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요. 간단하게.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거의 설명을 다 됐습니까?

○김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2014년도 3월달에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안 했는데.

○손홍섭 위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개정된 법률인데.

○손홍섭 위원 우리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례를 정비를 재정비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주무부서가 중앙부처가 어디죠 여기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은 일괄적으로 상급 부서에서 지침이 하달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복안이었잖아?

○손홍섭 위원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손홍섭 위원 2014년도 3월달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손홍섭 위원 왜 즉각즉각 이렇게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서 법령을 개정을 하고 지침이 하달되니까 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요, 핵심은.

이러한 조례가 우리 인터넷 관련 조례뿐 아니고 여러 조례들이 많을 걸로 봐요. 그죠?

그래서 법령 개정과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도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손홍섭 위원 다른 여타 조례도.

○손홍섭 위원 전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손홍섭 위원 아마 상당한 부분 조례들이 폐기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각 관련부서하고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조례를 잠깐 잠시 보니까요 우리 이 실생활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보면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만 설명하는데 우리가 와 닿지가 않아.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그렇죠?

피부에 와 닿도록 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좀 앞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이게 인터넷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주민등록 뭐 만드는 모든 게 다 바뀝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 바뀌었잖아요. 한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는 하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정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없는가요?

○김복자 위원 거긴 법이 바뀌면서 다 같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김복자 위원 아마 그 부분도 과장님 다른 동이나 읍면에도 한번 알아 보셔서.

○김복자 위원 그 시스템도 바꿔줄 수 있으면 좀 빠르게 그죠.

○김복자 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우리 과장님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 다 하셨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의원님도 그 당시 지방교부세 뭐 각종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공감은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안 올리겠나 싶어 가지고 다시 또 이래 한번 좀 더 유예하는 방법은 혹시나 없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 주민세를 경기 좋을 때 몇 년간 안 올리셨다 하는데 그때 좀 올리지 그래 지금 진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 시점에 올리면 너무 또 반감이 많을 것 같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또 10,000원입니다. 그죠.

○허복 위원 10,000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고 이러신 분들은.

○허복 위원 그래 영세민은 안 내더라도 또 뭐 영세민 아닌 분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예, 제가 설명할 때는 너무 공감이 갔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시기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것 우리 교부세 받고 이것, 연말에 이것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허복 위원 8월달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내고 8월달 이후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숨을 좀 쉬어야 되지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 너무나.

○허복 위원 그럼 반상회 따나 그것 우리 한번 반상회보 따나 올려 가지고 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올려 놓고 홍보하지 말고 올리기 전에 인상되기 전에 홍보부터 하고 나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 말씀에 이제 거의 의원님들 동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인상폭이 너무 많다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것 뭐 조금이라도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우리 질의하는 거는 사실상 3항입니다. 3항이고 지금 2항에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되는데 한 부서고 해서 아까 이것……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되고 나서 3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뭐 일단 좌우지간 요게 3항에 속하니까 3항에 할 적에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또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허복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저도 뭐 공감을 하며, 우선 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항5조에 보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특산물 우리 지정된 단지가 있습니까? 구미에.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5조에 보면. 거기 50% 감면에 재산세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구미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그럼 요거는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7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그러면 농공단지는 감면해 주고 농공단지 아닌 지역은 감면 안 해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말하는 감면은 '1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추가 감면 내용이거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러니 구미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이외에 공장지역이 농공단지는 고아, 해평, 산동,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입주업체도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공단 이외에 농공단지 이외에 공단이라든가 공장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색내기식 감면이 아닌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해놔 놓고는 전체적인 감면이 아닌 농공단지만 감면하게 되면 그 외 지역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이런 지금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50% 정도 감면 다 받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농공단지는 왜 추가로 더 넣었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농공단지를 빼고 그러니까 구미 공단에 뭐 공장지역에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이래 버리면 전체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농공단지를 딱 넣어버리니까 농공단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부위원장 양진오 아!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아, 상위법에 그래 돼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차량들 이렇게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장애차량들.

○손홍섭 위원 장애차량들 하는데 실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뭐라 그럴까 도용, 도용이라 그러나 전용하나 남의 명의로 하는 것?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장애차량을 이제 의무화 되어 있어요. 뭐 주차장도 파킹장도 의무화 되었고 표시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를?

○손홍섭 위원 차량 뭐 표시 관리라든지 자기가 장애자가 소유하고 장애자가 이용한다는 관리를.

○손홍섭 위원 그래 누가 관리하느냐고? 어느 부서에서?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세수는 여기서 세무과에서 하고?

○손홍섭 위원 감면해 주고?

○손홍섭 위원 내가 이제 거기에 따른 연료도 그런 차량들은 가스를 이렇게 주입시켜 가지고 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한 것이 비장애인들이 주변에서 보면 아실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차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비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게 이런 거요. 세액 감면되고.

○손홍섭 위원 또 주차문제 또 연료 문제도 해당이 돼요.

○손홍섭 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이 자동차를 장애인차량을 사실상 이렇게 빌려 가지고 타든지 전용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냐 이 말씀이라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손홍섭 위원 어디서?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이래요. 세금으로 여기서 관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시혜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그걸 권리를 뺏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많아요. 그래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리 하냐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 사회복지과나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세무과하고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자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주자 이런 이야기 취지가.

○손홍섭 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하나 주세요.

○손홍섭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복 위원님이 제3항에 대한 세율관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자 다른 분 또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요것 문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난 설명하실 때 충분히 저도 공감했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받은 내용에 보면 포항하고 구미 빼놓고는 작년에 7월, 12월달에 다 인상된 걸로 확인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허복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가, 홍보가 좀 더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 놓고 나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 통과시켜 놓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조례 통과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는 우리가 같이 논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만 나머지는 다 지금 확정됐네요?

○위원장 정하영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세율 관계에 대해서 이래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은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지만 또 시기적으로 또 너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시 토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 모양이죠. 여하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신정순 전문위원, 정하영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알려드림)

예,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안전환경과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잘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어떻게 양포도서관 신축하는데 우리 김구연 과장님은 어떤?

○손홍섭 위원 어떻게 그래요? 도서관인데.

○손홍섭 위원 중앙도서관에 사업소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어, 운영은.

○김태근 위원 나도 그래 그쪽 와있나……

○손홍섭 위원 그래그래.

○김복자 위원 와 계시나 싶었다.

○김태근 위원 난 문화재 설명하러 왔다고.

(웃음소리)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내용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난 선산 부지는 지금 우예 돼 갑니까? 그것 아무 얘기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지금 3차까지 공고했다 유찰됐잖아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최초금액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3차까지 했다가 유찰됐잖아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다시 입찰하면 또 3차까지 유찰이 될 수 있네 그죠? 예를 들자면.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매각될 것처럼 그래 설명을 다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다시 설계를 재조정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당황은 됩니다만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조리 있게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좀 세밀하게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설명이 잘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과장 없나요? 과장, 주무과장.

○김태근 위원 과장님 뒤에 저기.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은 어쨌든간 나오지.

○손홍섭 위원 과장 나오면 해요. 과장이 와서 하면 돼요. 과장이, 어차피 설명 듣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 되지.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문제도 다른 뭐 이의 없이 다 위원들한테 설명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련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참 의미가 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우리 관내에도 장기 결석이라든지 또 미취학 아동들 소위 보호대상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없는 걸로?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금 어떤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이제 우리 환경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렵지만 교육청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어떤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학대받는 이런 환경을 제거하고 실태를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좀 이렇게 관찰을 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하는 업무가 너무 이것 과중돼 있잖아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 가능하겠어요, 이게?

○손홍섭 위원 아, 처음 시범을?

○손홍섭 위원 어떤 계가 늘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계가 읍면동에 계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적이다 하면 앞으로 점차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이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아, 연말까지 하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평가를 거친 후에.

○손홍섭 위원 어, 그래요. 그래 이야기 한번 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각 읍면동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이런 말씀이잖아?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 이제 복지사 1명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인원도 다시 재조정 되어야 되겠네?

○손홍섭 위원 3개 계가 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제.

○손홍섭 위원 1단계 목표가 되고, 그렇게 연후에 이제 우리가 뭐 아동뿐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러면 아동 전담이 되는 거다 그죠? 아동전담. 현재는 우리 복지하고 있잖아?

○손홍섭 위원 어?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 복지계장 있잖아. 지금 사무장이?

○위원장 정하영 있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뭐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손홍섭 위원 늘어난다는.

○위원장 정하영 동에 충원이?

○손홍섭 위원 1개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라.

○허복 위원 시범사업 해 보고.

○손홍섭 위원 어, 어.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일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젊은 도시가 구미다보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선정한 지가 얼마 됐지요? 그때 조례 만들고 뭐 여성친화도시 받아 가지고 뭐 사진찍고 했는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기억에, 아마 3년 정도.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는 것 대충 얘기하면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우리가 바뀌었는 게 화장실 비상벨, 그다음에 공중전화 뭐 대피소 만든다고 저한테 지난번 조례 하면서 예산 했는 것 같고요. 몇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친화도시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앞서서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상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폼만 내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었지만 우리 1366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북 1366이요? 김천에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뭐 구미에서 또 뭐 안할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모든 작은 정책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정말 조례만 만들고 뭐 생색만 내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박세진 위원 보통 1년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는 건수가?

○박세진 위원 아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면 1년에 한 7～800건 정도의 어떤 아동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박세진 위원 구미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 500건 이상이 아동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하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한다는 건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세진 위원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구미시하고 어떻게 이래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아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구미시에서는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이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큰 저게 없어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예, 예. 우리 계장님 잘 아시니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요 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아까 양진오 위원 했는데 1366 이것 시민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것 모르기 때문에 112로 하면 다 이게 다 저게 됩니다. 그죠? 아동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요즘 112로 다 통합이 됐어요. 됐으면 구미시에서 경찰서하고 또 이런 관련을 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에 대한 이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모든 게 확실히 좀 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공식으로 방송 나가야 돼요?

○박세진 위원 이건 안 나가도 되잖아?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는 굳이.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허복 위원 안 나가도 돼요.

○박세진 위원 꺼버리죠, 뭐.

정회, 정회 하이소. 정회.

○허복 위원 회의 마치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박세진 위원 예, 회의 마치고 해도 되고.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거는 이것 마치고 뭐 유인물 따라서 하면 되지.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서 하고 여기서 산회하고 우리끼리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라?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렇죠. 마치고.

○위원장 정하영 예, 예.

○박세진 위원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없다 하고.

○손홍섭 위원 어?

○부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할 것 없는 걸로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정회해서 합시다. 그래 정회해 가지고 하면 돼.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 안에 대해서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계획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