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국별 부서 순으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시민만족과, 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과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외 4개 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쪽부터 144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12쪽,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5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예산 100쪽,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홍보담당관실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63쪽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해가지고 작년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밖에 안 썼네,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500만 원 이거 지출했는 거는 여기 세 분 중에 혹시

○윤영철 위원 오셨긴 오셨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별도로 예산 세워 놔 놓고 어차피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으면, 구미시 혹시 이분들 구미시 출신입니까, 전부 다?

○윤영철 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또?

○윤영철 위원 그래도 꼭 행사성이 아니라도 이래 한 번씩 우리 구미시에 이래 방문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공식적인 말고 그런 하면 좋겠네, 그죠?

○윤영철 위원 공식활동보다도. 우리 구미시민들은 사실 이분들이 우리 홍보대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심을 좀 해 주셔가지고 진짜 성과를 좀 거양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좀 드릴게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146페이지 성탄추리탑 설치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성탄추리탑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명륜교실 운영이 새마을지회에서도 시민명륜교실을 하고 향교충효명륜교실 이건 뭡니까, 2개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명륜교실이라 하는 거는 또 구미시에서 1개만 해가지고 좀 통일성 있게 이래 해야 되지.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밑에 민간보조 보천사 주변 정비공사가 본예산 때 정비공사 이거 얼마 정도 다 깎였습니까? 절에 지원해 주는 거.

○박세진 위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박세진 위원 아니 보수 절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거 뭐 매년 절에 이렇게 지원해 줘도 표시도 안 나고 인정도 못 받는데

○박세진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보천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152페이지 문산서원 이건 사업 하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거는 무슨

○정하영 위원 교동입니까, 뭡니까?

○정하영 위원 교동?

○정하영 위원 선산 어디 있는데요? 교동?

○정하영 위원 독동리. 교동

○정하영 위원 이거는 새로 신규로 하는 거네요?

○정하영 위원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그러니 본예산에 없나, 안 하고 왜 추경에 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검토로 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정하영 위원 완료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시설에 보면 농암서원, 약사암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세워 올라왔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연말이고 해서 돈도 남고 해서 쓰려고 합니까? 왜 이래

○정하영 위원 이것도 검토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74쪽까지,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예산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82쪽까지이며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99쪽, 1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예산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187쪽부터 194쪽까지, 회계과 소관은 세입예산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어느 과든 간에 이게 다 해당이 되지 싶은데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고 한데 불산 관련해서 예산이 이래 과에 다 지금 분산돼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정하영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잡혀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더 되는 거 같던데.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 잡혀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내 쭉 각 과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정하영 위원 98억?

○정하영 위원 98억도 넘는 거 같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밖에 안 되는가요?

○정하영 위원 다 더해 보면?

○정하영 위원 내 더해 보다가 말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분산돼 있어가지고.

○박세진 위원 다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새마을과 179페이지 수점동 진입도로 피해복구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수점동에 김천하고 경상북도하고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지금 끝나는 지점에서 구미 인근까지 한 300m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물론 도로과하고 회계과인데 물론 지금 이거 보수해 놓으면요, 하나마나입니다. 도로 다시 닦고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또 혹시 김천에 지금 한번 알아보셨어요? 새마을과.

○박세진 위원 김천에서 지금 도로를 2차선 깎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이거 또 다시 이 예산을 부어가지고 들여서 한다 하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공사가 될 수 있어요.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래 주이소.

○박세진 위원 아니 근데 그래 언젠가는 지금 보상 때문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를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임시 불편하다고 그래 이거 예산을 붓고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박세진 위원 아니 복구는 맞는데 그래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길이라, 똑같은 길인데 그래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니냐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도로과에 이게 잘 몰라서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은 없지요? 김천에서 뒤에 금오산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2차선 나는데 구미로 넘어오면서 백숙집까지인가 한 300m 되는 데는 지금 도로가 불편하거든요. 1차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박세진 위원 그래 그까지는 딱 끝나는데 그다음부터 한 300m가 그냥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거는 구미시에서 하는 데로 들어가야 될 건데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김천 쪽에서 내려와서 구미로 연결되는

○박세진 위원 구미로 연결되는 그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로 연결되는.

○박세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다리 건너서부터 구미 쪽으로.

○박세진 위원 그 도로가 실제 구미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고 지금 이용 고객이 굉장히 많은데 김천에서는 하매 도로 번듯이 다 닦아주는데 구미지역은 또 1차선으로 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알아보시고

○박세진 위원 어차피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세진 위원 김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박위원님 질의한 부연해가지고, 어느 지역 소관입니까? 대성지 수점동에 도로 지금 공사하는 구간.

(「도로과」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건설국 소관이라.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상이 터무니없이 낮아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건설국 소관이면 건설국 관계 우리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박세진 위원 여기 구미가 아니고 전부 다 김천 땅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구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미

○박세진 위원 구미 주인이 있는 거뿐이지 모든 행정서류 처리는 김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구미의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과장이나 누가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요청 좀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거 진행 그대로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총무과 한번 보겠습니다.

171쪽 국제화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반 넘기네, 그죠? 절감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못 가서 그렇죠, 그죠?

○윤영철 위원 몰아서 가니까 이게 하반기에 계획을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전반기에는 도민체전, 하반기에는 불산. 일단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이게 그래도 직원 사기 여비인데 분기별로 계획성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윤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윤영철 위원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 혹시 우리 게이트볼장 설치 있죠?

○윤영철 위원 이거는 어디 별도의 그러니까 일반 업체가 수주할 수 있습니까? 일반 토목 건설업체가.

○윤영철 위원 근데 인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했는데 서울업체가 됐다고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서울업체가 됐다 그러더라고.

○윤영철 위원 인동 공원에 하는데

○윤영철 위원 인동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공원에 하는데 1억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을 받고 바로 철수를 했는 모양이라요. 얼마 전에 눈하고 비 왔을 때 하자가 비가 좀 샌다 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 우리 관내 업체 같으면 저라도 연락해가지고 우예 좀 하겠는데 서울업체가 되다보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거는 혹시 제한으로 좀 둬가지고 지역업체에서 하면 어차피 지역하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하자가 생겨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는데 서울업체야 그냥 뭐 설계 그대로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회계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혹시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어떻게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그걸 조례로 좀 만들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사실 이게 그런 일반 계약 때문에 사실상은 뭐라 그러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계약상에 투명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이나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설계 외에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급한 거는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 해갖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기들 원칙대로만 하니까 설계도만 원칙, 설계도에 보면 아주 이래 저거 할 수는 없는 부분 또 이래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런 데 신속성이라든지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업체에 또 이래 제한을 둬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지역 하게 되면 공사라든지 더 철저를 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노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영철 위원 뭐를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이대로 합니다 하면서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데 해가지고 말도 안 듣는 데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몰라, 게이트볼장 이거는 특수한 기법이 기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오상고등학교 급식소 지원을 하는 2억5,000만 원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일부는 했고요?

○정하영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 전에는 얼마인데요? 그 전에 했는 거는 얼마인데요?

○정하영 위원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네?

○정하영 위원 특별한 경우, 특별한 학교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특별학교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맞잖아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1페이지.

여비,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여비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사용을 예산까지 해 놓고 왜 안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물어봤는가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 두 명은 또 여기 했는 거는?

○정하영 위원 두 명인가 했습니까? 두 명만?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 미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경비가 몇 %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 놓으셨죠?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하고 또 체육진흥과하고 농정과하고 다 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교육청에.

○허복 위원 5% 범위를 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요. 체육진흥과, 우리 총무과 다른 각종 과에 있죠?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허복 위원 교육 자료를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에 관한 예산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박세진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박세진 위원 다 했습니까?

(허복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교육예산이 총무과장님.

○박세진 위원 오상고 급식소 건립지원이라 하는 거는 이게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겁니다, 체계도 없고. 어차피 학교 지금 2개 학교 지원을 해 주잖아요? 6억씩, 6억2,500씩. 예?

○박세진 위원 지원해 주는데 어떤 학교는 짓는다고 돈 모자란다고 달라하고 그러면 주고 이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본예산도 말씀드린 체육진흥과도 보면 왕산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시설 조성공사 또 7,500만 원 있어요. 매년 격년제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뭐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매년 격년제로 5,000만 원씩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그 금액이 25억, 30억 되는데 지금은 그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애들 공부를 위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돌리라고 제가 분명히 본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왕산초등학교 조명공사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사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걸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 또 5,000만 원 따로 지원해 주면 이거 중복으로 학교들 다른 데 이래 보면 지원해 줘도 쓸 데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지원을 오래 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게 건물이나 이런 거 지원해 주지 말고 나무 심는 거 나무 있는데 자꾸 지원해 주지 말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좀 더 높이는 그런 교육수준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짜야 되는데, 188페이지 왕산초등학교 운동장정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 급식소 건립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보자, 누가 오셨나요?

○손홍섭 위원 마이크하고 없나요? 잠깐 한번 확인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자치국 끝내고

○손홍섭 위원 그래요. 아니 연관된 거라가지고.

김천에서 구미로 이렇게 오는 대성지 내려오는 뭡니까, 농로라 그래야 되나 그 관련돼가지고 주무담당 계장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김천시 구간은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미지역은 보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는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손홍섭 위원 지금 내가 개발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농로를 지금 2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 확장이 안 되네요?

○손홍섭 위원 지금 김천시 구간에서는 공사 지금 확장을 기초공사를 하고 이렇게 배관을 묻고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 잘 아시겠지만 구간으로 처음에는 구미로 진입했다가 그다음에 김천을 경유해가지고 다시 구미로 나가도록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남면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죠?

○손홍섭 위원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그 지역 통장 아시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오래된 통장 한 분이 아마 구미에서 제일 오래 하실 거예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현 시세의 이거 말하자면 도로 편입된 구간에 현 시세의 1/3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없어서 개발이 도로 확장이 지연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시죠?

○손홍섭 위원 저한테 구체적인 것을 다시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손홍섭 위원 자료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그 다리부터 구미 쪽으로 구간 한 삼사백 미터는 지금 도로 확장 계획 없죠?

○박세진 위원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김천에서는 도로 다 놓고 구미에서 와서 다시 1차선으로 조그마한 도로로 가야 되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걸 풀든지 해야 되지 그래 그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조합 됐다고

○허복 위원 사실상 해체됐는 거나 한 가지인데, 그게.

○박세진 위원 아니 거기는 하천부지가 많은데 도로 양쪽으로 이거

○허복 위원 지금 계장님, 거기 조합장이 있어요?

○허복 위원 지금 누구로 돼 계십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됐는 거나 한 가지예요. 구미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허복 위원 아니요. 이런 민원이 있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알아보고 이게 현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했어야 돼요.

○허복 위원 그것도 안 하고 가만 있다가 지금 계속 가만 있는 거라, 지금. 사실상 없는 거나 한 가지인데

○손홍섭 위원 그 조합이 한 20년 됐잖아, 구성된 지가.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참여했다가 여러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냥 방치돼 놓은 상태잖아.

○박세진 위원 계장님, 하여튼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딱 세워가지고 구미에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 추진을 좀 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 108쪽, 115쪽,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13쪽까지, 특별회계 519쪽부터 521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 105쪽, 108쪽, 109쪽, 112쪽, 116쪽에서 1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윤영철 위원 222쪽, 223쪽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해갖고 경로당 있죠?

○윤영철 위원 지금 경로당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윤영철 위원 부지가 있는 데 만이라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부지 확보돼야 된다면서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혹시 그거 처음 초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혹시 각 읍면동에 저걸 받았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까?

○윤영철 위원 혹시 신청 받은 거하고 내역하고 있죠? 그리고 선정된 내역

○윤영철 위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올해도 당초에 지금 예산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내년도에 보니 두 군데 한다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 말이 묻는 물론, 그 뜻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 이 말입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순서대로 하느냐 접수 순서대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어르신, 그럼 늦게 오더라도 어르신 많으면

○윤영철 위원 그래 아무리 빨리 그렇게 3년, 4년 전에 신청을 해도 올해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노인 숫자라든지 부지확보가 돼 있는 데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관리만 하면 뭐 계속 처지는데 관리만 하면 뭐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럼 그냥 사회복지과에서만 결정하면 됩니까, 그냥?

○윤영철 위원 여기는 선정위원회도 없죠?

○윤영철 위원 제가요, 새로 물을게요.

최근 5년간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접수한 거 있죠? 경로당. 그다음에 리모델링했는 거, 경로당도 지금 신청해도 없는데 리모델링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맹 선정하는 것도

○윤영철 위원 일단 이거 그 자료를 있잖아요. 리모델링, 그다음에 새로 신축 했는 거 최근 5년간 해 주시고 그러면 더 된다면 각 읍면동으로 매년 신축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공문 보낸 내역 사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30평(99.174㎡) 기준에1억3,000만 원 지원해 주십니까?

○허복 위원 내년도부터?

○허복 위원 이 돈은 각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로 넘어가십니까, 시 직영하십니까?

○허복 위원 그거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허복 위원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나.

○허복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허복 위원 그 바뀐 법 한 개 줘 봐요.

○허복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적은 금액으로 입찰금액 떼고 뭐 떼고 잔금 떼고 이렇게 되면 집이 옳은 집이 안 돼요. 돈을 그대로 다 넘겨주면 동에서 그 돈으로 알뜰하게 해서 또 설계도 잘 아시는 분한테 설계하고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해서 경로당이 1억3,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 지어져요. 시에서 입찰해서 오면 한 2,000만 원 없어져요, 또 그 돈이.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허복 위원 추진위원회로 다, 생각해 보이소. 1억3,000만 원으로 짓는 집이 30평(99.174㎡)이 깨끗한 옳은 집이 나오겠어요, 시에서 이리저리 한 2,000만 원 떼고 나오는 돈이 좋겠어요?

○허복 위원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5% 떼고 뭐 해가지고 10% 떼고

○허복 위원 그래 그거를 하지 마라는 얘기라요. 추진위원회를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를 그 금액을 전에처럼 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또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시비로 짓지 말고 그 원인제공을 했는 그 아파트 업체 있죠? 거기서 촉구를 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임은동은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로당을 옮겨야 돼요.

○허복 위원 그래 옮겨야 되는데 우리 시비 들여서 옮길 필요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비쳐서 우리 시에서 당신들 때문에 아파트, 우리 경로당을 임은경로당을 옮겨야 되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하시오, 이 얘기 못합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요.

○허복 위원 내년에 우리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 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허복 위원 만약에

○허복 위원 예, 법적인 그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재정도 그렇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 업체에서 이거 아파트를 건립, 이거 경로당을 건립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시비로 될 수 있으면 안 짓기를 제가 바라는

○허복 위원 거기 짓는 거는 아는데 그 안에 짓는 거는 관계없고

○허복 위원 거기 100개 지으면 뭐 합니까? 임은동에는 1개도 없는데. 그거 말고 임은동에 기존에 한 100여 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도로가 편입되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아파트 거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해 달라, 땅은 우리 구미시에서 사놨습니다. 아시잖아요? 땅은 사놨기 때문에 건축비는 업체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정하영 위원 장애아보육 특별수당이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추경에 했는 거는 추경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하영 위원 이번에 추경 주는 거는 그럼 90명에 89만 원씩 주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그럼 추경 때는 7,027만3,000원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거는 몇 명인데요?

○정하영 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하영 위원 7,027만3,000원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자꾸 변화가 갑자기 팍팍 오니까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갑자기 오는 건 아니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정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 뒤편에 23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원체 예산이 많고 해서 제가 이거 영유아보육료.

○정하영 위원 원래 올해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보육료가?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642억을

○정하영 위원 109억 늘어나는데요.

○정하영 위원 2012년도 본예산 439억 하는 거는 뭡니까?

○정하영 위원 2012년도 원래 예산. 올해 예산. 원래 예산. 추경에 말고.

○정하영 위원 그렇지. 했던 게 그렇고

○정하영 위원 원예산.

○정하영 위원 439억. 또 2011년도는 424억 맞죠?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 어제 그제 영유아보육조례 할 적에도 제가 우리 그때 박세진 위원이 물어봤었나, 수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정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하영 위원 지침 정해서 주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12년도 원래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까지 따지면, 2차 추경까지 따지면 한 200억 넘게 늘어났네요?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내년도에는.

○정하영 위원 예, 한번 줘보이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또 계산이 복잡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정하영 위원 복잡해서 암만 계산을 맞춰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도 주는 거는 계산해서 정해줄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또 돈 잘못 나갔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요새 그렇다 하대.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 복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보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보니까 참 복잡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진짜 이 아이가, 자기 업무를 완전히 100% 숙지해서 아무 탈이 없게끔 복지업무 관련돼가지고 많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프로그램상에는 사고가 없다하는데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운영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원장이 속이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복지 담당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년에 하여튼 자료를 좀 꼭 좀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내가 하나 확인 좀 합시다.

222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관련되는 건데 형곡2동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1,000만 원을 감하네,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 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손홍섭 위원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감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바꿔 놨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내가 이렇게 방문을 해 보니까 겨울에 온수가 안 나온다 그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자산취득도 중요하지만 온수가 이거 정비를 하다가 온수도 안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특히 할머니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걸 왜 마무리 안 해 주셨나?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배관이 옆에 옆방까지는 온수 배관이 와있는데 관심만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얼마 소요될는지 관심만 가지고 일이백만 더 투자를 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들 보니까. 그래서 자산취득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마무리 해 주는 게,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한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온수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인사를 듣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일전에 들러가지고 연말 안에 하여튼 지원해 주겠노라고 내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손홍섭 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 같아요. 벽 하나 뚫고 옆방에서 벽 하나 뚫고 이렇게 배관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이 자산취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여기 하나 줄이면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약속을 하면 삭감을 안 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이것만 집기구입을 줄이든지 이래 해야 되잖아. 나중에 가면

○손홍섭 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러면 할말도 없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 어예 할 거예요, 그래?

○손홍섭 위원 내년도 예산의 이야기 아니라 하니까 지금 겨울을 지금 철을, 겨울을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이 이야기인데

○손홍섭 위원 아니지, 참.

○손홍섭 위원 설계 안에 들고 안 들고 간에 이 1,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 1,000만 원을 난방하는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 이거 나중에 돈 없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손홍섭 위원 안 그러면 나는 이거 다 삭감하려고 그랬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23쪽에 형일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고 뒤쪽에 보면 형일경로당 구입비가 또 이렇게 8,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사항은,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역구 의원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야.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결국 그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여기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이 위치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 원 가지고 어느 시설을 살는지 그냥 추정치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주무계장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어디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하나, 어떻게 하나요?

○손홍섭 위원 시책보전비든 어디서 내려왔든 간에 그래 서로 의논하면 이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사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요지잖아요?

○손홍섭 위원 상가를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저기 뭡니까, 저기 진달래, 혹시 위치 아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팔각정 밑에 그 안에 거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런 거는 서로 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십시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박세진 위원 294페이지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2,000만 원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죠? 셔틀버스 운행용역에.

○박세진 위원 그거 뭐 때문에 반납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입찰 잔액입니까?

○박세진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운행에 지금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박세진 위원 일곱 번 하는데 지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들어오는가 아시죠? 많은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60명, 70명 탄대요, 버스를. 왜 그래 태웁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한두 번 있으면 그런 걸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 되지, 지금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좀 많이 탈 때는 누가 저한테 제보했는데 한 70명까지 타고 막 버스를 운행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한두 번 있어도 안 되죠, 이거는.

○박세진 위원 아니 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보완을 하고 많으면 많은 시간대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나이도 많으신 노인분들 타는데 그 자리에 앉아도 좀 불편하실 건데 서가지고 빡빡한 데 그래 밀어서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좀 더 용역을 주시더라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그 시간대는 많이 밀릴 때는 그래 좀 하셔야 되지

○박세진 위원 무조건 입찰해가지고 제일 낮은 데 입찰해가지고 그래 버스용역을 주고 시간대를 빡빡하게 하고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반납했고 반납은 했는데 그래 또 노인들은 불편하다고 저희들 지역구인데 항의전화는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산이, 예산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세진 위원 비슷해요?

○박세진 위원 하여튼 이런 거 없도록 그 예산 안에서 버스관리를 운행을 좀 확실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마지막에, 아까 발언했지만 우리 손홍섭 선배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갖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4쪽

○손홍섭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222쪽에 형곡경로당 관계 약속은 받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우리 상가를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로당 하겠다, 이래 됐죠, 그죠?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상가 구입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잠깐만, 이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하게 되면

○윤영철 위원 구미시가 되는 거죠?

○손홍섭 위원 그럼 상가라 하면 그러면 만약에 큰 건물이 있다, 일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윤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저번에 일전에 제가 일반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노유자시설로 변경해가지고 노인정 할 수 없나 했을 때 법상 곤란하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혹시 물어볼게요.

○윤영철 위원 아니 일반주택을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썼을 경우에 됩니까?

○윤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상가 구입해서 구미시 소유다, 리모델링한다, 그렇다면 구미시에서 건물도 사주고 리모델링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일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근데 보통 보면 부지를 매입해 놓든지 아니면 건물을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만이 구미시에서는 노인정을 지어주게 돼 있잖아요?

○윤영철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철 위원 어느 정도 한 개라도 돼야지 만이 노인정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순위를 정할 때.

○윤영철 위원 여기는 100% 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니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례라도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미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 공무원들만. 그래 그런 줄 알고 지금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보니까 갑자기 그걸 도입시켜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그걸로 해서 도입했는 부분가지고 하겠다, 제가 수차례 그걸 가지고 인동지역에도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했을 때는 거기 노유자시설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장애아들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제가 사실 포기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포기한 상태에서 이 상가를 하고 또 한우1차아파트 경로당 구입은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경로당 구입하는 거는.

○윤영철 위원 형일경로당은 구입하고.

○윤영철 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데가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법상 우리 계장님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 그거 때문에 토론을 얼마 했는데. 얼마 진짜 막말까지 갔었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런 거 가지고 공문 보낼 때 그런 것도 해당된다고 보낸 적 있나요, 각 동에?

○윤영철 위원 아까 했는 부분 1억3,000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할 테니까 신청하라 했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라. 공문 보낼 때도.

○윤영철 위원 그게 왜 일부만 알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누가 자부담했어요?

○윤영철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걸 해가지고 도에 확보하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인동지역의 도의원님이나 다른 데 도의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뭐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인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자기 땅에다 구미시 기부할 테니까 기부해서라도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해요, 지금. 그래도 지금 거기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때도 봤어요. 그래 그런 기준을 달라 하는 게 그겁니다. 기준도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말이야, 정해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맞춰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규정이 지금 노유자시설 규정에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노유자시설 만들려고 그러면요, 돈을 2,000만 원 되지 싶어요? 안 됩니다.

○윤영철 위원 충분히 했는데 그럼 저번에 왜 안 됐었어요? 그때 답변을 왜 그렇게 했어요? 안 된다고.

○윤영철 위원 그럼 한도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 같으면. 심지어 원룸이 되는가 물어봤잖아요. 원룸 되느냐고. 원룸은 됩니까, 그러면? 원룸은.

○윤영철 위원 원룸을 변경

○윤영철 위원 상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주택도 되고.

○윤영철 위원 좀 일관성 있게 그냥 맞춰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을 보며)

아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논의했던 사항들은 해당 부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정말 요 앞전에도 저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법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수요가 얼마만큼 요구될 것인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충 윤영철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다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아니면 이러한 정책을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서 바꿔 보겠다라고 이런 거는 안내해 주셔야 되죠.

○강승수 위원 이런 걸 안 해 주시면 말 그대로 이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시책들이 많아요. 일일이 다 짚으면 해당 부서에서 불편할까 싶어서 다 짚지는 아니한데 실지 그런 정책은 이런 부분들은 이래 나아가면 저는 봐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금 아파트 한 가구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맞죠? 얼마 전까지 안 됐잖아요. 해당 과장님 안 바뀌셨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거는 됐고 정말 윤영철 위원님과 저하고 둘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차라리 그래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집을 사지를 말고 임대를 해서 하면 어떻겠노,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 인구가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유지된다 하는 보장도 없는데 필요하면 그러한 시설들을 임대를 해서 어느 기간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하고 또 이용인구가 변화되면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가져가는 게 현실화적인 게 아닌가 실지 그 자산을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어떡 할 건데요? 취득해 놓고 계속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구 정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환경 변화가 생긴다, 10년 뒤에 5년 뒤에, 그 자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제로 그 사례가 아파트는 아직까지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존 부락은 어르신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경로당 활용률이 떨어지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처치곤란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제가 봐서는 관련법을 검토가 가능하다면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5년이면 5년 해서 그래야 우리가 시가 자산을 부수적인 관리비를 나중에 다 허물어지는 이거 안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요? 엄청난 이거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강승수 위원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덧붙여서.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223페이지 이례1리 경로당과 고아읍 경로당이 부기경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강승수 위원 고아읍 경로당 사업이 어느 지역입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계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부기경정이 있으면 아까도 이런 말 했는데 좀 민감한 사항들인데 이런 거는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을 건데.

○강승수 위원 리모델링 사업지구 안에 있다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

○강승수 위원 그 다른 곳이 어디냐고요.

○강승수 위원 그럼 고아읍 관내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4개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 그러면 선정은 차후로 예산 확보되고 난 뒤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 내역 알 수 있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면 이런 이야기 자꾸 물으면 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안내를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근접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지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역이 없었어요. 있는 거 같으면 우리 했는데 1시간 했을 겁니다.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추경인데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확인을 하네요, 그죠?

230쪽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하는데 방학 중에 중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줄어서 그러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래 감을 하고 그죠?

○손홍섭 위원 이 대상자들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읍면동에서 어떤 읍면동에는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료품이라든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읍면동 사정에 따라 그게 읍면동장님들한테 일임을 해 놓은 건가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이 푸드업체라든가 또 식당에 하는 그 현황 하나 하고 또 전체 각 읍면동별 대상인원하고 그걸 자료를 하나

○손홍섭 위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결국 방학 중에 이 아동들 급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손홍섭 위원 4,000원 기준 해가지고?

○손홍섭 위원 예, 내가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 겸직이신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02쪽, 111쪽, 113쪽,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64쪽까지,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 111쪽에서 113쪽,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274쪽 구미보건소 제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원래 당초예산 없었는데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아니 247쪽.

시술비, 제일 밑에 시술비.

○위원장대리 김성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럼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목변경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왜 안 잡혔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해 볼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255쪽에 도시형 건강관리 해가지고 건강걷기대회 참석자 간식 해가지고 180만 원 이거 안 썼는데요. 왜 안 썼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이거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이게 처음으로 했는 거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어르신들이 건강걷기대회 하는데 간식비 이래 만들어 놔 놓고 대선 때문에 못했다 하는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어디서 물어봤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 행사가 언제 했는데요?

○윤영철 위원 10월 중순 경에 했는데 대선 관련해가지고 지급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선관위에 질의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선관위 질의했는 거 있어요?

○윤영철 위원 사실 선관위는 모든 전화하면 가급적 하지 마라 합니다. 안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날도 우리 행사할 때 인동·진미동 노인들이 한 800명 나왔었어요,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 쓰고 걷기대회를 했다고. 그거는 우리 저나 김태근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이 아마도 간식비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쟁이 돼 버렸어요.

○윤영철 위원 내년에는 선거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윤영철 위원 가급적 하지 마라 했겠죠. 제가 그 딱 공문이라든지 그걸 받았는 거 같으면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는 큰 금액도 아니고 해 봤자, 우유 해 봤자 300원짜리 1개씩 돌리는 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선 관련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거 같으면 우리 9월 달, 10월 달 행사했는 거 일체 전부 다 실비보상 한 개도 안 줘야 되죠. 행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우리 보면 불산 관련해가지고도 불산 그걸 저걸 하자 그래가지고 시 예산가지고도 행사하고 했는데 안 줘야 된다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것도 특히 노인들입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선거법 때문에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노인들 해서 돈 이게 180만 원 가지고 우유 1개씩 주는, 빵 1개 주고 하는 건데 비 맞아가면서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은 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우리 그런 행정이 너무 위축돼가지고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 노인 수백 명의 노인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가지고 또 시의원들 마찬가지고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추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가 그게 만회가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대해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