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읍면동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7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시민과장 이신자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못받았습니다.

25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예산을 할 때는 사용 가능해서 얹었는데 이번에 환경개선을 하면서 사용이 불가하게 돼서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97년도 계획이고 민원실 봉사자들을 주부들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안내도 하고, 대필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 새로 계획된 겁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1일씩, 2일씩 해서 돌리면 60명은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여성단체가 여러가지 있으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체형별로 잡아도 남의 옷은 못입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해주시면 돈은 남으면 남기면 되니까 말씀하신 걸 연구해서 낭비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2명씩입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한 사람이 오래하기 보다도 여러 사람을 많이 참여 시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60명을 계상을 시킨 것이 이해는 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옷을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사실 입지는 못하거든요. 그것 보다는 휘장띠를 둘러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신자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견학을 가 봤는데 유니폼을 입고 어깨띠까지 했던데 이것도 윗도리만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벌을 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뜻을 받들어서 예산절감도 하고 숫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시민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합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도에서도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신 추경예산으로 일단 멀티를 29인치 6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소방송국 비슷하게 멀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안에 큰 전자부품이 옛날에 쓰던 게 있어서 그걸 쓰고 있고, 지금은 직접 그 앞에 가보지 않으면 돌아가는지 안돌아 가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사무실 기기 작동하는 데서 6대가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라디오가 나옴과 동시에 급한 보도자료가 한꺼번에 자막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갖추면 멀티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대가 역할을 6가지 정도 합니다. 위에 4대는 비디오도 되고, 일반 방송도 다 되고 밑에 2대는 하나는 예를 들어 지금 의회가 몇월 몇일 부터 하고 있다는 급한 의회의 일이나 시청의 일을 자막으로 돌릴 수 있는 작동을 하고, 그 밑에 하나는 시청의 각 과에서 무슨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그 자막이 돌아 갑니다.

그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하면 멀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이것만 하면 멀티에 대해서는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일부가 있는 데 내년에 전산화가 다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수작업이 되고 일부 타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지금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하면 갑자기 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동을 다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그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보성산업에서 견적을 받아 본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국비로 이번에 처음 내려 왔습니다. 장비구입이니까 꼭 사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병무계장 최재호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도비 1,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서 각 지역중대,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이신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그게 이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자산취득비나 이 쪽에는 상설 민방위 교육장 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가 이번에 처음에 사정이 돼버려서 수정예산에 새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교육자원이 2만5천명입니다. 단일 시군으로는 우리 시가 제일 많은데 적어도 년간 150일 가까운 훈련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는 주차난도 발생하고 해서 사곡에 동네체육시설 하는 그곳에 상설 교육장을 조립식 건물로 지을 것을 구상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만 반영이 안돼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곡에 3백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지금은 시에서 하는데 민방위 대피소에서 하루 8백명 내지 9백명 정도 기본교육 때는 그렇게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에도 그런 정도의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공단이 전국에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이 되고 구미지역 본부로 만들어 지면서 기구가 축소가 되어서 공단 내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 교육을 지금까지는 수출산업 공단에서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인력이 반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지금현재 6부10과에서 3처6과로 바뀌면서 인원도 78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단 연합회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시에서 내년에는 해달라고 곧 공문이 오지 싶습니다만 우리 시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대피소에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그래서 주차 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사곡 쪽에 새로 지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지금현재 연합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비가 오고 하면 시민운동장에 주차도 어렵고 복지회관에도 그것하는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기본교육만 두 달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동안에는 그 시설을 근로 청소년 교육용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단에서 위임해서 운용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시가 하게 되면 도저히 인력도 양쪽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보충교육 때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안합니다만 기본교육 때는 4시간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합니다. 거기 참석증 내주고 회수하고 하는데 보통 4∼5명씩 가서 하는 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우리과 전원이 일시적으로 투입됐다가 나오고 요즘 흔히 말하는 팀제 운영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인력도 딸려서 도저히 못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사곡동에 다시 건물을 증축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전용시설로써 하니까 가능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사곡에 못메워 놓은 곳에 하는데 저희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는 게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토, 일요일이나 이럴 때 하고 우리는 교육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하기 때문에 낮으로는 운동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건축비는 300평 정도 해서 2억4천만원 해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저희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사서 짓는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시 땅 중에서 지을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집을 짓는데 3백평 정도 지을 생각인데 주차장 면적까지 하면 엄청난 면적이 소요되는데 그걸 새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존 시유지 중에서 가능한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도비 보조요청을 하고 했는데 도에도 지방비 부담액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내무부에 까지 교부세나 국고보조를 해달라고 지사가 내무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여러 채널로 해놨습니다만 결론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면 재원 대체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 예산 성립만 되면 바로 연초에 설계 들어가서 빨리 지어서 상반기 교육도 처음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끝은 거기서 맺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지 5년까지는 민방위 대원 교육을 하고 생활 민방위 교육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읍면에 순회하면서 읍면은 출장소에서 하고 동은 저희들이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노인이나 주부들 한테 에너지 절약, 재난 예방관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대상 생활민방위 교육이고 민방위 대원 교육은 민방위 대원 편성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이번에 동해안에 잠수정 침투 때도 운전기사가 신고했다 이러는데 그게 바로 주민신고입니다. 이 주민신고를 년간 신고훈련이나 연습을 계획적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신고요원은 이동요원이 있고, 고정 요원이 있습니다. 고정요원이라면 통,반장이고 이동요원은 택시기사, 우편배달원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것하고 여기 현수막은 일반 주민대상으로 그 훈련을 할 때 이런 메세지를 받거나 이런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된다, 그런 훈련기간에 이걸 요소에 설치합니다.

지금현재 관내에 현수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8군데 정도 주요 지점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급식단가는 5천원, 간식단가는 2,500원 적용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금년에 처음하는데 민방위 유공자는 특별히 사태가 있으면 있지만 평상시에는 없는데 통장님들이 지역 민방위 대장입니다. 이 분들을 한번 민방위 시설이라도 견학을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넣어 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통장님이 갈 수도 있고, 그 외에는 금년에도 강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대원이나 기업체 근로자, 주민들 중에서도 아이들 시신구조에 협조를 했고, 인명구조, 사고발생 때는 보편적인 주민들 중에서도 유공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읍면동 보관 분도 있고 자체 보관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방예산에서 확보를 다 못해서 그런데 전체 주민 수만큼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 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관하는데 밖에 의의가 없지만 일본의 살인가스 같은 저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즉시 우리 주민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을 확보하도록 국가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본청에 보관하는 게 있고 읍면동에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특수방독면과 보편적인 방독면과는 다릅니다.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5년전의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버려야 할 입장인데 개봉을 안했을 때는 7년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위치는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889쪽 방독면 보급해 놨는데, 886쪽 특수 방독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이고 앞에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방독면, 특수 방독면, K1방독면 차이점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화생방용하고 일반용과의 구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888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안전대책 위원회는 기관장이고 실무 위원회는 실무자들 회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재난발생이 안되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것은 보통 인재에 의한 사고는 다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기로 말하면 장비도 어떤 장비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필요한 장비는 재난발생이 됐을 때 임차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이지 재난발생이 안되면 불용액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지난 3월달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상가건물 안에 불이나서 잿더미가 되어 있으니 피해를 당한 사람도 어쩔 수가 없고 현지에 가보니까 안에 있는 걸 끌어내야지 복구가 되겠는데 시청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가보니 건물이 낮아서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투 포크레인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님 입장으로 보면 전부 시장님 일입니다만 과별로 보면 소관별 임차료를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걸 치워야 되는데 예산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이 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힘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전부 22개 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지역대가 몇 천 명될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187명이 의용소방대가 맞습니다. 22개대가 있는데 시 지역에 15개대가 있고 읍면단위에 7개대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고 산불진화 훈련이나 산불진화 때 다 출동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읍면동으로 다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자원

예,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봉사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권오범

유지비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월 5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동장 재량사업비가 '97년도 부터 없어졌습니다. 예산 지침상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