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51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민원봉사과 뭐 특별히 할 게 있나.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463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27건에 2억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미불 보상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질문 다른 거 없으니까 민원봉사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460쪽에 보면 회관 임대현황 있죠?

○김재상 위원 선산청년회의소, 선산라이온스클럽하고 구미게이트볼연합회하고 있죠?

○김재상 위원 여기 임대료가 뭐 좀 이래 현실화하고 좀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보니까 선산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296만 3,000원인데 이게 연이죠?

○김재상 위원 예, 월로 따지니까 24만 6,000원 한 달에

○김재상 위원 선산라이온스클럽에는 16만 4,000원, 게이트볼연합회는 10만 3,000원 이렇게 나오던데 이 현실가하고 조금, 조금 이래 저렴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예.

○김재상 위원 물론 사회봉사단체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우리 구미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내가 봤을 적에 너무 좀 약, 좀 이래 보니까 월별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좀 현실화에 좀 맞게끔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 싶어서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상 위원님의 질문에 연장해서 현재 금액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산 실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낮지를 않습니다. 높습니다, 차라리. 그나마 써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선산에 남는 건물이 많아서 전기세만 내고 와서 들어온다고 하면 다 지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회관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문화사업보다는 현재는 임대사업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민으로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 같은 것을 혜택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게 시민의 정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용자 위원 그 시민대학을 하시고자 하는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거를 담고 계시는지?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그나마 잠자고 있는 선산이 그렇게라도 해서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듣겠고요. 교육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산에서 선산문화원에서와 선산향교, 항교죠? 거기에서 하는 문화가 결국은 전통문화, 인문학 강좌 그런 똑같은 강의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강생은 많아서 좋은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 강좌에 그런 것을 같이 넣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문화원에서도 예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에. 또 저쪽에 우리 김창호 회장께서 하시는 그 문화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장년이나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수강생도 뭐 보통 50명 내지 80명씩 그렇게 모이고 해서 참 좋은데 그러면 문화회관만큼은 주부를 공략하든지 아니면 중장년을 공략하든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패러다임의 교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문화회관이 이렇게 3개 단체에 임대해 주고 또 남는 공간 갖고 노래교실 또 뭐 실버댄스 이런 걸 하시는 모양인데 새마을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그 노래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공간을 와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공간이 있는 단체는

○송용자 위원 예, 여기 선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시민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과 교육이 되기를 예, 권고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보니까 여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뭐 지적한 바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산문화회관이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자료 460페이지에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여기 보세요. 주 2회 100여 명 어르신 운동도 하고 한다는데 주 2회 같으면 한 달에 8회, 열 달이면 80회, 그렇죠? 80회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보면 모든 회의나 기타 해 가지고 전부 70건도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임대

○안장환 위원 그거는 그럼 활용할 때는

○안장환 위원 이거는 대관 현황이고

○안장환 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장환 위원 대관 현황만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회관이 지금 대관 포함해서 대관이 한 70건 되네, 그죠?

○안장환 위원 70건이면 거의 뭐 석 달, 석 달 아니네. 두 달 넘고 또 주 또 앞으로 노래교실까지 하면 주 3일이 활용돼요, 그죠? 어르신들 주 2회, 노래교실 1회 하면 주 3회가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관 한 70건 하면 60건 하면 열 달로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하루에, 하루에 주에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 우리,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선산문화회관은 풀로 운영이 잘 된다는 걸로 보거든요. 여기 보고한 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장환 위원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안장환 위원 아, 인력 말고

○안장환 위원 그래 활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는 그런 좋은 시설에 그냥 돈을 주고 건립해 놨는데 이게 뭐 활용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교실이든 어르신들 그 운동교실이든 뭐 여기 세미나든 뭐 이런 거로 활용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안장환 위원 예, 다 알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묻는 이 취지는

○안장환 위원 이 선산문화회관이 과연 주 7일은 아니더라도 4～5일이라도 운영되면 그거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선산복지회관센터를 건립하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을 활용해서 그 선산 쪽에 사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그 좀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거를 내가 부탁하고 그럼 앞으로 이 자료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노래교실 같으면 새마을 거기에서 해도 임대료 같은 거 안 받잖아요? 받아요?

○안장환 위원 내나 받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르신 운동교실 하는 것도 임대료 받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뭐 어르신 운동교실 하는 거는 안 받잖아요? 대관료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거는 뭐 운영비고

○안장환 위원 운영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그거는 받고 하여튼 그런 정도를 받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권고하고요.

우리 여기 업무 분장표에 보니까 우리 유경숙 우리 계장님이 거기 가 계시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업무 중에 비봉회 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비봉회, 비봉회는 뭔지 궁금해요.

○안장환 위원 아, 비봉회가?

○안장환 위원 기관장들 모임이에요?

○안장환 위원 나는 어디 사조직인가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선각회인가

(웃음소리)

구미회인가 청우회인가 이런 조직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가 싶어, 그러면 그런 거 우리 관내의 기관장들 모임을 관장 아, 그런

○안장환 위원 OK,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안장환 위원 두 달 되었는데 나는 저는 여기 우리 선산출장소를 보면서 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선산이 역사도 오래 되고 농촌으로써 오랜 역사가 되었는데 타 부서의 뭐 농정과나 내 그래 이야기를 하겠지만 막 이 맨날 농로 치수 관련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는지, 아직까지 할 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고요. 차기 연도의 예산에 우리 시 방침으로는 새로운 예산 같은 걸 편성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라고 긴축예산을 짜라고 많이 권고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준비 거의 다 했잖아요? 차기 연도의 것.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올해 뭐 새로운 예산 같은 거 많이 그래 준비를 했나요?

○안장환 위원 증액되었어요, 감액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작년 수준?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선산문화회관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계획을 세워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출장소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출장소의 농업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공무원들하고 인사교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송용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송용자 위원 앞으로 지금은 융합시대인데 설마 행정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거기 가서도 농업기술센터에도 또 행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하시는 것도 저희들 시민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우리 위원.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농촌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올 하절기에 혹시나 정말 날씨가 더웠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혹시나 그 하절기에 활동하는데 잘못 아주 더운 시간에 농사일을 한다든지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게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사실은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맹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물론 뭐 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걸 다 일일이 체크는 못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서 저희들이 뭐 가을되면 산불조심 해서 인원도 내보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인적 피해가 가장 적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시스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세구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보고 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선산지역에 사실 공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로나 이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로나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원동 쪽도 보니까 공사를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 차량들이 거의 덤프차들이 굉장히 그쪽에 많이 다니고 또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이래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러 나가신다든지 해서 제시간 안에 못 끝내고 저녁에 이래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사지역에 농기계하고 공사 차량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런 데는 분명히 지도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내 같은 데는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골지역으로 가면 바퀴 하나 씻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냥 먼지 나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체크하시고 혹시나 속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안전 방지턱이라도 설치를 권고를 해서 좀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인명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뭐 주민숙원사업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못 살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은 사실은 그게 어느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우리 선산에 박정희 대통령 유물전시관이 지금 유물이 지금 보관되어 있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 뭐 전시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시관이 아니죠?

○신문식 위원 임시로 보관하고, 보관소죠?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일반 시민분들이 혹시 그 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신문식 위원 아, 예, 일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신문식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우리 산업건설에도 이 부분 가서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어떨런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필요하다면 한번 기회를 만들겠지만 그 분야는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할 때 저희들이 같이 가는 것은 몰라도 우리들이 주관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획행정위원장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자,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선산에 있는 문화회관에 대한 활용방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인사교류 문제는 행정직이라든가 운전직은 인사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촌지도사하고의 인사교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얘기에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뜻 비치는데, 남들 보기는. 농촌지도사하고 농업직하고의 교류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도사는 연구 지도가 목적이고 다음에 농업직은 농업을 또 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직위에 대한 전문직이 다른데 그것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송용자 위원 아니, 소통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정과는 1권 471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있죠? 원예단지. 그거 지금 임대현황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행 사안이라든가 그리고 자료 하여튼 자료와 함께 하여튼 설명을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최경동 위원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최경동 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농산물 보면 475페이지에 구미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용역이라고 여기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은 결과 나왔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자료 받아서 여기서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니까?

○최경동 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 설명

○최경동 위원 별도로 설명을

○최경동 위원 알겠어요. 일단 별도 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구미 대표농산물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세 가지 품종에 열심히 생산한, 종사하는 농업인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대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최경동 위원 지금은 2단계로 이제 규모를 확장시키는 거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게 그 기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경동 위원 확대하는 걸로?

○최경동 위원 아,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네, 그죠?

○최경동 위원 저는 또 이게 대표농산물 해 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2단계가 좀 기간이 좀 길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가 짧게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이 탄생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하여튼 대표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언뜻 들으니까 화훼단지 뭐 여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재판결과는 뭐 났어요?

○안장환 위원 승소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자료는 필요 없고

○안장환 위원 예, 자료는 필요 없고 승소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현재 화훼단지 조치는 뭐 어떻게 그거 뭐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상고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이제 승소도 했고 하니까 운영하는 방안이 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주무 과장은 그때 아니었지만 1년에 임대료 4억 5,000인가 이래 받고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받고 해서 1년도 채 못가서 그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매 그 연도가 4년, 3년쯤은 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1년에 4억 받았는 임대료가 지금 사장이 그거 받도 못하고 여기 재판에 실패 그러면 예를 들어 승소했다 하면 그 사람들 임대료 4억 이번 되는 거 다 받습니까?

○안장환 위원 요구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변제할 그 능력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재판의 결과가 났더라도 거기서 돈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개인이나 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내 그 계약할 때 문제성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또 법정까지 갔잖아요. 이래서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 정도는 이제는 승소도 났고 하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검토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확실히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자료로 제출하라 하는데 간략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농작물 농가피해 기금 조성했는 거 10억인가 조성했는 거 다 끝났어요?

○안장환 위원 아, 유통축산과예요?

○안장환 위원 유통축산과에 있다가 여기 농정과에 오니 헷갈린다,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그래 그 정도로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한번 물어보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자료 472페이지에 물론 이 업무 전부 했는데 보니까 이거 뭐 과다지급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 과다지급이 우예 해서 이거 4,000만 원씩입니까? 이거 원대입니까? 예견표가 뭡니까? 그대로 했어요?

○안장환 위원 원 단위라요?

○안장환 위원 아, 원 단위구나. 난 원 단위가 아니고 그거 자료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 정도야 뭐 행정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우리가 경북형 마을 뭐 육성사업, 마을 영농 육성사업, 창조적 마을 육성사업 이래서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몇 건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게 지금 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래 바빠가지고 현장도 한번 못가보고 했는데 우리 간략하게 경북형 마을 육성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안장환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4건입니까?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현황 결론 한번 말씀

○안장환 위원 아, 그거 뭐 거창해도 뭐 별거 아니네요?

○안장환 위원 거기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안장환 위원 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게 경북형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경북형

○안장환 위원 3억이고 도비가 좀 있겠네요?

○안장환 위원 도에서 만들어 왔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안장환 위원 맞죠?

○안장환 위원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는 그런 마을.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도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나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올해하고 전년도 사업했는 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한 사업을 계획부터 지급 내역까지 그 결과물까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예, 경북형.

○안장환 위원 그런데 농기계 구입도 아직까지 많이 합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매년 6억 4,000～5,000 정도를 매일 농기계 구입하고 전년도에 6억 2,000, 올해 5억 8,000, 예? 거의 6억 이상,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농가에서 기계를 사는데 좀 부족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6억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 50%를 보조해 준다 치면 농기계 구입하는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매년 12억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보면 되겠잖아요, 그죠? 이게 소진 다 하잖아요. 예산 6억 4,000을 소진 다 했을 때 우리가 거의 50%를 지원해 주니 또 6억이라는 돈이 농가가 부담한다면 매년 12억 정도의 농기계 구입으로 썼는 돈 아니겠습니까, 농가에서.

○안장환 위원 이 돈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소진은 다 되데요, 예산 집행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됩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우리 헬기는 어디서 해요? 여기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부서라요?

○안장환 위원 우리 부서라요?

○안장환 위원 항공방제용 우리 쓰죠?

○안장환 위원 무인헬기?

○안장환 위원 무인헬기?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산불예방 매년 8억 정도 들어가는 건 그거는 어디서 해요?

○안장환 위원 산림과요?

○안장환 위원 10년이면 80억, 이따 한번 물어봐야 돼, 몇 건인지 몇 번 떴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마주희 위원 제가 좀 더, 저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있어서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17년도는 983건이었고 '18년도 425건이었는데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인삼은 재해보험에서 빠졌는 건가요? 지금 491페이지입니다.

(김종성 농정과장, 자료를 찾으며)

○마주희 위원 91페이지.

○마주희 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건수가 많이 줄었고 보니까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인삼은 '18년도에는 재해보험에서 가입이 안 되었는 건가요, 이게?

○마주희 위원 예, 예.

○마주희 위원 아니, 그런데 '17년하고 '18년하고 봤을 때 '18년도는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인삼이 빠졌는 거 아니에요?

○마주희 위원 아,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18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마주희 위원 아, 봄에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주희 위원 아, 가을에도 가능합니까?

○마주희 위원 아, 예.

○마주희 위원 보통 우리 농가들이 몇% 정도 여기 재해보험에 가입합니까?

○마주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그 위에 보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보통 친환경으로 해놔도 판로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기는 농협에서 그러면 전량 다 판매를 해 줍니까?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과장님 우리 대표농산물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의 대표농산물 선정에 대한 의지를 봤습니다. 정말 고맙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꼭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몇 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이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자료는 같이 좀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공유를 해 주시고 거기서 또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추가 요구를 전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개 신림지구에 지표수 보강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7월 달, 8월 초 가뭄 때 그 도송지하고 다 말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저는 좀 답답한 게 물이 필요한 건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다 쥐고 규제를 해 가지고 안 풀어준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에서도 충분히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그 앞에 연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선산 앞들에 보면 들어오는 길로 우측에 보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땅을 다 돋워놨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좌측에 보면 안 돋워서 다 꺼져 있습니다. 지난 비 올 때마다 거기 제가 나가보는데 물이 다 잠깁니다. 내 화면 있으면 보여 주고 싶습니다, 진짜. 거기 나락이 다 잠기고 길이 다 잠겨서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매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저는 답답한 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래부터 높여놔 버리니까 밑에가, 위에가 못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배수가 안 된다면 인위적으로따나 배수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예, 우리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유통축산과는 1권 499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비는 조사료 생산할 때 최고의 퇴비죠, 맞죠?

○마주희 위원 그런데 조사료 파종시기에 경종농가들이 액비 살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액비가 없어서 살포를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주희 위원 예, 액비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액비 자원화센터에서는 액비가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액비가 없어서 살포를 못한다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하수처리장으로 양돈농가에서 하수처리장에 가격 굉장히 싸게 받죠? 톤당 1,000원 받죠? 그러니까 1,000원 운반비

○마주희 위원 예, 그러니까 살포하려 그러면 19,000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는 이유가 나는 그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마주희 위원 케파가요, 자원화시설에 14,000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몇 톤 처리했는지 아세요? 8,000톤밖에 처리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자꾸 벼 농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조사료 파종하는데 지금 구미 관내에 조사료 몇㏊ 파종하시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마주희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조사료 파종시기에 충분히 우리 저는 내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액비 관내의 액비가 1일 144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액비 조사료 하는 데 다 뿌려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비수기 때 액비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액비 저장탱크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양돈농가에 2만 1,000톤 하고 우리 자원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14,000톤 해서 3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비수기 때는 4, 5, 6, 7, 8, 9, 10 해 가지고 210일, 3만 톤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 비수기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대답이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 요청하면 나와요. 그냥 막 나오지 마시고.

○마주희 위원 350톤 내가 하수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350톤 말씀하셨는데 350톤이 어째 계산해서 350톤이 나옵니까?

○마주희 위원 350톤이 저번에 하수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탁상행정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구미 관내에 양돈농가 실정을 모르고 자리에 앉아서 여기 계산기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 나왔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의 농업은 모돈이 많고 아니, 자돈이 많고 모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뇨 처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 '17년도에 우리가 5만 7,000톤이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에 3만 3,300톤이 나가고요. 자원화센터에 8,000톤이 나가고 우리가 액비를 농가에서 액비 처리했는 게 11,580톤입니다. 그러면 5만 7,000톤밖에 안 되는데 5만 7,000톤을 365일로 나눠보세요. 350톤이 나오는가. 그래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정말 이게 거기 양돈농가에 대한 액비처리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가 그거부터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예.

○마주희 위원 예, 축산폐수는 축산물에서 나오는 질소하고 인 때문에 녹조와 수질오염이 되는 주범으로 자꾸 축산농가가 항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농법으로 활용해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시고 축산농가와 행정이 같이 고민해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소 저희 집 옆에 있는 것이 소 경매장 예, 경매장 옆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문을 닫아서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소 울음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요. 그래서 전 거기에 연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소를 싣고 다니는 차나 돼지를 싣고 다니는 차나 이 차는 다 개인이 유통하는 거죠?

○송용자 위원 그런데 차마다 굉장히 이렇게 좀 불결하고 그것을 어디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송용자 위원 돼지 같은 것을 이렇게 싣고 가다 보면 저희들은 이제 자주 농촌지역이니까 자주 목격을 하는데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법에 그렇게 축산 이 유통구조에서 소나, 소는 좀 괜찮지만 소는 좀 그래도 깨끗해요. 특히 돼지 같은 것은 대량으로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 미관에도 보기도 안 좋지만 냄새도 굉장히 나고 그렇다고 칸막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그런 것을 옮기는 차량은 바깥에서 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데 이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업주들은 없다라는 거죠?

○송용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동물의 운송에 관해서도 거의 동물 쪽에 되어 있어요. 동물 쪽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혐오잖아요. 혐오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 쪽에서, 있는 그런 법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방치되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도축장에 가는 돼지도 문제지만 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싣고 다니는 이 차량을 가능하면 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냄새는 뭐 차가 씽 지나가면 조금 이따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송용자 위원 전국적으로 해당이 다 되겠죠.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이왕에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은 조금 좀 세척을 해서 너무 혐오스럽지 않은 그런 것 정도는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칠곡축협하고 같이,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송용자 위원 일단 축협도 도축장 갖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시기를 잘 지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축산물 안정기금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농수산물.

○안장환 위원 애초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할 때, 우리 조례까지 제정해 놨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목표 못 했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 기금이 그래 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목표대로 했다.

○안장환 위원 기금운용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안장환 위원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위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이거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안 하고 지금이라도 고마 폐쇄시키지, 어때요? 우리 50억 가가지고 이자 가지고 되지도 안 하는데 50억 가지고 차라리 빚이나 갚죠, 그거 어때요?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진짜 하고 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완전 무상급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는 현수막이 나부껴요. 그래 의회 민주주의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본 의회가 의회에서 예산 의결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동네에 시내 곳곳에 중학교 내년도 무상급식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는지 뭐 내년도 혹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뭐 예산이 예를 들어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무 부서에서 답을 한번

○안장환 위원 아니, 차기 연도에 그럼 예를 들어 도비나 국비를, 도비는 아니고 국비를 도비를 통해서 내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무슨 결정이 있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예산도 편성도 되지 않고 또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다 되었다고 이렇게 하니 과연 안 되었을 때 그 문제점도 있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안장환 위원 현수막은 그런 거는 뭐 시민들이 그거는 자유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알아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비가 뭐 전액을 하든지 뭐 한다는 뭐가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은, 결정된 게 없죠? 공식적으로.

○안장환 위원 참고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기금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안정기금 말고 또 다른 기금 관리하는 거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유통축산과가 하여튼 뭐든 이 사업들을 내가 잘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학교급식 이런 부분에 전면급식을 하다 보면 또 질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학교 애들 위생, 예? 문제 식중독 문제 이런 걸 또 농산물 선택도 잘하시고 그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사업보조가 예, 좀 많이 있네요?

○신문식 위원 2017년에 61억 예산에 52억이 집행되었는 것 같고 2018년에 58억 예산에 지금 현재 12억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 사실 초선이라서 이 민간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좀 부정하게 수급한 게 있지 않나 혹시, 내지는 또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를 않나 노파심에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민간자본을 이게 결정을 할 때는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실태조사를 하죠?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예, 사업 보조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죠?

○신문식 위원 좀 전에 사업 보조하는 데 있어 갖고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사업 보조를 할 때 기준 중에 반드시 주소지가 여기여야 되고 그리고 구미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510쪽에 보시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아마 이분께서 양계를 하시는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산읍에 손길준 씨라고 있네요.

○신문식 위원 이분 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가 여기 있고 실제로 여기 거주가 되어야 되는 항목이죠?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주소지 여기 있어요.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주소지는 여기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는 예, 들은 바로는 여기에 살고 있지를 않다 예, 주소지를 임시 그러니까 좀 살고 있는 주소지하고 실제로 옮겨놓은 주소지하고 다르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정하게 기준에 적합하게 이게 자본이 이렇게 우리 사업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고로

○신문식 위원 아, 협회 일임되면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다 수용을 합니까?

○신문식 위원 아, 구미시에서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게 사업 보조가 되기 전에는 구미시 입장에서 실태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최경동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동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까지는 되지만 유통까지는 사실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과에서 어떤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가볍게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을 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저도 뭐 보자, 몇 페이지고 510페이지에 구미원예농단의 농식품 수출 프론티어 기업 육성하는 거 여기 9,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원예농단이 옥성 거깁니까?

○최경동 위원 거기 유리온실 말고 그 뒤쪽에

○최경동 위원 뒤쪽에 있는?

○최경동 위원 그리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구미시 농산물 수출실적이 '17년도에 1,300톤 해 가지고 근 300만 불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실적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아도 이 정도로 수출량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최경동 위원 수출하는 그 사람들.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농산물 수출되는 걸 몰랐거든요. 이런 거 홍보를 통해서 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여기 품목에 진입을 하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호응도가 될 수 있게끔 홍보할 필요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렇고. 보자.

(최경동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양진오 찾을 동안 다른 위원 먼저 할까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 먼저 하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어디 찾지를 못하겠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하는 게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 하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9월 7일 자 한겨레신문에도 벌써 보도가 되었고 뭐 금액까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45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검토도 안 했고 또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언론보도까지 나온다는 게 심히 저희들 압박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이나 모든 것들이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그룹회장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뭐 1년에 수천억씩 버는 대기업 회장 자녀들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시킨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중학교 무상급식 하는 얘기가 금액하고 뭐 내년도 시행하는 걸로 딱 못을 박아서 지금 언론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데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어떠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은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대응할 부분은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떻든 충분한 심의나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저희들 구미지역에서 지금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생산량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몇% 정도 되는지 그건 집계가 나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그거 뭐

○장세구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면 타 시군에서는 이제 품종개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상당히 개량종을 개발을 해서 그쪽 부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물론 뭐 행정이나 모든 기술력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양보다가는 어떻든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좀 농산물들이 조기 출하되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개발하는 게 좋을 듯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까 무상급식하고 좀 연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 지금 무상급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계약을 해서 업체에 지금 위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데 위탁업체나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진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장을 관리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자기들이 저가의 어떤 농산물 계약재배를 시켜서 농산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저희들 뭐 만약에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그 공급계약을 아니면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따로 마련을 해서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혹시 관내 RPC에 지금 현재 재고량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 소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을 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답변 예, 가능한 거는 좀 답변

○장세구 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기사화해서 언론에 하매 다 게재가 되고 금액이 벌써 45억이고 내년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하매 언론에까지 다 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아, 그 말씀은 제가 어떤 의도에서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올해 가장 먼저 조기출하가 된 그러니까 수확을 한 시기가 7월 달입니다.

○장세구 위원 파종을 해서

○장세구 위원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햅쌀이 빨리 나옴으로 해서 제가격을 받고 있고 또 그게 어떻든 간에 상품 브랜드화 시키면서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작년에 생산된 재고의 어떤 쌀을 먹고 있는데 6월 달이나 7월 달 뭐 계속 당겨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좋은 품종 무기농 이렇게 우리도 저희들도 선전을 하고 있지만 조기출하를 시켜서 햅쌀이라는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전국 백화점이나 유통업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추석 전에 뭐 수확하고 추석 이후에 수확하고 이거는 사실은 동일한 품종으로 그 시기에 뭐 시기적으로 조금 파종시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어떠한 품종개발이나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모작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수한 품종을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 농가에도 이걸 좀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구미에서도 좀 빨리 8월 달이나 다른 데서 쌀이 출하가 되기 전에 햅쌀이 출하가 된다면 상품성은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과장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뭐 시비나 이런 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지역농산물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갖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애들이 지역농산물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섭취를 못하는 경우 아니면 저희들은 또 팔아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먹이기 위한 어떤 식재료를 만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미시 내에 지금 관내에 98개 초중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 그 업체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심만 조금 가지면 다 이게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관심만 조금 가지면 지역농산물을 충분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저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은. 그래서 그냥 지원금만 아,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 곱하기 우수농산물 뭐 지원사업 해가 지원금 곱하기 100원 해 갖고 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식자재나 이런 걸 좀 충분하게 좀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다가도 지역농산물을 좀 이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지역에서 소비되는 어떤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가장 먼저 팔리고 가장 먼저 소비가 되어줘야지 저쪽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한번

○장세구 위원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아까 하던 거 마저.

○최경동 위원 찾았습니다.

(웃음소리)

농산물직판장 관련 금요장터

○최경동 위원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죠?

○최경동 위원 안 그래도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 듣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16억 몇천만 원, 6,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4월 달까지 3억 5,000만 원 이상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을 해 보는 경험이거든요.

○최경동 위원 또 여기 참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여기 또 입점하기 위해서 또 좀 치열하죠? 함부로 못 들어가죠?

○최경동 위원 TO가 꽉 찼죠?

○최경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2의 금요장터를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래요. 가능하면 그쪽이든지 아니면 선산 복개천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가져 나와서 한번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제2의 금요장터 개설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과장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지금 일괄 신청 접수했는 게 574건이고 원천불가 반려 받았는 게 41건인데 불가 반려 받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마주희 위원 전혀 가능이

○마주희 위원 지금 봐서는 정말 제도개선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또 되면 또 환경과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신청했는 사람들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정말 이게 적법화 하는데 과정이 많이 복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손이석 계장님이 내 일처럼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신청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관 부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마주희 위원 아, 예, 예.

그리고요, 민간보조금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17년도에 받는 사람이 또 받고 '18년도 사람들이 또 받고 중복되는 경우가 제가 봐서는 여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골고루 배정을 하시든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주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것 필요하다고 받고 또 한 사람이 이거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주희 위원 축산농가는 굉장히 많은 농가인데 꼭 보조를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긴 시간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고 있는데 이거 무상급식이라고 어디 법률용어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좀 한번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답변해 주세요.

○송용자 위원 우리가 아이한테 밥을 공짜로 준다라는 그런 것이 무상급식인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국가의 큰 프로젝트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무급식이 맞습니다, 의무급식. 우리 구미시라도 무상급식이라는 말 대신에 의무급식이라는 그런 용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그리고 또 이 급식의 재료는 로컬푸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먹는 그런 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갖다가 급식 제조업체에서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유급식 지금 여기 50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 제보에 의하면 아이들이 흰 우유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한국식단에 한식을 먹고 우유를 먹으려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그것은 흰 우유는 주로 좀 부드러운 빵이라든지 좀 달콤한 거라든지 그렇게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좋은데 우리의 김치와 밥과 이런 것을 먹고 하얀 우유를 먹기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그냥 막 강요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하얀 우유가 들어가고 있는 학교 애들은 거의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 우유를 꼭 하얀 우유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무슨 법률조항에 나와 있는지 한번

○송용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에 먹이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 입맛에 조금 맞는 우유를 여러 가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아이들의 음식에 이렇게 입에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위원?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우유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정하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에서 어떻게 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애들이 우유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들어가 보면 야채 안 먹습니다. 딱 야채 배식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가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이나 이렇게 한번,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하고 물론 맞습니다. 학교 교실에 가보면 저학년들은 거의 우유를 안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나가고 있고 사실 아까울 때가 많아요. 아까울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강제조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통제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우유가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학교에서 잠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게 막 과다경쟁 해서 우유업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단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유업체들이 가격경쟁이나 이런 걸 치열하게 하다 보면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 90% 이상은 서울우유에 맛 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유가 이렇게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애들이 정말 우유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또 우유업체를 바꾸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게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운영위원장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설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잠깐 말씀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저는 송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 드립니다.

우유는 아이들이 보통 보면 2시간 마치고 먹거든요. 2시간 마치고 먹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가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달달한 거 하고 우유가 잘 어울린다면 우리 쌀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쌀떡을 만들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이구, 좋은 생각입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쌀 소비도 하고 좋죠.

○위원장 양진오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저는 오늘 대표브랜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위원님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구미별미라는 대표브랜드로 오랜 기간 써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우리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용역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우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안 좋을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뇨 때문에 자료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축산 분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류 예를 들어서 뭐 돈사, 계사, 축사 쭉 봤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양돈 중에서도 액비 쪽 그쪽이 제일 많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래 제가 경북에 나와 있는, 대충으로 했는데 보면 고령 같은 데는 일 99톤을 했는데 액비만 89톤을 했어요. 그리고 군위 같은 데도 99톤 했는데 액비만 70톤을 했고 그리고 안동은 99톤 했는데 액비만 90톤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 또한 마찬가지로 99톤에서 액비만 82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99톤에서 액비를 30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미에 돈사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까지는 제가 다 자료 분석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년도, 전년도 우리 자원화센터에서 했는 실적을 보면 57%가 했습니다, 57%. 올해도 지금까지 6월 달까지 보면 53%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반도 가동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마주희 위원님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이야기하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 하수처리장 가가지고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양돈농가에서는 처리비가 1,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15,000원 들어갑니다. 운반비하고 기금하고 다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원이거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제안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15,000원 들어가고 공동자원화시설에 1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500원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인상시킨 거는 이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공동자원화보다는 하수처리장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로 봐서는 그리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부족하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우리 지금 175억을 들여 가지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하면 이쪽에 자원순환센터에는 없어서 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더 짓고 있고 자, 이거 짓는 데도 처리비용이 어제 하수과 처리할 때 보니까 850원 합디다. 그러면 여기도 그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감가상각 전혀 안 들어가고 계산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바로 역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비용들을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지급한다면, 지급한다면 자원화 자원센터에 가는 돈이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겠죠.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가는 비용이 좀 더 현실화해서 공동자원화시설에 가는 정도 수준 올려준다면, 반대로. 자원화시설 더 많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소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소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좀 전에 마주희 위원이 얘기할 때 지도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돈 작게 주는 데로 가지

○위원장 양진오 그건 지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제가 말씀드렸는 게 하수처리장 가는 비용을 올리고 축협 공동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을, 처리비용 시에 들어가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양만큼. 그러면 어차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이리로 주면 이거 퇴비화 되니까 자연적으로 순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마주희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고

○위원장 양진오 답변 잠깐 듣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그건 답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말로 여기 같이 현장 가신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도 단속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가 분뇨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나 관에서 관리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자체 일지로 관리합니다. 자, 생산량이 100이면 그럼 20은 우리 자체 처리하고 다음에 50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뭐 자원화시설로 가고 이렇게 일지로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00% 맞는다, 안 맞는다 난 의문이 가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예.

○마주희 위원 예, 아까 소장님이 하수처리장으로 축산폐수가 나가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오니를 잡기 위해서 미생물 번식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탄을 받는 것이 질소하고 인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이거 액비를 부숙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마주희 위원 부숙시키면 질소하고 인이 현저히 잔여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무조건 양돈농가가 원한다고 그래 가는 거는 저는 우리가 우리 세대만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축산인들이 지탄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참작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마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급식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의무급식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그 안에 급식이 무상급식이라고 쓰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 맞고 역시 급식 우리 구미시에서도 부끄럽, 이제까지 전 농촌지역에는 가능했지만 여기 시내지역에는 그 급식이 부모들 부담이었는데 이거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의무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급식을 메모해 놨다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올리고 그래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할 때 집행부와 시민단체, 의회 얼마나 많은 힘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했습니다.

자, 중학교 무상급식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는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 플래카드가 붙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는 무상급식을 플래카드가 붙고 언론에 나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집행부에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그 의견을 한번 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그 급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가 무상급식을 하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라는 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 우리도 이제 이때까지 하다가 이제 전년도에 이제 우리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는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안 쓰고

○송용자 위원 중학교까지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지만 의무급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는 하지만 경북에도 아직까지 무상급식 안 하는 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저도 그 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무라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급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송용자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의무라기보다 무상급식이 맞다, 무상급식이라 그러는 것은 확대라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5만 원이면 5만 원,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을 해 주는 겁니다. 100% 다를 해 줄 수도 있고 얼마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양진오 예, 얘기 끝났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동료 위원들 말씀 고맙습니다만 예, 잘 들었습니다만서도 전쟁이 나도 교육은 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전쟁이 나도 먹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전쟁은 그렇지만

○송용자 위원 현재 지금 같이 이렇게 저출산에 온 국가가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출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라고 남자분들도 걱정하시죠? 예, 우리 여성들이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스운 게 그 많은 예산이 그 예산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성분들이세요. 남성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애기를 낳아 본 우리 여성들하고의 체감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저는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의무교육 안에 의무급식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경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상급식 해서 굉장한 그런 것을 효과를 발휘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만 그게 해결 안 되는 부분에 그 문제를 정말 찾아보고 그 돈을 갖다가 여기에 교육비에 쓰더라도 저는 이것이 의무급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장세구 위원 그 논쟁은, 그 논쟁은 이 자리에서 할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용어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뭐 그러면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다 따지고 들어가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 1년에, 1년에 그래 소득이 수백억 되는 사람도 그래 의무 그러면 의무, 그 의무를 누가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의무나 무상이나 이 논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토의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그러면 농산물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산림과는 1권 569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언론이나 일부 이러한 데를 봐서 돌배나무 그 무을에 거기 가봤는데 나름대로 제초작업도 잘되어 있고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숲이 많고 뭐 제대로 안 되었다고 또 그 산에 돌배나무를 심었는데 계속 뭐 깨끗하게 그래 할 수는 없고 거기 대충 지금 정도를 유지한다면 관리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돌배나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돌배나무숲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했는 건데 우리 6대 의회가 뭐 지탄도 받고 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돌배나무가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하여튼 뭐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보도되니 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권고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러니까 산림용 헬기 있잖아요? 산불 헬기, 헬기 이제는 내가 이래 쭉 지켜봐 왔는데 헬기가 그냥 1년 이래 계약을 8억입니까? 이래 하지 말고 한번 출동할 때 한번 뜰 때마다 이렇게 뭐 얼마 주고 뜨는 턴키로 이렇게 계약을 하되 출동횟수에 따라 이렇게 수당이라 할까 그래 그런 방법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좀 제가 솔직히 이게 뭐 8억 예산을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쯤 지난번에 내 지역별로 해 가지고 뭐 상주, 김천에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 보자고 제안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이거 이제는 기본적인 우리가 금액을 2억이든 주고 출장 한 번씩 뜰 때마다 뭐 수당입니까, 그거 띄우는 걸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계약방법을 이제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우리 관계자하고 한번 그런 거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안장환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세수가 약한 예를 들어 27개 그래 경북에 있는데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 세수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데도 이런 지역에 한 연간 7억이나 8억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안장환 위원 다 해요?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코랜드 운영실적을 보니까 뭐 방문객 수도 많고 나름대로 모노레일 운영하면서 지금 일부 탑승 수입금도 꽤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최초에 설치할 때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 보십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아직 뭐 구미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티투어버스를 운행을 해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이랬는 거는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사실 접근하기가 용이하게끔 어떤 홍보 부분이라든지 주말에 어떤 휴식공간으로의 어떤 활용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관광산업화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휴일이나 주말에 휴가 기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방문객 수나 모든 게 이제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외부 홍보도 지금처럼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좀 앞으로 계획을 좀 홍보하는데 계획을 좀 충분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산림과 하니까 좀 이래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에 지금 보통 예산이 지금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나 화재예방 이쪽으로 이제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산업보다가 이 산림 관리가 잘되었는 지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고 그 첫 번째로가 이 산림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랐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각 지자체들마다 아직까지 자원화 산림에 대한 자원화 대책은 거의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무분별하게 자라나고 있는 어떤 나무들 벌목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그냥 좀 클 수 있는 나무들 보호해 주고 전부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숲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화나 저쪽으로 가면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좀 단지화해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구미지역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저희들도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좀 찾아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사해서 쓰러져 있는 폐목들 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드론이나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잘못하면 이게 재해로 이루어집니다. 뭐 보고가 되었거나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폐목이 쓰러져서 거기에 나뭇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막혀 있다가 물을 가둬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있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썩어버리면 이게 힘이 없어지면 그 물문이 한꺼번에 개방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한 사례가 저희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올라다니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민가가 있는 주변지역에 드론이나 어떤 첨단장비를 이용을 해서 산림 안쪽에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숲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군가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가 사유지든 아니면 국공유지든 그 산림 안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나무들이나 수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서 보호를 해야 될 거는 분명하게 보호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돌배나무 뭐 얘기를 하는 특화숲 그 얘기인데 이건 제가 이제 무지한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돌배나무가 일반나무하고 다릅니까, 품종이?

○장세구 위원 일반 배하고

○장세구 위원 예, 그거 왜 여쭤봤는가 하면 실제로 배밭이 있었는데 그 배밭이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진짜 과실이 좀 이래 적어지고 제대로 안 열리는 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걸 돌배라고 뭐 실질적으로 식용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애초에는 식용이 되다가 식용이 불가능한 걸 돌배, 돌배 그러면서 살았는데 또 이런 품종이 이제 다른 우리 저희들이 식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나무하고 다른 품종인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관리를 충실하게 하시는 데도 사실 행정력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산림자원이 제가 봤을 때는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나 자원화를 추진을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후손들의 먹거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떤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아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용자입니다.

저는 지금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기다리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요. 저는 제보를 우선으로 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랜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고무적인 것은 교육장소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장소로 많이 쓰여서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는 것 예, 그건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올라가는 입구에 계단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것도 대리석 계단.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애기들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엄마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라도 오솔길 같은 형태로라도 이왕에 산이니까 올라가는 건 괜찮답니다. 올라가는 예, 고도가 좀 경사지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다가도 오솔길 같은 형태로 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그런 길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뭐 좀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이왕에 교육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비봉산에서 올라가서 뒷골로 내려오는 길에 지난겨울에 눈에 의해서 찢어진 소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아직도 있다니까 거기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헬기 지금 헬기 임대에 관해서 금방 얘기했더니 카톡으로 왔어요. 사실 돈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헬기가 뜰 때마다 비용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 분인지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불났는데 그 헬기가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너 와라 할 때 그 헬기가 나는 저기 칠곡에 간다 그러고 안 왔을 때는 우리 다 불 다 끝까지 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위원님의 얘기는 좋지만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 우리 헬기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들지만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 전 기간을 임대해 달라 그런 요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 돌배나무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뭐 밖에서 말이 많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풀은 여름이니까 한없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의 그 가격은, 나무 가격이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그만 가느다란 나무가 들어오면 가격이 싸고 조금 굵은 나무가 들어오면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송용자 위원 예, 자, 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짜리 나무가 왔을 건데 다 똑같이 왔을 텐데 저기 가니까 굉장히 가늘더라, 여기는 굵더라 이런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송용자 위원 이것은 좋은 것은 좋다라고 공론이 돼서 얘기하면 효과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주민들 속에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뭐 협의회라든지 만들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시고요. 아직은 공사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에 제가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아직은 중반쯤 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예비비 돈 얘기하시기 이전에

○송용자 위원 최소한 다니는 길은 불편하지 않게, 저도 올라가 봤지만 불편해요. 나무를 넘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라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이 점은 제가 돌배 아,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요. 개선을 요구하고요. 비봉산 같은 경우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이 돌배나무가 이슈화 되었는데 이 돌배나무를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식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딴 곳에서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그쪽에서는 사례가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저는 이제 딴 식재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다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2020년도까지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다면 나중에 수확 문제도 양이 많으면 수확 문제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나무나무 사이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기계가 전부 다 수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확 우리가 이 섹터가 다 심게 되면 몇㏊가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600㏊면 이걸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확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기계가 수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수확하는 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줍기만 줏으면 되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줏어가지고 옮기는 데도 이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것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연장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 자, 연장선상에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는 과장님의 그렇게 소신에 찬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에 관해서도 먼저 심었던 나무 같은 것도 결과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많은 그 홍보 같은 것은 거의 그분들이 하게끔 하고 또 무을에 버섯축제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같이 연계해서 좀 많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소신에 차서 일하시는 과장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한번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때 답변을 과장님한테 꼭 듣기를 원합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센터관리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4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수확기에 조금만 양이 늘어나도 과일이나 농산물이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구미에서.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가 보면 구미에서 생산해 가지고 대구나 서울로 가고 또 구미 판매상들은 또 대구에서 해서 오고 유통구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농산물 공판장의 기능을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주희 위원 구미는 43만 인구에 우리 구미서만 그게 유통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 구미 관내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이 모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나와도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형편없는 가격에 되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평소에 참 궁금했습니다.

○마주희 위원 혹시 중매인들이 담합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마주희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마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농산물도매센터는 뭐 큰 업무도 없고 전년도 지적사항도 크게 안 많으니까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출장소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인사말씀.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하는 거 시범사업 했는 거 있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거기에 이 사업비가 3,960만 원 예,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부의 내역이 드론 구입비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드론을 몇 대 구입하는 금액이죠?

○신문식 위원 예, 두 군데죠?

○신문식 위원 지금 시범사업 신청서에 보면 제가 이거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진오 실명은 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네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심의회 개최할 때 바뀌었어요. 한 분이 교체가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문식 위원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 할 때 신청서에는 어떤 K라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심의할 때는 Y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예, 예, Y라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뭐 그렇고 일단 최종 결정되기를 두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두 분이 결정되었는데 이문리에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분이 드론을 이분이 구입을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구입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아, 다 있으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거 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신문식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

무을에 계시는 Y라는 분 원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못했는 것 같은데 자격이 왜 안 됐었죠?

○신문식 위원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신문식 위원 무인헬기가 안 들어갔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신문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신문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이해가 잠깐 안 돼 갖고.

무을에 Y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애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못했다 예, 신청서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었는데 심의할 때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시범사업 신청할 때 왜 자격이 안 됐었는지 그걸 좀 제가 예, 물어보는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이 대신 좀 부탁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심의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예, 신청에는 없었지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서류 확인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위원님, 개인신상 문제가 아니면 발언대서 여기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의석으로 돌아옴)

예, 따로 자료 받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자료 19페이지에 우리 농촌기술센터 농촌지원과 해 가지고 업무분장 현황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 가지고 구미 선산, 고아, 무을 여기 읍면에 지금 상담소장이 다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분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해 주는 상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선산출장소가 아니고

○장세구 위원 각 읍면동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지는 그냥 읍면동으로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읍면동으로 이관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장세구 위원 아니,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담이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읍면에, 읍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다 뭐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굳이 이제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 물론 업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각 동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그 지역 그 면부에나 아니면 뭐 그 읍에다가 그 업무를 정확하게 이관을 해 줘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의 공간이 조금 더 넓혀지는 방안 같은 거는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아까 있다면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좀 이게 좀 제가 뭐 질문에 조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각 면이나 읍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예, 상담인력이.

○장세구 위원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의 서로의 애로사항도 고민을 하고 문제점 있으면 빨리 발췌를 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이런 업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분들 소속이나 이분들 근무지가 그 현장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다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럼 이분들 근무지도 그쪽이고?

○장세구 위원 그냥 인력적인 통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업무체계가 업무분장 현황에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업무의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차라리 그쪽 면에 이제 파견이 아니고 아예 근무지를 각 읍면사무소로 해 주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장세구 위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물론 다른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장세구 위원 물론 이분들 업무가 뭐 기술적인 농촌지도사 관리인데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 업무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각 읍면에 파견이 되어 갖고 그 안에 관리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체계도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읍면에 귀속을 시켜서 좀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안 돼요?

○장세구 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업무는 다른데 총괄해서 못할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공간활용 면이나 업무 효율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그쪽에서 굳이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뭐 동에서 보면 이통장들이나 마을이장들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업무 공여가 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많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충돌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답변보다가도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상담소를 가지고 있고 읍면에 읍면은 읍면대로 또 농촌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또 인력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런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뭐 제가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상담소라는 독립적인 어떤 기구를 하나 별도로 두고 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하는 기능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농기계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차량 구매하고 뭐 인력 배치까지 다 끝이 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차량은 지금 뭐 구입비 하고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인력 2명은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달료를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수익률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일 24건요?

○장세구 위원 하루에, 하루에 24건?

○장세구 위원 아, 24건밖에는 안 돼요?

○장세구 위원 아, 대상이 농한기고

○장세구 위원 농번기 때 좀 더 많아질 거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2만 원 배달료를 받아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서비스를 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장세구 위원 이 2만 원 때문에 배달시킬 걸 안 시킨다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왕복 4만 원이라서?

○장세구 위원 아니, 어차피 공무직 인력 2명을 뽑아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서비스 배달까지 다 지금 하고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 이 2만 원이 굳이 그분들 인건비 주고 하는데 이때까지 7월 달부터 한 두 달여 동안 24건 같으면 돈 다 해 봐야 48만 원, 단순하게 따지면.

○장세구 위원 아, 임대료는 따로인데 어떻든 배달서비스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굳이 이게 어떤 비용 증가를 시켜서 최소한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보전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굳이 그런 보전이 안 된다면 시행을 해 보시고 이 배달료도 조금 더 내리는 것도 아니면 안 받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요, 새기술 연구개발 실적에, 찾으셨습니까? 소비 트렌드 반영 사과 신품종 시험연구가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과 재배 과수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품종은 예전에 우리가 사과 재배하던 그 사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지역적응이 잘 맞던가요? 지금은 사과 재배농가가 청송이나 기온이 좀 낮은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의 기온이 맞다고, 적응이 됩니까?

○마주희 위원 아직 결과가 없습니까?

○마주희 위원 그러면 만감류는 4년 차 지금 실증시험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결과가 좋습니까?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주희 위원 전문업체에서 지금 위탁하다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하고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예전에 하던 그 위탁업체입니까?

○마주희 위원 바뀌었죠?

○마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팜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법인은 아니죠?

(「법인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마주희 위원 법인이, 이거는 법인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관리도 그렇고 자금 문제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마주희 위원 법인을

○마주희 위원 지금은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을 안 하면 나중에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법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고 드립니다.

○마주희 위원 그리고 선산휴게소 상행선에 지금 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마주희 위원 지금 어떻게, 직영하고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임대가 아니고 직영입니까?

○마주희 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주희 위원 회원이 하고 있죠?

○마주희 위원 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죠?

○마주희 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시길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생활개선회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생활을 개선해 보자 이런 뜻으로 아마 여기 단체명을 붙였는 걸로 아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좀 다른 단체로 이름을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주희 위원 그렇죠.

○마주희 위원 예, 예.

○마주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현 시대에 맞게 좀 바꾸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농촌지도자시연합회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까? 로컬푸드 행복장터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이게 뭡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8,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랬죠?

○송용자 위원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는 게 문제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럼 여기 장터에서 로컬푸드 그랬는데 어떤 작목이 주로 나가고 있어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선산 지역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은 다 여기 나오겠네요?

○송용자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금요장터를 저 출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금요장터에 가서 보면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농사를 20가지, 30가지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농산물 어디서 갖고 오죠? 갖고 오시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도매에서 떼어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로컬푸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농사짓는 게 없으면 그냥 있는 품목만 갖고 오지 이걸 왜 갖고 이렇게 사 오십니까? 그랬더니 찾는 사람이 있어서 품목 그 구색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전 시간에 출장소 질의시간에 우리 로컬푸드가 나와서 저희들 산업위원회에서 방문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좀 잘 육성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지역의 로컬푸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만일에 금요장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정한 로컬푸드가 아니거든요.

○송용자 위원 연합회에서 만일에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연합회 회원들이 구미시니까 여러 사람이 몇십 명이 될 테니까 그분들이 뭐 각자 농사짓는 것을 하나씩 다 하면 되는데 한 분이 만일에 하시게 되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연합회가 한다고 하고서 한 분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야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은 한 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정한 로컬푸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분이 자기가 농사짓는 거하고 회원이 농사짓는 거 외의 거는 사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는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금요장터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정한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변질이 된다라는 얘기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 점을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고

○송용자 위원 살펴보셔 갖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경험에 제가 금요장터를 한 3년간 봐왔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일에 된다고 하면 로컬푸드라는 것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좀 얼른 시정하셔 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제가 한번 방문해 보죠.

○송용자 위원 예, 연이어서 상담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담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9개, 나가 계신 분들이 그럼 아홉 분이나 계시겠네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연령대가 얼마나 되세요? 젊은 분들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연세가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귀촌을 귀농을 하려고 구미지역에 와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상담소장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고 한 사람보다 물어보니까 더 모르시는 것 같더라. 퇴직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우리 구미에도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라는 슬로건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을 그런 자리에 퇴직하기 전에 쉬는 자리가 아닌 젊은 분들이 좀 나가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상담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좀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 3년에 걸쳐 갖고 맛닭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지원이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거의 이게 닭에 대한 육종사업인 듯한데 어떤 한 6억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사후관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겠네요?

○신문식 위원 관련 농가 소득에 실제 농가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년 좀 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관련 돼서 어떤 사후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작성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신문식 위원 예, 사후관리 보고서라 할까 이런 것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5년간 이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 5년 동안에 어떤 사후관리함에 있어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후관리를 했으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6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육종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랄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문식 위원 예, 5년간 사후관리도 했었고 예, 그 보고서를 나중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이 들어갈 때는 보조사업의 그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주소지하고 사는 곳하고 같아야 되죠?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사는 곳하고 주소지가 달라도 수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신문식 위원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거기 그분이 거기서 종계사업을 하고 있냐, 없나를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게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닭 키우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예, 저는 뭐 어느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정말로 그분이 실제로 사는 곳하고 주소지하고 이게 달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간단하게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자, 그 공문 혹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그 공문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맞죠?

○신문식 위원 그 공문 언제 받았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런데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이 공문 받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신문식 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문의 드리는 거는 수혜자 기준상으로 이분이 적법한지 적법하게 수혜 기준이 되어서 수혜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문의 드리는 거예요. 닭 키우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적법합니까? 그분의 그 당시 어쨌든 기준 자체가 주소지만 이렇게 다른 데 옮겨놓고 사는 곳은 다른 데 살면 안 된다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맞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좌우지간 이게 조금 문제는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볼 때도. 또 무수리도 하나 있죠? 제보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 무수리도 이분이 아포에 살고 계시네요, 지금. 예, 살고 계시는데 주소는 무을로 옮기시고, 무을로 옮기시고 보조금을 좀 받으셨네요. 무수리 예방시설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무수리 예방시설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대신 답변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신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를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거 수혜를 받으려고 옮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신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면서 또 우리 시민으로서 그 사업을 하는 분한테 드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문식 위원 어쨌든 이게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 기준 좀 정확히 세우시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도 한번 실태를 봐야 되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관리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도자분들이랑 4-H 회원분들이랑 이분들 연수를 가끔 연수라 할까 어디 교육을 밖으로 이렇게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조금 해서 뭐 버스비라든지,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신문식 위원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건데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뭐 맞습니다. 제가 생각,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영농할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예, 그렇게 견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농촌진흥청이나 안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영농으로써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어떤 선진농업 그 현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여성농업인 등 그리고 2017년 2월 25일, 2017년 4월 1일 구미팜 정보화연구회 약 40명 정도, 2017년 7월 15일 4-H본부 회원 약 30명 정도 지원한 적이 있죠?

○신문식 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소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요즘 이런 말이 많이 회자합니다. 배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2017년인데 2017년 그 이듬해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책임자 분은 구미의 유력한 시장 후보였습니다. 그래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의 근무지에,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명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생각이 과하게 듭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도. 그 명분에 맞지 않는 지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명분이 안 맞은 지원은 지극히 상식에 좀 어긋난 일이고 상식에 어긋난 거는 뭔가 부당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정당한 처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6쪽에 보면 보조사업 추진 철저인데 여기에 혜택을 소농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켜져 왔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3년이 되더라도 농사짓는데 어떤 목적이 틀리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됐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계사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계사 지원받은 금액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악의적으로 그래 여러 번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또 계사 문제인데 우리 국고를 쓰게 되면 말이죠. 그 사업을, 사업에 쓰여지더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농어촌에 지원하는 거는 그런 뭐 회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까 그 뭐야, 김천에 살면서 구미 와가지고 계사를 하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6억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에 구미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실행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지금 구미에 지금 주소지를 안 두고 있죠?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키우고 있었고 지금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구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왜냐 하면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주소지를 갖다가 몇 군데 산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상주에 가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딴 곳에 가서도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고 혹시나 그런 데이터도 한번 뽑아봤습니까, 이 사람이?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전문적으로 아주 그럼 사업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아까 마사회를 방문한 것이 말도 농업의 일종이다, 회원들 중 마사 그 승마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관심이, 거기서도 거기 갔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말도 농업의 일종인가요?

○송용자 위원 (웃으며)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저께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말 승마장도 있고 있더라고요. 변명을 하셔도 이렇게 구차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그럴 듯하게 하세요. 여기 계신 분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장님이 판단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라든가 좀 미안합니다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 같이 그 모든 단체가 똑같은 생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한번 소감을 말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말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시설공단으로 옮겨야지요. 아니면 출장소로 옮기든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송용자 위원 생활개선회 있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도 모릅디다. 버스가 가서 갔고, 가신 분들 회원들 중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라도,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공직자로서 이러시면 안 되죠. 가능하면 여성이 공직자에 오르기까지는 그 유리천장이라는 그 위대한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남들 지탄을 받을 만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셔도 됩니까? 하여튼 소장님의 소감을 들어보고 지나갈 테니까 소감을 얘기하세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다른 여성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지금의 소장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여성들이 이로 인해서 욕 먹는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그 자리에 있는 국장님들은 그 단체회원들 몰고 거기 간 적 없어요, 구미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소장님의 행동이. 이 점은 공직자로서 첫째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들 앞으로 승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공무원 중립 있잖아요, 중립.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중립.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말도 농업의 일종이다 이런 대답 그렇게 구차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제보를 주신 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비판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아주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