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호적규칙이 95년12월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호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해태지연기간 1월미만 6월 이상 4단계로 구분 부과되던 것을 최근 호적신고 의무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정부시책 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경과후 7일미만 6월이상 5단계로 구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월미만 하던 것을 7일미만 되어 있고 과태료는 변동없습니다.

1월이상 3월미만이던 것을 7일이상 1월미만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3월이상 6월미만을 1월이상 3월미만 이것도 종전과 같습니다.

6월이상하던 것을 3월이상 6월미만해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바꼈습니다.

하나더 신설되는 것이 6월이상 5만원이 10만원되었습니다.

종전에는 6월이상이던 것이 법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1개월에서 6개월이상 까지 4단계로 된 해태기간을 7일에서 6개월까지 5단계로 해태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조는 관계법령을 찾아보면 보통 해태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최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를 했는데도 언제까지 신고를 아니할적에는 131조에 위반이 되고 최고를 안하고 이 기간을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것은 130조가 되고 최고를 한것과 안한 것의 차이입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종전에는 해태사유를 고학이라고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미리 예고로 최고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사실상 최고가 잘 안됩니다. 자기들 출생신고를 안한 것을 모르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상위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신고기간 한달있고 나서 7일입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업무 개정지침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읍면동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청, 출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는 시장의 관장업무로 현재는 조례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시장의 관장업무로 함과 동시에 읍면동장도 가능하게 하여 시청, 출장소에서도 시장 민원전용 직인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교부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주민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선산읍에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구미에서 선산가야 되는데 이제는 구미시에 와서라도 하면 선산읍장이 직인을 찍지 않고 구미시장의 전용직인을 찍어서 발부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교부나 열람을 해나오던 것을 앞으로는 시본청이나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을 항시 열람을 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이라서 특이사항은 없고 이번에는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진행방법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편성 분야별 현황해서 별도로 페이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의해서 몇페이지 장을 넘기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또 사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집행부 예산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설명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맨밑에 공보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업무 추진비부터 쭉 내려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담당관이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주로 일반경상비입니다.

공보관이 4급으로 새로 신설이 되고 또 도시국장이 직제가 없어지므로 해서 도시국장의 4급 일반경상비 예산을 공보관으로 돌려 놓은 예산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88페이지 여기에 관서당 경비는 공보관실에 기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직원이동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경상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된 만큼 다른 부서에 감이 됐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을 해서 직원이 증이 없고 같은 시 내에 있는 기존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일반 경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외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때 기획실장님 보고드린 대로 경상사업비 몇 개외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한 쪽이 늘어났으면 한쪽은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내용도 없어진 건설국장의 시책경비가 공보관실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도시국에는 시책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명칭만 바꿔서 올린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용 76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는 시정발전 기획단이 정식기구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해주고 삭감을 했었는데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대로 새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0명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위에 5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신설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증이 7천만원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일반수용비 6천5백만원, 공공요금 감5천1백만원, 운영수당 8천5백만원, 피복비 감80만원, 급량비 850만원, 임차료 2백만원, 연료비 4천1백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4천5백만원 감, 차량비 480만원 감, 재료비 2천1백만원감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지난번에 책자로 나왔습니다.

시민들 제안사항 1백여건이 들어와서 시정에 반영하고 위에 질문사항, 밑에 답변사항해서 시정행정 번호까지 넣어서 담당자 누구누구해서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민제안이 들어오는데로 편집을 해서 누구누구 어떤 시민이 들어왔고 어떤 분은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금성사 사거리 신호체계를 바꿔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한 바가 있습니다.

70여건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책자로 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시민들한테 나갔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1년동안 유지비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사실 시정발전 우수창안 시상 관계는 업무소관은 사실상 시정발전 기획단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가 어긋나지 싶습니다. 업무자체는 시정발전 기획단 업무기 때문에

○전문위원 신순용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부 총무과에서 모아서 했었더라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편성한 것은 분야별로 따로따로 편성을 해줘 놓고 이것만 총무과로 몰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부서에도 지난번에 시정확인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저희 부서에 예산이 배당을 했었습니다만 각 업무 단위별로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총무국에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해당 부서에 전부 추산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지고 자기 부서 예산을 타과에 일괄 계상을 해놓으면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잘 안주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업분장 단위별,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리고 이게 40명 2회 80명인데 기획단에서 연말까지 꼭 80명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상을 꼭 받을 사람만 주고 이래야 되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꼭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요즘 시장님 상받는데 돈 5만원 정도 해가지고는 상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상품도 좀 괜찮은 것을 해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경북 도는 21C 신경북 비젼이 제시가 됐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어떤 장기개발발전계획이라든가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데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78년 2월 15일자 시개청 이후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에 맞춰서 시정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초 수요조사가 없이 솔직하게 관선시장의 생각대로 아이디어대로 해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 기초생활 수요가 무엇인지 여기에 행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 수요조사를 기획을 해봤고, 21C 구미시의 장기발전 비젼이 수립되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학자들 또 용역에 전문가적인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하에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볼까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는 것이 도청에 신경북 비젼이 나와가지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신경북 비젼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역에 의해서 신경북비젼이 6개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면 안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졸속보다도 일단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비젼을 내놓으면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실무 기획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기본적인 비젼을 받아 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회계 관계부서의 소관이겠지만 어느정도 기준을 끊을 겁니다.

구미를 어떻게 알고, 구미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 자격기준을 끊어서 대학에 용역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방금 강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계획에 학자들 계획에 보면 휘황한 것이 좀 있습니다.

소위 구미의 꿈, 유토피아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접목을 시키면 바로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학자들의 꿈 구미의 꿈적인 그런 계획을 실행에, 실천에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접목을 시키고 실천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본구상을 해나오는데 그게 방금 용역을 줘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장영호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도중에 구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읍면장이라든지 해서 중간중간 회의를 해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중간 보고회를 두 번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완성품을 바로 내버리면 계획으로 돈만 날립니다.

그래서 안되고 중간보고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스타디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중간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4천만원 준 것 전자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좀 늦으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가 곧 있지 싶습니다.

그때 내줘야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안그러면 그냥 연구보고는 연구보고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안되니까 공청회때 맞다 싶으면 거기 넣을 겁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은 장기발전 구상이 나와야 되고 중간중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도 수시로는 2년마다, 정기는 5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줘야지만, 그 도시계획에다 맞추려면 아무것도 일이 안됩니다.

뭔가 기본 구상이 돼야지만 도시계획도 이렇게 해야되고, 예를들면 공원계획이 하나 있으면 천생산같으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확대를 해서 시설결정에 뭐가 들어가고, 강변에 위락단지를 어떻게 한다면 구상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일단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시계획부터 하려면 도시계획이 뭐를 보고 그러한 계획을 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가 장기발전 계획이 금방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예산기술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국토종합 개발계획이나 경상북도 신경북 비젼이나 이것은 예산과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일단은 추진돼가지고 그것은 수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도 이것은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영원히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유동적이고 변해야 됩니다.

장기 개발계획도 수시로 변해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소관은 시민제안 사항만 방금 보여드린 모음집 연말에 한번 시상을 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시 전체 공무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발전 제안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가 어차피 제도개선 문제가 자체제안제도도 있고 총무처 포상도 있고, 경상북도, 내무부 포상이 다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시상제도가 없어서 한번 해 볼까 해서 넣어놨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분기에 한번씩 5명씩 뽑아서 하는 것도 사기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수 공무원과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90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9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감사담당관실에 계가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다음은 43페이지 세입부분이고, 4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47페이지는 저희 부서에도 확인평가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은 공무원의 비리 관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고 일반 부서에 대한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각 부서 전체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산계 권오범 산업과에 있던 재료비를 삭감시키고 이리로 온 겁니다.

○예산계 권오범 예,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81페이지 맨밑에 통계전산 운영비부터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통계전산 담당관실에도 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계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8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삭감되는 것이고, 85페이지 시설비 관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내 교환기 1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것 그 시설을 하는데 모자라는 것을 보충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8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게 전부 삭감된 부분이 8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117페이지 문화예술관계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17페이지 여기도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서 기구가 조금 바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119페이지 지도소에서 관리하던 농경유물관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관리부서가 이양 되는 바람에 그쪽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어 온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선산출장소안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12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25페이지에 시립도서관에 공원이 시립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공원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에어로빅 강사인데 일용인부로 있다가 운영수당으로 올린 것입니다. 122페이지 에어로빅 지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수당만 주기로 하고

○기획담당관 이재웅 세입변동이 없기 때문에 진평동에 2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시켜서

○장영호 위원 진평동에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한 토지 매입비 2억5천만원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4억4천만원은 환경위생사업소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환경사업소로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을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환경사업소로 통합이 되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경비를 금년도에 한해서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금년만큼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운영비를 특별회계로 돌려 줬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91페이지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95페이지 해외자매결연 업무가 총무과에서 통상협력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98페이지 보상금은 위에 5백만원을 삭감시켜서 바로 밑에 직장캠퍼스 운영 강사 여비보상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104페이지는 출장소에 재무과가 없어지고 세무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그만큼 선산출장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이것도 선산출장소에 되어 있는 예산인데 선산출장소 예산을 삭감시키고 옮긴 것입니다.

동별로 1인 내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 전산실은 전산장비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온도도 항상 같은 온도로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전산은 구미 전체의 전산망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도 먼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보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 외에는 추가로 더 계상이 된 것만 빠졌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254페이지 양정관리업무 보조인부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의원님 만장일치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 규탄 결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 제안사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를 포함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선포한 것은 영토확장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들의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야만적인 망언과 도전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역사적인 면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명백한데도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일삼아 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이케다 외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네의 영토로 포함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설정한 것은 부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패권주의와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낸 전 근대적인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삼국시대에도 우산국 등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많은 기록이 있고 조선조 숙종시 국제법상 조약에 의하여 일본 정부 스스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힌 문서가 있는데도 독도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및 31만 시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망언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재천명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각 중지하고 독도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전세계에 밝히도록 하라.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망언을 명백한 선전포고 행위라 간주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996년 3월 30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