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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5.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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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3분발언

-임경만의원

1. 제109회구미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 3분발언

-임경만의원

1. 제109회구미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의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1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5년 11월17일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그다음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18일 공단운동장에서 개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대구ㆍ경북 시도민 규탄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11월25일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그리고 11월29일은 대구시 두류공원에서 개최된 대구ㆍ경북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지난 11월18일 경북시군의장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방경제를 말살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공장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경북시군의장회 명의로 채택하고 그 부당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만장일치로 의결한 수도권 공장신ㆍ증설 반대를 위한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등 관계 요로에 11월17일 우편송달을 했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17일자로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20일자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분발언

-임경만의원

(10시1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회의규칙 제37조 제2의 규정에 따라 3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3분발언 하기 전에 방금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보며)

우리 통장님들이 어제 파주에 가셨는데 "지금 남양주 너무 발전, 경악"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구미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고향사랑" 모임의 변종수 사무총장님 이하 회원님들 감사하고 시민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또 텔레비를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구미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3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영남일보에 보니까 "구미, 내년 전자경기 곤두박질" 이렇게 해 놨는데 아주 어두운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구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서 오늘 도지사님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 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호응해 주고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지역주민과 함께 고통을 딛고 저 희망찬 내일을 향해 고군분투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결국 확정했습니다. 강자를 배불리고 약자를 짓밟는 배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믿고 힘을 합치자며 경제한파를 실은 우마차가 저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젖 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밀고 또 밀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요, 증오요, 분노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요, 약자를 짓밟는 위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미공단을 건설하고 만들었습니까!

수백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공장부지로 내놓고 시키는 대로 일한 것도 죄입니까!

보릿고개 위에서 허기진 이 나라의 움켜쥔 배를 배불리기 위해 새벽별을 보면서 출근하고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퇴근하던 날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팔다리에 피멍이 들고 가슴이 미어지는 기막힌 세월을 통해 우리는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체수출의 13%, 흑자수출의 50%라는 세계사에서 유일무이한 구미국가공단을 만들어 국민의 절반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효자공단을 참여정부와 여당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대통령과 함께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효자공단 구미공단을 정치적 논리로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무너지면 경북이 무너지고 대구가 무너질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무너지면 전라도와 충청도, 강원도가 무너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38만 시민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잃어버린 국가를 찾기 위해 수백 년 동안 투쟁해 온 이스라엘은 결국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국가를 건설한 원동력은 뜨거운 사랑의 열기였고 단결이었고 죽음도 불사하고 지킨 애국정신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위해 우리 모두 뜨거운 사랑으로 뭉치고 무에서 유를 만든 강인한 새마을정신으로 똘똘 뭉칩시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한 손에는 규탄의 열기를, 한 손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솔로몬의 지혜를 움켜쥐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주역인 38만 구미시민 여러분이 무너지면 대구와 경북은 물론이요, 2,500만 비수도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망망대해를 향해 흘러가던 우리 구미공단이 정치논리에 얻어터져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이 단상에서 자유발언을 하려 했던 것은 절망을 딛고 다시 한번 우리 구미국가공단을 일으킨 개척자 정신으로 똘똘 뭉쳐 제2, 제3의 구미국가공단을 저 낙동강 강변을 따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규탄서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삽자루를 들고 끝까지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의기를 투합시키기 위한 외람된 소망 때문입니다.

윤영길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3분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구미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3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5년 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27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0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시정연설을 의원들께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의정사에 이렇게 절박하고 침통한 날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경만 의원님께서 3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았고 또 가지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면 서로 지적을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함께 하는 시민들과 더불어서 구미를 지키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역발전과 또 경북발전, 나라발전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300억달러 수출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그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 잠 못 이루는 기업인, 시민 그리고 평소에 어려울 때마다 전면에 나서서 시정을 질책하고 조정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나라에 보탬이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나름대로 현지에서 지방이기는 하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결정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퇴로써 600만 시도민의 미래가 암울하고 경제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미래, 기업의 투자심리, 공부하는 대학 모두가 불안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어렵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또 지역이 힘들 때 마다 의연한 모습으로 노력해 오셨고 또 지역민의 선택으로써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절실한 그런 국가 또 지역사랑의 애정이 새로운 그런 단합과 미래에 대한 결의로써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미도 또 대구도 또 13개 비수도권의 현장도 외롭지만 그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민과 더불어 내년 설계를 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현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기에 연설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 생활현장에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시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꿋꿋하게 구미발전에 힘을 모아 주신 38만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하여 우리의 일터와 삶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걱정하고 동참해 주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과 시장ㆍ군수, 타지 구청장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고유가와 청년실업,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시름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기업인과 서민들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

1960년대 낙동강 모래벌에서 세계적인 첨단 산업단지가 될 때 까지 흘린 땀과 눈물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구미를 일궈온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의 모든 노력과 희망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국가정책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대구ㆍ경북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결국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과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의결에 의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미는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남경제의 중심이자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희망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도시로 알찬 성과를 하나하나 챙겨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테크노폴리스 구미"의 중심역할을 할 4공단 205만평이 친환경공단으로 위용을 갖추어 가고 있고 그 안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아사히글라스 등 9개사가 11억달러를 투자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심지 산호세시, 멕시코, 캘리포니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 등과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하여 세계적인 IT클러스터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출300억불 경지의 위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일궈온 땀의 결실이자 보상이며 미래 구미의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의 자존입니다.

금년 43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승함으로써 체전3연패의 큰 실적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최우수상, 지방재정운영평가 최우수상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구미는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이고 세계IT산업을 리더하는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를 우려하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는 첨단산업의 산실인 경쟁력있는 공단이 있기에 또 38만 시민이 지키고 있기에 분명히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내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4대 지방동시선거가 치뤄지는 해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 당면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정목표를 완수하는데 역량을 총집결을 하겠습니다.

38만 시민의 동참과 또 시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비전을 제시할 때 미래가 있는 구미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또 2006년도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조성 중인 4공단을 완공해서 경쟁력있는 첨단 국제공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디지털 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연구개발 기능과 기술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가차원의 집중투자로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또한 공단R&D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전자산업진흥원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나노집적기술센터, 생산기술연구소 구미분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사업과 전자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벤처기업 전환사업 등 구조고도 화를 추진하고 42만평의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ㆍ벤처기업 유치 또 94만평 벤처밸리 조성은 벤처타운 확장과 시제품생산공장 운영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전용단지를 32만평을 확대해서 외국의 자본 이전을 통한 파이를 키워나가면서 첨단기술 이전, 고용안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 컨소시엄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지원과 서포터즈지원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연간 6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설립에서 부터 생산ㆍ판매ㆍ수출에 이르기 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수준 높은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뿌리내려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사항은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인간중심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어 찾아오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사 설치에 따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역세권 공동개발과 상호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구미∼현풍간 고속도로건설과 구미종합역사 건립, 경부선전철화 사업, 낙동강변도로 우회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명산 금오산은 정상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및 주차장 확장, 금오지주변 정비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락공원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6개시의 테마공원을 만들고 낙동강 고수부지에 강수욕장과 테마광장을 조성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공단 10만여평에 근린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 공단을 가로 흐르는 한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시민과 근로자의 쉼터로 만들고 산업단지 주변에 생태숲을 조성을 해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레포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형제봉 자연휴양림, 문수산림욕장 또 19만평의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동지역에 설치되는 최첨단 환경자원화 시설은 재원을 집중투입해서 최첨단공법 환경시설로 조성하고 더불어 주변개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방에 대비한 특화농업 육성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국외농산물개방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분담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경쟁력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구미토종쌀, 무농약쌀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구미쌀 공동브랜드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법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등 농가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감 시설과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를 지원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느끼도록 하겠고 축산시설 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ㆍ농간 상생의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는 물론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서 농촌지역의 활력을 유도하고 우리 농촌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웰빙 생활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소외감을 해소하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는 노인인구가 6%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실버타운,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조성해서 노인복지체계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공중 보건의료 기능을 평생건강관리 체계로 구축해서 서민층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NGO육성 등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24시간 보육체제로 여성이 육아 걱정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300억불 수출의 역군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문화센터건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아시아인의 축제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기반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새롭게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세계 제1의 디스플레이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영어체험 마을을 조성해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역동적인 구미트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는 이제 산업이자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젊고 역동적인 구미트랜드를 만들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구미문화를 만들어 가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예술체험 어울장터 운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서 야외공연장의 상시공연 공간을 확충하고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한편 봉곡ㆍ선산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정수대전, 박록주기념 전국국악대전, 구미두루미축제를 구미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이웃 김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비한 환경조성은 물론 실업팀을 정예화해서 도민체전 3연패를 달성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입니다.

앞서 가는 "유비쿼터스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첨단디지털도시에 걸맞는 정보인프라를 확충해서 시민들의 정보욕구가 충족되도록 정보이벤트를 개최해서 e-life를 활성화하고 또 cyber-city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첨단화 해서 시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중심에 선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날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NGO와 함께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폭넓게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이 중심에 선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받드는 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를 이끌어 오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5,50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714억원, 특별회계 1,78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공단 준공에 따른 국제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실현,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중심의 도시건설과 구미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역동적인 구미트랜드육성, 개방에 대응한 특화농업 육성 및 농촌 활력화와 앞서가는 유비쿼터스 구미건설, 시민이 중심에 선 자치행정의 구현에 역점을 두면서 선택과 집중, 도전과 대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를 모두 반영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미를 생각하고 구미를 이끌어 가는 의원님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넘어야 할 험난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구미인의 힘과 저력을 믿기에 반드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 손으로 개척해 가야 하겠습니다.

단일공단 최초로 300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500억불 수출을 바라보고 있는 희망찬 도시,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구미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의연하게 자리해 온 자랑스러운 도시 구미!

구미의 발전을 통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루고 구미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세계 속에 구미로 우뚝설 때 까지 우리는 결코 여기서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운 시기에 다함께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구미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모두는 오늘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미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통합 이후 시민과 함께한 지난 10년은 저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기에 영광과 좌절, 기쁨과 분노가 교차하는 많은 회한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구미의 지도가 바뀌었고 구미의 위상이 달라졌으며 시민들이 희망을 얘기하던 시기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셨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4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환경과 급변하는 국제경제 속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자 신지식산업 환경조성과 구미공단의 디지털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조고도화 전략과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는 농촌의 경쟁력강화 등 큰 줄기를 중심축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시민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주5일근무에 따른 여가ㆍ휴식공간 확충, 맞춤형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시스템 등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를 위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체감경기 둔화 및 내수회복 불투명,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수는 IT업계의 모바일수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주행세, 사업소세 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액은 국가경제의 실질성장과 지방교부금의 증액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투자수요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확충, 문화예술, 환경예산 투자요인 등 불가피한 세출증액 요소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은 50만시대에 대비해서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중소기업지원에 집중 투자코자 기술ㆍ인력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증가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민간행사 위탁 등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인 탑다운제도를 확대시행해서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과 고부가가치의 문화ㆍ레저ㆍ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세계화ㆍ개방화시대의 신활력 특화농업 개발육성, WTO, FTA에 대응하는 농촌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정보와 전산화 추진과 장비확충을 통한 행정효율화 추진으로 시민중심의 서비스 창출과 디지털정보화 도시건설 그리고 지식정보산업 기반구축과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기업활동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경쟁력 제고부분의 시책사업추진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입규모보다 세출예산 요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5,50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170억원보다 332억원이 증액되어 6.4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3,71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20억원보다 39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총1,788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850억원보다 6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3,713억원의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657억원, 재산세 149억원, 자동차세 159억원, 담배소비세 182억원, 사업소세 146억원, 기타 240억원 등 지방세수입이 1,533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87억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55억원, 임시적세외수입과 기타에 333억원 등 세외수입에 47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641억원, 지방교부세 680억원, 재정보전금 184억원, 국내차입금 200억원 등 총1,7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문에 인건비는 정원확대 및 인부임단가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85억원이 증가된 766억원, 경상적경비 440억원 등으로 1,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는 보조사업 1,099억원, 자체사업은 14%가 증액된 1,186억원 등으로 2,2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는 지방채상환은 이자율이 줄어들어 전년 당초예산보다 17.4%가 줄어든 9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예비비에 37억원, 기타 전출금 등 87억원 등으로 1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구미유비쿼터스 정보 전략계획 수립 9,500만원,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4억2,000만원, 기록물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4억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지원 3억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억원, 임베디드IT협동연구센터 설립대응부담금 3억원, 호적제적부 전산화 용역 3억9,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전국체육대회 개최유치 2억원, 실업팀 육성지원 21억원, 제6회 구미국악대전 개최 1억원, 야외공연장건립 5억원, 왕산허위선생 기념사업 2억원,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54억4,000만원, 장애아보육료지원 11억3,000만원, 기타 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161억6,000만원, 경로당건립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4,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1억8,000만원, 시민복지회관시설 개ㆍ보수 10억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32억3,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6억3,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113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4억원, 송백지구복지회관건립 9억원, 4공단종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 4억3,000만원, 구포복지관 찜질방 증개축 3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15억9,000만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건립 18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4억2,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 1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억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원, 주행세환급금 8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지원 1억원,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약성 사업 1억원, 구미디스플레이 전시회 개최 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22억7,000만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46억5,0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억5,000만원, 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 조성 6억5,000만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원, 2006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1억8,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7억2,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2,000만원, 산동∼장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도로개설사업 197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억원, 구미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8억5,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5,000만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34억9,000만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50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0억원, 농기계구입지원금 10억원, 소규모영농 기반 개선사업 6억9,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1억2,000만원, 벼건조비 7억6,000만원, 병충해 항공방제 및 농약대지원 7억5,000만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4억4,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6억5,000만원, 생태숲 조성공사 17억9,000만원, 형제봉 자연휴양림조성 13억6,000만원, 선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62억원,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부문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억6,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보강에 8,4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65억3,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2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2,0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지방채 상환에 5,000만원, 예비비 6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87억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원, 잡수입 등 기타 16억원을 재원으로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1억원, 신호기설치 등 시설비에 37억원, 주차장시설관리 위탁금 30억원, 지방채 상환 등에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4억6,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6,000만원, 과년도수입 등 기타 5,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3억원, 예비비 등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14억원,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7억8,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6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1억8,000만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84억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원, 과년도수입 등 1억3,000만원을 재원으로 형곡ㆍ봉곡지구 시설유지 관리 등 시설비에 12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 기타에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19억원입니다.

사업수입 100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95억원, 지방2급하천 개보수 등 시설비에 20억원, 예비비 등 기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6,000만원, 이자수입 등 4,000만원의 재원으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 등 지방채 상환 등에 1억6,0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7억원, 토지매수청구회비 및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8억원으로써 공기업자본전출 39억원, 공기업경상전출 52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05억원입니다.

사업수입 523억원, 이월금 등 미수금 68억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14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42억원,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 405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06억원, 예비비 등 기타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675억원입니다.

사업수입 316억원, 이월금 미수금 51억원, 자본적 수입 308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9억원, 경상경비 154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259억원, 예비비 등 기타 25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2006년도 예산은 급변하는 국내외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했으며 우리 기업 지원에도 집중 투자코자 기술ㆍ인력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인간 매력, 약동의 도시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복지의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 투자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라 할지라도 지출시기 조정을 통해서 기준총액의 1/2 또는 전액을 유보하는 등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인 탑다운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예산의 적정배분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 시가 세계속의 IT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용호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손홍섭 의원님, 허복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대호 의원님, 임성수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문영덕 의원님, 정재화 의원님, 김익수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

이의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 이의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예, 저는 될 수 있으면 부의장으로서 의회 화합을 위해서 제가 바른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짚어야 될 일이다 싶으면은 제가 짚습니다.

의장님이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심사는 중요하고 중요한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의장님도 강조하셨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면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예결위원 선임 때마다 의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도 하고 지금은 의장님이 그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제가 4대의회에 지금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라도 정말 예결위원 구성에 의장님이 늘 얘기하실 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존중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예결위원 추천할 때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4대의회에 모여가지고 전반기는, 민주적으로 정말 풀뿌리의 대화와 타협의 장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고발부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예결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의장한테 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름동안 정말 의원들이 연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혈세삭감한 것을 의장이 살린 게 아니고 국장을 시켜서, 의회국장을 시켜서 예산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상납성을 주장을 했고요, 그게 두 번이나 제재가 되자 결국 그러한 위원회별로 예결위원 추천한 것 제도를 없애버리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수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특성 등 이런 걸 감안하여 협의하여 위원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의회조례 제9조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의회분위기는 개판의 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제가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왜 예결위 때마다 정말 모 의원 본회의장에서 100만원 받았다는 얘기, 저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만은 추석명절에 의장실에 들락거린 그런 의원들 주축으로 왜 예결위원을 구성하느냐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장이 관리하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예결심사 해가 무슨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도권 공장 허용 등등 해서 시장에 대한 질타가 따갑고 의장 이하 의원들은 뭐했느냐!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시민의 여론도 못 듣습니까, 의장님!

왜 의회에 끝까지 마지막 의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어제아레 받은 책 서우선 씨의 책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조례9조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으나 의원들하고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를 시끄럽게 해서 의원들이 일할 수 없는 분위기, 아까도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사 해서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보름동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삭감해 놨는 걸 의장이 일방적으로 살려버려서 예산심사할 마음이 안 납니다!

그렇게 못 하게 되자 예결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가지고 의회는 의회가 아니고 어디 집행부 하수기관처럼 전락하고 말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꼭 맛간 사람같이 얘기를 합니다.

(김택호 부의장, 큰소리로 웃음)

(웃는 의원 있음)

매년 지금 말이에요, 맛간, 지금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부의장, 큰소리로 웃음)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구미시위원회조례」에, 잠깐요, 잠깐.

위원회조례에 9조에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합니다.

다 협의했습니다.

저 사람은 되도 안 하는 소리만 자꾸 꺼내가 여기 본회의장에만 들어오면 시민 앞에 무슨 투사같이, 바른 말 잘하는 것 같이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또 저래놓고 조금 있으면 쏙 빠져 나갑니다.

시민들, 잘 보십시오!

저런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말이지, 의정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13명 의원 추천된 분 다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자격없습니까!

그리고 의장이 말이야, "무슨 그런 것도 판단 못 하나" 장본인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할 때 대구로, 서울로 방송사에 찾아다닐 때 코끝 한번 안 보였어요!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본회의장에 와서 자기가 뭘 했는 것 같이, 우리는 다같이 다니면서 호소하고 협조하고 데모하고 다 했어요!

본인은 말이야, 지금까지 한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뭐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대변했는 것 같이, 못된 소리만 다하고 말이야, 바로 검찰에 고발했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상납이나 했고 특혜나 받았고 공사를 빼먹고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사과할 줄 모르고 말이지, 정정당당하게, 마지막 회의에 정정당당하게 벌로, 맛간 사람처럼 지껴싸코 저 사람은 본회의장만 들어오면 마이크만 잡으면 그래요!

이런 사태에 지금 말이야, 지금 직면해 있는데 한번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13명 의원이 자격이 없습니까!

다 지역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에 등원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자격이 없습니까!

다 협의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제가 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시민 편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한번도 얼굴도 안 내밀어 놓고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그런 소리를 말이지, 시민 앞에서 할 수 있냐 하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기다려 보세요! 왜

○의장 윤영길 이의 없으므로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잠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부의장 김택호 회의진행만 하지, 왜 남 비판을 하고 회의진행 하세요!

○의장 윤영길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11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복 의원님, 간사에는 이강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허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허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복 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위원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택호 부의장, 큰소리로 웃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1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허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4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강덕 의원님과 이상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강덕 의원님과 이상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선산출장소장신영근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최경환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회의록서명

  • 의 장윤영길
  • 의 원이강덕
  • 의 원이상진
  • 사무국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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