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7월 15일 의원 전체 간담회와 의외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4년 7월 20일 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 부터 7월 29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3년 4월 29일 구성된 상임위원회중 일부 의회운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의사가 있어 이를 수리하고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칙 제2호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결원에 따른 일부위원을 재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환 의원 위원님들의 사임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임사유말이죠. 한분은 아시다시피 김시구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으로 또 위원장으로 맡고 계셨는데 타계하셔 가지고 결원이고 그외 권영이위원과 이수근 위원님과 이용원 위원님이 운영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사임은 여러가지 화합적인 차원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7월 3일 별세한 김시구 위원장님과 사의를 표한 이수근, 이용원, 권영이 의원님 대신 박우현 의원, 연규섭 의원, 박정동 의원, 오병호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오병호 의원 의장! 저는 안하겠습니다. 다른분 추천해 가지고 해주세요

○의장 이대일 안하실려고 합니까?

○오병호 의원 예

○의장 이대일 현재 4분은 참여의 균등을 위해 가지고 현재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한번도 안하신 4분입니다.

마침 4분이 결원되고 해가지고 4분 추천하는데 오병호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안하실려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박우현 의원, 연규섭 의원, 박정동 의원, 박영환 의원 4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박영환 의원 앞에 오병호 의원이 지명이 되니까 안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운영위원을 10분으로 그러면 3분만 이번에 추천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우현 의원, 연규섭 의원, 박정동 의원님께서 새로이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구미시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 먼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우현의원님, 연규섭의원님 두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투표를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입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허호의원님이 10표로서 허호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허호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호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만장일치로 당선시켜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직무수행을 원만히 처리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1대 2기 김시구 위원장이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지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동료로서 비통하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위원회를 법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전의회가 단합되고 화합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몫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연규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게되어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미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성식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박우현 의원, 박영환 의원, 연규섭 의원, 김영규 의원, 박정동 의원, 오병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11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이대일 예

○김택호 의원 운영위원 선임건에서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운영위원 관계도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상의를 했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예결 위원 선임 관계도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의장님 직권으로 발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이것은 지방자치법 또한 위원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위원회 조례에 의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에서 예결위원회 참여 안하실 의원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전부가 참여하실 의원이니까 현재 구성도 모든 위원회라든지 특별 위원회에 참여의 균형을 위해서 먼저와 같이 안하실 분 빼고는 그 외 11분은 현재 예결위원수 참여수가 적은분으로 우선 구성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여를 안하신 분들 해가지고 모양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에 될수 있으면 올 멤버를 구성해서 감독의 의지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결위원 선임관계도 물론 의장님대로 경험이 적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했다는데 물론 모양상 좋겠지만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짜는데 경험이 많고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정말 의장님이 감독의 의지처럼 예산을 축구감독의 의지처럼 의지가 담겨 있다하는 것을 좀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 이대일 지금 김택호 의원의 얘기는 본 회의에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이런 발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다같이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능력과 열의와 성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번에 예결위원 선임된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발언 좀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참여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다니까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아니 참여의 폭이 참여를 덜한 분입니다. 참여를 덜한 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식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박우현 의원, 박영환 의원, 연규섭 의원, 김영규 의원, 박정동 의원, 오병호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11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일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연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김태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움으로 아주 심도있고 명확한 심사활동을 해서 원만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박우현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의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훌륭한 예산 심사가 될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에 기대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으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외 1건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외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외 2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외 1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에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리겠어요

○김택호 의원 개인 신상발언은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별 문제가 없는 한 받아주어야지 못받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장 이대일 현재 각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해가지고 통과되고 있는데 그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언하세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김택호 의원 발언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 싶은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외람되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견해를 밝힌데 대해 저 역시도 많은 문제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을 해서 더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의장 불신임안의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으로는 아마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처하고 있는 분위기가 의원으로서 의회를 바로 잡고 진행하는 것이 시민과 의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의장불신임안에 의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공문서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시더니 이에 대해 제가 부당성을 제시하니까 또 다시 일방적으로 불신임 제안 자체를 반려한다는 반려 공문서를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의장님 소신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상식이 안 통하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부당성을 공문서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미시의회 규칙 제23조 1항에는 한번더 확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 규칙에 대한 변명과 해석은 의원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지방자치 의원 보감 130면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를 적용하여 해석을 하였으며 의장께서는 이에 대해 또 해박한 지식과 학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의원과 시민을 모독하는 무시하는 처사이며 힘의 논리를 적용하여 마치 공산주의 수법을 이용하여 유리하면 힘으로 밀어부치고 또 여론 등 곤경에 처하면 동료의원이란 신분으로 접근하여 협의토의를 하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접근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않는 압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의장 이대일 잠깐! 김택호 의원 발언하신것이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장서야 되며 이것이 지방자치 본질에 근접하는 것이며 시민의 자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열악한 의회를 오히려 악용하여 풀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시정 질문조차 차별과 제재를 받고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그 표현이 먼저 여러가지 질의서라든지 불신임안에 대한 내용도 이왕 본회의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미상입니다. 그다음 조항도 기억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김택호 의원이 불신임안을 반려한데 대한 질의가 왔습니다.

질의가 왔는데 바로 그 질의서 내에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의록 변조, 날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불신임안 관계로 제가 해명은 안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록은 의회에서 구성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구성합니다.

김택호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조항조항을 검토를 안하고 했는가 생각했는데 지금새로 부당성하는 질의에 보면 지방자치법 64조 1항에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회 진행 내용및 결과와 출석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라고 있었는데,

어떤 조항에 회의록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하고 선임의원 두사람이 서명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회의록은 의회에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회의록을 변조, 날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꾸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현재 그안에 서명한 분은 공문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는 일반 의사표시의 원리에 따라 나가야 됩니다.

김택호 의원이한 공문서라면 더욱 개개의 의원들이 절대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효과가 클수록 그 서명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자에 보면 의장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전부 물어서 확인 할 수 있다는 구절도 봤습니다.

모 의원이 서명을 했지만 제출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제출되었다 할때 자기가 본인이 취소한다는 것은 당연한 그 사람의 의사표시가 정당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종합해볼때 불신임안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제한적인 규정입니다.

법령을 위반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회의규칙을 위반해도 징계 대상이 되지만 법령을 위반해야 되고 한정적인 제한이 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조항이 위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것을 엄연하게 볼때는 김택호 의원이 다 이해를 하면서도 할때는 제가 볼때는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려는 고의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일이니까 이것으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대일 더는 발언 못 주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요

○의장 이대일 답변할 기회가 어디있어요. 나는 해명이요.

○김택호 의원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요. 거기다 이의 제기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의사 진행발언이든지 이번에 다 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계속 그렇게……

○의장 이대일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7월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