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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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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세정과, 종합허가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89억 원보다 1,8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3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50억 원보다 1,22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39억 원으로 기정예산 1,939억 원보다 6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체 13개 기금 중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필수사업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경비 및 국도비 증감분의 반영,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자 체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방안 마련과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및 변경내시 예산 등의 세입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신규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시기성 및 효과성,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의 추가, 변경,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2억 5,140만 원 중 1,450만 원이 감액된 2억 3,690만 원입니다.

2021년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직원수당과 자체 종합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2대 구입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당면한 업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추경하고는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담당관실이 지금 존재하는 일을 하는 목적과 역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700여 구미시청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또 조사, 또 복무감찰 등의 역할을 통해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업무에 잘한 점은 또 전파해서 각 부서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즉 나아가서는 우리 43만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다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감사실 역할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이래 볼 때는 어떠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감사담당관 그러면 또 감사실 그러면 우리,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들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질서유지라든가 또는 뭐 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냐하면 그냥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떠한 자존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지고 또 으쓱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감사담당관실이라 그러는 게 그냥 있으나마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가 제가 이제 바깥에 있을 때 구미시의 감사담당관, 감사실 그러면 그 역할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제가 들어와 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쇄신해가지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감사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지연 위원 예, 참 힘듭니다, 그죠?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19년도에 1,000만 원, 2020년도에 1,210만 원, 2021년도에 9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 18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저희가 생각한 의회에서 생각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사실은 코로나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그 시국에도 행정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 작년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이 1,100만 원이 반납되어서 실제 예산은 178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명예감사관제도가 실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제도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작년 제3회 추경에서 반납하신 이 금액들을 보면 명예감사관제도가 단지 그냥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런 사업이라는 걸 구미시에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명예감사관 저희 위원님들이 방금 권재욱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서 반납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뭐 분명히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를 짧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했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각종 워크숍, 객지에 타 지역에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이 대다수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비도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게 자체 존재 의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이제까지 있었던 명예감사관제도에서 이분들 명예감사관이 몇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권영복 지금 60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수시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집합은 아니고 저희들 순회해가지고 지역단위에 또 종합감사 때 그쪽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명예감사관을 모시고 같이 수의도 하고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이런 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한 부분을 여러분 믿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소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반납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80만 원이지만 명예감사관제도에까지 우리가 반납을 들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후에 남아 있는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의 내용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산에 지금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많이 지금 예산들이 지금은 삭감이 됐지만 기존에 이렇게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죠? 이거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왜 못하냐고 많이들 말을 해요. 근데 의원하고 관련된 수의계약했을 때 직원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매겼어요, 그죠? 징계하셨죠? 의원하고 관련된 수의계약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징계를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뭐 징계라 하면 꼭 중징계니 이런 징계 아니더라도

홍난이 위원 예, 징계를 하셨는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일부, 일부는 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떤 징계를 하셨었어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주로 이제 뭐 주의, 또 훈계 이 정도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 그렇게 잘못한 것도 그거뿐이 안 하시니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의원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일 처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의원들의 우리 제소돼도 징계는 그냥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데 이걸 우리가 뭐 질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국장 부재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80억보다 183억 원 증가한 3,263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0억 원보다 146억 증액된 92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내부유보금 22억 6,0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실과소 공통경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과는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에 18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에 8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1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33억 3,800만 원, 삼성전자 정문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기업 투자인센티브 4억 8,000만 원, 기술과 인간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4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장 공석에 따른 기본급 5,300만 원, 직급보조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제가 먼저 할까요, 없으시면?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우선 앞에서부터 할게요. 신산업정책과요. 510쪽에요, 과장님. 감예산이긴 한데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국가지원 이거 감해진 이유가 뭐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경상북도에 지금 예산을 4억 9,500을 예산 착오를 해서 편성비를 갖다가 과하게 잡아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은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 경상북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도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예산 잘못잡아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저희들 시비는 편성을 아예 안 됐고 도에서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안 그래도 봤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2억 5,800이었는데 잘못 편성해서 4억 9,500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인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어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이거 사업비는 얼마인데 도에서 얼마를 잘못 잡은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당초에 올해 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당초에는 2억 5,800이었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액 2억 5,800인데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4억 9,500이었는데 2억 3,700을

○부위원장 이선우 왜 이런 실수를 했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좀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결산할 때도 보고 도에서 6,000원부터 해서 이런 실수들이 지금 제가 3건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참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도에 한번 과장님,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래서 되겠냐고 얘기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진짜 좀 아니 한두 건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간 것도 좀 있겠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일반적 실수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또 억대의 단위인데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512쪽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지금 일단 6억에서 우리가 1억, 시비는 1억이네요, 이번에 잡은 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이 사업 전체 예산. 국비 시비 합쳐서.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전체 예산은 20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올해 지금 잡힌 거는 그중에 6억이고요. 추경으로,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나머지 14억 중에 시비가 얼마가 더 매칭이 돼야 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전체 20억 중에서 2021년도 국비예산은 5억이고요. 전체 이제

○부위원장 이선우 전체.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전체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10억인데 2021년도 시비, 아니 시비 매칭사업비는 원래가 5억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2021년 시비 매칭은 5억이 돼야 된다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5억인데 지금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아직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시비가 1억밖에 매칭이 안 됐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근데 원래 5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재정 상태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선 이제 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이래 갖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다가 또 막 넘어가고 또 이러겠는데요? 1억밖에 매칭 못했다면 전체 금액의 지금 5%밖에 매칭을 못했어요. 그리고 장소나 도서관 위치나 양포도서관 문 연 지 얼마 안 된 그 장소의 문제도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지적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조차 이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 다른 장소도 가능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또 문체부에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를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장소 변경이 만약에 변경은 전혀 안 된다, 만약에 장소 변경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또 반납하라

○부위원장 이선우 장소 변경 시에는 예산을 반납하라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렇게 아예 이제 장소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저희들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여기 한 군데만 내셨던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이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야 지금 2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되지만 저희들이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장소를 저희들 알아보려고 직접적으로 저와 담당계장, 담당자가 가가지고 사정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도에 이제 이관이 된다고 운영권이 이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조금 이 부분에 더 이상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참 우리 형곡도서관은 리모델링비도 반납을 했는데 그런 데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일단 장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 그런 걸 안 가졌을 텐데 거기다가 매칭된 사업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할게요. 검토 좀 잡아주세요, 우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의 검토입니다.

자, 그다음에 513쪽에요. 스마트 제조혁신 인재 업그레이드사업은 도비가 3억이 삭감이 된 거죠? 이거는 또 무슨 일이에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같이 시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여기에 매칭에 대해가지고 자체 인력공단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선우 아, 그럼 아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부위원장 이선우 시비도 안 내도 돼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 확보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안녕하세요, 과장님?

518쪽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올해 우리가 33억을 하네요? 33억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저 이 내용을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으로 들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사업도 알고 우리가 출연금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데 33억을 추경에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제 지난해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할 때 이제 담보력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니까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보증을 하는 수수료 그걸 갖다가 작년에 한 1조 정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적립해 내려왔던 금액들이 다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상시 때는 한 1억 5,000 정도 필요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과다한 금액이

○부위원장 이선우 발생을 한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억 9,000을 갖다가 당초 부담하기로 돼 있던 부분 중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갖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런 게 저는 이번에 또 많이 보였어요.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늘 나가는 우리가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원래 나가는 게 매년 이 정도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매년 한 1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운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들 재원이 좀 부족해서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였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세웠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본예산 재원이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복지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복지 쪽도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1년 본예산으로 풀로 세워야 되는 예산들이 쪼개서 세워지는 경우들을 봤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들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 뭐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이 1년을 살림을 하다 보면 이제 지방세입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 본예산 때 지방세입이 3,517억 원이었는데 올해 2021년도는 2,756억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갭이 차이나서 사실 법정경비를 다 못 댔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법정경비로 봐 줘야 되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추후에 지방소득세나 세입을 봐서 좀 추계를 해서 좀 불안정하지만 좀 추계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요. 또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냐 하면 풀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예산 속에서 풀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질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비적 상황들에 대한 대응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과 예비비가 생겼을 때 이제 매칭을 하든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게 본예산에 세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추가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조금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야만 이제 좀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몇 개월 정도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잡아서 당장 연초에 지급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부서하고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미루고 저거는 미루고 하지는 못하고 당장 뭐 몇 개월 내에 본예산 잡을 때 1·2·3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예산적 상황으로 인해서 융통성 있게 신규사업들이나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들도 또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을 말씀,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예산 중에 늘 있잖아요? 늘 나가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늘 나가는 비용은 빼놓잖아요? 빼놓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세워야 된다가 8개월 단위로 8개월하고 추경에 붙여줄게, 해서 편성이 된다거나 얘도 마찬가지, 이거 특수상황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발생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원칙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원칙적으로를 그러니까 그 원칙들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좀 사업들 이거 배제시켜야 되는 사업들 나중에 배제도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잡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좀 더 본예산에 정확히 풀로 세워야 되는 것들 좀 잘 잡아주시기를 이왕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힘든 거 압니다. 알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하여튼 뭐 지금 저희들 연말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최선을 늘 다 하시죠.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자, 그리고 빨리 할게요. 기업지원과에 520쪽에요, 과장님.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비가 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예요? 700이 줄었네요? 여기 520쪽 맨 밑에서 두 번째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국가직접지원이긴 한데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서부지식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하는 위탁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줄어도 약간 준 거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좀 주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비율적으로 따지면 10%가 넘는 금액이 준 것 같은데, 그죠? 정부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계시면.

○위원장 장미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계속하시죠.

○부위원장 이선우 계속할까요?

안주찬 위원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거의 다

○위원장 장미경 잠깐만.

○부위원장 이선우 있어요?

○위원장 장미경 예, 안주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요. 아시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안주찬 위원 이게 이제 기본계획보다도 좀 축소가 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해가지고는 지금 계획보다 더 축소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산업진흥원이 선정이 기 전주에 선정이 됐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미에 뭐 분원까지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추후에도 R&D 관련 사업해서 진흥원은 전주에 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R&D사업을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뭐 아시다시피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고 듣는데 우리 전주에 거의 다 뺏겼다, 이렇게 또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또 나고 있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진흥원이 전주에 가게 된 원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와전이 됐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7년부터 내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비만 지금 485억 원 정도의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R&D라든지 인력양성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추후에도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진흥원 하나가 전주에 가 있다고 해서 구미 탄소 분야에 대해가지고 어떤 모든 기업체들이 떠난다, 이런 게 전혀 없도록 나름대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은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안주찬 위원 홍보 측면에서는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층을 보니까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이.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기본 목적은 청년 정책사업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세웠고

○위원장 장미경 잠시만 과장님들,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잘 안 들립니다.

안주찬 위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37억이라 하는 돈을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당장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을, 청년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이제 지방비가 매칭되는 건데 지금 사실 저희들 청년이나 중소기업에 이게 인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비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중소기업에 대한 선망도에 있어서는 부합한다고 보는데 우리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홍보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조금 더.

안주찬 위원 예, 노동복지과.

세탁소시설 설치공사 하고 이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장비 및 비품 구입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세탁장비가 1억 7,900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1억 2,100만 원이고 합이 3억 들어갔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이거 어디 쓴다는 말이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거는 이제 세탁장비 구입하는 데 1억 7,900을 잡았는데 세탁기는 2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 3대, 그다음에 작은 세탁기 50킬로짜리가 있고 20킬로짜리가 있는데 세탁물

안주찬 위원 아니 그래 어디에 설치를 해가지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 설치는 한노총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에 설치합니다.

안주찬 위원 그걸 내가 알고 싶어요. 근로자지원센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죄송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김차병 과장은 이게 16억 정도 인동시장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10분의 1도 못 잡았는데 이거 연말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 1회 추경에는 1억 3,700밖에 못 잡았지만 나머지 14억 3,000에 대해갖고는 최대한 추경에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모든 예산이요, 우리 시장님도 노력하지만 양 국회의원님이 국비 따오는 데 중점을 두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구미 재정이 어렵다 하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만 우리 연말 본예산에서 국비 매칭에 대해가지고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담당관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주찬 위원 집중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연말에 다 확보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저 남은 거 마저 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만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준비되어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결산서 535쪽이에요, 과장님. 청년정책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0이 돼 버렸어요, 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다른 데로 이관이 됐거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번에 이제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 자체사업으로 1개 팀을 해갖고 이제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타 시군에, 타 시군에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아무도 안 했답니다. 특히 군 단위에는.

그래서 이제 시군별로 자체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도에서, 도에서 이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갖고 전체 23개 시군에 없는 시군은 놔두고 참여하는 시군에는 더 팀을 더 증원시켜서, 증원시켜갖고 예산을 더 지원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구미시에서 했으면 한 팀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는 3개 팀이 이제 홍보를 해갖고 선정이 돼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성과는 더 좋아요. 좋은데 이런 공동체 활성화사업들에 대해서 시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수성에 대한 사업들을 잘 모르겠어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은 할당을 받았다라는 건 좋죠. 좋은데 청년활성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목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도에서 매칭된 이 사업비, 취소돼서 0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밖에 없을까,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정책참여단도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피드백들을 활용해서 정책으로 만드는 게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어차피 사업, 이 일자리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청년의 몫들로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들 얘기 계속 하시고 있고, 하고 있고 원하는 일자리가 제공되는 일자리가 너무 달라요. 구미에 맞는 일자리 구미형일자리가 청년들에게도 배정, 그러니까 청년들에 맞는 구미형일자리에 대한 개발들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없는 구미시의 느낌들을 청년들이 늘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세 팀이 됐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 되었지만 이 활성화사업 자체가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구미시 만의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거는 감이니까 됐고.

그다음에 536쪽에요. 청년창업LAB이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운영비가 1년에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청년창업LAB요?

○부위원장 이선우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1년에 이제 시비하고 도비하고 4억 6,0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4억 6,000이고 지금 이번에 세워진 게 3억 8,000이, 3억 8,0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추경에서 본예산처럼 이렇게 추경에 다 세우셨어요, 왜?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올해 추경에는 청년LAB 관련해갖고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 없네요, 없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청년LAB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예산은 더 올라야 되겠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청년창업LAB의 예산 규모 자체가 올라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하여튼

○부위원장 이선우 거기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운영도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창업하신 분들이 또 와서 또 하시니까 요구가 많아지고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산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도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파악하시면 나올 겁니다, 확실히 그 활용이.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더 올리셔서 추경에서 봐야 됩니다.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이 올라지는 거 봐야 돼서 본예산에 일단 이번에 더 올리셔서 책정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올려 달라면 저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시면 됩니까? 그리고 536쪽 맨 밑에요. 사회초년생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들을 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거는 이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 공모를 해갖고 받은 건데 이제 만 1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선우 19세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만 39세 이하. 39세 이하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고용……, 고용 취업이 아니고, 사회 초년생에 대해갖고 이제 185만 원씩 7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부위원장 이선우 인건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또 지역 정착할 수 있도록 20만 원씩 4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정착비는 40만 원씩, 아니 20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20만 원씩 4개월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지역 인건비는 이제 185만 원씩 해갖고 7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20만 원씩 4개월 이거 좀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4개월이 좀 아쉬워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대신에 이제 185만 원씩 해갖고 7개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선우 그거는 회사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아니 본인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본인한테.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제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 대신해갖고 국도비

○부위원장 이선우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따로 안 나가는 게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안 나가죠.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 개월 수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청년정책인 거 같아요, 저는. 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요구하시고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538쪽에 있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1개소를 대상으로 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계속해 왔던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올해 첫 하는 사업인데

○부위원장 이선우 아, 처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첫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10개 정도 예상을 하고 그게 이제 1개소에,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해갖고 5개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1개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가 20% 나오고 자부담이 이제 30% 들어갑니다. 총 1,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300만 원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무인으로 이제 스마트슈퍼를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이선우 아, 무인슈퍼에 대한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그러니까 12시,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무인으로 운영하는 슈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상보다 이제 좀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있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아직도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이제 7월 1일 자로 폐관을 하게 됐는데 폐관 이유는 이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돼갖고 도저히 이제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는 게 저희 시비 1,200, 자부담 300 있는데 그 300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운영이 힘들겠다 하는 작년 10월 22일 날 중앙회 회의에서 결정이 돼갖고 일단 잠정적으로 폐관을 하고

○부위원장 이선우 폐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제 초록별장난감도서관으로 금오사회복지관 그래 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 새마을중앙시장 옆에 주차장 부지에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때 다시 재입점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때 환경이 변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를 가진 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미, 그 지역도 그렇게 저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들이 과랑 국이 다르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좀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금오복지관이랑 인동, 그다음에 여기 YMCA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세 군데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하는 곳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럼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런 부분들은 이 국에 이 과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같은 사업들의 좀 배분을, 예산 배분을 좀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41쪽에 있는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바닥정비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게 지금 언제부터 7월부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확정되면 7월 중에 실시용역을 해갖고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왜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거는 상인회에서 작년에 이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이제 총 1억이, 1억 5,000인데 7,500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이선우 잠깐만요. 7,500 도비를 받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도비를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 11월에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우리 얼마, 우리가 얼마 1억 5,0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1억 5,000이니까 저희들 5 대 5로 해갖고 7,50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 내에 아스콘을 철거를 하고 화강 인조석으로 교체하는 그 작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밑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바닥을 다 다시 깐다는 의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지금 이제 그 많이 바닥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갖고 파인 곳도 많고 또 손님들 댕기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갖고 수리하는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런 거 같네요. 그러면 주 메인 스트리트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십자로, 십자로 보시면 됩니다. 센터를 가정해갖고.

○부위원장 이선우 그럼 작은 데들도 되게 심한데 그런 데도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런 쪽도 일부 다 설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면 좁은 곳도 문제, 좁아서 조금 불편도 하신데 바닥까지 그러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볼까 했는데 전반적인 다 교부되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한다 그러면 1억 5,000으로 그럼 언제 12월까지 마무리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현재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최대한 고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욱 위원 이거는 뭐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 금·토·일요일이죠. 뭐냐, 금오야시장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담당은 저희 부서입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거 뭐야, 경북진흥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 들어간 거는 없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것도 작년에 이제 도에서, 도에서 바로 이제 저희 16개 전통시장에 공모를 해갖고 이제 어울림한마당행사라 그래갖고 전통시장 살리는 측면에서 3,500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이제 도에서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 위원 위탁해서 하는구나.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시비 안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그게 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권재욱 위원 혈세인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정말 금오시장에 있는 그 상가에 관련되는 것들 그런 제품들을 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보니까 생소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거 같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산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지연 위원 구미시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지연 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210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관내에 1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14개 시군에 약 15억 정도씩 이게 평균인데 우리는 지금 2억 6,000이, 2억 7,600이 지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다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융복합지원사업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지금 도비는 2억 7,600이 기 확보가 됐고 저희들 시에 시비로 매칭사업비가 6억 4,400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요. 경북도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210억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14개 시군이 선정되고 210억을 확보를 했는데 구미시는 현재 2억 7,600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다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국비나 도비 이름으로 해서 더 내려오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매칭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미시에는 2억 7,600만 원이 이제

이지연 위원 다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다입니다. 다인데 이게 저희들 시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체에서도 이거 관련 기업체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에 다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기업들이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태양광 쪽에는 이제 기업체들이 일부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지열이라든지 태양열 쪽에는 사실 설치를 해도 굉장히 나중에 사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기업체도 잘 없고 해서 일단

이지연 위원 사후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 신산업정책과장님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융복합지원사업은 순수하게 태양광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런 쪽에 다 2개 이상의 사업을 병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보일러도 있어야 되고 지붕에 보면 진공관 튜브가 유리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는 동파가 된다든지 굉장히 사후에 AS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이제 작년에 경북도 선정이 되었고 저희도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북에서 210억 확보했다고 하고 14개 시군인데 금액이 추후로 더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혹시 우리 쪽에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제 소극적인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축소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사한 걸로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총 국비가 한 17억, 18억 가까이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나 저희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보전과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우리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사업이고 에너지 간의 융합을, 특히 우리 산업도시인 우리 구미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집행기관에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에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고아, 사실은 시내에 동 지역 쪽에는 이런 신청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하고요. 실질적으로 주택지원사업 부분만 동 지역 쪽에는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태양열 부분은, 태양열 부분은 굉장히 좀 제가 소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기보다도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태양열은 많이 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부 병행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융복합지원사업 외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건물지원사업, 그다음에 도시가스 쪽에 LPG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방금 그런 쪽에 LPG공급이라든지 도시가스가 주변에 주 배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되는 지역에 제가 작년에 부분만 해도 도량동 소롯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 영남에너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또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 뭐 에너지 쪽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편물도 발송이 된 걸로 알아요. 혹시 어디 어디 되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제가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아나 선산이나 해평 쪽에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래서 읍면 쪽에 이제 또 당초에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쪽에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공문까지 발송을 했고 제가 또 2019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이장님 회의 때도 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나가서도

이지연 위원 그럼 전체 지역을 다 나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다는 이게 이제 중앙에서 도라든지 중앙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다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여력은 사실은 안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천막도 치고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거기가 어디 어디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제가 거기는 실질적으로 못 나갔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이지연 위원 우리 그러면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신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에서도 한 세대라도 더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일거리가 더 생기니까 같이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는

이지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특정지역에만 그 천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하셨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저희 해평 같으면 정다운목욕탕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러면 해평에는 신청을 더 안 받으시나요? 해평이 지역적인 배분이 있어서 해평목욕탕 정다운목욕탕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평면에는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닌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면사무소에도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정한 건물을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지는 못하는데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이 아마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에 처음 시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사업이 지역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경북도에서 210억을 확보했다고 하시고 우리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는 2억 7,600밖에 되지 않으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추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이선우 위원이 질의하셨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위원장 장미경 이거 혹시 무인편의점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이제 유무인편의점, 편의점은 안 되고, 편의점은 안 되고 이제 일반 자영업자 해갖고 편의점 제외해갖고 면적 165㎡ 이하로 해갖고 유무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시설이 돼 있는 곳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중기부 알아보니까 밤 자정 12시부터 카드로 이제 출입을 카드를 넣고 출입해갖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다시 카드로 단말기에다 찍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CCTV,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한 설치비하고 양 사방에 이제 CCTV 그런 설치비하고 해갖고 비용이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혹시 우리 구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지금 한 군데도 없고

○위원장 장미경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서울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초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미경 제가 칠곡에 갔더니 무인편의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우리 구미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구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창업LAB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위원장 장미경 이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김춘남 의원님하고 김낙관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의원님들 다 같이 공통의 관심사일 겁니다. 저희들이 청년청소년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남다른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과가 생기는 만큼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장미경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그 과를 만들 때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뭔가 결과도 거두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32억 9,000여만 원 증액된 253억 6,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1,000여만 원 증액된 858억 9,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도서관 건립에 18억 6,000만 원, KBS열린음악회 개최에 4억 2,000만 원, 구미 성리학역사관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에 2억 원, 초중고 급식비 지원 58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7억 3,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7억 7,0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 6,000만 원, 구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검토 2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과별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전체 하시니까 하시면 됩니다, 국별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오랜만에 기획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

문화예술과에 183쪽에 여기 삶과 예술이 만나는 우리 동네 미술 여기 어느 동네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거 지금 신평2동 일원에 하는데요.

김춘남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신평2동요.

김춘남 위원 신평2동에 설명 좀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그거는 2020년도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사업을 하면서 신평 지금 벽화마을 하는 부분은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구간 마무리하는 차원이고 도에서도 이제 공공프로젝트 사업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우수지역으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는 더 보완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비하고 보조가 내려왔는 사항입니다.

김춘남 위원 저번에 한 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4억 1,500, 예.

김춘남 위원 한 몇 m 정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808m 정도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이거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구간 부분은 몇 m 구간은 없는데 그때 808m 하고 난 후에 그 좌우로 해가지고 연계성을 조금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도에서도 이제 그래 도비 부분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19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백구십

김춘남 위원 2쪽. 19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춘남 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이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192쪽에 활용사업요?

김춘남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증액이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활동을 좀 많이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는 조금 활동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방역기준에 이런 거 준수하면서 조금 하니까 저거 한데 인원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0명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도 지금 6월 말 되면 임시개관 하고 하니까 거기도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시티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인건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인건비 활동비 그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 인건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문화해설사들을 지금 우리 코로나정국일 때 좀 교육을 또 철저히 더 시켜서 다른 데 가니까 진짜 문화해설사들 진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안 오고 좀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그래 교육을 좀 더 시키시고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그런데 이게 인건비구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인건비.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 좀 철저히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205쪽에 해평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구축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백

김춘남 위원 205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춘남 위원 해평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구축인데 청소년수련원이 좀 돌아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은 현재 지금 그 생활관 기능보강공사 중이어서 지금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월 달까지 공사 중이어서 지금 업체에서 새로 올해 업체 선정이 새로 됐는데 지금 휴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자 대비 이게 너무 활용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이 지금 6대 때, 7대, 지금 8대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 홈페이지 구축하셔갖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홈페이지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 홈페이지는 사실은 그전에 이전 수탁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있다가 지금 수탁단체 바뀌면서 그 홈페이지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구축해 놓으니까 가져 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205쪽 이 부분 검토고요.

그리고 새마을과에 214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백

김춘남 위원 14쪽. 간단하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잠깐만 설명 좀 작년에 계속사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근데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증액을 하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증액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증액을 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1개소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올해 이제 공모사업에 하면서 선정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2개소로 이제 선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국비가 더 증액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맞춰서 시비를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김춘남 위원 대충 어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보통 보면 저희들 관내에 이제 마을기업 보면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희망찾는마을목공소협동조합이라든지 행복나눔공동체라든지 조합법인하고 이런 사업 부분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222쪽에 체육진흥과 22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백

김춘남 위원 2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22쪽.

김춘남 위원 예, 예. 222쪽 제일 위에 선수단 훈련 지원하고 단복 및 장비구입 지원 이게 증액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증액분에 대한 설명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거는 저희들 도민체전에 종목이 당초에 26개 종목이다가 2개 종목이 돼서 더 늘어서 28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범종목으로 해서 승마하고 합기도 이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가지고 참가 인원이 당초 700명에서 7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왜냐하면 선수단복, 장비 이런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지금 사실은 좀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사실은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정액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약해서 증액이 돼서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 국장님, 제가 삭감 잡은 거 상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있을고, 체육진흥과고 225쪽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225쪽에.

○부위원장 이선우 예, 해평게이트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 검토 건 것들 말고 일단 삭감 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걸었는데 실외 게이트볼장은 여기 지금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실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6억 5,000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이제 기존 해평게이트볼장이 이제 5공단에 편입이 되면서 대체시설로 이제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이제 기존 시설이 실외 경기장이 2개소가 있었고요. 화장실하고 휴게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면서 대체시설을 하면서 이제 실외 경기장 하나 하고 실내 경기장 하나 하고 그리고 기존 없어진 부대시설도 맹 같이 이제 하는데

○부위원장 이선우 그 부대시설이 뭐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부대시설에는 저희들이 보면 화장실하고 샤워장 부분 추가로 하면서 휴게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식당도 있다 하셨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그게 이제 말은 식당인데 별도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식당처럼 꾸며놓은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선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화장실, 샤워장, 휴게실에 대한 거고 실내면 실내 경기장 1층 짓고 2층에 이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부대시설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부대시설하고요.

○부위원장 이선우 따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2층은 아니고 그다음에 실내 경기장 하나 하고 그 바깥에 실외 경기장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선우 자, 우리 지금 게이트볼장 구미시에 몇 개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관내에 한 39개소 정도 있는 걸로

○부위원장 이선우 39개소 중에 실내 경기장 몇 개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실내 경기장은…….

(박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이선우 과장님 혹시 파악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39개 중에서요. 거의 실내는 거의 다 있습니다. 실내하고 실외가 거의 다 있어요, 그거는요.

○부위원장 이선우 몇 개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개소수 파악은, 전체 개소수만 파악돼 있고 실내·외로 구분돼 있는 거는 자료는 저한테 지금 없습니다만

○부위원장 이선우 이거를 파악 안 하시고 실내를 짓는다면 저는 제가 본 데는 다 실외밖에 없었어요. 실내가 있는 데가 없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아닙니다. 고아에도 고아시니어 뭡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거기는 시니어파크시설로 해서 전체적인 걸 다 하는 데고 거기 말고 그렇게 말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이선우 게이트볼장으로 실내 경기장이 있는 곳이 몇 곳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실내에 대한, 실내·실외에 대한 현황은 사실은 저도 여기 파악을 하면서 전체 현황은 읍면별로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실내 몇 개, 실외는 지금 자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따로 뭐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이게 삭감이 잡혔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 오셔야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부대시설은 게이트볼장마다 샤워실이 다 있어요?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해평에 화장실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일단 실외 경기장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부위원장 이선우 자, 샤워장은 다른 데에 설치돼 있는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해 놨는 데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새로 하는 데는 이제 뭐 샤워장하고

○부위원장 이선우 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런 거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삭감이 걸린 사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설득을 하실 준비를 해 오셔야지, 그냥 이렇게 오셔서 이거 살리실 수 있겠어요? 특혜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때도 제가 상임위할 때도 특혜로 보인다고 묻고 했는데도 정말 실외하고 뭐 식당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모르셔가지고 이거는 과에서 이런 의지가 없으셔서 살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삭감으로 그냥 갈게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동에서 39개 정도의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도 이번에 우리 해평 거는 우리 5공단에 대한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에 따라가지고 대체시설로 한다 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평에는 한 32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게이트볼협회가.

○부위원장 이선우 32분이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부위원장 이선우 잠깐만요. 32분이요?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이래 만들어 놓게 되면 꼭 어디 해평에 있는 게이트볼협회 회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선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지금 읍면동에

○부위원장 이선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동호회에서

○부위원장 이선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교류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그동안 게이트볼장은 그 지역의 분들, 그 마을의 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역마다 다 지어야 된다고 체육진흥과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협회에서 여기저기서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아니 읍면동에

○부위원장 이선우 삭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부위원장 이선우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동호인분들이 이래 돌아가면서

○부위원장 이선우 됐습니다. 삭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변동석 교류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됐습니다. 삭감으로 그냥 갑니다. 됐습니다. 다 했어요.

○위원장 장미경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권재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리학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권재욱 위원 이제 완공돼가지고 이제 해 놓으니까 운영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권재욱 위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집만 지어 놓으면 딱 되는지 알았는데 운영비가 이래 들어가니까 인건비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195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195페이지.

권재욱 위원 예, 맨 하단에 보면 구미성리학역사관 실내공기 측정, 공기질 측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거는 법으로 다중이용시설 대해가지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면적이 3,000제곱평방미터 이상되는 박물관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권재욱 위원 그 공기 좋은 데 이걸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실내에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구미 성리학역사관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 그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197페이지.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여기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거는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문체부 차원에서 지금 전국에 공립박물관 부분이 한 657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해서 전국에 한 65개 정도 선정을 해서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제 공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향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올해 이제 한 10% 정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국비 1억을 따 왔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권재욱 위원 매칭이 또 1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해평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그래 해서 되겠어요? 예? 지금 뭐 실내 경기장이 있다, 짓지도 않았는 게 실내 경기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니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설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공단 수용되면서 거기서 나온 보상금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마

김영길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 시내에 지금 실내 경기장이 몇 개 있냐니까 답변도 못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거는 제가 현황을 전체 현황 개소를 하면서 그 자료 부분은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 삭감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삭감이 올라왔으면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기 상임위 때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안 그래도 삭감 요청이 들어 왔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부서에 가가지고 이선우 위원님한테 이제 설명을 상세히 드린 걸로 이제

김영길 위원 아까 질의하신 부분 실내 경기장이 몇 개인지 그거 빨리 파악해갖고 점심시간 끝나고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거.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82쪽에게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182쪽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182쪽, 예, 예.

김영길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8회 이랬는데 이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올해는 지금 한 2번 정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많아요.

김영길 위원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요만큼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그만큼 안 돼서 지금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정국이라서 그런지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람 우리가 돈이 많이 이렇게 안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근데 어차피 방역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켜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지침이 한 100명 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소규모라도 시민들이 조금 지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 사업을 잘 파악하셔갖고 우리가 한번 7월 이래 중순되면 우리 접종도 1·2차 끝나고 이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마 그때 되면 괜찮을

김영길 위원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 있고 이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2회 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2회 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9월로 해서 다 넘겨놨습니다. 한 9월 해서 그때 되면 조금 뭐

김영길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코로나하고 크게 관계없지 싶어서

김영길 위원 예, 예. 그런 걸 한번 현실을 파악하셔갖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영길 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백구십

김영길 위원 192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문화관광

김영길 위원 해설사 활용사업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영길 위원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영길 위원 지금 구미시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몇 분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김영길 위원 열 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저번에 우리가 보니까 육성사업으로 이게 지금 많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영길 위원 육성사업으로 해설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영길 위원 지금 그 진행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 지금

김영길 위원 전에 우리가 보니까 해설사분들이 나이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자질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현재 열 분 정도 되는데 열 분 보면 이제 조금 연령대가 조금 계시고 계속 해 오던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수요도 지금 해설사 부분이 저희들 관광지도 추가가 되고 이래서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 추가로 해설사 부분을 조금 더 뽑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는 좀 젊은 연령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뽑을까 생각 중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래 참고를 하셔갖고 처음 한번 뽑으면 이게 참 이래 우리가 그만 두시라 하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영길 위원 처음에 이제 뽑을 때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민원 부분을 한번 충분히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해설사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해설사는 말 그대로 연령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연령이 많고 그 직에 오래 종사했으면 그분은 도서관이 돼야 됩니다, 문화도서관.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그분들끼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만 듣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시국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이분들끼리 역량 강화를 해서 정말 안에서 발표회를 서로 해 보세요. 시의원들 초청하세요. 그래서 발표를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일이지, 연령이 작고 많고는 문제가 안 돼요. 차라리 연령이 많고 그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능하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수당은 챙겨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 내부적으로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한테라도 발표회 시간에 초대를 해서 평가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때로는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코치할 수 없으면 코치하고 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좀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거 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그런 부분 보강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관광안내체계에 구축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포토존 설치가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5개소로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발굴이 되면 예산 절감을 통해서 좀 늘리실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거는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잘 맞춰서 이제 한 5개소 해 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이런 거 봐가면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가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지난 본예산 때에 관광진흥과에서 올려놓으신 예산의 사업 중에서 관광안내체계 구축에는 종합안내책자 제작이 있었어요. 3,200원에 3,500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정숙 관광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이 의견을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위원님, 저희가 이제 시설이 동락 신나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시설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동락 신나루에 보면 데크도 설치돼 있고요. 저희가 보면 낙동강 옆에 진미동에 동락 신나루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72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희 8대에 여성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본인들이 있던 SNS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미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시고 시의원이니까 관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진행된다는 거 알지, 자기 생활을 하기에 급급한 현재 시민들인 경우 이거 잘 모르는데요. 관광안내책자가 이거 3,500매가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잠깐 상의를 했었어요. 과장님이 의견도 내주셨지만 저희가 주로 주말에 각 지역에 어디를 갈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쯤에 전체 구미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SNS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특히 지금 현재 예쁜 몇 곳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SNS에 좀 안내를 해 주신다면 구미 갈 데 없다라든가 어디 요즘은 특히 청도가 뜨고 있는데요. 멀리까지 가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내책자만으로는 관광안내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거 미리 상의했던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예쁘게 카메라렌즈에 담기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또 SNS상에서는 지역별의 이런 경계도 없기 때문에 밖으로 훌륭하게 드러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선은 특히 지역 안에서 이제 사진촬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고수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연결되셔서 이 사업이 멋지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난이 위원 이지연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청도 친구들하고 대구분들이 다 청도로 빠지더라고요, 바람 쐬러 가려고 하면. 그래서 가까운 데 우리도 연못 이렇게 많아, 저수지 많은데 우리보다 조건들이 더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벌떼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왜 구미로는 안 오지, 우리 이거보다 더 잘 돼 있는데. 구미하면 이미지가 벌써 산업도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산업도시 이미지하고 좀 이념적인 도시로 너무 강하다, 그걸 너네가 먼저 파기를 하고 나야 대구 사람이 광역에서 너네 도시까지 가지 않겠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 돼야 관광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념적으로 저하고 같은 성향은 아니었던 사람인데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광진흥과에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이슈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슈 말고 관광의 이슈들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지금 제일 SNS에서 구미에서 핫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도선굴이에요. 도선굴에서 인증샷 찍는 게 제일 핫해요. 구미에서 관광으로써는. 일출 있을 때 하고, 왜냐하면 굴에서 찍으면 명암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그러면서 SNS에서 제일 핫하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광으로써 연결해서 이거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더 참고하시면 산업도시 아니면 이념의 도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포토존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포토존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요즘 포토존의 제일 이슈가 되는 데가 강원도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액자처럼 이렇게 액자 이렇게 눌러놓은 포토존도 있고 그런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디자인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냥 광고회사에 주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포토존의 액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인형까지 다 찾아봤는데 그런 디자인을 정확하게, 다른 데 없는 걸로 하셔야지 인기가 있지 똑같은 걸 갖다 놓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잠시만요. 이선우 위원이 추가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이선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을 할 때마다 여러 의견들을 내잖아요? 예산 편성에서 빅데이터 분석 편성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에. 그러니까 SNS나, SNS의 빅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든 모든 SNS 빅데이터 분석해서 구미 관광 명소들을 어디를 찾아가시는지 의견들을 들을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해야죠. 예, 빅데이터 분석 예산을 좀 잡아야 돼요. 문화까지,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은 이제 내부적이긴 하지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 인구들도 있기 때문에 SNS 빅데이터 분석들을 관광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이 예산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지역들 한번 보시고 국장님, 얼마나 예산 드는지 추계 한번 잡으시고 그것들을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21년, ´22년 본예산에 관광진흥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계속 SNS, SNS 얘기할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하셔야 됩니다. 예산 꼭 잡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메모해 놓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메모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메모해야죠.

○부위원장 이선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송용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용자 위원 예, 예. 국장님, 하나 빠졌네요. 얼마 전에 걷기 좋은 길 9선 해서 지도 나왔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송용자 위원 그 지도 저는 100매 갖고 가서 다 나눴는데 이제 그 중간에 시민들이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생각보다 참 좋았다, 그런 평가가 많은데 불편한 게 이게 있어요. 그 길이 너무나 호젓하고 좋다 보니까 자전거를 갖고 오신 분들도 그 길로 가는데 자전거가 이제 거기는 완전히 걷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자전거가 2대씩 오고 이러면 참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여기 걷기 좋은 길에 일부러 명산 겸 왔는데 당신들은 왜 자전거를 타고 오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자전거길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도 이 길을 원하는데 너무나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한없이 걸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구미시에서 이런 길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작게 좀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걷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 길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도를 조금 더 첫째는 자전거길을 좀 우리가 그 옆에다가 좀 구축을 해야 되겠죠. 예산과에서는 그 예산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전거길도 좀 같이 그 지도를 우리가 걷기 좋은 길도 있는 반면에 자전거만 타고도 좋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도를 좀 제작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좀 배부해 주세요. 지역민들한테 가서 풀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자전거 그것도 향후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다시 두 군데 해서 아홉 가지, 아홉 종류를 다 가 볼 생각인데 제가 가 본 감상도 참 좋았어요.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지도도 많이 좀 배포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회의나 부녀회장님들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거기나 또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배부해 가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얘기하신 포토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동락공원에 포토존해서 똑같은 5,000만 원 예산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고 저는 기획을 하신 분하고 해서 제가 한 열 번쯤, 근 10시간 넘게 제가 회의를 2시간씩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과하시지 마셔야 될 게 제가 작년에 평생교육원 수업에 여행작가 수업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우리 구미에 굉장히 좋은 포토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거나 보면 갖고 오신 그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어떤 조형물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거에 우리 구미에 계시는 수업 오신 분이 40분 정도가 됐어요. 그분들하고 야외수업을 가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 기존에 이미 정자라든가 설치돼 있는 조형물에 그 포토존 표시만 해 주셔도 따로 조형물을 하시지 않아도 굉장히 사진을 찍었을 때 석양이 아름다운 곳, 그리고 강변이 아름다운 곳, 정자가 예쁜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어떤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안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수업 오셨던 이삼십 년 우리 구미의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진을 찍었고 좋은 포토존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이나 그 수업 오셨던 구미시민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굳이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미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포토존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미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전명희 과장님이 하실 때 1,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재우 의원님하고 제가 우리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가 10,000원에 국한해서 9,000 얼마에 이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1,000만 원 상당의 이게 당선이 되면 그 상품을 구매를 하는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물론 예산은 없었겠지만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격이 싼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가격대별로 차등을 하고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구미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라고 이거를 다른 분들께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좀 부끄럽지 않게끔 좀 차등화가 돼서 고급화된 기념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 돼 있는 이 500만 원도 공모된 선정된 상품을 구매하시는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500만 원은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에 보니까 이게 30,000원 이하로 이게 상한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아까 고급, 고급형으로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김재우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 보니까 9,000원짜리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제한이 많고 좀 괜찮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가격 때문에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차등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다른 지역을 방문해 보면 느끼실 겁니다.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보면 정말 우리 거 하고 비교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제작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좀 차등을 두셔서 제대로 된 기념품을 만드셔서 저희들이 관광지나 또 구미 계신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장미경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추가만 잠깐 간단하게만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포토존 얘기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사진을 하나 부착해 놓는다든가 포인트라고, 제가 얼마 전에 청량사를 갔다 왔어요. 청량사를 갔다 왔는데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포토존이라고 자그맣게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참 그거는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어디가 제일 잘 나오는지, 아주 작게 써 있어요. 그게 그렇게만 해 줘도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찍으니까 제일 잘 나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위치, 여기서 포토존 했을 때 제일 괜찮다라는 걸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선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내용면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저번에 제가 선물 하나 받아 봤을 때 무을에 지금 버섯 재배하는 곳이 되게 많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버섯가루가 있어요. 조미료로 쓸 수 있는 거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그 크기가 좀 있어서 비용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다 어디에 있는 거 하는 거보다는 무을도 강조하면서 버섯 재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지연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은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은 성별 특성을 보았을 때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의견을 낼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국장님도 그러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아마도 이제 느끼는 부분이 낮 시간대라든지 시간적으로 봐도 아마 참여하는 데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있죠? 문화예술, 관광진흥, 교육지원, 새마을과, 또 체육진흥과가 있는데요. 전체 국에서는 이 비율이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직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마 위원회 성격마다 이제 틀리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여성위원 프로테이지가 40%, 50%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맞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는 조금 미달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이제 여성비율은 맞추려고는 다 부서마다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제까지 국장님들한테 제가 이걸 다 여쭤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서운합니다. 이런 현재의 8대에서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의견을 계속해서 거의 저희가 대부분 의견을 내요, 그죠? 그런데 실제 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냈던 의견하고 실제 수행되는 사업에서는 격차가 있는데요. 그것이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부서에서 다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성별을 40%는 최저인 거예요. 40%는 맞춰라이고 50%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제 작년말로 봤을 때 33%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제가 전체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안 그래도 저조해서 새로 이제 교체가 되는 시점되면 최대한 여성에 대한 위원 비율을 올리라고 이제 각 부서에다가 지금 우리 국에 부서에다가는 지금 제가 새로 위촉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에 여성정책, 복지정책과에 여성정책계에서 여성인력풀을 관리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고 지나치게 위원회 자격을 강화해 놓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의 수요자로서의 시민이고 그리고 여성의 의견을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다양한 시도를 좀 해 주셔서 다음에 저희가 국장님 뵐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이 5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새로 이제 교체를, 임기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최대한 비율하고 이런 거는 좀 상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미를 사랑하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하겠지만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퇴직 이후에 제가 시민으로서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도움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식사하시고 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럴까요?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 바깥에서 뭐 한 과 더 하고 하자고 주문이 들어왔는데 안 돼요?

○위원장 장미경 자, 그럼 다른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행안국을 하고 식사,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안장환 위원 뒤에 일정이 있다고 저한테 여기 들어오니까 그거 과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위원장님이 알아서.

강승수 위원 예,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뭐 어디가 무슨 문제가, 미리 얘기를 그럼 했어야지, 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아니 어떤 과가 어떤 일정인지 확인해 보세요.

(행정안전국 직원들, 회의장 입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 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그냥 시간도 촉박한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자꾸 시간 그런 거 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뭐 어제도 제가 질타를 좀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가 우리가 회기가 지방의회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90일을 초과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의 업무에 관한 거는 평소에 부서에 소통하고 인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다 듣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팩트가 과연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올라왔는 예산인데 그에 대해서 삭감, 검토 이런 것만 지적하고 좀 간략 간략하게 좀 했으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84억 5,700만 원보다 77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657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0억 9,500만 원보다 7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1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장님,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전에 급한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어떤 급한 일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시고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차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느낌이 우리 구미시 전체로 보면 우리 시장님 의지가 강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총무과, 회계과가 좀 느슨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정력이 우수한 거는 판단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총무과, 외적으로는 회계과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에서 과거보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회계과 예산을 다 보니까 우리 동 청사 집기 물품에 예산이 없어요. 저희들이 10월쯤 완공인데 그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상모사곡.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동 청사 말씀

김춘남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현재

김춘남 위원 완공이 10월인데 집기 물품 없이 거기 사무실 못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암만 찾아봐도 없네. 없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있습니다. 상모사곡동사무소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춘남 위원 어디 동으로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동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0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계과에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부위원장으로서 권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이선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가 들어오라는, 위원장님이 이제 일정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셨습니까? 무슨 일정 있으세요, 오후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오후에 일정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예, 뭐 때문에 오후에 못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까? 왜 위원장님께 미리 얘기 안 하셨습니까? 무슨 일정이신데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일정은 이제 저희들 뭐 인사 관련해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이렇게 일을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이번 정례회 때는 굉장히, 집행기관 의회한테 굉장히 실례 많이 하시네요? 저희한테는 성명서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하시고 준비는 제대로 안 해 오시는 집행기관과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위원장님 권한이 당연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그것도 행안국에서 그렇게 하실 줄이야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려와 운영에,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공식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됐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위원장 장미경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 하마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고 오후에 일정도 하니까 오래 기다리고 또 오후에 일정도 있고 해서 오전에 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어떤 사정이든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지, 왜 우리 국장님 공직자들 그렇게 질타합니까? 받아줬으면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뭐 위원들이 어디 갑질하는 겁니까? 서로가 행정과 같이 함께 가자는 뜻에서 편리를 봐주고 또 점심도 12시니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공직자를 질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선우 한마디, 마무리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지연 위원 하나만 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주민자치활성화 관련해서 안에 사업들을 보면 주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사례집 제작,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차량 임차,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에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차량 임차를 차량을 줄이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박람회라든지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50%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말에 이제 할 예정인데 저희들 예상은 조금 축소해도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체 주민자치 기반구축에 관련되는 사업이 본예산에서 총 8,300만 원이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실제 자치위원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역량강화 교육이나 주민자치아카데미를 다 합쳐도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과연 이걸로 구미시가 20년 늦게 시작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강화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입니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2억 7,000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 원이 서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읍면동에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잘하는 동에는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그렇게 체계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지는 아직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구미시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선택이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단편적인 예를 본다면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출마를 한 지역에서는 모두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민들의 시민의 역량이 기존에 지역에 있던 역량을 뚫고 올라온 건데요. 왜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주민자치의, 적어도 주민자치의 관점에서는 시민들을 미숙한 상태라고 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삭감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바깥에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가서 봐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8,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우리한테, 실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인데요. 과연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국에서 정당하게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이후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 이후에는 추경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22년도 예산에서 과연 주민들의 이런 시민역량을 억누르는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국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안주찬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얘기가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앞대가리만 하고 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련의 요즘 최근에 의장단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하면 잘 전달이 안 되고 의사반영이 안 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내가 위원회에서 흡연실을 옮기라 그랬는데 두 군데를, 물론 뭐 대답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안을 안 갖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는 내가 너무 나선다 이렇게 의견제시할 수도 있는데 실제 다수가 싫어하면 변경하고 바꿔야 됩니다, 흡연실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두 갑 반 피웠습니다, 한때는. 그렇지만 다수 여성의원들이 있고 또 시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냄새 안 좋아합니다. 저도 뭐 안 좋아하는데 표현은 못합니다. 그런 점을 빨리빨리 좀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흡연실을 밑으로 지금 자리라든지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의회 뒤쪽에 하고 청사 뒤쪽에 있는 거를 저쪽에 이제 옛날 과거 이발소 하던 그 밑에 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가 조만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장미경 예, 방금 저희 위원회 오면서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중식시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수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내일 위원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로 볼요불급해서 바쁜 상황이 아니시면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가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회의하는데 좀 곤란한 상황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단어 선택에 좀 신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전에 안장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달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갑질이란 표현은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물론 기다리시는데 힘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오전 내내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셔서 사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신 부분이 있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를 언급했으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안장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냐고 여쭤봤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위원장의 직권으로 더 이상의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갑자기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마 1시간 전에 여기 와서 대기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

○위원장 장미경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6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010억 3,000만 원, 세출예산은 25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11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3,500만 원 증액된 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억 1,000만 원, 한시생계 지원사업 24억 3,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940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27억 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643억 1,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58억 1,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0억 3,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67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500만 원 증액된 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사회복지국이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 끝나서 지금 약간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이 아주 잘했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복지국은 어차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장미경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경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17억 7,000만 원에서 국비 2억 4,200만 원 증액, 기금 1억 원 감액, 도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41억 4,400만 원에서 시민건강 기반구축 16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4,700만 원 증액되어 총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9억 7,200만 원에서 건강한 구미 만들기 사업 1억 800만 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1억 300만 원, 시민평생 건강증진에 3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굉장히 숨 가쁘신 것 같은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드시고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선우 예, 제가 먼저.

○위원장 장미경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예산은 뭐 저희 예비심사 때 쭉 얘기를 했고 지난 주말에 보니까 보건소를 지나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시게 안내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안에서 내부에서 인원이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셨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번에 지적대로 저희들이 줄서기에 있어가지고 간격만큼 어떤 페인트로 약간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햇빛 때문에 가림막을 차단막을 하고 있던 걸 약간 증설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조금 그런 배려들이 보여서 안 그래도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나와 계시고 가림막도 있고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계셔서 더 안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기사가 났는데 이제 집합금지가 지역은 해제, 그러니까 지자체 권한이 커지고 해제가 된다 그러는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지자체에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보건소는 오히려 또 사실 방역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좀 사실 보건소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주말에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서 또 걱정이 됐고 또 무리한 업무에 과중화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이든 예산 편성이든 보건소는 지금 방역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본예산이든 또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여러 보조사업이든 잘 운영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장 말씀하셨던 것들도 계속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숨찬 거 괜찮으세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밑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래 칭찬하는데 제가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가지고 검사를 갔는데, 우리 검사 몇 시까지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통은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유행이 많을 때는 6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약간 유행이 적을 때는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전부 검사를 받으라 해서 갔는데 4시 조금 넘어 갔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젊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여기에 내부에 찾아보니까 6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구미 선산 다, 그래 갔다가 다 허탕치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6시인데 왜 4시까지밖에 안 할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려다가 아니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진짜 6시까지 돼 있더라고. 선산도 그래 돼 있고 그래갖고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검사를 다 받으라고 하는데 가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래 6시까지로 알고 갔는데 4시에 문이 닫혀 있어서 한번 물어보던데 이거는 뭐 어디 검사소는 미리 닫는 겁니까, 근무와 상관없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미리 어떤 사전 고지가 홈페이지는 약간 수정이 잘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통은 일정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작년까지 유행할 때까지는 6시까지, 필요하면 7시까지 연장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통은 전반적으로 어떤 직원 피로도하고 이런 걸 봐가지고 4시 이후로 해가지고 응급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갑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가족이 있을 때는 저희 따로 팀을 구성해서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죠. 예, 현장에 가가지고

김춘남 위원 거기 왔다 갔는 사람 보고 다 가라고 그러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그분들이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물론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요새 주말까지 나오시면 소장님도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이고 늘 낮에 줄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늘 보건소 칭찬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요새 다 이거 보고 하는데 6시로 해 놨으면 조를 잘 짜가지고 6시까지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고 지금 어제까지는 어제도 4명인가 나왔던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걸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안내가 좀 부족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이제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길지는 않을 텐데 그 시간을 좀 지켜서 그래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주말에 우리 소장님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 좀 해 주시고, 이 시간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통은 검체가 그다음 날 보통 아침 8시, 9시까지 하게 되면 이게 서울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와가지고 하는 형태의 시간을 보면 보통 4시까지 하지만 취합하고 하는 그런 약간 필터링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1시간 정도, 1∼2시간 걸려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면 응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네 군데에 있어가지고 방문진료소로 해서 직접 안내를 하고 있고 비응급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응급은 저희들이 방문접수를 하고 비응급은 그다음 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늦게 통보를 받고 왔는데 문이 닫힌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좀 웬만하면 사정을 보고 이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 또 괜히 민원이 들어오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사기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잘 조절해가지고 시간 배당을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소장님이 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말에 가끔 주말에도 가끔 들리십니까, 소장님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춘남 위원 당직하고 하시는 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주말에 저희가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도 저희들이 주말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있고 가끔,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런 문의가 들어오니까 저도 늘 사실은 보건소는 고생하는 부서라고 사실은 우리 예산도 안 짚고 가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좀 신경 써서 좀 잘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서에서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급성감염병 관리라는 세부사업에 손씻기 아동 거기에 400만 원 예산이 전체 반납이 됐는데요. 필요하지 싶은데 반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손씻기, 급성감염병 같은 경우는 주로 이래 급성 전염성 질환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인형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하고 있다가 올해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인형극 공연 자체가 부득이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인형극을 직접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작년에 또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대여를 해가지고 한 1,500명, 2,000명 대상으로 대규모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걸 이제 밀착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인형극 전체적인 하는 공연은 취소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공연인 건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에서 감시체계 운영비가 756만 원이 전액 반납이 되었어요. 또 여기에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도 훈련지원비 행사운영비가 186만 원이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조금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거는

이지연 위원 이런 사업을 좀 이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거는 도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와가지고 도에서 참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행사는 취소하고 저희 도상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어쨌든

이지연 위원 어떤 훈련으로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도상훈련, 그냥 실제로 모여가지고 컴퓨터로 하는,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어떤 소방서라든지 와서 동원하는 이런 형태의 훈련은 생략하고 이제 도에서 어떤 컴퓨터로 약간의 훈련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산 입력하고 그런 도상훈련이라고 그런 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행사비는 삭감했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교육이나 훈련 지원이 예산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장 업무는 하지만 실제 어떤 다른 형태로 훈련이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용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2,0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900만 원, 정기평생교육 맞춤형교육 강사수당 6,300만 원,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등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야외전시 지원시설 설치공사 8,000만 원, 조경 수목관리 및 야외공연장 보수 2,700만 원, 시립예술단 수당 2,900만 원, 방송장비 교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 및 경비용역 집행잔액 5,900만 원, 예산절감 등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 5,000만 원, 작은도서관운영 인건비 600만 원, 장애인용 이동식 경사로 구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방호, 청사용역 등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 예산절감 등 1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예,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이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선우 예, 뭐 저희 또 예비심사 때 다 했는데 원장님이 제가 좀 감동했던 게 합창단 정기공연 때 꽃다발을 준비해서 지휘자님께 원장님이 직접 전해 주시는 거 보고 이게 애정이 참 있으셨구나, 있으시다는 걸 보고 되게 좋았고 시민들의 만족감이 되게 좋았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저는 추경예산 때 원래 본예산 때도 말씀드려야 되고 추경 때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술단이 단체가 3개가 있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지금 우리 여기 책자에는 무용단만 왜냐하면 이제 공연이 취소가 그러니까 한 회가 안 하기 때문에 감 예산으로 올라오면서 보여지는 건데 사실 정기공연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근데 무용단에만 너무 많이 예산이 몰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임차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많은데요. 배분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합창단 공연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은 단원들이 이제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공연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합창단은, 합창단과 무용단의 배분은 되게 차이가 커요. 근데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 예산으로 올라오면서 보여지니까 딱 보이네요.

그래서 합창단이랑 무용단 배분, 그러니까 지금 소년소녀는 충분히 더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공연 때라도 아이들이 정말 멋진 무대들, 이번 주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이선우 이번 주 수요일이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예.

○부위원장 이선우 예, 그리고 거의 매진이고 소년소녀도 매진이고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거의 요즘 시립공연 거의 매진이라서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 배분할 때 무용단 의상들 늘 매번 해요. 근데 제가 의상실 가보니까 겹치는 의상을 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줄여나가고 정기공연할 때 음악이나 조명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것들을 합창단에도 좀 배분의 비율을 좀 맞춰주시는 것들을 조금 다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독립사업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두 번의 공연이 더 있는 동안도 원장님 지금처럼 따뜻하게 공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너무 잘하셨나 봅니다. 다들 질의하실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장미경
  • 이선우
  • 강승수
  • 권재욱
  • 김영길
  • 김춘남
  • 김태근
  • 송용자
  • 안장환
  • 안주찬
  • 이지연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권영복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예산담당정윤호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김영철
  • 관광진흥과장강정숙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새마을과장김진호
  • 체육진흥과장변동석
  • 전국체전추진단장박경하
  • * 행정안전국
  • 국장유익수
  • 총무과장박주영
  • 안전재난과장강창조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징수과장박래섭
  • 회계과장지영목
  • * 사회복지국
  • 국장최동문
  • 복지정책과장전명희
  •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 아동보육과장박영희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위생과장이연우
  • 민원봉사과장박경자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이우영
  • 건강증진과장이명희
  • 지역보건담당정현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평생교육원
  • 원장김용보
  • 관리담당조영열
  • 문화예술회관장김언태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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