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1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장세만 의원
- 박광석 의원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황경환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세만 의원님과 박광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35조와 제1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5월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할 관계 공무원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장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세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의 미래와 40만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스승의날, 어버이날, 부부의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다함께 만들어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이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어린이의 건강문제 중 어린이 비만예방과 40만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방안 중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藍? 어린이 비만예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비만은 미국의 경우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비만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비만을 외모 상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한 데 이어 비만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공인하였고 2005년 기준 전 세계 성인 가운데 16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며 이들 가운데 최소한 4억 명이 비만인구로 추산되고 2015년에는 약 23억 명이 과체중, 7억 명 이상이 비만인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46%, 사망원인의 59%를 비만과 당뇨병, 심장병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식습관과 운동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각국 정부가 비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민에게 널리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06년 11월17일에는 미국이나 남미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여겨온 유럽도 세계보건기구가 ‘유럽 비만퇴치 헌장’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비만이 이제 서구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정책적으로 인식한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도 2005년 11월 비만관리를 국가보건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학계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고 국가비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1995년에 남성은 18.8%, 여성은 22.2%에서 10년 후인 2005년에는 남성은 36%, 여성은 29.9%로 각각 2배와 1.3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아비만의 경우 남자는 1998년 7.2% 에서 2001년 15.4%로, 여자는 같은 기간8.7%에서 15.9%로 3년 사이에 2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 비만이 있으면 성인이 되어도 비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적어도 35%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비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인비만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어린이 비만퇴치 사업을 늦출 수 없어 중앙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할 때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비만퇴치를 위한 예방대책입니다.
성장기 비만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무지와 무관심이 다음 세대의 불행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비만관리는 더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비만 아이들로만 반을 구성하고 비만 치료반을 편성 특수학급으로 설정하여 행정과 재정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매우 적은 비용으로 성장기 비만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아동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구미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체중반내림 프로그램과 2007년부터 1년간 월 4만원을 지원하는 비만초등학생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소아비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비만아동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만관리사업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만아동에 대한 시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지방정부 차원의 어린이 비만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만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지원방안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육성장기 비만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아비만과 관련 깊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입점마저 금지시켰으며 또 일부 주에서는 음식점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시키고 메뉴에도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TV에서 식품광고도 금지한 상태이며 일본에서는 뚱뚱한 사원은 경영의 위험요인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비만은 질병이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큰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아와 아동기에서부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비용 고효율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의 예방과 치료는 다른 질병과 달리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고칠 수 없으며 그것도 어린 시절에 습관화와 의식화를 병행해야 할 교육문제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성인 비만교실 운영이 활성화되어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학교 비만교실 운영과 함께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장과 보건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만프로그램 개발과 비만아동을 위한 상담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성인 및 어린이 비만교실 운영을 위한 런닝머신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시설과 비만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어린이 비만은 최근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고 대부분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며 당뇨병, 고혈압, 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이 개인의 선택 또는 생활습관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정부차원의 비만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만은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식품산업발달, 생활환경 변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기인된 측면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비만을 개인의 노력으로만 극복하도록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식품광고와 음료수 자판기를 규제하고 지방, 나트륨, 당분 성분이 적은 대체식단 등 학교급식을 건강한 메뉴로 유도하는 등 어린이 비만율의 증가 추세를 둔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비만 전략 수립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와 지역 학교를 연계하여 어린이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위한 모델개발과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지능화·광역화·다양화된 범죄의 증가는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 원인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후적 진압보다는 사전적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CCTV는 그 편리성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CCTV는 각종 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각광 받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CCTV를 이용하여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통제정책을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8년 2월에 발생한 국보1호 숭례문 방화사건에 이어 3월에 발생한 일산 아파트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 그리고 올 2009년 1월에 발생한 연쇄살인 강호순 사건과 2월에 발생한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은 CCTV를 이용한 사건해결 사례로써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2004년 538대, 2006년 1,978대, 2008년 8,761대로 4년 동안 무려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한 15,092대가 전국에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009년 3월 현재 48개소 56대가 설치되어 있어 범죄 발생률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읍면동 중에는 방범용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8개 읍면동에 이르고 있으며 1대만 설치된 읍면동이 7개소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구미시 전체 읍면동 중에서 15개 읍면동은 그야말로 범죄로부터 무방비인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구책이 있음에도 그 자구책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범죄 사각지대를 조속히 파악하여 요소요소마다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세부적인 방안과 대책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장세만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세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비만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구미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성인비만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어린이 비만퇴치 사업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신 장세만 의원님께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만아동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관련 사업인 초등학생 건강반올림 프로그램과 비만아동에 대하여 월 4만원씩 지원해 주는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단시간에 나타내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2008년 건강반올림 프로그램의 경우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대한 줄넘기운동의 보급과 식습관 예방교육, 비만아동에 대한 관리로 634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전 10.2%에서 사후 9.2%로 비만율이 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비만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체중반내림 프로그램에서는 비만율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는 비만아동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고 자녀의 비만 인지율이 낮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일선 보건교사와 학교장의 관심 부족도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사춘기를 겪는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비만은 민감한 주제로 수업시간을 이용한 비만상담은 당사자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유발하여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비만아동의 상담 후 가정에서의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만아동에 대한 시책방향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10개 시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줄넘기운동 보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비만아동 개별상담 및 지도 등 건강반올림 프로그램 운영과 2009년부터 시작한 3개 초등학교 대상 A플러스 건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생활 실천능력 배양으로 학동기 아동의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어린이 비만예방 대책은 단순히 학교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비만교육 및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산책로, 공원, 버스 정류장 근처 자전거도로 조성 등 도시차원의 제반시설이 함께 뒷받침되어 일상생활 내에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바른 식습관 형성 및 적절한 영양섭취 교육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강반올림 시범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 파급하여 초등학생들의 운동 생활실천 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비만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비만교실 운영을 위한 운동시설 및 비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교육청에서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보건실 현대화사업으로 관내 31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의 보건실의 시설 및 장비가 현대화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3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던 건강관리와 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기존의 ‘학생신체능력검사’를 ‘학생건강체력평가제’로 변경·도입하여 20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가 운영되면 학교별 체지방 측정기 등 측정 장비의 구입이 가능하고 비만아동을 포함한 체력이 양호하지 않는 우려구간 4~5등급 학생들에게 개인별 운동방법을 제시하는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비만아동의 감소와 운동 실천율 제고 등 체력 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체중반내림 프로그램 대상학교 4개교에 대하여 비만아동 상담을 위한 교사용 참고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보건교사가 상시로 비만아동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건강체력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비만 어린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지역학교를 연계한 어린이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 적용을 위한 비만예방실천 조례 제정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건강한 학교급식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소아비만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이나 별도의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9년 하반기 중 구미시 건강도시 조례 제정 시 비만예방을 위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생활실천 부분 등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향후 건강도시 구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만 의원님.
○장세만 의원 예,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례 제정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바르게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비만은 단순한 교육이나 또 상담만으로는 거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회인 학부모들의 인식이 의식변화가 바뀌지 않고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 이래 보는데 앞으로 학부모나 사회인 의식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의식변화를 차츰차츰 좀 바뀌도록 그렇게 되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장세만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들 보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보건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어떤 건강에 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그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야지만 행동으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따라가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더불어서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교장의 의지와 관련 담당 선생님들의 관심도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건강관련 홍보물을 보내고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비만아동이든 그렇지 않은 아동이든 간에 1대1로 개인적으로 학부모를 통하는 것은 방법상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연수교육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을 통한 학교장과 관련 담당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관심을 더욱 촉구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반올림 프로그램이나 체중반내림 프로그램, A플러스 건강교실에 관련되는 아동들의 부모들에 대한 따로 학부모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구미보건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범용 CCTV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시정 현안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확대지원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2002년 동락공원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2003년 동락공원 내 방범 CCTV 6대를 처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매년 시민들의 안위와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에는 53개소에 68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단독세대, 또 원룸의 개발로 인해 그에 따른 성범죄, 그리고 어린이 유괴 등 각종 강력사건이 증가됨으로 방범 CCTV의 확대 설치가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 CCTV가 현재까지 읍면동 중에서 19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고 또 8개 읍면동에서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건의 발생빈도와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예산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금년 설치 계획 중인 방범 CCTV는 3억5,000만원으로 12개소 16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약 15개소에 45대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68대와 금년도 61대를 포함하면 129대가 올해 안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 그리고 성범죄, 살인 등 강력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전 읍면동에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방범 수요 수준인 약 300여대의 설치 시까지 향후 약 4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방범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인 만큼 확대 설치에 시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만 의원 예.
○의장 황경환 예, 장세만 의원님.
○장세만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일부에서는 사생활침해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과거에 좋은 방법으로 그게 TV에 소개가 된 것이 아니고 주로 화장실이나 목욕실에 그런 나쁜 데서 나오는 그게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게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 선진국에 영국이나 불란서라든지 이런 데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24시간 전 국토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사실 발붙일 데가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 구미도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화 되면서 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또 앞으로 오늘 계획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폐쇄회로 설치 직접 영향지역에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 여론조사나 충분히 사전 여론 형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민들 설득시키고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박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박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문성지구를 비롯 13개 지구에 3,751억원, 택지개발사업은 옥계지구를 비롯 9개 지구에 3,360억원 등 총 22개 지구 7,111억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원평, 신평 등 4개 지구 246,215㎡의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단독으로 지방공사의 일종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개발공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공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공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토지개발공사, 지방주택공급공사, 지방도로공사 등이 있으며 영국의 도시개발공사는 1980년의 지방자치·계획토지법에 기초하여 창설된 이래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의 도시정책의 형성·개발·시행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지방공영개발사업은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운영하고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와 주요 시·군에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는 1988년 8월, 서울특별시는 1989년 2월, 부산광역시는 1991년 1월에 각각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1989년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 운영해 오던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1993년 9월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였고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은 1995년 7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한밭개발공사와의 통합을 통해 지방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도의 공영개발사업단도 사업영역의 다각화 및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지역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5년에 제주도가, 1997년에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및 경기도가, 1998년에는 전라북도가 각각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1월말 현재 기초단체에서 지방개발공사를 이미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경기도 하남, 평택, 김포, 용인, 남양주와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 경북의 경산시, 봉화군 등에서는 자기 지역의 개발로 이루어지는 이익을 자기들의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택지의 개발·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관리, 도시재개발, 지방공단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공사제도의 도입은 도시 및 지역개발에 있어 능률성,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개발공사는 1970년 제주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지방공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5개이던 도시개발공사의 수는 2007년에는 16개로 무려 32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공사나 기타 공단 등 다른 형태의 지방공기업에 비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한마디로 경영성과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신성장동력사업 등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전문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시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미시 개발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박광석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미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정추진에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뒤에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박광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여 간접 경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의 일종인 법인을 말합니다.
설립 목적상 지방공단은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영업상 흑자를 실현함과 더불어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책임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개발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독으로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기업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 총 설치 수는 2008년 기준 378개 단체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실태는 2007년 기준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16개 단체 3,138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에 다른 공사와 공단은 3,968억원의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성과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성과가 앞으로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주택분양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가구당 주택보급 비율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쇄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의 현실적 상황과 동일 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 개발공사와 기초자치단체 개발공사가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하는 미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방개발공사가 지금과 같은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거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구미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그 간 우리시에서는 민간부분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이 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70년대 후반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총 22개 지구 10㎢에 7,11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18개 지구가 민간부문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민간부문이 6개 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65만 명에 대한 향후 개발예정 용지가 40㎢이나 이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는 국가부문 및 주공 등의 공영개발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감안할 때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대한 위험도 및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개발 및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최근 경제여건과 지방개발공사의 경영성과와 문제점,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개혁안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한 설립시기 등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석 의원님.
○박광석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공청회 및 타당성조사를 하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설립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남유진 예,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공청회 등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근수 의원님.
○정근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근수의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봉화군은 작년 8월에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되어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경산시에서도 경산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이제야 개발공사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등 환경이 어렵지만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남유진 예, 봉화군하고 경산시가, 봉화군은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경산은 지금 조례 제정을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도시개발부분 또 공영개발부분은 제가 옛날 내무부 공기업과에 있을 때도 제가 맡았던 업무이기도 하고, 근데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공기업을 다시 설립하는 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특히 우리 지방공사 그러니까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정말 균형되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기관의 나쁜 점 하고 또 개인기업의 나쁜 점 이게 믹스가 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또 공익성마저도 담보가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만약 지방개발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수익성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한두 번이야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아마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특히 광역은 지금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16개 시·도에서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단하죠, 싼 토지를 사서 개발해서 비싸게 받으면 그게 수익이 나는 건데 우리 구미의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40㎢의 그렇게 수익이 나올 공간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또 수자원공사라든지 어떤 국가 공기업 차원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균형되게 어떤 심층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근수 의원 고맙습니다, 예.
○의장 황경환 예, 또 의원님,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없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황경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장세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이갑선
- 의원임춘구
- 사무국장박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