까지 한 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관광문화재계장 성상경
없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체부에 심사를 받아서 등록된 것만 관리하지 아니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동에 구획정리할 때도 고분군이 있어서 지금 시굴을 효대에서 하고 있는
데 그런 것 처럼 고분이 있다든지 옛날 문화재로 등록된 게 있으면 문화재 보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곡지구에는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106쪽 야구장 계획부지내 개인사유지 조치실태에 대해서 현재 야구장 필지 수가 62필지, 소유 인원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구장 시설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야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까지 마쳤고 야구장을 언제 실시할런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야구장 부지를 실시를 해서 보상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안맞다고 보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다른 걸로 풀어 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은데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당초 시민운동장 야구장 부지라든지 이런 걸 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야구장 내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을 때까지 계속 묶어 놓을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그것은 나중에 상황변화가 와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검토할 사항이며 지금 봐서는 저희들로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정은 어떻게 했는지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었습니다만 감정은 언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는 실내체육관 그 인근에는 감정을 다 했습니다만 야구장 부지를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구장 건립계획이 서면 그 때는 감정을 해서 시세에 맞춰서 보상을 하게 되겠지요?
○위원장 윤영길
시 게이트볼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난 번 본예산 때 30개 읍면동 지역중에 8개 예산승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평동 게이트볼장이 화장실등 시설이 없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데 그런 시설을 어떤 회사와 발주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면 당장 화장실이 필요하고, 또 노인 분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라도 몇 개놔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선산 쪽에는 공사가 그런 대로 잘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데 신평 쪽은 공사가 부실해서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공사부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설계해서 정식 감독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라든지, 수도, 전기 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다시 보강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별도로 계상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금 당장 이용을 못한다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당초 입지선정을 할 때도 물론 제가 없었습니다만 신평 주민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공사가 부실이라니까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부실은 아닙니다. 시설이 설계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할 때 특히 노인들 이용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하고 의자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통합 전에 시행을 했는데 '95년 1월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니까 신평 게이트볼장에 나가서 현황조사를 해보고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금년 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12월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통합 전에 한 것은 화장실 내지는 쉴 수 있는 벤취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조금 있어서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강명수 위원
통합 후에 게이트볼장 한 개당 750만원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화장실 없는 데는 어쩔 겁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출장소 관내 체육시설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관리도 출장소에서 부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여기서 하라고 해 줄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올해 했는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휴게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조사를 시켜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출장소 관할 이면 출장소에 예산신청을 하더라도 기본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출장소는 파악을 해서 안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운동장 안전진단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여원이고 집행이 선급금해서 2,800여만원 나갔는데 낙찰가가 5,700만원이거든요. 낙찰가 속에 선급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계약선급금은 법열에 보면 우선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예, 1억2백에서 낙찰가를 뺀 잔액은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선 서, 본인은 구미시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총무국장 김정욱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총무과장 조훈영
새마을과장 김경배
세무과장 우병종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구미시의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내무위원회감사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맡고 있는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여러위원님께 마음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시책들이 대가없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음은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으신 격려가 뒤따랐음을 마음깊이 새깁니다. 170여명의 총무국 산하 직원 뿐만아니라 시산하 전직원에게 시정의 운영에 올바른 길을 이끌어 주셨으며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영그는 우리 구미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데 큰 역활을 다 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업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의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검및 답변사항을 상세히 답변드리기 위하여 각 과장이 배석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우리시 전체정원은 11월28일 현재 1,587명입니다. 본청494명, 출장소 150명,사업소 413명,읍면동 505명, 의회 25명이며 현원은 1,559명으로 본청 496명, 출장소 148명, 사업소396명, 읍면동 495명, 의회 24명으로 결원이 총 28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국 직제는 6과,24계,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국 총무과 41명, 새마을과 13명, 세무과 33명, 회계과 56명, 시민과 19명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 14명, 청소년수련원에 6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는 10월말 현재 101,895세대, 인구는 308,497명이며 이중 남자가 125,487명이고, 여자가 152,0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75,889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구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3개국에서 2,886명이 공단동에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국인이 1,168명, 베트남인 575명, 필리핀인 424명, 미국인이 76명, 일본인 52명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과 자치역량제고입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 시정보고회를 지역별로 5개소에서 3,800여명의 시민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14개 종류의 사업에 13억7,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 328명에게 자기혁신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한 기본교육으로 45개 과정 5백명을 교육이수케 하였으며 상주대, 영남대 등에 35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양함양과 의식개혁을 위해 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미시 공무원이 도내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당당히 최우수 실적을 거양하여 최우수기를 우리 구미시가 차지하였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참가하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농간 일체감 조성을 위해 42개 마을과 아파트간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례로 도개면과 삼성전자 2공장과 지난 해 자매결연을 맺고 어제 11시30분에 도개면 주민이 삼성전자를 방문하였으며 오늘 14시30분에는 산동면과 주식회사 코오롱과 자매결연이 산동면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대학을 6기 1,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마을 교육 23회 330여명과 마을 공부방을 4개소 설치운영하였으며 애향운동을 위한 출향인사 서한문도 425명에게 발송하여 우리 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 활력화 추진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08개소 국토 대청결운동을 2,706개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특히 구미소식 전광판을 민자유치로 설치하였으며 깨끗한 경북 만들기 운동 캠페인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20개 1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차게 운영하였으며 우리의 전통과 예절을 계승시키기 위한 예절교실도 7개 교실에 330여명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세목별 10월말 현재 1,204억원으로 잡고 1,21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101%의 실적을 배양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10월말 현재 목표 1,682억원에 징수 1,6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 폰뱅킹 납부제 시행과 체납세 자동안내 시스템 설치운영과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봉투삽입 봉한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유기한 민원과 창구즉결 우편 및 전화민원, 호적신고 1회방문처리 민원과 팩스민원등 6종에 26만2,260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을 44회 운영하여 348건, '95년 대비해 30.1%가 증가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손해사정인 상담도 5회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선호출기를 외부에 긴급히 호출한 후 호출자와 전화할 수 있는 삐삐콜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인의 지루함 해소와 시정홍보를 위해 민원실에 대형 멀티비젼을 설치 운영하고 열차와 항공권의 예매창구도 설치하여 민원인으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며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의 슬로건 아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여러 의원님의 고견에 대한 자문과 충고 그리고 정곡을 찌르는 질책과 시정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구미시정을 운영해 나감과 함께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잘못된 시정운영은 회초리같은 질책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정보통신담당관 이동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정보통신 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15쪽 '95년도 불용처리된 내용 중에서 사유란이 비어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요금 및 재세, 재료비, 일반수용비 3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불용액이 319만이 생긴 것은 통계조사하면서 통계 보고서를 여기서 만들어서 전부 부쳐 보내려고 했던 것을 통계청에서 담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고 재료비는 모든 통계 조사하는 인구들이 우리 시비로 감당할 것을 통계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모든 도서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행정자료실이 운영이 못됐습니다. 우리 사무실 관계로 행정자료실이 폐쇄하는 바람에 책을 사넣을 도리가 없어서 남겨진 돈입니다.
○전인철 위원
도서구입비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이것은 완전히 불용처리됐고 올해는 일찍 행정자료실을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은 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17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의계약에 보면 5천만원 이상도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이것은 입찰을 보했습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등록자만 하고 바로 수의계약한 겁니다. 2개 업체 이상이라야 입찰이 성립되는데 1개 업체 밖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두 번 다 한 사람 밖에 안됐기 때문에 등록한 사람과 수의계약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조달청에서는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조달청에서 안되기 때문에 입찰에 보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입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했지만 업자들이 등록을 안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단가가 안맞아서 안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그래서가 아니고 전국에 4개 업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내적으로 도별로 갈라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단가가 2억6,500만원인데 예산집행액도 2억6,500만원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아무리 입찰자가 없더라도 그 수의계약을 해도 그 예산단가 대로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재량으로도 어느 업자가 입찰자가 없더라도 안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예산단가 2억6,500만원인지 2억1,500만원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수의계약 사항도 우리 예상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 되어서 경리관에 의해 예가가 결정됩니다. 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길
설계에 관한 것이면 또 이해가 가지만 주전산기 같으면 전산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2억6,500만원이면 집행액도 2억6,500만원이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물건을 살 때 연필 한자루를 살 때 이게 천원같으면 좀 많이 구입하면 800원에도 살 수 있고, 700원에도 살 수 있는데 2억6,500만원이면 집행액이 2억5천만원만 됐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입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합니다만 입찰자가 없다고 해서 2억6,500만원을 다 지불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앞으로 업자하고 한번 더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품위가 되고 물가조사한 것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사항이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입찰하고 거의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단위 표시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천원 단위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앞으로 감자자료 제출하실 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완벽을 기해 주십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주전산기카드 5,747만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등록을 안해서 이렇다는데 등록자격이 어때서 등록을 안한다는 겁니까? 전국에 4개 업체라도 등록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그 당시에 자격이 주전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설명으로는 안되겠고 '96년9월23일날 주전산기 기능 수의계약이 된 자격요건과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밑에 있는 5,247만원은 위에 있는 주전산기를 제작한 회사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랜카드를 봅시다. 1억1,500만원인데 여기는 계약액이 40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525만원입니다.
○강명수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에 걸쳐서 오늘까지 했는데, 의회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는데 기분대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안틀리나 하니까 잘못됐습니다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자료도 과장님은 오늘 한번 보셨는가 몰라도 만들 때는 계장들하고 계원들이 만들어 주는 것을 그냥 직인 찍어서 줍니다. 그래서 감사 자체가 중요하다고도 보지만 서로 간에 조금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30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신다는 분을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미스프린트를 찾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로 믿고 또 업무를 점검한다는 그런 게 되어야지 서류자체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들 기분도 별로 상쾌하지 못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96년6월27일날 단가 95만원이고 계약액은 3,647만3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앞에 있는 금액은 한 대당 가격입니다.
○강형구 위원
몇 대를 샀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동
38대 샀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앞으로는 표기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안한 사항인데 이것은 추가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용인부가 280일부터 여러가지 있는데 일자별로 해서 '95년도 현황, 각 부서별, 읍면동 소속별로 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현황도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대비 '96년도에 늘어난 인원과 그에 대한 사유까지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시민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데 처리건수가 138건입니다. 처리불가 민원이 행정소송이나 시와 관련되어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처음에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사랑방으로 명칭을 개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상담 건수에 비해서 처리불가한 건수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처리불가한 것은 전부 대장에 비치를 하고 카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된 것은 현재는 없고 대체로 각 실과 내지는 업무담당자들에게 가서 문의를 해서 해결이 안되는 것, 다시 말해 안되는 것만 가지고 사랑방 내지는 화요일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찾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되는 양이 적고 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대규 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와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장이 있으면 사본을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26쪽 법정동, 행정동 얘기가 나옵니다만 먼저 박기홍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민편의 위주로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추진내역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없고 앞으로 하다 못해 연구검토라도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게 원래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지난 해 그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원남동의 경우에 만약 법정동으로 만든다면 송정동 1번지, 2번지는 송정동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원평동은 원평동으로 다 들어가고, 원남동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인데 그리고 동경계에 있는 신평에 있는 그 동네도 원평1동으로 법정동은 되어 있고 관리는 행정동으로는 신평1동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하려면 호적외 57개 공부가 전부 정리가 다 돼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입이라고 이런 쪽보다도 호적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전부 정리를 다 하도록,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하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법정동을 다 행정동으로 바꾸라는 애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주면 일부는 물론 이런 내용으로 못 해준다는 부분도 생기지만 편리하게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총무과장 조훈영
행정동만 조정을 해서 가상해서 도로를 기점으로 위 아래로 있는데 원남동인데 차라리 송정동이 더 가깝다 이럴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동만 조정하는 방안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정동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행정동만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법정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원평 2동, 3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구입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차라리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원평동으로 해서 합하고 또 유사한 다른 동네도 합해서 동사무소를 2개로 굳이 나누지 말고 한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되 같이 합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든, 도의 승인을 얻든 간에 원남동, 송정동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치시대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여러가지 예산이나 공무원들 활용하는 데도 여러가지로 안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위원님 말씀대로합당하고 지방자치시대에는 그에 부응하는 어떤 행정조직 개편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미와 선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수가 출장소라는 게 떨어져 있고 또 본청이 있고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100%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통합된 시는 다 그렇고 그로 인해서 인사적체로 인한 문제점 내지는 가상해서 적은 동을 통폐합한다면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처리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연말에 정원이 다시 내려 옵니다.
전국적으로 정원조정을 인구비례, 면적비례해서 내무부와 조정을 하는데 그 때 공직자 수를 더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공무원1인당 국민이 50여명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26명, 미국이 약2명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행정부는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연말에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무원 숫자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정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을 어떤 타부서에는 인원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쪽으로 배치를 시키면 정원내의 범위로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나, 물론 직급상 사무관 6급, 7급 그런 문제는 직급은 그대로 두되 업무분장만 하면 되고 실제로 해결이 되지 싶은데 꼭 공무원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꼭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시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사업소가 13개입니다. 사업소 기능 때문에 인력을 뺏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실과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주나 포항에 비하면 각 계별로 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약100여명이 경주시청이나 다른 시청에 비해서 본청 인원이 부족하고 전체 인원수는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사업소를 또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앞으로 화훼단지 내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에 기동반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원 조정할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지금현재 반상회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전체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처리한 결과로서 지금까지 불가한 사항이 26건입니다. 반상회 참여율은 저희들이 전에 처럼 도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통상 참여하는 수가 10분 정도가 반상회시 마다 자기 필요한 통반에 참여를 하시고 또 반상회가 잘 되는 쪽 보다는 안되는 쪽이 읍면지역이 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어느정도 되고 있고 읍면지역이 다소 부진한 것 같고 선주동과 지산동, 농촌동이 반상회가 잘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대룡 간사
프로테이지가 낮으면 없애면 안됩니까? 김천은 없앴다는데
○총무과장 조훈영
김천은 반상회를 없애고 그 대신에 정례적으로 돌아 가면서 간부들이 참석을 하고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해서 말하자면 간담회 형식으로 반상회를 대체하고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닌 걸로 듣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이왕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서 애로사항 등을 들어주고 이웃간에 만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시든지 이러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게 낫지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반상회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사전교육까지 다 없앤 그런 사정이고 저희 시에는 전에 했던 것을 개선해서 동하고 사업소는 부면장, 부읍면장하고 사무장이 참석하고 사업소는 주무계장, 본청에도 주무계장이 참석을 해서 계장회의를 해서 반상회를 교육을 시킵니다.
전에도 전직원을 모아서 했는데 전직원을 모아도 너무 타성에 젖고 오래돼서 안되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해서 이번달 부터 처음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반상회 이야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이 이번 달 부터 계장을 계몽요원으로 교육을 해서 반상회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달에 반상회를 개최한 동향보고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몇 %정도 더 활성화가 됐는지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번 달에 처음으로 했는 결과를 아직까지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이번 달에 개최율을 47%로 집계를 냈고 참석율이 41%로 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반원이 나온 참석율이 41%겠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무을 허의원님, 해평 이대규 의원님, 고아에 강명수 의원님, 지산에 김병주 의원님, 사곡 김종용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들이 반상회 참석을 해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계몽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현재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쪽에 촛점을 맞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반상회를 현재와 같이 나름대로 반상회보다 뭐다 해서 예산투입도 하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마치고 저녁시간에 가서 수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되는 대로 그냥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냐,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냥 어떤 반상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 앞으로 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답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뭔가 흑백이 가려지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안좋겠나, 특히 이 반상회라는 것이 제가 기억되는 것으로는 초창기 몇 년, 1∼2년 하다가 사실 지금 6∼7년 거의 10년은 공회전을 하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공무원이 담당마을에 가서 독려를 하고 같이 있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반상회보는 일괄적으로 돌려 주면 그 뭉치가 이장사무실에 쳐박히는 것도 있고 통장집에 갔다가 그냥 바로 쓰레기도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세심한 분석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흑백을 가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반상회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육방법을 개선을 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어떻게라도 반상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교육도 시키고 주지도 시킵니다만 하루 아침에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보다는 수준이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조금 전에 통계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치를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통장님의 보고에 의해서 낸 겁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서 낸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금현재는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집계를 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은 읍면동장이 반상회 몇% 됐다고 보고하는 걸 100% 다 믿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저도 다는 안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개선을 해보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믿지 못할 만한 경우가 47%라면 그것 보다는 많이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표현하신 부분이 자구가 너무 재미 있어서 얘기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 참여로 라고 하면서 매월35%의 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솔선참여도가 50%입니다. 그리고 통계가 47%이고 이렇다면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같은데 국민의식이 처음 시작할 때에와 지금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참여의식이 저조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차라리 반상회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의식을 바꿔 들어가야 되지 반상회라고 하면 한 동네에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을까 이렇게 머리속에 박힌 상태에서 의식개혁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로 봐서 내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판단하기를 한 동네에 한 두군데 잘 된다 그겁니다.
한 두군데 잘 되는 그 동네를 보고 전체가 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걸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반상회라는 명칭을, 요즘 시에 홍보물도 좋은 이름을 붙이고 하는데 명칭을 바꿔서 의식개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뭔가 시민들에게 새롭게 와닿게 해줘야지 현행대로는 반
상회가 절대 시민의 지지를 받고 활성화 된다는 것은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강명수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걸 혹시 행정에서 지도해서 하지 말고 지금되고 있는데는 놔둬도 될테니까 그냥 던져 버리고 괜히 관여를 하므로 해서 자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냥 한번 손을 떼봐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반상회가 의원님들이 선출이 되고 그 이후로 다소나마 활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 의원 선출이 되기 전에는 현행보다도 더 안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해보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교육도 바꿔보고 하는데 방금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한번 바꿔서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요.
○전인철 위원
131쪽 세무직공무원 신규임용을 9급으로 했는데 행정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일반직 9급입니다.
○강형구 위원
관보대금이 들쑥날쑥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일반적으로 관보가 균일하게 인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면 두께가 많아서 많이 나오고, 관보 양이 없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136쪽 의전관리 외빈초청여비에 예산액은 1,463만원 해놨다가 집행은 14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대충 외빈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소련이나 중국, 일본에서 많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놨는데 그만큼 금년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허대룡 간사
143쪽 반상회 퀴즈시상품을 주는데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민화합이나 마을간의 만남이나 대화가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므로 해서 잘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시가 앞장을 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반상회를 활성화 시킨다면 저녁에 한 시간이라도 만나게 하고 반상회 활성화를 시키려면 건의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결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해준다면 반상회에서 건의하니까 되더라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하면 좋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건의된 사항이 약 90%이상이 처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26건 정도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읍면동 별로 내지는 일련번호를 매기고 코드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반상회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데도 안된다고 하면 아예 안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조훈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를 해서 월5명 정도 읍면에 돌아 가면서 추첨을 해서 돌립니다. 가상하면 전체 형평을 맞춰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시계 3만원 짜리가 상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탁상시계인데 월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허대룡 간사
이것은 집에 앉아서 밖에 안나가도 풀면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읍면동장한테 반상회가 잘 되는 곳은 상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으로라도 잘 되는 데는 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예,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동의 동향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중에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몸이 좀 불편했었는데 보통 시장님이나 사모님이 거의 통별로 야유회 가는 데도 아침에 나오시던데, 물론 동향보고가 어떻게 올라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장님이 덜 피곤하시도록 이런 사소한 동향보고를 총무국에서 좀 덜 하시고 안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건강도 염려되고 하니까 시정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45쪽 세무직 공무원10명 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특별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해서 기능직 10등급 1명씩하고, 전문직하고 해서 6명정도 불어 났는데 자료상으로 올해 1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승진 내지는 결원에 따른 보충입니다.
○전인철 위원
안그래도 한시정원이 꽉 차 있는데 자꾸 이렇게 증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한시정원은 감축방법을 기구가 더 팽창해 지거나 지적과 같은데 부동산관리계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한시정원을 없애고 만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한시정원을 없애고 만들었고 이번에도 올라 오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를 앞으로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기구가 확대되는데 1명도 순증원은 없고 전체 한시정원으로 합니다.
출장소의 한시정원을 하나하나 깍아 들어 간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지 싶습니다. 사람은 있어야 업무는 되고 정원은 깍이고 이 쪽은 새로 임용은 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 인구에 맞춰서 임용을 못하게 되고 자꾸 어려움이 나오는데 어쨌든 순증은 1명도 안시키고 계속 한시정원에서 손실을 보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총무과장님은 인사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한시정원이라는 자체가 결국 시군통합을 하면서 이 만큼 남는 인원을 줄이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그 만큼 줄면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쪽으로 한시정원을 감축정원으로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시군통합을 했는데 그 한시정원이 사실상 순증원으로 다 흡수되어 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안불어 나는 걸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데 지금은 4공단 조성이나 환경사업소가 용량이 커지므로써 기구를 넑혀야 되는 부분이나 화훼단지,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부분은 인원을 더 안늘릴 수 없는 사정이고 현재까지는 일단 순증은 한 명도 안시키고 한시정원에서 줄여 나가는 방법입니다.
○강명수 위원
148쪽 개인신병에 대한 것인데 얼마나 잘못해서 징계견책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방 공무원법에 징계양정 규정이 있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7명 구성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2명을 두고 행정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징계를 맞은 공무원은 음주와 관련한 게 거의 90%입니다.
비리 쪽의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2명도 음주운전입니다.
○김영규 위원
148쪽 제일 밑에 정년연장 심의라고 정년연장이 합계가 4명인데 밑에는 5명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4명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강형구 위원
정년연장은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정년을 3년간 연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정년이 58세인데 3년간 연장을 해 줄 수 있지만 시의 사정으로 현재 2년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교육은 상부계획이나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총무과장 조훈영
도시계획이 연말에 나와 버리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데 연말에 다 안들어 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획이 안나오고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제출요망을 안해서 그런데 시장 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순방시 건의사항은 어지간히 해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허대룡 간사
구미시 행정기구 조례에 대해서 시정발전기획단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분명히 시정발전기획단은 과이상으로서 2조에 있는데 2조에 있는 것은 각 호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은 시장이 규칙으로 업무분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 이상은 의회의 조례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로 생각하고 시장이 규칙으로 그 분장을 한 사실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업무분장을 할 수 없는 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CI쪽사업으로서 특수여건이 있을 때만 그 업무를 하는데 가상해서 업무분장을 무엇무엇 하라는 게 어려운 것이 주차관리공단 같은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명시는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그럼 이 표는 안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조례개정을 할 때도 옥상옥 얘기를 했는데 아무데나 가서 나쁜 말로 집적거려 가면서 업무를 하다가 또 CI쪽같은 것은 하다가 업무를 옳게 하지도 않고 공보관실로 넘겨준 것, 하다가 안되면 넘겨 주고 그러면 이 표가 안나와야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잘못되지 않았나.
○강형구 위원
발전기획단팀이 규칙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규칙으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분장사무가 계이하는 시장사무지만 과이상은 의회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기구가 의회사항이지 사무분장은 의회사항이 아닙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제가 조례규정집을 보고 공부를 더 해서 수의를 한번 해봅시다.
○총무과장 조훈영
과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만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허대룡 간사
시정발전기획단은 그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여기있는 내용이 시장이 시정에 관한 특별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발전기획단을 시장직속으로 둔다, 그래서 그 특별업무라는 것이CI쪽나 이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더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기구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영길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허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총무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옥외광고물은 업소에 자꾸 얘기를 해도 참 어려운데 설치해 준 광고업자에게 과태료나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광고업자들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절차를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주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내가 광고업자에게 의뢰를 했을 때 광고업자가 그걸 받아서 서류를 대행은 해주지만 서류신청은 전부 거기서 해줍니다.
○강형구 위원
광고업자가 거기에 달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고업자한테 과태료 부과나 조치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못달아 준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통상 했는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데 무허가하는 사람들이 해버리고는 꽁무니를 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했냐고 물어도 밝혀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 업주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308쪽 1억이 불용이 됐는데 실내체육관을 작년에 설계를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현재 업무분장이 2월달에 직제개편이 돼서 문화체육과 청소년계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사고이월로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19억을 문화체육과로 넘겨 줬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3억9,200만원은 뭘로 썼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체 시설비가 다른 부분에 일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강명수 위원
3억9,2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304,305쪽 일반수용비를 과목전환을 했고 과목전환한 몫까지 다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의 여비지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다 된 게 아니고 190만원을 624만원에 보태면 91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730만원을 썼으니까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 마이너스 144만7천원이라는 얘깁니다. 당초 624만원에서 730만원을 썼으니까 144만원인데 이 중에 190만원이 있으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수용비인데 수용비는 224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190만원 주고도 224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3억9,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8,500만원이 쓰여졌고, 동네체육시설에 2,798만원, 시민운동장 외곽지 포장에 8,670만원, 신평동 게이트볼장은 안쓰고 사고이월 시켰고,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에 53만4천원, 76회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에 762만3천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보수에 마루바닥한다고 그랬습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신 중에 실내체육관 8,500만원은 용역비입니가?
○새마을과장 김경배
부지매입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영길
전국체전 뭐라고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경기장 보수가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마루바닥을 깔았습니다. 그걸 여기서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인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안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바닥보수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317쪽 보상금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9,290만원인데 현재 5,511만9천원 집행이 됐는데 11월20일 까지 집행현황인데 잔액은
○새마을과장 김경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잔액중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시상금이 870만원 12월에 집행할 겁니다.
농산물 직거래 여비보상은 계획이 변경돼서 120만원 정리추경에 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외여비 460만원 이것은 아직 행사를 안했는데 12월12일날 행사계획입니다. 영호남 새마을 지도자가 서로 교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목포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 감하고 올해 행사를 안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구미시는 목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통합 전에 선산군은 고창군하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지도자가 구미시는 목포하고 되어 있고 구미시 부녀회는
○새마을과장 김경배
부녀회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강명수 위원
선산은 고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그리고 민간인 유공자 표창에 79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안한 것은 정리추경에 감해서 하면 연말까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명수 위원
새마을과의 보상금이 새마을지회에 9,200만원, 물론 새마을지회에 전부 다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풀보조비에서 2,400만원이 나갔던데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부녀회도 새마을지회 산하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풀에서 나간 것은 사업성있는 것이 많고 여기는 보상금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역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나 행사참여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해외에 갔다 온 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해외연수도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우리 시에서 몇 명을 보내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4명입니다.
○강형구 위원
매년 일정하게 잡혀있는 그런 교육비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강형구 위원
'96년에 특별히 더 불어난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특별히 불어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상 도농간 자매결연 같은 데 '95년도에는 적다가 '96년도에 활성화 시키기 위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시에서 이런 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교육은 다 맞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관례화된 교육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 자체가 물량사업에서 의식개혁 수준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년간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가시는 분들께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만 갈 때는 찌뿌둥하게 하더라도 올 때는 기분좋게 와서 더 잘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교육자체를 더 늘리고 줄이는 성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근
지금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출보다는 앞으로 새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아주 건설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이 저도 맡아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마을 단위로 물량사업을 할 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이 눈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눈에 안보이는 정신개조교육이나 구미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도농간 교류를 한다든가 교류실적을 조금 전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량같은 경우는 옥성에 있는 옥관리 쌀을 매달 부녀회장이 마진없이 그냥 운반해서 직거래로 공급하고 있는데 시민화합 차원에 더 비중을 두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교류를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만 도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려고 기금모금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부지를 물색한다든가 해서 시에 유치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 이런 옷맞추는 것도 보상금으로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가능합니다.
○강형구 위원
이번에 처음 만들어 줬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몇 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만 단원도 불어나고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에 318쪽 새마을 금고 유공자 시상금 시계 구입비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해외연수 4명이 갔는데 집행내역은 안나와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보조사업 조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318, 319쪽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상금 관계는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풀보조에서 새마을과에서 또 나가고 이것은 일원화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업성이 있는 것은 예를들어 걷기대회를 한다면 시상도 필요하고, 기념품, 경품 종합적인 행사가 되어 있는 것은 단위사업 단위로 보조를 해주고, 단순한 여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보상금에서 지급합니다.
여비같은 것은 정산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 풀로 줘서 얼마든지 쓰고 내놔라 이런 소리를 못하니까 사업성 있는 것은 풀보조도 하고 부분적인 여비라든가 아니면 간식을 산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허대룡 간사
해외여비 어느 항목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와서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구미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단복해서 1,050만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발표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정기발표회는 한번입니다만 각종 행사에 올해도 경북 아젠다 행사, 자연보호 행사, 전광판 개소행사, 각종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계속 출연합니다.
○강형구 위원
행사가 많이 있다고 하면 새마을 어머니, 시립합창단 그 사람들을 새마을 이름을 걸어서 보내면 안됩니까? 자꾸 구성만 하고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지회 산하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해서 웬만한 시부에는 다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는 저희보다 인원이 배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구미시에 자체적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도 자체발표는 그렇지만 경연대회는 매년 있습니다. 올해도 포항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각 시부에 있는 단체를 없애기는
○위원장 윤영길
새마을 합창단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해서 1년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은 정기적으로 연주비도 일부 집행를 하고 또 반주나 지휘에 대한 보상도 나가지만 여기는 반주, 지휘에 대한 정규보상이 없고 저희들이 1년에 조금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회비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보상금 예산액이 9,290만원인데 318쪽에 2,952만6천원, 320쪽에 516만8천원, 그런데 321쪽은 소계도 안내놓으셨는데 합해서 5,511만9천원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합산을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낼 때 집행액이 30만원 이상만 작성토록 되어 있었고 예산액은 30만원 미만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빠졌다고 보고 새마을 연수 4명은 50%인데 30만원 이하가 되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3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미 자료수치는 틀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새로 계수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지금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럼 순회하면서 종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95년도에 대비 '96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50%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올려 주셔셔 했고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책구입비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먼저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그런 얘긴데 제가 '96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전부 삭감을 하려다가 지금은 총무과장인 조과장님이 처음에는 삭감해도 됩니다 하다가 큰 일 났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만은 안주면 안되겠습니다 해서 반을 줬는데 어차피 이동도서관을 시립, 도립, 새마을 도서관, 이동도서관해서 여러 군데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야기가 됐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고 합쳐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당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그대로 그냥 계속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물론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이동문고가 도서관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새마을 지회산하에 문고 중앙협의회가 있고 또 문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고로 자원봉사자나 문고 지역계장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문고가 문고산하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동문고마저 다 없애버리고 도서관으로 보내면 문고단체가 너무 미약하고 활동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저도 몇몇 의원님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통합을 안시키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미리 가장 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 우리가 지회에 쓰는 사람을 도서관으로 보내려니까 공무원 자격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시험을 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인원정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도서관의 것을 문고로 옮기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현재 도서관에서는 차량만 한 대 있지 기사도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책도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당일 대출할 만큼 가져가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가 도서관에 하는 것은 거의 없이 그 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고 쪽으로 가져 온다면 기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하고 책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원화가 되더라도 시민들 독서함양을 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일단 올 해만 이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든 하는 걸로 해서 올 해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요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결국은 한 해도 안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러면 올해 '96년도 도서대출에 대한 운영결과, 대출대장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업무 실적평가를 한 번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실적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328쪽 대부해 주고 못 받은 게 3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얼마나 대부를 해 준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200만원이 최고이고 100만원 짜리는 반을 갚고 반이 남은 겁니다.
○이대규 위원
위에 200만원 짜리는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체 200만원을 줬는데 '96년 10월초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보증인들에게도 독촉을 보내 왔습니다.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다가 한 특별회계 안에서 무이자도 있고, 1년거치 2년 균분상환도 있고 해서 지난 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2년거치 균분상환으로 연리5%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100만원, 200만원은 실효가 없다고 해서 2천만원으로 올렸고 올 해에 저희들은 1천만원을 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96년도 6월말 현재니까 그러면 대부된 날짜는 '93년 쯤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1년거치니까 '94년도 정도 됩니다.
○이대규 위원
받을 희망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율씨 경우는 수재로 인해서 조금 연기해 달라는 사항이고 이수익씨는 '95년에 반을 상환하고 '96년분 소득이 연말까지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강용삼씨는 대구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4공단 보상금을 찾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찾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윤규씨는 연말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4명입니다.
○곽용기 위원
33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인데 여기는 없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은 많고 한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 단위 같으면 동새마을 지도자 한 사람, 면 단위도 면에 지도자 1명, 이렇게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도자들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읍면동에 하나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겁니다. 관내에서 50%이상 성적이 돼야 되고 지도자가 2년이상 재직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
335쪽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자연보호 발상지 헌수비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명시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빼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명세서를 빼주세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 서면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은 12월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새마을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 부터 선산출장소에서 출장소 총무과, 시민과,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정순화
- 이대규
- 강명수
- 전인철
- 김병주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정욱
- 기획담당관이재웅
- 총괄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조훈영
- 새마을과장김경배
- 문화예술계장강길수
- 체육진흥계장지희재
- 관광문화재계장성상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