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예산서 61쪽부터 64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간사님의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이정임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금 200만원 여기 절감돼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새로넷방송 나가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3,200만원 세웠다가 200만원을 다 못 써 가지고 200만원

○이정임 위원 예산이 기존예산액이 3,200에서 200남으니까 그런 겁니까?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 사무실 이전준비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을 지금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목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3,000만원을 절감을 한 겁니까?

○손홍섭 위원 절감목표치가 사업에 따라 가지고 가변성이 있는 거네요?

○손홍섭 위원 아니, 이를테면 사업이라든지 또 경상비라든지 이럴 때에 예산서 보면 10% 또는 어떤 경우는 10% 이상도 절감된 게 있고 이렇거든요,

○손홍섭 위원 10%로?

○손홍섭 위원 일종의 의무사항이네요?

○손홍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은 질문이 나왔는데 시간도 그렇고 전부 인건비이고 하니까 그냥 일괄로 돼 있는 대로 원안 그대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외에 구미시의회 업무추진비관련 내역 열람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의정담당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게 도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다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각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말씀하세요.

○이강덕 위원 열람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뒤에 복사본을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개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강덕 위원 공개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공개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른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인데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것을 한꺼번에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소모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기각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해 놔야 되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행정처분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인력을 대다수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하여튼 공개를 해 주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덕 위원 공개가 되니까 2002년, 2003년도 2년 치니까 미리 사본을 이 사람 외에 다른 제3자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강덕 위원 대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대비를 하면서 이것은 기각으로 처리해 가지고 대비를 한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임성수 다른 위원님.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강덕 위원 어차피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정재화 위원 물론 수 차례 정보공개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도 북삼에서 한번 이것을 공개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개도 두 가지입니다. 열람공개도 있고 복사본 출력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은 열람공개로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복사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지, 굳이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복사하려고 하면 경비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업무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복사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정재화 위원 복사본은 어차피 열람공개하면 원본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복사하면 되지, 여기 뒤에 보니까 2년 치를 하니까 복사물량이 약 7,000매 정도 되는데 많은 물량을 복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정재화 위원 꼭 필요한 것만 출력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라,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복사해서 열람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복사를 해 가지고 해 드리면 그분이 다 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열람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은 보고 필요 없는 것은 복사본을 출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기각을 하고 서류를 복사본으로 내 주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토론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기각토록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