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예산만 있는 부서와 동사무소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색인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9, 40, 47, 48,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실장님 배석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우리 국·도비 확보 우수평가 시상 이것 해당 부서가 최우수, 우수, 장려 어느 부서 되었죠?

○우진석 위원 별도의 심사를 합니까?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제대로 도입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진석 위원 특히 2008년도에는 구미시 전체에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우진석 위원 이런 것은 참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진석 위원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우진석 위원 연말 표창으로?

○우진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세입쪽에 보면 39쪽하고요. 39쪽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40쪽에 보면 그죠 우리 재정보전금하고 그것 썼는 것을 분권 교부세 이쪽은 전부 기획실 쪽에 있는 것이고 복합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도로과, 총무과 이쪽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 서면으로 하나 해 갖고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갑선 위원 이것 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하시겠어요?

○이갑선 위원 서면으로 하시렵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지방교부세가 나타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74억요?

○이갑선 위원 74억8,400인데 요것에 대한 보통교부세 부서별로 어디어디 썼는지 하고요.

○이갑선 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재정보전금 밑에 2006년 정산분부터 해서 정산분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갑선 위원 예, 65억짜리 65억6,000. 기획실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지금 파악 안 됩니까?

○이갑선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세분화 해서요,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부서별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장천 금산리 뭐 농로포장 같으면 예를 들어 새마을과, 지금 요런 것은 새마을과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옥성도 새마을과 것이고 뭐 품질 이런 것은 농정과인가 농정과로 들어갑니까? 하여튼 요것 세분화 해서 어디어디 썼는지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75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러면 18회가 뭐 어떤 종류의 건입니까, 주로?

○길윤옥 위원 행정소송에 관한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종류별로 어떤 소송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것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지금 앞으로 더 변호를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은 모양이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별로 그것 한번 서면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좀 한번 부탁을 해도

○길윤옥 위원 예,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8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지금 시설비에 81쪽에 혁신활동을 위한 명상체험센터 구축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올렸나요? 이것 뭐 하는데 또 이렇게 부족합니까?

○길윤옥 위원 지금 진행하다가 부족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저는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길윤옥 위원 1회 추경 때요?

○길윤옥 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들도 다 활용하는 그런 센터가 됩니까?

○길윤옥 위원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길윤옥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길윤옥 위원 결국은 1억5,000해도 될 것을 더 이것 가지고 되겠냐 해서 더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러면?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길윤옥 위원 평수가 늘어나서 제가 보니까 그래 이해를 하겠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윤서규 위원님 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7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추진강사수당하고 통합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계획 대비 행사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네 그죠?

○윤서규 위원 내년에도 그럼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행사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 지켜볼테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

○윤서규 위원 예산을 이래 세워놔 놓고 전액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에 미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0, 41,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2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83쪽에 용역비 있죠? 강동종합복지회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전액 삭감하셨네요?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전부...... 위에 것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임 판단 미스네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년도에 이래 되면 예산도 사장되고 공무원이 한번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위원장 이정임 BTL사업은 민간투자로 해 갖고 하는 BTL사업 그 얘기도 그 하지만 기본계획수립도 안 하고 도시계획부터 먼저 해 놓고 거기다 땅에다 기본계획을 해야지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시잖아 지금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도시계획부터 먼저 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지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디지털 구미문화대전편찬 요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길윤옥 위원 아니, 그러면 돈만 있으면 자꾸 주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얼마에 계약을?

○길윤옥 위원 6억으로 계약을 했으면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뭐 어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계약을 당초 계약할 때 전체 금액을 얼마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경상보조니까 이것 민간위탁하는 것 맞죠? 그러면 민간인한테.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계약금 얼마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매년 얼마를 지불, 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주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시비를 처음에 3억을 2006년도에 했잖아요?

○길윤옥 위원 아, 국비를 먼저 하고?

○길윤옥 위원 그럼 시비는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길윤옥 위원 아,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어차피 3억이다?

○길윤옥 위원 지금 5,000만원 지급되었으니까 그러면 매년 하면 아직까지도 네 번이나 더 줘야 된다는

○길윤옥 위원 아, 그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84쪽에요. 시설비에 보시면 선산도서관 주변 토지매입비에서 전액 삭감했는 것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1억5,000에서 지금 7,500만 나갔고 7,500이 지금 감 되었는데 이게 반만 사업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제로 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감됐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반이 줄었는데 이것 우리가 공사할 때는 주로 그냥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제로 했습니까?

○이갑선 위원 입찰이죠?

○이갑선 위원 지금 반만 하고 반정도는 못 했다는 얘기죠?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85쪽에 말입니다.

우리 해운사 대중선방 보수 과목경정을 했네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했는 모양이네 설명을 좀......

○우진석 위원 자부담을 한다?

○우진석 위원 요것 86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 네 가지, 과장님 요 네 가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입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각 사업계획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얼마 하고 자부담을 얼마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우진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오늘 오후까지 되지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수합해 놓으셨죠?

○위원장 이정임 오후까지 여기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보시게 그래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2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94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세 가지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해마다 행사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책정되어 있겠네요?

○정근수 위원 계상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 부서에서 한번, 두 번째 보면 웅변대회 같은 것 구미예선 행사에 참석합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해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시에서 나가시죠?

○정근수 위원 심사위원도 시에서 한 분 하시죠?

○정근수 위원 아니, 한번 구미예선이라서 한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몇 년 전에 했는데 심사위원이 구미시청에 담당 공무원이 하시고 또 경찰서에 공무원이 하시고 그래서 구미 대표로 해 가지고 경북을 나가는데 어떻게 전공자도 아니고 아무 조예도 없는데 일반 공무원이 가 가지고 심사위원 해 가지고 상주고 목소리가 크면 1등이고 목소리 적으면 꼴찌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좀 심사위원이 어폐가 있다 이것 대회가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근수 위원 그것 한번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9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길윤옥 위원 거기 무엇 때문에 이것 집기교체를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길윤옥 위원 사용이 불가능하면 좀 이런 것을 쓰지도 못할 정도 되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이것을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에다 이래 하는 것은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 돈이 남으니까 이제 하는 겁니까, 그럼?

○길윤옥 위원 그러면?

○길윤옥 위원 하여튼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것 일단 검토로 좀......

○길윤옥 위원 예,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 기한이 정말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게 썼는 사용기간이

○길윤옥 위원 그게 10년 됐습니까, 그러면?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그럼 분위기......

○길윤옥 위원 분위기 바꿀 그걸로 생각하면 사실 예산 좀 절감 차원에서 좀더 쓰고 난 뒤에 정말 못쓸 정도 되면 바꾸는 것이 안 저것 하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길윤옥 위원 예, 한번 보고 일단 저것 하도록 하고요. 이래 보니까 뭐 타 부서에도 많이 이래 바꾸는데 좀 요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좀 이래 가구 우리가 가정에서 써보면 가구가 그죠 사실 10년 써도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워낙 여러 분이 쓰다보니까 뭐 10년 쓰면 다 부서지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위원장 이정임 예산담당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직제개편 하다보니까 홍보과장님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집기가 다 나쁜 것만 갔어요. 새것 사줘요.

(전희영 홍보담당관, 웃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 추경에, 주로 이것 추경전 사용승인이 지금 많잖아 그죠? 도서관에는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주로 일반운영비네 그죠?

○위원장 이정임 인건비하고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88쪽에 선산도서관하고 봉곡도서관에, 시립도서관 요즘 애먹지요?

○김상조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아마 구미시민 편의를 위해서 힘든 줄은 알지만, 선산도서관 안에 매점

○김상조 위원 이것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매점이 들어서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또 매점하면 위탁 쪽으로 또 가죠?

○김상조 위원 입찰을 봐야 돼요?

○김상조 위원 지금 형곡도서관 중앙도서관에도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마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은 신 건물이잖아요? 깨끗하잖아 장소가 그죠?

○김상조 위원 도서관하고 아마 공부하시는데 학생들 아마 오시는 그 분들 좀 분리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도서관 시설하고 근접하고 그리고 또 건물이 깨끗한데 매점 때문에 또 도서관을 버렸다는 식으로 하면

○김상조 위원 아마 학생들 저녁에 배가 고프면 청결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아마 도서관에 또 피해가 되지 않게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김상조 위원님 질문에...... 우리 그럼 구내식당 없어요?

○구자근 간사 예, 예.

○구자근 간사 그것을 왜 그래 안 했죠? 설계 할 때.

○구자근 간사 아, 참! 그 큰 금액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동도 깨끗하게 가보면

○구자근 간사 지하에 매점하고 지금 식당하고 겸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형곡도서관 지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자근 간사 거기에 입찰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따로 서너평씩 해 가지고 매점은 매점형태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식당해서 운영은 그래 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그 문제에 고민을 해 봤을 텐데 이것을 추가로 또 이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몇 백억 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그 현대시설로 하시면서 참, 옷에 안 맞는 그런 형태네 그죠?

○구자근 간사 거기 맞춰야지요.

○구자근 간사 아니 그런 문제점이 냄새 음식 요즘 기술로 그것 제거 못 합니까? 충분히 합니다. 그게 특별한 명분이 아닌 것 같고, 그 좋은 시설에 매점 서너 평을 이렇게 추가로 들여 가지고, 아니면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구내식당 해서 충분히 지역민들이 좀더 편하게 애들이 좀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복잡한데 거기서 컵라면 먹습니까? 그러면 매일? 그래도 도시락 보온밥통 겨울 되면 보온밥통 가져와서 넓은 공간에서 그래도 자기들끼리도 거기 와서도 공부도 하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관장님 나중에 매점 다하고 나면 한번 현장방문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따로 이래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지요, 이왕이면.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 놨는데 매점 때문에 인식 그것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바로 옆이나 요런데 부지 좀 적당한 것 있으면.

○김상조 위원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 위원 깨끗하게, 이왕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깨끗하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일이라 좀더 물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열람실, 자료실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부족하잖아요?

○우진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우진석 위원 매점을 그래 어느 위치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우진석 위원 당초 계획되어 있는 데를 좀 넓혀서

○우진석 위원 키워서 그래 하면 몇 평정도 나오나요?

○우진석 위원 10평(33.058㎡) 정도요?

○우진석 위원 지금 건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당장 지금 우리 부족한데 이런 대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진석 위원 이게 줄곧 건축할 때부터가 보니까 상당히 아시다시피 혼선도 좀 있었고 사업 주체도 좀 이렇게 헷갈린 부분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자꾸 땜빵하고 관장님 와서 뒷수습하시느라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말이죠 그래 되잖아요.

○우진석 위원 아까 부지매입 반환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두고 뒤늦게 하다보니까 예산 줘 놔도 그래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 많은데 어쨌든 개장을 해서 정말 이것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명물이 됐습니다. 이용객들도 많고 정말 예상외로 아마 우리시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호응을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일 성공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공간 활용도 말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임시 급하다고, 이것 편의시설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필요한데 급하다고 아무데나 이래 해 버리면 추후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재활용 하려면 또 뜯어서 바꾸고바꾸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새건물 지어 가지고 짜집기 자꾸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좀 관장님 애쓰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좀 먼 훗날을 보고 좀 그렇게 구상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39쪽, 41쪽,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6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쪽에 공무원 국외여비 1억500만원 남았는 것 하고요. 또 99쪽에 일용인부임에 6억2,000만원 남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명씩 이래 하다가 그래......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그 정도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그것은 예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윤서규 위원 앞으로 시정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도 작년에 추경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기 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다 추경에 8,000만원 올라와서 1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또 1억이나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 질문 드렸는 부분입니다. 좀 예산 책정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39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전달체제 혁신 해서 3,220만원이 총무과에서 썼는 것 같은데 그죠?

○이갑선 위원 9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갖고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목에 보시면? 39쪽에 마지막 주민서비스전달체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썼는 거네 그죠?

○이갑선 위원 예, 거기 3,220만원에 대한 것이 전달체제 혁신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갑선 위원 특별교부세로 다 했네 그죠?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99쪽에 포상금 지금 8,000만원이 지금 감했죠? 전체적인 금액?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위원장 이정임 복지카드를 사용을 안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그리고 공무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공무원 시상 해서 당초에는 지금 4개 기관인데 1개 기관 더 늘려서 5개 기관 해서 50만원 예산 세워놨네 그죠?

○위원장 이정임 예, 공무원 시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앞에 정책기획실에서 보니까 국·도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200만원씩 이렇거든요. 최우수, 우수 이래 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인데 이 모든 포상금이 거기에 좀 맞춰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체납액 징수도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할 때 고질체납자한테 징수했는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몇 %를 주든지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 앞에 하고 국·도비 했는 것은 300인데 여기는 지금 50만원이거든요. 이것 지금 형평에 조금 안 맞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똑 같은 공무를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에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은 공무를 보는데 지금 사기진작이,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이것 포상금을 주는데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10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스쿠터 구입 오토바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5대?

○김상조 위원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어느 동입니까?

○김상조 위원 차량 없는 동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1톤 더블캡 다 올해초에 매입 다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오토바이 하이바도 써야 되고

○김상조 위원 자전거도 다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 시범으로요?

○정근수 위원 읍·면지역에 논두렁 그것 하는데 주면 되겠네.

○김상조 위원 아니 동이라는데.

○정근수 위원 읍·면지역도 같이 해야 되죠.

○김상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처음인데 공무원 하시다가 교통사고라도 만약에 나면 그에 대한 사후 대비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개인적으로 있어요. 차도 물론 보험은 다 있는데 정말 이게 이런 것 스쿠터는 동에 주면 정말 동에 자생단체 이런데 필요하면 다 쓰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직원들 말고라도 쓴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는. 정말 급하면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사고나서 사후 대책이 과장님 선에서 한번 대비를 해 봤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 본인 생각에도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것 그냥 동 직원분이 누구라 정해 져서 몰면 괜찮은데 과연 동에 갖다 놓으면 동에 행사하다보면 급하면 아마 자생단체 회장님 총무님 아마 회원들 누구라도 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행한 사고가 한번 났다. 그 사후 대책은 있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일단 이것 검토를 한번 넣어 봐요.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0쪽, 41쪽, 42쪽, 47쪽, 50쪽, 51쪽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2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05쪽에 민간위탁금 새마을체험마을 운영 전액삭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잘못 세웠네, 그죠?

○김상조 위원 일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하여튼 시설을 좀 잘 세워서 정말로 구미시에 걸맞는 중흥지에 걸맞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삭감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감되어 있는데 요것 어떤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것들이?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대선 아닐 때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그런 행사?

○길윤옥 위원 과다하게 예산 섰는 것은 아니에요?

○길윤옥 위원 이런 대선 있어서 안 해도 될 행사 같으면 앞으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109쪽에 보시면요. 옥성 곶감단지 부속자재 구입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당초 그할 때 우리가 10억 시설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10억 나갔는데 지금 우리 전부다 시비로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속자재 구입 이런 것은 자비로 좀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사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 계상 시켰습니까?

○이갑선 위원 저번에 예산에도 보면 저온창고가 부족해서 또 돈이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당초에 곶감을 저장하려면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로추가로 하는데 이것 부속자재 구입에 정확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으로는 냉장 저장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비로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다 시비로 하고 국·도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의 자비도 들어가야 만이 또 성의를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것 검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시설비 부분에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지금 동마다?

○위원장 이정임 하는 것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감되고 이러면 정리추경에서 감되고 이래 되면 지금 그 동네에다 다시 환원시켜 줍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장 이정임 아니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단2동 같은 경우에 인도정비를 하는데 4,200이라 하는 돈이 감 되었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당초에는 7,000인데 2,800밖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4,200을 지금 공단2동에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공단2동에서 공단1동으로 4,000만원 이렇게 또?

○위원장 이정임 아, 여기 감해서 여기 공단1동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저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진미동도 1,700 감해 가지고 어디 갖다 붙였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본 위원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펜스 했는 것은 압니다. 1,700 해 가지고 우리동네 어디 갖다 했습니까? 그것 이야기도 안 하셔 놓고 지금 시의원들하고 다 상의를 하셨다 그래요? 지금 양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옥성, 장천, 형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 동네에 다시 남으면 또 그 동네에다 해 주셔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1,700 이것은 어디다 보태 갖고 해 주실 겁니까, 지금?

○위원장 이정임 진미동에도 남았잖아요? 1,700. 4,000만원에서 2,300만원 쓰고 1,700 남았네요?

○위원장 이정임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편익사업인데 편익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데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고 그냥 1,700 감해 가지고 그냥 이것 어느 동에다 갖다 붙였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다 책정인데 제 얘기는 당초 예산도 읍·면·동별로 얼마씩 해 가지고 따가르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따가를 때 따가르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네에다 써주고 이래야 되지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남아 있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정리추경 남아 있는 돈은 그럼 이 돈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동네 일을 못해 가지고 하는데 불용처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내년에 지금 이것 지금 남은 만큼 내년에 소규모편익사업비 돈 예산에 대해 갖고 우리 진미동이나 양포동에 한 1억씩 더 배정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는 세입예산 29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 11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올해 징수목표보다 얼마나 더 했습니까? 지금 포상금도 징수 포상금이 또 나와 있던데.

○위원장 이정임 100억 더 받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고질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위원장 이정임 312억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여줬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저도 항의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항의전화를 몇 번 받고 시에서도 본청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 관계 때문에 쪽지 때문에 저도 항의를 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마 근무하시는데 힘은 든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2003년도 뭐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자료에 보면 쪽지 내용이 되었는데 그것도 세금이 좀 적으면 솔직히 기분이 좀 덜할 것인데 그 분들이 또 땅은 벌써 다 팔았단 말입니다. 다 팔았는데 세금은 또 날라와요. 구미시에서 잘못 했는 것인지 국정조사에서 잘못 됐는 것인지?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올 6월달 쯤인가 또 국가에서 저게 올라왔었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하천부지 대부료가

○김상조 위원 회계과 소관입니까?

○김상조 위원 아마 근무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2003년도 만약 2004년, 5년도에 내가 땅을 매매를 했는데 그땅 주인도 아닌데 지금 세금 떡 날라 왔거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서 그냥 황당무계하게 50만원, 100만원 금액 되면, 뭐 몇 십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것도 10만원 이하, 그래 또 일반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금 냈는데 다시 재 부과했는 영수증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영수증을 냈는 철을 집에서 보관을 잘 안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가까운 직원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고, 또 국정합동감사에 그런 예를 좀 적발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아마 지금 항의전화는 저보다도 과장님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못 내겠다. 대신 내라” 솔직히 막 말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조치를 해서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불찰이 있었따나 좀 전화를 잘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분들도 세금 또 안 내면 또

○김상조 위원 체납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하여튼 세무과는 이렇게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애먹는 줄 아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취득세 등기세 냅니까?

○정근수 위원 담당 계장님.

○정근수 위원 감면되죠?

○정근수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설립자하고 원장하고 같이 겸해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신청할 때 이 유치원을 하겠다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래 하면 부지 확정이 났을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 되죠?

○정근수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정근수 위원 되죠?

○정근수 위원 그러면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인가가 안 났을 때 아닙니까? 허가가 안 났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지금......

○정근수 위원 인가가 나면 나중에 인가가 났을 때는? 주 용도가 유치원 용도인데

○정근수 위원 제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축 용도가 주 용도가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 앞으로 되어 있는데, 노유자시설 이런 경우는 바로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주 용도가 되어 있으면 그 등록세, 취득세는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행정상에 서로가 틀리니까 관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틀리니까 문제가 발생이 생기죠.

○정근수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인가가 못 나고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금 몇월며칠까지 돈을 납부하라 그러잖아요?

○정근수 위원 그럼 납부 못 하면 과태료 붙을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근수 위원 주 용도가 유치원이란 말이죠.

○정근수 위원 나중에 인가가 났을 때 그때 등록세, 취득세 면제 또 환불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취득할 시점에?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입예산 31쪽, 32쪽, 37쪽, 39쪽, 48쪽, 51쪽, 60쪽입니다. 세입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118쪽 보면요. 시설비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지방채 38억 과목경정 시켜놨죠?

○박세채 위원 왜 이래 됐습니까?

○박세채 위원 작년, 올해 본 예산에 38억 지방채 했는 그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 하기로 안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작년에 지방채 낼 때

○박세채 위원 체육복합시설 쪽으로 지방채 38억 낸다고 보고 받은 그 부분은 지방채를 안 내고 일반 세수로 한다?

○박세채 위원 올해 지방채 300억인가 냈죠?

○박세채 위원 내년예산에

○박세채 위원 저희들 의회에......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환경자원화 사업 여기에 지방채 내서 투입한다고 예산서 다룰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지금 계장님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2008년도도 지방채 지금 300억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래 내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저희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안 했다고 질타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뭐 자원화사업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 투입하는 것으로 300억 지방채 낸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다루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방금 계장님은 승인만 받아 놓고 어디로 쓸지 모르겠다.

○박세채 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300억도

○박세채 위원 받아놓기만 받아 놨지 어디로 쓸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하고 제가 이럴 것은 아니고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왜 과목경정 여기 복합시설을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입니다. 117쪽 시설비 쪽으로 보면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7억 이래 해서 이게 32억입니까?

○박세채 위원 도비 받고 그죠? 도비 5억 받았네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실시설계용역도 주고 요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보조구장에 지금 올해 2007년 한해동안 용지 보상했는 것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32억 정도 용지보상금액 중에서 1,300만원 용지보상 했다고요?

○박세채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07년 본예산 다룰 때 지금 이 참 말도많고 탈이 많고 해서 이 38억 지방채까지 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박세채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자, 38억 같으면 지금 듀클라스 입주와 시기 같이 해서 저기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하면서 왜 이런 데는 돈 투입 안 되고까지 이야기가 막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때 새마을과장님께서 지금 체육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 한 것처럼 똑같이 복합체육시설 이 포인트로 맞춰서 지방채를 내려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어서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하기로 하고 일단 용지보상하는 쪽으로 38억을 세워줬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1급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만 38억 세웠지 1년간 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아직 진척된 것은 없거든요.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지금 왜 달리 가는가 하면 자 그러면 내년도도 빨리 돈 더 세워서 땅 다 매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땅 부지 매입하는 쪽으로 모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벌써 테니스구장 4면 뭐 이래 가지고 복합체육시설 짓는 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또. 왜, 여기 실시설계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이래 들어가면서 이 돈이 그래, 이것은 바로 그냥 또 돈 집행 다 합니다, 이것은. 용지보상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니까 나머지 부분 보조구장으로 해 놓은 그 부분에 일단 땅을 전부다 사서 땅이라 하는 것은 미리 한해라도 빨리 사 놓으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줍니다. 땅값이 자꾸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배드민턴구장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좀 연습구장 좀 지어줄게 박수받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됐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또 왜 원평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몇 군데 더 지어줬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본구장하고 보조구장하고 같이 맞춰서 1급지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구상을 새로 하자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작년에 해 놓고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작년에 저희들 보여줬던 것 그것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저희들이 그게 저번에 보조구장에 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겠노라 하면서 계획을 받고 돈을 투입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이 왜 시장님 바뀌고 난 뒤에 그것은 다시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자꾸 이야기를 하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들여서 자꾸 이렇게 돈 쓰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자꾸 용역비를 줄이자 하는 것이 돈 들여서 용역비 받아서 어떤 계획을 짜면 그대로 쭉 이렇게 오너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이 진행돼 주면 좋은데 그게 다시 원위치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힘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정리추경 예산서만 봐도 이해를 합니다.

○박세채 위원 씨름 이렇게 실업팀까지 있는데서 씨름 연습장이 없어서 구미초등학교가서 연습하면서 작년 그 계획서 씨름 없다고 빠졌다 해 가지고 보니까 요기 씨름장 3억인가 새로 씨름장 설치하는 것은 또 여기 따로 3억 잡아놨더라고

○박세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가 내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지금 여기 뭐 실시설계용역 이게 급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돈이라도 해서 체육 땅부터 먼저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안 합디까. 10억인가 세워놨죠?

○박세채 위원 “왜 이것밖에 안 세웠나 이돈 하면 땅 다 사나” 물으니까 “그 돈 갖고 땅 못삽니다.” 했잖아요?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비 6억9,100만원짜리 이것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부지매입부터 좀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본구장도 빨리 1급지 운동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보조구장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짜서 가자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2억하고

○박세채 위원 내년예산 10억하고 그러면 보조구장에 나머지 15,000몇㎡ 그땅 다 삽니까?

○박세채 위원 그러면 보조구장 내에 땅 더 토지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것 올라가는 차액만큼?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땅을 그래 승낙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자세한 것은 우리 박세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하실 때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좀 모든 것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이것 확 깎아버려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임 아, 그러면 검토하시면 돼요.

○박세채 위원 설계 요것 지금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요. 자, 요게 어차피 안 되니까 올해 요것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내에 설계를 다 받아 오더를 거머쥐어야지 이게 예산서,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정리추경에서는 삭감하고요. 내년 1회 추경 올라올 때 실시설계용역비 올리십시오. 그때까지 토지매입하는 부분 진척보고 새로 다 하고 안에 내용물 저하고 협의해서 그때 줘 가지고 설계하면 설계하는 것은 금방합니다. 이것 돈만 주면.

○박세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 하나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제 지역구에 교통문제해 갖고 86억짜리 도로 하나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다. 이 부분 2005년, 2006년 설계까지 다 받아 놨어요. 타당성용역 받고 다해 갖고 설계까지 용역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2008년도 예산서에도 공사 이제 용지보상하고 토지 도로내는 돈이 없어요. 왜 아직 못했나 물으니까 공원지역 그것 아직 용도변경을 못 했답니다. 작년 2007년 올 한해를 끌었는데도 아직도 못 했어요. 그래 뭐 하는데 설계를 미리 해 가지고 책상속에 넣어 놓으냐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에 실시설계까지 다해 놨어요.

○박세채 위원 일단 교통영향평가 복합시설 설계 2개는 검토입니다. 특위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회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30쪽, 31쪽, 35쪽, 36쪽,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서규 위원 세출예산 126쪽에 보면 시청사 본관 현관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비 6,000만원 올라왔네 그죠? 증감표에 그죠?

○윤서규 위원 그리고 시청사 127쪽입니다. 시청사 의회 차고지 설치공사 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밑에 시청사 본관 현관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

○윤서규 위원 그런데 1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하고 홍보물 상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설이 공사가 먼저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 직원, 조감도 설치)

○윤서규 위원 아, 별개인데 그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시청에서 총무과는 요쪽하고 회계과는 이쪽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작년에도 안내데스크 하는데 거기 3,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 또 홍보물 그 관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뭐 환경개선공사로 해 가지고 이래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저는 질문 드렸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체계적으로 집을 수리하는데 대문 수리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화장실 수리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시청사 관리하면서 그래 좀 하시든지

○윤서규 위원 아니면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증감되는 부분 없이 한꺼번에 이래 하셔야 되지 이래 조금씩 설계변경 해 가지고 조금 올라가고 그래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 저는 질문드린 겁니다.

○윤서규 위원 확실합니까?

○윤서규 위원 올해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입니다. 그죠? 작년에 또 우리 의회 청사에 화장실 문 개·보수 한다고 예산 그만큼 들여서 했고 이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래 붙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없도록 그래......

○윤서규 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뭐 충분히 그 정도의 설계를 하면 정말 호텔 로비같이 그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래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찔끔 또 공사를 해서 변경을 시키고 그러지는 마라고 그래 이야기 당부드리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리고 시청사 의회 차고지 설치공사

○윤서규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뭐 우리 의장님차 같은 경우는 비 안 맞는데 세워 놓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의장님차고 시장님차고 이것 저희들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특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동네 상모사곡동 부지매입비 있는데 아마 과장님 오늘 면담요청 있지요?

○김상조 위원 이것을 두더라도 아마 두 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아마 의견이 좀 팽팽할 겁니다. 그래 또 합의를 보라 했는데 이때까지 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마 만나시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스물네 분이 다 한분한분 의견은 다 맞습니다. 맞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 측 의견 찬성 측 의견을 잘 융합해서 과장님 계실 때 또 저희동에 계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성격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 면담을 잘해서 좀 답변을 관에서 좀 주도해서 잘 받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있을 때 한번 믿고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한번......

○김상조 위원 합의를 하라 했는데 투표까지 했으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런 문제점 과장님 잘 알아서 오늘 또 한다니까 좀 잘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결을 좀 잘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대부분 절감예산이 많이 있으므로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종합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