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이 541쪽부터 54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안 그래도 일선에서 늘 이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번 예산이 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쭉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그래 우리 예산계에서 5억을 올렸는데 1억이 지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우리 전부 시급한 일이면 우리 예산계 좀 많이 올리지 왜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절실한데 전부 다 짜깁기하고 비가 와갖고 하천이 무너지고 이런 거 전부 짜깁기한 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54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청소를 덜 했거나 사람을 덜 뽑았거나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좋은 예산절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2명이 청소하시던 거 1명이 하면 노동강도가 세지거나

○김성현 위원 시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적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수준이 아니라 복지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게끔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시조차도 이렇게 까는 것,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올바른 방향, 행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실제로 이제 청소 노동강도가 강해지거나 이런 거여서 제가 이후에 시행할 적에 용역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전체로 봤을 적에는 약 56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543쪽에 한번 보시면요. 선산읍 동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지 변경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김재상 위원 부기만 바꿨는 것도 아니고 사업지도 바꾸었지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 해도 되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더 올라왔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이번에 재해대비사업,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그 뒤에 보시면 544쪽에서 547쪽까지 도로, 배수로, 용수로 이래 가지고 전체 포장공사가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편성할 적에 심의할 적에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공사 거의 다 완료되었지요?

○김재상 위원 조기 발주나가 전부 다 완료되었지요? 이런 부분들에 이번에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수의계약이든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공사를 발주를 줍니까?

○김재상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보통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2,000만원 미만입니까?

○김재상 위원 2,000만원 이상은요?

○김재상 위원 만약에 3,500만원 같으면 잘라서 주면 또

○김재상 위원 할 수가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골고루 구미에 살고 있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김재상 위원 언제 그런 부분에 자료 한번 요청할 거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님.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것 이거는 지금 과마다 지적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감하기로 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김성현 위원 검토.

○임춘구 위원 검토하기로.

○김정미 위원 검토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태근 어디, 당초예산에?

○김정미 위원 예.

○김성현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김정미 위원 삭감되었던 것들이 올라왔는 것들은

○김성현 위원 추경에 올라왔는 것 전체적으로 검토.

○임춘구 위원 그래 하지요, 뭐.

○김정미 위원 단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 지난번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예, 예. 검토를 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박희철 전문위원과 상의 함)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세입예산이 98쪽, 100쪽, 108쪽, 111쪽, 119쪽, 120쪽, 세출예산이 551쪽부터 56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552쪽에 해외 비교연수 300만원씩인데 꼭 가야 됩니까?

○김성현 위원 이미

○김성현 위원 갔는가요?

○김성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건 선심성 예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554쪽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50% 보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뭐예요?

○김성현 위원 아, 저거……

○임춘구 위원 도에서 내려와요, 구미시에.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제 도시빈민들, 도시에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렇게 집 한 채도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혜택들은 그냥 최저생계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걸랑요. 오히려 고부가농들이 이런 혜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농사짓고 계시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555페이지 도시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텃밭 조성사업 지금 오늘이 하매 8월말이고 언제 농사 지어요?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이거 2개 단체에 50%씩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2개 단체가 어디이에요?

○김성현 위원 도시 텃밭 조성인데 고아하고 선산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 텃밭하고 관계가 있나요? 오히려 동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김성현 위원 일단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면 고아에 가면 택지조성 해 놓은 시부지도 있걸랑요.

○김성현 위원 그런 부지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고아 정도 하면 실제로 이제 시내 계시는 주민들이 가기도 편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실제로 이제 주말농장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김성현 위원 이 텃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동단위로 실제로는 해야 된다고 전 판단하걸랑요. 그래서 땅을 구하고 1,200만원 중에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갈라서 해서 실제로는 도시지역에서 해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고 이거 돈만 받아서 실제로 그냥 농사짓고 치우는 데도 있걸랑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고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동단위, 이름에 걸맞게 도시 텃밭의 개념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올해 실제로 지금 현재 심을 수 있는 것은 배추, 무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땅 임대료까지 포함해서인데 그 몇 달 그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요? 내년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하고 있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경산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구미는 이거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구미하고 4군데라고 얘기하던데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니까 “추경이 늦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참고로 부연설명 좀 할게요. 도시 텃밭 사업을 하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충분히 질문을 했는데 도량동에 가면 사실 도심지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약 10,000평(33,00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구마도 하고 기타 모든 특작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름에 걸맞게 그런 게 맞지 한번 그런 거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우리 동에서 분명히 새마을회에서 10,000평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안 들어왔을 리는 만무할 건데?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농정과에서는 지금 본예산보다 약,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약 71억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죠? 71억이. 이게 당초예산 말고 71억 하는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68억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 CEO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는 삭감인지 검토를 내가 해 봐야 되지,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농민사관학교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육군사관학교 아니고?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교육비 지원이지요? 쉽게 말해서.

○김재상 위원 CEO?

○김재상 위원 전문경영인이라는 뜻인데 참 좋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래 좋은 사업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왜 늦게 이렇게 추경에 세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여러 개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1개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김재상 위원 무슨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디 영농 주민이나 1개소에 그럼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신청한 사람이 그럼 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금?

○김재상 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문 더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오래 끄는데 이 부분은 약간 검토로 내가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 토양개량 규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이 30% 이상 남겼는데

(「4대강사업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입장)

○윤종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리모델링 관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윤종호 위원 시에서도 대비해가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액비인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수요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잡았다 하는 거는 대책을 갖다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제로 예산을 가져가실 때는 도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가져가야 되고 지금 또 하시는 말씀 핑계 댈 때는 반대로 갖다가 도비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윤종호 위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도 같이 그만큼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프로테이지 똑같이.

○윤종호 위원 우리 시비가 여기 몇% 들어갔습니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부기상에.

○윤종호 위원 지금 봐서 부기상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비 같은데

○윤종호 위원 국비 70%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 예, 예. 이걸 우리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런 것들 사업성을 책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농촌실태 이렇게 파악할 것 같아요. 무조건 도의 어떤 핑계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또 예산도 이렇게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임춘구 위원 부시장님 인사 안 해도 됩니까?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니, 하세요. 내 나중에 할게요.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557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거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도에서 도비 따오면 시비 각 부서에서 확인 안 하고 거의 확보하지요?

○임춘구 위원 따오면 출장소에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래 잘 거절을 못하지요?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그거 명심해 주시고 억지로 도비확보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 벼육묘공장 소형 2억5,200 이거 몇 개소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2억5,000이 13개, 13개소 하는 거라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30%, 13개소 그러면 밑에 대형 7,200 이건 몇 개소입니까?

○임춘구 위원 3개소, 지금 우리 현재 육묘장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12개?

○임춘구 위원 이걸 신청 받아서 했어요?

○임춘구 위원 분포가 우예 됩니까? 신청 받은 것.

○임춘구 위원 기존 12개가 각 읍면에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활용도 확인해 봤습니까? 기존 되어 있는 거.

○임춘구 위원 이거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기존 있는 데, 기술센터에서 또 추경에 3,000만원 무논점파 또 들어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무논점파 확대를 우리 전체 육묘 벼 이거를 45%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 쪽 부서는 무논점파로 가고 한 쪽 부서는 벼육묘장을 하고, 벼육묘장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벼작물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 벼육묘장이 정확하게 활용이 되는지 이거 지금 시설해 놓고요, 몇천만원씩 시설해 놓고 한 달도 안 써요, 그죠? 그 벼 발아시켜 갖고 내는데 20일 이래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활용 더, 1년 내 육묘장을 다른 재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냥 덜렁 육묘장 한다고 육묘장만 도비 따온다고 이래 해 주지 말고요. 기존 있는 거 활용 방안들을 해 주시고 이 2개 검토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검토 넘어갑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어디 거요?

○임춘구 위원 예, 이거

○임춘구 위원 벼육묘장 설치, 공장

○임춘구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임춘구 위원 우리 원예공사 오늘 일정상 보니까 없던데, 합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같이

○임춘구 위원 아, 원예공사란다,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농정과에 지금 어차피 전출금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없길래, 우리가.

○위원장 김태근 아.

○임춘구 위원 일정에는.

○김재상 위원 일정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위원장 김태근 아.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항목에 없어, 항목에 없어.

○위원장 김태근 그거를 우리 원예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전부 다 우리 농정과에서 전출금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별도로 안 하고 지금

○위원장 김태근 예, 지금 합니다, 지금. 배석이 되어 있는 건데.

○임춘구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안 하고 농정과 하면서

○위원장 김태근 예, 농정과에서 같은 전출금이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여기 전출금 원예사업 위탁 전출금 68억3,800만원 9개월 치죠?

○임춘구 위원 직원들 그대로 승계했습니까? 원예공사

○임춘구 위원 10명, 10명 그대로 승계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에 기준을 안 하고 원예공사에 있던 그대로 받던

○임춘구 위원 인건비를 그대로 진행했다?

○임춘구 위원 만약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월급을 주고, 급료를 주고 흑자 안 냈을 때는 이대로 간다, 그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한 공장 속에서 누구는 흑자내면 주고 다른 기술공단의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그냥 가도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통합할 때.

○위원장 김태근 자, 설명을 좀 한 번 해 줘보이소, 계장님.

(「이것도 정규직, 비정규직」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자, 계장님. 적자가 3년, 4년 계속 나면 계속 그대로 가요? 이거

○임춘구 위원 예산계장님, 그랬을 때 이거 위반 아닙니까? 근로법

○임춘구 위원 무슨 사업을 폐지해요? 이거 원예사업팀을 폐지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직원들은 우얍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그게 월급은 그래 하고 연말까지 적자나면 폐업을 한다?

○임춘구 위원 확실합니까?

○임춘구 위원 68억 중에서 인건비가 20억이 넘습니다. 9개월간 인건비가. 그리고 여기에 상환금 6억, 8억입니까? 8억 빼고 나면 인건비가 지난번에 원예공사 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차이하고 제가, 여기 4월 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갔지요?

○임춘구 위원 4월 달부터 8월18일까지 수익이요, 수익이…… 28억 정도 돼요, 그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을 월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5억7,000에서 6억 됩니다, 원예공사가. 그러면 1년 했을 때 6억 되었을 때 1년 하면 72억이잖아요, 그죠? 9개월 인건비가 약 70억 드는데 3개월 더 합치면, 현재 우리가 원예공사로 있을 때 적자 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적자가 훨씬 폭이 큽니다. 이 상태로 갔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하렵니까? 계속 우리가 전출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줄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요, 지금 원예공사 전문직을 갖고 있는 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었으면 그 직원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고

(김희종 원예사업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팀장님,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12월 달 좀 더 나가고 추석 때 좀 더 나가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지요?

○임춘구 위원 그거는 다 알았으니까 들어가시소. 자, 그래 그거 다 감안해 갖고 그래요. 팀장님 가 계셔도 돼요.

○임춘구 위원 제가 이 세무과에 자료 받았는 거에서 좀 빠졌다 하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좀 빠졌는 게 기 억이지, 그냥 일이억, 몇 억이지 그냥 이게 뭐 전체가 뒤바뀌고 합니까? 이거 다가 28억인데 조금 빠져 봐야 7월 달에 거 좀 덜 받았다 하대요.

○임춘구 위원 얼마 덜 받았습니까, 그러면?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일이억이지. 2억 해도 30억밖에 더 되나?

○임춘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수출공사에서 받는 그것도 수입으로 잡습니까? 세무과

○임춘구 위원 그건 어디로 잡습니까?

○임춘구 위원 적자를?

○이수태 위원 수치의 장난이지, 그거.

○임춘구 위원 아니.

○임춘구 위원 아니, 팀장님. 수출공사에서 수출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정확한 용어로.

○임춘구 위원 그것도 세무과에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게 다 들어갔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 우리 모두 팀장님 이하 이제 직원들이야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화훼팀이 갔을 때 우려되는 게 여기 10명 직원들 신변보장은 100% 보장이 되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거는 시간만 가도 전출금 받으면 되니까 저는 더 누적될까봐 그래요. 우려되어서 그럽니다. 그 전에 신변보장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 다른 방도를 찾아갖고 정말 이거 국화사업 이 사업을 자, 우리가 임대를 할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갖고 시 재정도 줄이고 활성화시켜서 고용창출도 더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전출금 이 문제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흑자 내신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더 세밀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557페이지 친환경육성 여기에 보면 벼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하는 이거 시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지금 농민들이 말이 많던데.

○이수태 위원 우예 되어가

○이수태 위원 그거 누가 이야기했다 하는 거 시 의원들 누구누구 삭감했다 하는 걸 내가, 증인 세울까요?

○이수태 위원 자, 다시 지금 상토가 올해 잘못되어 갖고 벼 지산들에도 여러 사람들이 신나락 2번, 3번 넣었습니다, 볍씨 종자를.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런 건 개개인이 해야 되지 왜 “시에서 해 줄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래 놔놓으니까 결국은 이 많은 금액을

○이수태 위원 이거 그러면 구미시에 잘못되고 신나락이 안 났다, 벼 종자 발아가 안 되었다, 구미시에 다 물어줘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시내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올해 상토가 잘못되어 갖고.

○이수태 위원 아니, 올해 실패 했는, 한 마지기도 없습니까, 들판에?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산에 이수상 씨 같은 사람은 3번, 4번 넣었는데.

○이수태 위원 과장님, 그렇다 보니까 작년 11월말에 한미FTA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교섭본부장이 ‘다방농민’ 하는 이야기 나왔는 겁니다. 출장소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지금 바빠 죽겠고 일 죽어라 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출장소 농정과 갈 이유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누구인지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규산 이거는 다시 이빠이 잡았다가 반납을 대고 뒤에 석회는 또 이렇게 늘어났고 뭐 우예가 이래 되었습니까? 558페이지 석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국비에서도 늘어나고 시비 늘어나고 또 이쪽 걸 이리로 옮겨놨습니까? 이사 갔습니까, 이사? 퇴거가 아니고 이사 갔는 것 같아요. 석회 쪽으로.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고무줄이네, 도에서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줬다가 또 “그거 안돼, 너희들.” 또 뺏고.

자, 이거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 이거 뭡니까? 561페이지 시비 2,400에서 6,400으로 한 4,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거 어느 분 쥐어줬습니까? 어느 분.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또 연말 가서 또 반납하겠네요, 그죠?

○이수태 위원 도비도 반납하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많이 해야지, 한 10개, 20개 해야 되지 이거 몇 개입니까? 이 개수가.

○이수태 위원 제곱미터로만, 한 개만 하면 됩니까?

○이수태 위원 10년 전부터 영동 같은 데 가면 집집마다 감, 곶감 저온저장창고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서 특별한 게, 쌀 넣어놓으려고 합니까? 뭐 넣어놓으려고 합니까?

○이수태 위원 검토.

다시, 민간자본 선산 독동 양수장 송수관 이설공사, 이거 4대강사업에서 독동 양수장 있다가 앞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데 4대강사업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올라오는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이런 수입을 이런 거

○이수태 위원 아래 있습니다. 독동에 있는데 앞에 지금 저번에 보니까 도로 옆에 중간에 농수로가 있었는데 도로 옆으로 딱 농수로가 가가 있던데 민원 받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우예 되어 있습니까? 그 민원 받았는 것.

○이수태 위원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예 위탁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원예공사 그러면 우리 임춘구 위원이 맨날 관심이 많은데 임대 주고 고마 말지, 어디 멀리 일본사람들한테 주든지 독일사람 주든지.

○이수태 위원 몇 년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수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수태 위원 임대를 줘도 그 기술진들 다 승계 받을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구미시는 돈이 없어 갖고 부지가 필요해서 금오공대 부지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그러면 매매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수태 위원 몇 년 되면 됩니까? 장기적으로.

○이수태 위원 과거부터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국화꽃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 정말 진짜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거 일부 몇 사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소신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꼭 화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집행해야 될 문제인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제가 이 안에 세부적으로 질문,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실적, 원예사업팀에.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페이지가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임춘구 위원 그 팀장님 말씀드려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앞에 나오십시오. 예, 예. 팀장님, 예, 설명 답변 좀 해 주시고.

○김정곤 위원 예, 47페이지에 보면 화훼수출 일본 현지 부대경비 해 가지고 경매시장 상장 수수료 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훼 수출하는 총 금액이 28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수출하는 총액 28억 같으면 제가 보니까 부대경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우리가 화훼를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제반 비용 따지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는 편입니까? 어떤 앞으로의 어떤 화훼산업에 대한 장래성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는 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재배기술자 초청 자문료 해 가지고 3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건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 부분에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간판 수선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뭡니까, 지역 내의 판매는 거의 없는 편이지요?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러면 아, 제가 잘못봤나?

○임춘구 위원 팀장님, 몇%라요? 생산량에 휘모리로 상표를 달고 나가 수출하는 게. 생산 예를 들어 10톤 했으면 몇%가 일본으로 수출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우예요?

○임춘구 위원 일본으로 수출?

○임춘구 위원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 수출하는 휘모리 50%

○임춘구 위원 2등급 20% 그러면 30% 남는 건?

○임춘구 위원 공판장 어느 공판장이에요?

○임춘구 위원 운송비도 안 나오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운송비도, 제가 볼 때는 운송비도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운송비도 안 나와가 도로 적자 될 때도 있지요, 그죠? 양재동에 갖고 갔을 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스프레이국화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거는 일본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지역에, 지역의 꽃집에서요. 사고 싶어도 못 사. 공단이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공사 공단에도 어려운 게 개인이 하면 좀 이래 쉽게 말해서 덤핑도 해 갖고 회사를 돌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관에서 하는 거는 그걸 못 해요. 그거 하면 감사에 걸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과감하게 그런 거는 우리 지역의 꽃집에 대줘요, 계약을 해서 어느 적정한 수준을 받고. 그러면 꽃집도 좋고 지역에서 우리 국화 생산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의 혜택을 받고 또 시설관리공단 화훼팀도 일정부분 수입도 올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 거기 가서 전부 여지껏 아마 조사해 보면 절반 이상이 적자일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팀장님.

○임춘구 위원 그런 문제가 우리 관에서 못하는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상세한 설명은 좀 상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그 간판 그걸 어떻게?

○김정곤 위원 예,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삭감으로?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게 간판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예 뭡니까, 하시면 전부 다 95%가 수출을 하는데 원예생산단지가 뭐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와가 봐가지고 한글을 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웃으며) 아하, 참.

위원장님, 기 집행했답니다.

(웃음소리)

제가 어떻게 하면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팀장 말씀이

○위원장 김태근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어차피 했는 건 우야노? 해 줘야 되지, 뭐. 해 놨는 거 뜯을 수도 없는 거고.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재홍 부시장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저희 상임위원회에. 인사말씀 듣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부시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부시장님도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쭉 지켜 봤습니다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에, 의회 간에 소통이 안 된다, 서로. 그런 보고사항이 없다라는 지적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우리 부시장께서 여기 다 계셨습니다마는 꼭 우리 심사 때 예산심사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와서 막 이래 설명을 하고 복도에 가는 사람을 잡아가 막 이러고, 상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심사하러 가는데 5분 전 놔놓고 막 똥자바리 들여다 밀어갖고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이건 참 좀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우리 회의할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상시에 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별로도 좋고 개인별로도 좋고 하니까 “이래 해서 이런 사업이 먼저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이 있는 하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회의진행도 원활할 것이고 또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그 점을 좀 이래 잘 짚으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이래 서로 좀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아무튼 좀 그래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렇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하고 방향을 알고 길을 알아야 만이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가 예산계에 우리 예산 올리는 것 각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한 50%도 지금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삭감이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 이래 되고 있는데 이 올린 것마저 의회에서 와갖고 이게 자꾸 삭감 검토로 자꾸 가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이 애타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는 세입예산이 108쪽, 111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이 567쪽~580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국이 처한 농업의 현실에서 WTO, FTA 이렇게 하면서 농촌을 살리자라고 해서 국가적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의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국가예산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봤다시피 일부 특정 소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넣으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 몇몇에게만 집중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농촌에 실제로는 멀쩡한 흙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거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의 발전들과 이것을 위해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농촌 관련된 모든 예산들을 잡을 적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전체 농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건가를 중심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듭니다.

56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지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3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억8,200만원인데 30%면 십몇억짜리인데 2개소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김성현 위원 작목반 2군데에 하는

○김성현 위원 (웃으며) 아, 진짜 제가 실제로 이제 농촌에 보면 수많은 작목반들 형성해서 작목반들이 하는 일들이 농업의 발전들과 이후의 미래농업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관의 이런 예산 따내는 역할들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5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구미에 승마장 건설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농어촌형 승마장 건립은 뭡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업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후의 농업에 발전이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실제 한 개 개인이 자기 돈 60%니까 한 6억 정도 내고 5억 정도 받아서 11억으로 공사하겠다라는 건데 일반사람들이 나도 집 지을 적에 내가 5억 댈 테니까 4억 정도 시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잡으실 적에 전 이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이후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민간인들에게 돈 나누어주기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전 이것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뒤에 57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도 1식인 걸로 봐서는 한 군데인데 한 군데 맞습니까?

○김성현 위원 기금에서 들어가나요?

○김성현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WTO부터 해서 한미FTA, 한유FTA 관련되어서 농촌의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제고되고 힘들다라는 것들 속에서 이제 정부예산부터 해서 도 예산, 시 예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농촌으로 투입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기금 자체도 기금이라고 분리되어 딱 이거 쓰라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있는 기금을 이렇게 자꾸 짜개서 세분화시켜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쓰라고 합디까, 기금을?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들어가는데 기금 자체를, 기금이 있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라 하는 건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5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건 뭡니까?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8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지원 이런 거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서울의 무상급식투표 결과가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서울의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 먼저 사퇴한다.

○이수태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밀렸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앞으로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미시는 무상급식 조례도 좀 잘못되었다라고 시민단체 항의도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이수태 위원 20억.

○이수태 위원 폭이 억수로 넓네, 지금 단계적도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예.

○이수태 위원 서울에는 뭐 1,600억씩

○이수태 위원 교육 하매 지정을 해가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예산이 확보된 것 없지요?

○이수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수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물 잡수소.

○이수태 위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니,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투표가

○이수태 위원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대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구미에서 1등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버리든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화끈하게 고마 그거 안 준다고 구미시민 삐칠 사람도 없을 거고 많이 준다고 좋아서 입 째지는 사람도 없을 거고 좌우간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축산과에서는 송아지도 키워야 되고 원예도 여기 저기 복잡합니다, 그죠? 방울토마토도 다뤄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가장 신경 쓰이고 과장님 몫이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이수태 위원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상급 어떤 국회 쪽이나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그냥 눈감고 없애버리든지 방법 좀 한번 찾아 주이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5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뭐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과장님, 요새 하루에 우리 도축장에서 소 구미시에 몇 마리 잡습니까?

○김정곤 위원 대충 몇 마리 잡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론 2010년도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일곱 마리 잡는 걸로 나왔거든요. 제가 봐서는 별 변화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소비되는 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시비 보탠다 하는 건 시에 뭐 이익이 있어야 될 건데 전체적인 문제지, 우리 구미시에서 소 잡는 건 거의 똑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당초 1억 예산 올라왔던 게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3,000만원이나 보태 가지고

○김정미 위원 1,000만원이, 승마용 마필 구입비요. 571페이지 5,000만원이 증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말이 많이 부족합니까?

○김정미 위원 말 값은 어떻게 해요?

○김정미 위원 기증받은 말은 2마리라 그랬습니까?

○김정미 위원 11마리 사시고?

○김정미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몇 마리나 가지고 합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승마대회 개최지원 이것도 5,000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이거 사업 반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까?

○김정미 위원 뭐 지금 분위기도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미 시민들이 1%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 다음부터는 이런 승마대회라든가 이런 건 개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뻔히 보이는 적자사업인데 그렇게 자꾸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적자 자꾸 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물 한 잔 잡수소. 목도 마르는데 물 한 잔 잡수소, 예.

(웃음소리)

○김정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다 이렇게 좀 어렵고 하니까 잘 좀 하시고 좀 형편이 나을 때 예비비로 하고 필요할 때 하고

○김정미 위원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말 멀리 사러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상주에 지금 팔려고 경매 부치고 난리인데. 상주승마장 팔려고 난리인데 왜 그래요? 거기 가면 1억3,000 주고 샀는 것 9,000만원만 주면 사고 이러는데.

○김재상 위원 예, 독일에서 명마 수입했는 거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조련사가 그 말 팔면 자기가 자리 없어진다고 팔지 말라고 난리이고 이래요. 잘 판단하시고 우리 아까 김정미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579쪽에 보시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했는데 전체 5억6,000에서 1식 해 가지고 1억5,3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그거를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여기 있잖아요, 미곡종합처리,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건조저장시설 이거.

○김재상 위원 예, 예. 우리 구미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권장했는 사업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모든 게 이래 전부 다 지원만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축사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지원만 가니까 자생력이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 지원을 언제까지 그래 자꾸 해 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쪽에서 17억을 대면 또 얼마 대줘야 되고, 예? 본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고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적에는 그저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17억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 그 17억 투자한다고 해서 구미에서 이렇게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고아읍이든 서울읍이든

○김재상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신만신에 우리가 전번에도 했지만 정말 어느 부서마다 전부 다 지원밖에 없는데 좀 자생력 있게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FTA 해 가지고 진짜 말마따나 그 돼지 키우는 사람이나 소 키우는 사람이 수익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수익이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전에도 예산 보면 말이야 돈사에 뭐 리모델링 사업, 돼지 얼어 죽을까봐 온열기 지원해 주고 사료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 묻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무슨 근거에서 해 줍니까?

○김재상 위원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니까 예산이 유통축산과 예산이 참 210억 전체가 있는데 물론 국ㆍ도비, 기금도 있고 하지만 예산액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정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구미시도 지금 추경도 올해 지금 처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추경하면 정리추경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산 있었으면 벌써 하매 추경을 벌써 이게 아마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전문위원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4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 도개 월림리에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해양투기가 2012년 전면 중단돼요, 그죠? 구미시만 해도 지금 보니까 20톤 이상 매일, 그죠? 지금 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축협의 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되어서. 물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 거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 가지고 이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22억5,000, 도비 4억, 우리 시비가 9억4,500 융자는 이제 자부담식이겠지요, 그죠? 자부담

○윤종호 위원 자, 그렇다라면 사업을 하는 주체측이 2012년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 것 먼저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불과 2012년 1년 남았습니다, 그죠? 1년 남았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 같으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장점도, 님비현상이 있지만 혐오시설이고, 님비현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라면 이거 축산농가를 비롯해 그 주변에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부터 먼저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작년도 10월 달에, 작년 2010년 9월 달에 올려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하고 7월1일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지역민에게 8월 달에 가서 알렸어요. 지역민한테 말 한마디 없었네, 말 한마디. 지금 와가지고 그래 그 정도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당장 하는 주체측은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된다 하는 이유로, 도비까지 확보가 됐는 거지요. 자기네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것도 9억도 자부담하는 것도 융자로 해가 하네, 융자를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중요한 정책사업을 하고 어째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만큼 국비가 많이 내려 왔고, 50% 정도가 내려왔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한다, 그에 발 맞춰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장 시 그리고 업주 측 같은 경우는 주체 측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그날 내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책을 맡은 분이 하는 답변소리가 그래요. 답변소리가 “갑작스레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설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귀찮아 죽겠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주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심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 안 하시면 되죠,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봤을 때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소 같은 건 특히나 우리 축산농가 또 활성화도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어떤 배출물 같은 게 우리 사람 인체보다 사람에서 나오는 거 한 20배 이상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 축산농가에 대책 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도 맞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주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대책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뭐 아무런 그냥 돈 주니까 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깝게 국비를 따왔는 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합니다.

(「검토 아니고 삭감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더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님?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그 과목에 검토, 삭제 그것만 간단 간단히 좀

○윤종호 위원 예, 검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른 항목은 없고?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는 세입예산이 109쪽, 12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581쪽부터 59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 두 가지 올라와 있지요?

○김성현 위원 꼭 필요하신 겁니까?

○김성현 위원 주차장 많지요? 3개나 있지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산림 내 돌발해충 방제 예산절감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에 올라가면 벌레들 때문에 등산을 못할 지경인데 어떻게 예산 늘려서 예비비라도 당겨서 농약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예산 10% 삭감에 맨날 이런 것만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산에 등산하면 북봉산이나 이런 데 근처에 산을 등산하려고 하면 이 벌레들 때문에 등산을 못할 지경이라고 얘기하걸랑요.

○김성현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실제로 이제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하면 안 되잖아, 또. 예산 받아가 하려고 하면.

○김성현 위원 이거 10% 삭감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10% 삭감 이런 것도, 아!

○김재상 위원 큰 걸 하지, 10%.

○위원장 김태근 약 좀 더 치라고 살릴까요?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맞아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어제 약 더 치라고 삭감했더니만 삭감했는 건 삭감했는 대로 하고 새로 더 해서 편성해서 약 더 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태근 그래 말씀하시면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산불진화 헬기 임차 이거 4,000만원 증 되었어요.

○김정미 위원 이거 불도 안 났는데 증 되어 가지고

○김정미 위원 설명 좀, 예.

○김정미 위원 기름값 상승과 연료비 올라가는 그

○김정미 위원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사방댐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정미 위원 칠곡이나 김천 이렇게 경계선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내에 있는 그 사업이네요?

○김정미 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김정미 위원 다른 지역에 저는 경계선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안 해 놓고는 우리가 했다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서

○김정미 위원 그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김정미 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요, 이게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헬기 어디서 대기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키로 정도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윤종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도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도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재산보호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또 산불조심이나 산불이라는 것은 뭐 1분1초가 또 위급을 요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지자체간에 어째 예를, 협조를 더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김천도 있고 상주도 있고 가까이에 공동대응을 하게 되면 물론 불이 났을 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종호 위원 거긴 너무 멀고

○윤종호 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같으면 열악한 데는 뭉치고 우리는 재정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뭉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윤종호 위원 답변을 지금 그래 하시네, 지금. 그래 하시네.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시면

○윤종호 위원 재정이 안 좋은 데는 시간과 전쟁인데

○윤종호 위원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진압을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시가 각각의 3대 보다도 2대를 하면 어차피 협조를 하게 되면 다른 지방에서 올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지방에 타 지방에 협조체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열악한 데는 공동대응을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도 내가 비행기가 떴을 때 가는 거리를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위급한 상황이지만 제가 봐서 떴을 때 20키로 불과 몇 분, 몇 분까지도 안 갈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은 보니까 돈 자체가 거의 9억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윤종호 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동투자를 대응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이래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삭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랐지만

○윤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산림경영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산사태 나면 산사태 난대로 예방 방지를 해야 되고 또 겨울 되면 불나고 산불도 해야 되고 항상 1년 365일 바쁜 부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우리 헬기를 한번 태워 주시지요.

(웃음소리)

그래 갖고 우리 산불예방 차원도 한번 보고 구미 지도도 우예 생겼는가 보고

○위원장 김태근 우리 5대 때 저희들은 타 봤습니다마는 우리 6대 때도 한번 추진을 해 주이소.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공중에서 밑을 봐야지 어디가 잘 못되었고 잘 되었고를 잘 아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잠깐만 한번.

○위원장 김태근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이번에 전국 산악자전거 MTB대회 냉산 임도 관리하신다고 상당히 애 많이 썼습니다.

○김재상 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거기 글을 올렸는데 아주 코스가 전국 어디에서도 참 상위 클라스라고 안 그래도 거기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해서 정말 냉산 어차피 우리가 예산 투입했는 거 이번에 MTB를 통해 가지고 구미가 약간의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전답사도 통했고 미리 하루 전 이틀 전에 와가 숙식을 하면서 구미경제에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진짜 그런 사업은 내가 아주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했고요.

583페이지 간단하게,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는데, 몰라서 그럽니다. 소형윈치나 우드그랩이 뭡니까? 간단하게 그냥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낙동강 풍경소리는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592쪽에 보면 임도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 이래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지요?

○김정곤 위원 신설 부분은 어디입니까?

○김정곤 위원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용예산이 없어가 추경에 굳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왜 임도 신설이

○김정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도 신설을 꼭 이때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김정곤 위원 그럼 연초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처럼

○김정곤 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연초에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 뭡니까, 도비가 다시 나오는 거 또 도비 책정이 되어가 나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비가 지금 나와서 도비, 시비 이래 되어 있고

○김정곤 위원 사업이 그러면 뒤에 후반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김정곤 위원 사업이 뒤에 후반기에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한 과만 더 합시다. 이 국에 하나만 더 하고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이거는 서면심사 하고 농업기술센터 다 끝내고 점심식사 합시다.

○김재상 위원 농업기술센터 다 끝내려고, 그거를?

○이수태 위원 농촌지원과, 기술과 이거 2개 과, 센터 하나밖에 없어.

○김재상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1시인데.

○이수태 위원 20분 남았어.

○위원장 김태근 자, 한 과가 남았는데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 이것만 하고 쉽시다. 지금 어차피 마쳐야 되니까 이것만 하고.

농산물 이거 서면으로 대체를 하자고?

○이수태 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김재상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서면으로 해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이 122쪽, 123쪽, 세출예산이 597쪽부터 61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꼭 필요한 거 추경에 올렸습니까? 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자료에 본예산에 삭감한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시 올라왔는 게 신문대 외에는 없던데, 그죠? 신문대에 대해서 여기 농업신문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또 출장소 농정과에 경영인신문

○임춘구 위원 또 농협에

○임춘구 위원 농민신문 5개죠?

○위원장 김태근 그거 다 보나?

○김재상 위원 더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임춘구 위원 5개 아닙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게, 지원하는 게 5개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신문도 있고 책자 비슷한 것도

○임춘구 위원 이걸 제가 삭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나중에 농민단체 회의할 때 시정할 의향이 없는가, 이야기해 주이소.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농정과에 텃밭, 농정과에 텃밭할 게 아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건 농정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텃밭이라고 1,250만원인가 아까 올라왔는데,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텃밭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부지를 기술센터 옆에 확보하셔 갖고 이왕 우리 시민이 텃밭을 하면서 기술지도도 해 가면서 이래 했을 때 텃밭도 더 효과적이고 농업홍보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어차피 텃밭사업이 농정과에서 들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출장소하고 교환을 많이 해서 기술센터에서 텃밭사업 같은 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춘구 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자, 이왕 텃밭하면서 그냥 거기서는 단체에다 줬더라고요. 고아에 무슨 단체

○이수태 위원 농업경영인단체.

○임춘구 위원 그런 데 줘갖고 하는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래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장 문제도 무논점파 3,000만원 들어왔네요, 그죠? 이거 어디다 쓰려고 3,000만원 들어왔습니까? 무논점파 예산

○임춘구 위원 예, 단지조성에 3,000만원 들어왔네요.

○임춘구 위원 상정 하매 사업을, 썼네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무논점파는 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농정과에 이 앞에 출장소 농정과에 벼 육묘장이 대형, 소형 이래 갖고 많이 들어왔어요. 무논점파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얼마 계획이죠? 우리 지역 전체 면적의.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무논점파 올해

○임춘구 위원 올해는 몇%입니까, 우리?

○임춘구 위원 121㏊라면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38% 더 해야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런 문제를 평상시 과장님,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역행되는 거잖아, 금년에 121㏊를 무논점파를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자꾸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정부방침도 40%까지 무논점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또 육묘장은 육묘장대로 자꾸 증설을 하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무논점파 하면 육묘장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40% 끌어올리면 지금 2%가 121㏊라는데 그래 40% 올리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이 무논점파로 간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헛된 예산을 하지 마라 이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그래 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신문 꼭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601페이지 농업기술개발사업에 분권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해 놓고 한 개도 안 돼가 시비가 이빠이 부담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얄랍니까? 교부세 좀 많이 받아와야 되겠지요?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농업기술개발사업 601페이지. 분권교부세 다 반납됐네요, 그죠?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보입니까?

○임춘구 위원 총괄에, 총괄에 과장님, 총괄에.

○이수태 위원 분권교부세는 전부 다 100% 반납 다 안 되었습니까, 시비만 계속 늘어났고 반납된 만큼.

○이수태 위원 다시 6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금오산맥우 이것도 경북도에서 참품으로 하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는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는 맥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도비가 7,729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비가 6,680만4,000원.

○이수태 위원 좀 잘 하시지 그래 이래 보니까 다 뭐, 한 개도 돈도 안 갔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도비 없이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수태 위원 지역특화육성 사업도 전부 다

○이수태 위원 도비 반납

○이수태 위원 아니지.

○이수태 위원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광역발전기금 가져오면 시비를 안 붙여주면 안 되잖아요? 울어싸서.

○이수태 위원 그건 맞아요.

○이수태 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냥 그래 해 놓으면 됩니까?

○이수태 위원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그래 도비나 분권교부세 이런 걸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냥 잘못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낸다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와가 있는데 유통축산과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또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면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4쪽에 기능성쌈채소 재배단지, 기능성쌈이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 보니까 4-H 605쪽에 보니까 4-H 야영교육은 당초예산이 600만원 있었는데 그게 행사했지요? 야유회

○김재상 위원 그 뒷장에는 606페이지를 보니까 또 4-H 체육대회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거 또 이렇게 4-H 자꾸 이래 지원해 줘야 됩니까?

○김재상 위원 당초예산 세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당초에 없는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줘가.

○김재상 위원 자, 뭐 맨날 이거 이래 가지고 전신만신 특별한 것도 없고 전신만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셔야 되지 전부 다 이래 뭐 행사하고 야영교육 가고 물론 단합도 좋지만 체육대회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기술개발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더 농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일단 검토 요망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5쪽부터 616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65쪽부터 85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93쪽부터 200쪽까지 있고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87쪽부터 99쪽까지 있으며 정수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101쪽부터 124쪽까지 있고 하수도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201쪽부터 2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부 다 이거 감이 많은데 우리 총체적으로 국장님,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고충 이런 거 또 문제점 국장님이 한마디 해요. 다른 과장님 뭐 감이 많은데 물을 것도 없고 예산이 전부 감되었는데.

○임춘구 위원 자, 우리 특별회계가 과장님, 수도과장님. 수도는 특별회계가 마이너스이지요? 받아갖고 우리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조례를 일부 바꿔 놨는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주니까 결국 그 불편함은 누가 갖고 갑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자꾸 여기 우리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자꾸 한 쪽은 좋으면 한 쪽은 또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게 수도요금 올리려고 하니 전부 선출직이다 보니까 또 노후관이라든지 새로 인입하는 과장님, 불편함을 겪고 일반회계가 전출이 안 되니까 일부 되기는 되는데 전에도 바꾸어놨는데 예산계장님.

일반회계 올해 수도과에 준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추경도 안 주고 이렇게 바꾸어놔도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산업건설위의 위원들한테

○윤종호 위원 국장님, 정수장 취수장 추가증설 하는 데서 문제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수도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넘어갈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넘어 가갖고 문제가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206페이지 맨홀 뚜껑인데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맨홀뚜껑 안 덮어도 되는 건가요? 사람 빠지는데.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덮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맨홀 교체를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맨홀 뚜껑만을 미리 확보를 해서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맨홀 뚜껑을 하는 건지?

○김성현 위원 맨홀 뚜껑 그러면 어디다 보관해요? 무거울 텐데.

○김성현 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 덮어야 되는데 절감예산을 두고 안 덮어놓으면 사람 빠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보자, 이번에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진짜 형곡에는 소나기가 오고 원평동에는 진짜 말갛게 개인 날이고 이런 진짜 게릴라성 호우가 상당히 심했지요? 어느 때 보다도. 그래서 이번에 원남동에 금강사 절 후면에 있는 주거지역에 이번에 물이 넘쳤는 거 아시지요?

○김재상 위원 거기에 지금 이번에 카메라로 들여다 보니까 밑에 관이 다 파손되고 준설토가 막 어마하게 쌓여가지고 물이 역류가 되어 가지고 진짜 조금만 더 왔으면 집이 침수될 그런 우려가 발생됐는 거 아시죠? 거의 무릎까지 찼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하수과에서 사전에 꼭 그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기보다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이래 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 민원 접수도 받아보고 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도심지에는 과거의 도심지에는 지금 솔직히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역후단지 쪽에 각산 쪽에는 들어가면 지금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말 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막 섞여가 지금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미시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정말 도시 속에 살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지 않도록, 위험에 또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특히 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발생됐던 침수지역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밑에 관이 노후되고 관이 적고 기존 수량보다 적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해가 조속하게 그걸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교체하는 사업.

○김정곤 위원 아, 주기적인 관리가 5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애초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 사업실행은 주로 시기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김정곤 위원 예, 요즘 아마 강수량이 많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그러나? 이런 일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공단 지역에 옛날 동국합섬 지역하고 이쪽에는 '70년대 공단 처음에 조성되면서부터 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공장 평면하고. 그래 여름에 침수되는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마 구미시에 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공단에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김정곤 위원 완료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최경철 하수과장, 집행기관 석을 봄)

사업시행이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마쳤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차량통행 금지시켜 놨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김정곤 위원 제가 그 사업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사업완료 시점이 아마 9월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 계획으로는요.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별책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문에 보전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년도 수입이 1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하수도에 있습니다.

(최경철 하수과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기정예산액이 40억3,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8억4,900만원 정도가 줄은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올해 구미시 전체적으로 뭡니까, 건축허가 건수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국장님. 정말로 우리가 수도 단수사태 때문에 우리 구미시민들이 정말 큰 불편을 겪고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건 항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신경을 안 쓸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우리 생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늦추지 마시고 다시 두 번 더 이런 거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만반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 네 분도 계십니다만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정수과장님, 잠깐. 제가 끝내고 잠깐.

○위원장 김태근 자, 지금까지 부서별 추경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점심시간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 및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내일 8월3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