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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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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선 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생활관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3일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위원장 윤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얼마전에 조례를 바꿔서 요금이 인상됐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1일자로 시작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월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수기라서 조금 적게 올라오는데 여름철에는 2천만원 이상은 상회를 할 것 같고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내년 연말에는 3억정도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강형구 위원

요금인상이 된 만큼 여러가지 관리나 모든 걸 잘 해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우선 먼저 추경때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1층하고 지하, 경기장에만 했습니다. 교실있는 데는 거의 도색을 다 했고, 시설도 옷장이라든지 보수를 다 했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회원들 전체가 자기 체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설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종사하는 강사님들이나 관리인들의 인적 서비스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투자비율에 비해서 어느정도의 수입이 따르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89%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89%라면 언제쯤 되면 수지가 100%로 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금년에는 연말에 수입이 9억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10억5천만원 정도 이랬을 때 평균자립도가 86%가 됩니다.

작년에는 2억6백만원 적자를 냈는데 금년에는 1억5천만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 되면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수지는 못 맞추더라도 이콜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요금인상 전하고 후하고 이용율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수치는 약간 주는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생활관 내에 임대현황에 보면 식당 및 매점해서 여기도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을 하셨다는데 지난 번 했던 분이 또 됐지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은 해놨습니다. 12월11일 경에 공고를 하고 20일 경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입찰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 주고 해야 의혹의 소리나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완전히 공개로 하겠습니다. 경찰관 입회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655쪽 시설 사용료 입장료 현황해서 7억9천여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96년도 지출현황에 보면 지금 11월말 까집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11월20일 현재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입장료 현황에 베드민턴, 탁구, 테니스가 있는데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간강사로 합니다. 시간당 15,000원씩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나오겠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연말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탁구나 베드민턴은 없잖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베드민턴은 없습니다. 탁구는 강사가 있고, 에어로빅, 테니스 강사가 있습니다. 베드민턴은 신설한 지 얼마 안돼서 동호인 위주로 야간에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탁구는 2시간, 에어로빅은 강사가 2명 있는데 오전에 2시간 한 사람이 하고 저녁 7시에 한 사람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에어로빅 강사는 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전에 하던 사람도 있고 새로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수영강사는 일용직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수영강사는 일용인데 365일 계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에어로빅 강사가 2명이면 마찰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처음에는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교가 회원들이 안 맞다 해서 기존 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A강사 한테 하다가 B강사한테 하니까 율동이나 이런 게 조금 차질이 있다 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강사채용은 누가 합니까? 관장님이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위원장 윤영길

1년으로 계약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간강사는 년 단위가 아니고 일용직이나 수영강사는 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시간강사는 3일 썼다가 바꾸고 이래도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아닙니다. 계약은 1년간으로 해놓습니다.

곽용기 위원

654쪽 개장일이 수영장이 년간 330일인데 35일 정도는 공휴일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공휴일도 합니다. 휴장하는 날이 별도 있습니다.한 달에 두 번씩 휴장하고 때에따라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평일날 주로 휴장을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기타 교실은 313일로 되어 있네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탁구나 헬스같은 것은 휴장일에도 별로 청소할 게 없기 때문에 오면 받아서 합니다.

강형구 위원

현재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주로 애로사항이라면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밑에 수영장이 있어서 습기가 차서 쇠붙이로 된 것은 일반 건물보다 상당히 빨리 낡아 집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내니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자만 안나면 시설보수 측면에서 약간 투자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올림픽기념관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도 색깔이나 이런 게 안맞다는 여론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형무소 같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당장 급한 것은 먼저 조례개정을 해서 예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있고 수입은 한 번하는데 9만원씩 받으니까 얼마 안됩니다만 시민들로 봐서는 편의제공도 되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신랑, 신부 대기실이나 폐백실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조경해 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점같은 걸 골라서 미관조성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게 주로 문제입니다.

김병주 위원

요즘 예식장에 시간이 안맞아서 3시,4시 에도 하는데 9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홍보만 하면 성수기에는 많이 오리라 보는데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올 해 11월달에 시작해서 한 건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가치가 없습니다. 홍보부족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한 건 했다고 하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 안에 탁자나 촛대 이런 걸 전부 해놓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홍보를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촛대같은 게 얼마나 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래도 시설을 하려면 많이 듭니다. 9월달에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 내년 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에 반상회 회보에 내려다가 못했고 또 여기서 결혼한 사람도 기본시설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외벽이나 수목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예식장 시설을 할 때 그런 기본을 다 하도록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지 조금씩 그렇게 올려서 됩니까? 그런 것은 잘못됐지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추경 때는 조례통과가 안돼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번 본 예산에 해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반영시켜 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올림픽기념관에 요금인상을 해서 11월에 2천만원 이상의 흑자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하기 직전의 4일 정도 요금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28일 부터 31일까지 4일동안 요금을 안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부분적으로 받고 부분적으로 안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요금을 안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회원모집을 대략 26일, 27일에서 말일까지 합니다.

조금 문제성이 있었던 것이 회원들이 왜 갑자기 수영의 경우 50%를 올리느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조례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없이 5년간 해왔고 다른 올림픽기념관의 경우는 매년 조례개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요금인상을 위해서 10월달은 1일부터 15일까지 티켓을 끊어줬고 다시 16일, 17일 부터 끊다가 28일부터 끊으러 오는 분은 그냥 무료로 입장을 시켰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게 아닙니다. 한 달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월 같으면 10월26일 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해서 11월분을 다 받고, 11월1일 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회원권을 끊는 와중에 무료로 입장시킨 일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류병돈

저희들이 1일 회원을 끊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11월1일 부터 요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헬스같은 경우는 10월 10일날 끊으려면 11월10일까지 끊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 계산을 해서 돈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1일 이용권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안받은 것이 아니고 1일 이용권을 받아서 합니다.

1일 이용권이 체육관이나 헬스는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는 1,500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월별로 넘어가고 15일날을 기준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내서 요금을 조정을 시켜서 받고 마지막에 가서는 1일 이용권을 끊어서 이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문제점은 없었네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없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식장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6,500만원 올렸습니다.

강형구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신랑,신부 대기실하고 그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밑에 바닥이 높습니다. 그것도 손을 봐야 되고, 폐백실 만들어야 되고 봉황막 같은 것도 다른 데는 해놨던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천장에 조명시설도 전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드레스를 5벌 정도해서 서민들이 오면 세탁료만 받고 빌려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형구 위원

예식으로 사용을 안할 때는 일반 대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그래서 전부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이왕하면 장비를 다 갖춰서 해야 되지 만약 예식을 하러 왔다가 신부가 드레스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맞춰 입어야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드레스는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드니까

윤춘식 위원

드레스 한 벌에 15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생활관에 오는 분들이 중류이하의 분들이 오지 싶은데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처음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지 왜 그랬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전문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도 대략듣고 했는데 다른 데 했는 곳을 비춰서 그 정도 하면 안되겠나 해서 했는데 일단은 기본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번에 선산에 하루에 세 쌍씩 예식을 올린다는데 구미는 선산보다는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선산문화회관에 예식장을 소회의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것을 참작해서 하십시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다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보십시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식장을 제대로 갖춰 놓으면 식당같은 것도 임대료를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안 그래도 올 해는 작년도에 비하면 배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윤영길

입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의혹이 자꾸 생기던데 관장님께서 조치를 잘 하십시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특별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평상시 식당 이용자들이 누굽니까?

○관리계장 류병돈

식당은 수영회원과 여름철에는 좀 있는데 평소에는 저희들이 소극장 대관하는데 년간 50일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식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회원들 자체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유인물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평소에 식당이용을 많이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직원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좋지 못한 소리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근무시간 만은 조금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시립도서관장 손충호입니다.

윤춘식 위원

666쪽 물품 도서구입비에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대구, 서울로 구입을 다 했는데 구미에도 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부 대구에서만 구입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대구가 많이 있고 구미도 한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통지를 합니다.

구미에서는 입찰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구미에 있는 것은 소매상 위주이고 대구에는 이 외에도 수백군데 됩니다. 납품할 수 있는 도매체제랄까 그런 곳은 대구에도 네다섯군데 뿐입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책이 단순한 것은 모르지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자가 납품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정한 기한내에 납품을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니까 납품을 해라 하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옵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 서점에서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만큼의 책을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구미업체가 입찰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보면 100%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입찰이 2건이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일반적인 게시판 공고로 합니다. 업자들 한테 전화도 하고 서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대구에서는 가격을 맞출 수가 있고 구미에서는 맞출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정가는 도서는 정찰제입니다. 거기서 10%내외 정도로 합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정가는 정찰가격에서 어느정도 10∼20% 범위내로 조정을 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거기서 어느정도의 계약금액을 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정가라는 것은 기본 정찰가격이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할 텐데 구미에 서점들이 이 예정가에도 못 맞춘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그렇다고 봅니다.

강형구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또 거의 100% 도서구입에 있어서 대구 쪽으로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참고로 들어 주십시요.

구미에 업자들 한테 구매한다는 사실 자체를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지 충분히 우리도 예정가 70∼80%를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런데 불러 주지를 않는다 건의를 좀 해달라, 내가 아는 곳이 아니고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입찰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구매가 어렵다 하는 걸 알지만 소액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미업자들 한테 반드시 연락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방법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도서를 구입할 때 이번에는 예를들어 8백얼마치를 구입한다 하면 구미에 서점마다 팩스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이런 도서를 구입코자 하는데 하고 알려줘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싸게 하는 곳, 싸게 하는 곳 거기서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어떤 걸 구입하려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참여를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려 줍니다. 의도적으로 안알리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연락방법을 어떻게 취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주로 서면도 할 수 있고, PC로도 하고, 유선방송으로도 광고를 하고 직접 전화로도 합니다.

허대룡 간사

지금 전화를 했다든지 하는 신빙성없는 얘기는 안되고 서점들 끼리도 모임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그 만큼 소외를 시켰다는 얘긴데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직접 서점에 연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허대룡 간사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임을 찾아서 도서관장님이 바뀐 이상 전에는 어찌했던 간에 뭔가 방법을 달리 해야되고, 또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돈을 왜 외부로 주느냐, 그러면 정식 도서구입에 대해 참가를 권합니다라는 공문을 내서 하면 분명히 옵니다. 공문을 만든 것은 지금까지 없지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수의계약분에 대한 본 금액, 날짜가 다 다르지요? 정식서류로 연락한 것 복사를 해서 그 연락처까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97년도 부터 그런 식으로 꼭 하시든지 둘 중에 답변을 해보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책 구입할 게 있는데 당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할런지 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자료는 놔두고 지금 구입할 것 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회계과나 다른 과에도 물품구입이나 수의계약이 많은데 지방업자를 보호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물건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장님이 시도를 한번 하시고 또 공문상으로 각 서점마다 보내서 안오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만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도 했지만 더 보완해서 지방업자한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립도서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동도서관을 전담하는 기사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업무용을 모는 기사는 따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업무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업무용은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강형구 위원

업무용 기사가 없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있으면 좋지만 업무용 기사가 따로 없어도 지금까지 큰 불편은 없으시지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없으니까 없는 체제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 새마을 문고에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립이동 도서관을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 줄 방법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그것은 자산의 이동관계인데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이동도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같은 시산하에서 방법적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의향을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그러면 이동도서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강형구 위원

하는데 새마을 문고에서도 이동도서관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그 문제는 저희도 연구는 해봤습니다만 서로 각자 좀 다릅니다. 새마을 지회에서는 오지는 안갑니다. 주로 집결지만 가고 저희들은 오지에 주로 갑니다.

강형구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옆에 새마을 과장님도 계시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민간위탁행정이 있고 시가 직영하는 행정이 있는데 민간위탁행정과 시직영 행정을 통합을 하려니까 만약 민간위탁을 없애 버리면 민간체제까지 유명무실하게 돼버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 민간위탁으로 돌려 준다면 법적으로 인원문제가 생깁니다.

장비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시의 장비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곤란하게 되어 있고

강형구 위원

임차도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임차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이 문제인데 공무원 신분을 지회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느냐 하면 못 넘겨 줍니다.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버리고 민간신분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민간신분이 공무원으로 오려고 해도 못오고 인력이나 자산교환이 문제가 돼서 저도 세무과에서 새마을과로 처음에 와서 통합 쪽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 두 가지가 걸려서 어렵습니다.

만약 하려면 민간단체와 우리가 시에서 자산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사문제, 예를들어 도서관에 기사가 없는데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담이라고 했는데 전담이 아니고 사실 2대의 차를 같이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걸 매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인력을 가진 사람은 도서관에 일반 운영차를 두고 기사를 하나도 안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기사를 둔다고 해도 이 쪽으로 인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동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하루에 280권 정도 됩니다. 평균 100권에서 150권씩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차량은 오지 분야로 전담하고 지회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을 전담하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도저희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요.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구역을 잘 배분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같이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파트를 나눠서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운영은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만 통합문제는 저도 사실 그 쪽으로 줘버리면 좋겠는데 주고 받았을 때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구역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규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이 예를들어 아파트 단지에 가서 어느만큼의 효과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지역을 나가면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몇 시간 서 있어도 한 사람 올까 말까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라 낮시간에는 전부 직장나가고 도서대출해서 볼 시간도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가서 시간떼우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적어야 되고 하니까 적는 자체가 형식적이 아니냐

○새마을과장 김경배

적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 가까이 계약이 되어 나오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억지로 운영을 하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위원

도서관 임대현황에 한국예총 구미지부, 새마을운동 구미시지부, 구미문화원 등 여기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 까지도 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 3개 단체는 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원래 본청에 있던 기관들입니다. 세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6월까지 비켜 달라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체육회는 계단 밑에 있어도 돈을 받는데 이 좋은 건물에 안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시립도서관 대관현황을 보면 구미시 새마을 협의회 25,000원, 구미시 새마을 부녀회 25,000원, 구미시 새마을문고 구미시지부 5만원 등 죽 있고, 667쪽에 예총구미시지부 5만원, 구미문화원 무료,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무료, 한국예총 구미지부 무료, 그 밑에 구미문화원 무료 이렇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술제나 이런 시의 행사로 하는 것은 안받습니다.

허대룡 간사

이 행사때 풀로 예산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시행사입니까?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예총구미지부, 구미문화원이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이렇게 되어 있어도 때로는 도 단위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미리 공문이 옵니다.

허대룡 간사

주최는 누굽니까? 후원하고 주최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름나와 있는 것은 주최고, 우리시 행사에만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예술제시상, 구미음악회 이것도 후원한 것 아닙니가?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시의 전체 행사의 한 일환으로 10월달에 이루어 진 겁니다.

허대룡 간사

예총 구미지부 문학의 해 강연회도 시에서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후원인데 이것도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풀예산이 다 나가는데 무료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관리계장 최승진

있습니다. 구미시가 주최가 되어서 공공사업에 관여되는 사항은 관장님이 판단하셔서 50% 감면도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이 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받아야 된다해서 받은 것은 그 사람들 단체의 고유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를들어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법적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업무영역이 시하고 관련이 없는 고유사업은 받습니다.

허대룡 간사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구미지회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무료로 해놨는데 뭘 받았습니까?

○관리계장 최승진

새마을 과에서 관장님한테 직접 공문이 옵니다. '97년도 새마을단체 사업확장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계산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지 이걸 받게 되는 것은 재량에 의해서 안받거나 했을 때는 추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도 법적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허대룡 간사

조례에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관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맞습니다. 주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행사내용도 시나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은 판단해서 합니다.

허대룡 간사

그럴 때 우리 시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풀이나 어떤 다른 예산으로 안 줬을 때는 대관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장 최승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구미문화원에 10월30일과 31일은 무료로 했습니다. 구미시에서 10월달에 문화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구미 음악회하고 구미예술제 시상한다는 공문이 저희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허대룡 간사

무료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관리계장 최승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왔는데 저희한테 무료로 하라고 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료냐, 50% 감면이냐를 하는 것이고 구미시가 주최가 되어서 10월 문화제, 구미축제 행사의 일원입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대관자명에 주최명단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최승진

사용신청 단체를 기재를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나중에 그렇게 하시라면 하겠습니다만 통상 사용할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이름을 씁니다.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시가 10월 한달 전체 축제를 하면서 파트별로 다르니까 그 파트를 기록을 한 겁니다.

허대룡 간사

돈 주고 또 무료하고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돈 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까지 무료한 것은 구미시청 시민과 여권담당자 교육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문화원, 구미시 새마을지회, 예총지부 이런 것은 대관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걸 자꾸 시에서 해줍니까?

허대룡 간사

후원을 하면서 행사나 예산이 지원될 때와 안될 때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지원이 안되면 우리 행사기도 하지만 이것은 구미시의 행사다, 예산도 지원이 안되는데 이거라도 무료로 해달라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저희들이 대관을 무료로 할 것인가, 감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파트에서 행사비를 분배받아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 자체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쉽게 말씀드리면 관장님 말씀은 시에서 주관하는 걸 이름만 빌려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원평동 김태영같은 사람은 개인이 세미나 한건데 왜 이것도 무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세미나실은 무료로 합니다.

허대룡 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례를 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미나실은 무료로 하는 게 맞는데 예총지부 10월10일날 구미축제 행사로 뭘 했습니까?

김영규 위원

제일 위에 있는 예총 구미시지부 문학의 해 강연회는 대관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밑에 있는 10월10일날은 안받았는데 이것 두 개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빨리 되지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예총자체 행사입니다. 그리고 10일날은 구미 축제행사입니다.

○관리계장 최승진

지적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10월10일날 한국예총 구미시지부에 왜 무료로 해줬느냐 하면 예총지부에서 시 낭송대회를 구미축제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당은 도서관의 조그마한 문화행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대관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매년 1만5천권에서 2만여권 정도를 구입을 하고 이동도서관에도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이렇게 1만5천권 정도의 많은 도서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도서관이 오늘 현재 장서가 8만5천권 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30만권이 되어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몇억씩 구입을 해야 30만권을 보유할 수 있고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1,300만권, 국립도서관이 150만권, 일본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거기는 1백만권 이하 짜리는 없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조금 올려 놨습니다만

강형구 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관장님 욕심으로는 몇 년 내로 30만권을 채울 욕심인데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됩니다.

외국의 예를든다면 그것은 역사가 대단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모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볼 때 이동도서관에는 도서구입을 굳이 안하더라도 현재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활용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이 나가서 농촌 오지지역에 농업에 관한 기술서적을 필요로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다음에 올 때 갖다 주겠다 하면 되고, 잘못 구입을 하다 보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동도서관이라고 꼭 별도의 도서구입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충호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서가에 꽂는데 까지 25번 정도의 손이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투틀탭이라고 해서 책 사이에 붙입니다. 자료실에서 절차를 거키지 않고 가지고 나가다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도난방지기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외에도 책 분류를 한다든가 해서 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깥에 나오면 또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의 경우는 따로 해야되고, 때로는 기증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책을 거의 못씁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립도서관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운동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시민운동장 관리소장 구자회입니다.

강형구 위원

시민운동장에 현재 준공을 안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등재가 안된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저도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공부관계는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이왕이면 관리를 하시면서 잘못됐다면 바로 해서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준공이 안됐다고 해서 관리소장이 가서 그것 왜 준공이 안됐나 빨리 해주시오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제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도민체전을 할 때 갑자기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강형구 위원

늦더라도 챙겨서 해야 되고 관의 건물이 준공이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본청에 회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구미시 산하 전체 건물 준공안된 것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운동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현재로서는 괜찮지만 만약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걸 본청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십시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민들이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을 때 저희가 짓는 것은 그런 거대한 건물도 준공검사도 안받고 사용한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논란의 대상도 되고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시장님도 뭘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답변할 근거가 있어야 지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 본청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11월20일 중에 다 끝났습니다만 한국안전진단공사에서 4명이 와서 진단을 해갔습니다. 결과는 12월28일까지 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오면 시민운동장에 대한 보수문제나 이런 것은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만 소소한 문제를 손을 댈 게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힘닿는 데까지 보수나 대관문제 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던가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8∼90%는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통과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670쪽 시민운동장 사용료를 보면 기독교 연합회 4월7일 사용인원이 1만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에 다음날 4월8일인데 사용료가 위에는 2만7천원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2만1천원을 받았는데 차이가 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이것은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 우리 운동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품이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트랙이나 필드는 전용사용이라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기들이 비품을 전부 다 가져 옵니다.

그런데 비품을 안가지고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이크를 빌려 주는데 얼마, 탁자는 얼마 이렇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영길

소장님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준공검사도 안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조금씩 계속 보완을 해나갑니다.

제 욕심은 아닙니다만 우리 운동장에 여직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다른 일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솔직한 얘기로 커피라도 한잔 끓여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커피를 끓여서 대접을 하고 하면 오히려 기관장님들이 왜 그러십니까하면 얼굴이 뜨거운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용직을 한 사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은 예산계에 다가 몇 번 했습니다만 지침상에 일용직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상으로 안된다니까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는 여직원을 준다면 막연하게 일용직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내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의무진들이 따라오는 것은 대기업에서만 옵니다. 그렇지만 작은 기업체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사실 우리가 예산상에 10만원 정도의 약품구입비는 있고 금년에도 구입은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일용직을 구하려면 간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면 이미지도 좋아 질 것이고 일용직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정원은 다 찼습니다.

김병주 위원

명령은 보건소에 내놓고 파견을 운동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사실 보건소에 정규직 간호사가 많이 있을 뿐더러 일용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정말 바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일용직 간호직을 운동장으로 보내주면 제 자신으로 봐서는 좋습니다만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신규채용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얻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고 또 어떠한 시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보건소 직원이 의료지원이 나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간호사만 한 명 주면 어떠한 대회가 있더라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관변단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계약은 다 완료됐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 완료가 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행정동우회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예, 작년 12월달에 사용한 전기세와 수도세가 미납되어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가 안 돼서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678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8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 받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안받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자회

비어있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걸 빌려 달라고 하지만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경비대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해야 될 장소하나, 또 체육회 앞에 비어 있는데 거기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본부석을 한다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2개가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감사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자료를 잘 주셨는데 잔액증명서가 대구은행은 있는데 농협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자료를 뽑다 보니까 농협에는 많아서 농협업무가 복잡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어제 체납세 압류현황 시금고 자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정기예금, 일반회계해서 여러 구좌별로 2억씩, 5억씩 나눠서 넣어 놨는데 '96년도 현재 이자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0월말 현재로 23억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21억, 특별회계 2억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6억7,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계속 넣고 돈이 모자라면 이자없이 바로 끊어넣고 해서 올해는 이자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관리 현황에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286억에 2백억을 했습니다. 2백억을 하는 것은 3억, 5억, 2억씩 해놨다가 만약의 경우에 지출할 게 많으면 1개월 됐더라도 깨고 남으면 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거의 평잔에 빠듯하게 맞춰서 자금운영을 정기예금쪽으로 많이 돌렸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배정도 됩니다.

강형구 위원

작년에는 왜 그렇게 활용했을까요?

○세무과장 우병종

아마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부정기적으로 많이 나가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렇게 자금운영을 하면 대구은행도 큰 덕을 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대구은행도 덕이고 저희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

정기예금 연9%짜리인데 조금 더 금리가 높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도성 예금 CD를 하는 시군이 3∼4군데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사실 그것은 잔고증명도 안나오고 자금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CD를 하다보면 이자를 많이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되면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장려할 바는 못된다는 지시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D도 적은 금액으로 내년도에는 3개월 내지 6개월로 시도를 해서 어느 게 적절한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라면 조금 확대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CD는 큰 금액을 하기는 위험도 따르고 합니다만 정기예금 말고 다른 금리가 좀 높은 쪽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일반 금융기관은 정기예금 이율이 같습니다. 그 뒤에 예치기관별 이율이 나옵니다만 3년 이상이 10.5%, 24개월, 36개월 미만이 10%, 2년이하가 9%인데 사실 당해 년도 회계를 가지고 2년간 거치한다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대구은행은 물론 일반회계, 농협을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주택은행에 26억이라는 돈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통의 자금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주택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을 때 시가 시영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 자금 융자가 주택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택은행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중 금융이 예금쪽보다는 대출에 신경을 전적으로 쓴다는데 예금을 한 푼도 안해 줘도 대출을 서로 해주려는 요즘 26억이라는 자금을 그 쪽으로 빼돌려서 주택은행에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시영주택에 주택은행 융자를 1천만원씩 해주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나와서 그 회계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 그러면 시중금고를 3개 은행에 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2개 금융계에 유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장 우병종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시가 직접하는 곳은 몇 개 시군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주택은행 자금으로 융자도 해주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택은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26억에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겁니까? 주택사업소 쪽의 돈만 여기서 활용을 한다는 얘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계장 김차수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 지는데 농협 특별회계 중에는 주택특별회계만 주택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택회계 일부를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대구은행에서 우리 시에 스폰서나 드러나게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스폰서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로 봐서는 현재 폰뱅킹이라든지 각종 세무 전산화에 있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폰뱅킹은 개인주민등록이 개인별로 부여되듯이 전기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면허세면 면허세, 자동차세만 자동차세 대로 할 때마다 개인 폰뱅킹 번호를 다룹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된다면 집에 앉아서도 자기 고지서로 올해 냈느니, 안냈느니 할 필요도 없고 폰뱅킹으로 하면 자기 통장에서 면허세 폰뱅킹, 자동차세 폰뱅킹, 재산세 폰뱅킹하면 영수증도 필요없고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은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이 대구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구은행에서 구미자금을 예금고 대출, 예대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대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64%되는 걸로 아는데 100을 받아서 60을 여기서 풀고 나머지는 대구 쪽으로 간다든지, 아무튼 차이가 많던데

○세무과장 우병종

예대비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시금고를 큰 혜택을 주고 있는, 물론 대구은행도 경상북도 지방은행은 맞습니다만 구미에 대출이나 활용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결정사항은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예금상품이나 금리면이나 구미지역에 더 많은 대출이나 여러가지 경제에 도움 내지는 입찰형식을 해서 금융을 지정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입찰형식으로 해서 바뀌면 시민들도 혼란이 있고 저희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금고라는 것이 수 년동안 업무를 해 나왔고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점포가 가장 많고

강형구 위원

평잔을 융통성있게 잘 했다고 했는데 보통 정기예금을 하고 달별로 돌아가는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월달, 2월달 달별로 죽 있는데 1월달에는 2백억을 했고 3월에도 2백억을 그대로 유지했고, 3월에는 3백억, 4월에는 3백억, 5월에 1백억을 더 했고 6월에서 7월까지는 100억을 더 한 겁니다.

평잔에 가서 조금 불어나면 불어나는 대로 더 넣고 또 해약을 해야 되면 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는 그대로 5백억을 유지해 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구미시가 100억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형구 위원

2월달 부터는 거의 100억 이상 계속 둬 나가고 8월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의 사업이나 모든 게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게 잘 없고 보통 사업이 몰리고 지출이 거의 연말 즈음에 하는데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더 금리가 많은 쪽으로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는데요.

○세무과장 우병종

저희 목표는 100억을 했을 때 6월 달에 자동차세가 얼마가 들어온다, 그런 걸 예측해서 100억 정도는 잔고를 두고 활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정기세목이 있는 달은 그걸 감안해서 100억을 더 한다든지 합니다.

강형구 위원

거꾸로 금융기관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9% 해줘도 자기들은 장사가 됩니다. 보통예금 많이 남아 있으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자기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에 평잔을 100억 이상 둔다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간부님들이나 직원들과 잘 상의해서 충분히 운영하는 방안이 나와서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조금 귀찮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달에 들어올 것을 미리 예산 맞추고 이번 달 지출할 것하고 발란스를 맞추면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95년도에 6억 얼마하다가 올해 20몇 억이라면 대단한 차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 표를 봐도 8월달에 70억, 9월달에 30억, 10월달에 99억 정도 됩니다만 7∼80억 정도로 두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형곡지구 구특자금이 20억 밖에 없습니까? 정기예금이 20억이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정기예금이 20억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현재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구특이 41억7천만원입니다. 봉곡지구가 39억이고 형곡지구가 2억5,800, 선산지구가 168만원 해서 총 41억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형곡지구만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형곡은 2억5,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여기는 2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무과장 우병종

형곡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잔고로써는 2억5,800만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체비지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산입니다. 현재 잔고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계장 김차수

20억 예금을 해놨는데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표기를 해서 이래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차입해 준 것은 없습니까?

○세외수입계장 김차수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는 하나로 봅니다. 도시과에서는 봉곡지구, 형곡지구, 선산지구로 편의상 나눕니다만 저희는 특별회계 전체 하나로 얼마가 남았느냐 따져서 그에 따라서 예금을 하고 이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어쨌든 세무과장님 책임이 내년부터 더 큽니다. 운영만 잘 하면 1년에 1∼20억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많은 시 예산을 가지고 굳이 시금고를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줄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 새마을금고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새로 금고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곽용기 위원

법적으로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체에서 충분히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금고가 될텐데요.

○세무과장 우병종

옛날에 직장 금고도 있어서 20억 정도 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마을금고로 해서 정식승인을 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관리할 사람도 없고 해서 꺼버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내무부 법에 보면 시금고를 1금융권 이래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만 풀리면 직장 새마을금고 해서 운영하면 잘 되지요.

○세외수입계장 김차수

금융기관으로 자치단체 자금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내년에도 많은 이자가 발생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추가감사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 새마을과장김경배
  • 세무과장우병종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시립도서관장손충호
  • 시민운동장관리소장구자회
  • 세외수입계장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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