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빼시고요, 국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6쪽에서 69쪽에 있으며 예산은 98쪽과 9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98, 121, 147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11쪽에서 81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전번에 전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수출탑 주변 경관, 그죠? 재생사업 하네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하시는데 물론 '76년도 오래 되었고 노후화 되었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씩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부지가 300평(990㎡) 되잖아요. 311평(1,026.3㎡)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기존에 있던 근본 취지, 탑의 상징성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 각이 삼각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삼각로터리 이렇게도 표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교통의 흐름 양을 봤을 때는 공단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직선도로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신호체계보다도 로터리 형태로 했을 경우에 교통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서리 진 부분을 수출탑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성 그대로 살려주고 좋은 것을 보강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설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문가 상의해서.

○위원장 윤종호 예, 올해 한 40년간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윤종호 여론 방향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그러죠, 그러죠.

○위원장 윤종호 가장 효율도를, 경제적인 효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위원장 윤종호 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근아 위원, 예.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198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 및 강연 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라온 거 이거 사업설명 좀 한번 일단 해 보세요.

○부위원장 김근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그럼 그 밑에 보면요,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기업사랑 도우미 프로그램 개발비 해 가지고 여기 예산 올라온 거 이거는 뭡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일단 이거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구미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구미시가 우리 투자통상과가 우리 구미시의 제1의 부서입니다. 통상적인 다른 지자체는 총무과가 1번인데 제가 이래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투자통상과가 우리는 항상 최고의 과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큰 과입니다. 왜냐, 우리 구미시가 산업공단, 전자공단을 가지고 있는 공단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투자통상과 예산 전반을 살펴본 결과 희망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은 투자통상과, 투자통상국을 믿고 있어요. 기업을 좀 유치를 많이 하고 정말 기업을 위해서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본 의원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투자통상과에서 구미공단의 주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의정활동 한 3년 차 들었습니까, 2년 지났습니다만 투자통상과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한 년, 한 해 볼 때마다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좀 활성화 되고 기업유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해도 본예산을 점검하고 확인해 본 결과 전년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첫째 우리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 및 강연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우리가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구미공단이 뒤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는데 옛날 과거 우리가 편하고 안락할 때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뛰고 내일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를 돌아보자는 그런 예산이 여기 198페이지에 왔잖아요.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 강연, 이거 내가 꼼꼼히 내 오늘 이 자료를 봤는데 옛날에 공단 입안했던 사람들, 경제 관계자들, 산업의 주역들, 산업의 주역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병철 회장이 산업의 주역인지 누가 주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 불러서 뭐 내가 보니 특별히 뭐 산업화 경제의 일화야, 맞춤 초청 노령인구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예산을 과연 지금 편성해서 우리 구미시에 이게 정서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많이 하니,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그리고 수출탑 우리가 구미시가 자치단체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게 유일한 구미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통상과 일이 바쁜 업무에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 수출탑 경관 사업하고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런 거 도시디자인과 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보세요, 탑 주변 경관 재생사업이라 해서 예산 1억 올라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접근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와 같은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는, 그 전문부서에 이 사업을 줘야 되지 우리 투자하고 이렇게 지금 시급한 투자통상과에서 이런 주변 경관 재생사업한다고 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 전년도에 예산 줬는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년도 예산, 전년도에 혹시 실적에 대해서 1억 1,000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박람회에 참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 자료를 좀 우리 특위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203페이지에 국방 ICT 생태계 조성사업 연구용역 우리 국방신뢰성센터도 다 무너지고 하는데 우리 또 뭐 국방센터 여기 지금 해서 과연 구미공단에 도움이 되는가요?

○안장환 위원 저는요, 이거 우리 구미시 투자통상과에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방산업이 국방신뢰성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고 예산도 주고 용역비까지 줬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국방센터 뭐 기술 여기 국방센터 기술이전 지원에 대해서 여기 4억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203페이지에요.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좀 뭔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어려운 기업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정말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원했는데

○안장환 위원 어디다 지원합니까? 어느 회사에

○안장환 위원 그 기업에?

○안장환 위원 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에 한정된 거 아닙니까? 명목이, 명목 보면. 그런 기업이 그렇게나 많나요, 구미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거 지난 연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매년 하는데 그 결과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서면으로.

○안장환 위원 206페이지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3개사 인센티브 줄 회사 지금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뭐 또 줘야 될 그런, 그 회사가 어디 뭐 지목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물론 LG디스플레이가 구미에 제가 보니까 인력창출에 기여는 하는 거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고용창출도 한 것도 없고요. 라인증설, 라인이동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타 기업에서 어떤 라인교체 일어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전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정말 고용창출을 하고 우리의 새로운 거 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지 자기 회사 경영차원에서 플라스틱을 철로, 철로 뭐 라인교체 하는데 인센티브 주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투자했을 때요?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209페이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우리가 기업에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센터 구)금오공대 거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전부 임대료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우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체적으로 전부 옛날에 그거 공대 매입할 때는 우리가 임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 해서 400억인가 500억 주고 샀는데 그래 사놓고 또 이거 우리 운영비 다 들어가고 이러면 그때 살 때 이야기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맞지 않는데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독일에 우리 파견된 공직자 한 분 있죠?

○안장환 위원 그 업무 파악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서 뭐 어떤 기업 활동이 기업유치라든지 구미의 어디 뭐 5공단이 이제 밀어놨는데 독일기업이라도 한번 그런 활동 그런 유치활동 그런 거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근사치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안장환 위원 혹시 정확한 건 아니라도 뭐 어디 어느 기업하고 지금 해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공직자를 파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직자가 한 사람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전자정보원 산하의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어떤어떤 업무를 좀 추진해 보라고도 하고 업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지난번에 제가 왜 용역심사위원으로 했던 그 사업이죠?

○안장환 위원 건물 짓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맞죠? 그래 여기 지금 금오공대 부지에 거기에 지금 내에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이 건립한 부지가 거기 경찰서 들어오고 하면 여기 부지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전부 우리 전부 밸리고 이런 금오테크노밸리라는데 거기 건물 짓고 또 그 옆에 경찰서 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뒤집어보면 그 경찰서 부지 옆에, 경찰서가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뭐 주차난이라든지 주차난 해소 때문인데 그 옆에 또 건물 짓고 하면 그 경찰서 옮기는 의미가 있겠어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미가 지금 245억 원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이 건물을 짓는 거 좋습니다. 필요로 하면 지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구)금오공대 거기에 그런 건물이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독 건물 이렇게 지을 필요성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올해 예산은 뭡니까, 용역비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구미시의 과거사를, 과거에 결정된 그런 부분을 다시 뒤집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 그런 필요로 하고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면 과연 구미경찰서가 거기로 가서 되겠습니까?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 한번 소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 보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국가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관한 게 필요로 하다, 그래서 다시 재고해 달라는 검토 건의는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제는 그 금오공대 현재 있는 부지만 해도 우리가 전부 공단을 위해서 모든 연구기관이나 다 필요하다고,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나 우리 구미시가 새로운 경찰서를 마련하는데 또 거기 협소한 비좁은 장소에 또 한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구미시의회가 구미시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과 김인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김인배 위원을 가리킴)

김인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인들하고 또 상가 쪽으로 갔는데 참 상가 쪽에 저는 뭐 일개 시의원이지만서도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정도였나라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곤 했습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의 존재가치 좀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투자통상과의 존재가치는 이 시점에서는 진정한 기업유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진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투자통상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통상과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기업이 오려고 하면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야 되고 공장 분양가가 싸야 되고 또 기업의 뭐 법인세 관련 이런 거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노력은 한 개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유치가 되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자, 전체 예산 165억,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이 지금

○김인배 위원 줄었죠?

○김인배 위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요.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줄었는 게 투자유치 강화에 39억 줄었네요, 201쪽에 보면, 그죠? 이렇게 줄어 있고 참 이런 걸 보니 아, 42억 줄었는데 46억 예산을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투자유치 활동강화에 203쪽 한번 보십시오, 42억이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봤는데요. 투자유치에 홍보동영상, 홍보물 제작, 인천국제공항 벽면 또 광고, 김천역사 광고 주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투자유치를 하겠다는데. 그래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단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김인배 위원 있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해 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주로 우리가 만날 이야기 듣는 뭐 3D프린팅이다 뭐 해 가지고 계속 신규 아이템은 우리 의원들도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서도 아직까지 제가 못보고 있는데 215쪽에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 예산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김인배 위원 215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 지금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아직 구축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구축이 다 되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213쪽에 지금 예산서 4억이 지원되죠? 도비, 시비 해서 2억씩.

○김인배 위원 이게 가시적인 효과는 언제쯤 드러나겠어요? 우리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중에 진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통상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인배 위원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진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통상과에 걸맞은 그런 역할을 하시려 그러면 진짜 해서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해서 진짜 기업 투자유치에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일반 시민들도 다 알아요. 그런 쪽에 노력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런 건 안 하고 주로 보면 뭐 좀 가시적인

○김인배 위원 그런 것들밖에 눈에 안 보여요.

○김인배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뭐 오래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 지금 꼭 이걸 갖다가 이제야 우리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이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미에서 꼭 해야 됩니까?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지금 3D프린팅은 전국 지자체가 다 거의 많이 하고 있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 홍보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 215쪽,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잠깐 먼저 하시고.

(김상조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윤종호 아, 먼저 되겠어요?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간략하게 간단하게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 지금 5공단 조성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공단이 구미공단이 아니잖아요. 국가산업공단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국가에서 우리 5공단 저렇게 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확보해 놨는데 우리 구미시가 5공단을 지금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할 힘이 저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수자원공사에 갔잖습니까? 거기, 거기에 현장에 5공단에.

○안장환 위원 지금 현재 86만 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것으로 수자원공사 사장이 분양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KTX에 5공단 홍보해도 안 됩니다. 서울에 가 봤잖아요.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자기 공단 가는 데마다 한다고 유치홍보 엄청 하잖아요. 우리도 또 홍보한다고 뭐 예산도 잡아놨던데 보니까. 그거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구미는 산업 국가공단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구미에 있을 뿐입니다. 구미 서울에 가면 구미공단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미에서 올라왔다 하면 구미는 경제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올해 우리 주무 부서인 투자통상과가 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미의 정치인들이나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KTX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미공단 살릴 수 있는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산자부에도 가고 국가에 가서 이렇게 허허벌판을 만들어 놨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구미공단이 죽는데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좀 그런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 누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국가 산자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제가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할 그런 명분이 안 되잖아요, 시의원이. 그래서 우리 국의, 우리 시에서 그런 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경비를 좀 쓰고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희망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러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시의원님, 공단 살려 주세요 하는데 제가 힘이 있습니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신경을 좀 쓰시고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의 국회의원이 산업공단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산자법도 바꾸고 40년 전에 만들었는 거 그렇게 만들어서 구미 시민에게 구미 의회에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하고 그런 소스를 줬잖습니까, 제가.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제가 할 이야기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제 옛날 산업화 구조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50대까지는 약간은 맞아 들어간다고 봐요.

○김상조 위원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젊은 층 20대나 30대나 저희들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뭐 이렇게 기술을 배울 때는 막말로 망치까지 왔다 갔다 이런 시절이 되는데 지금 20대, 30대 정도 되면 의식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달라서 옛날에는 뭐냐 하면 산업화시대 좀 이렇게 보여주기, 성과 위주 이거였는데 지금은 기업구조가 옛날에는 우리도 대가족을 살았지만 지금은 핵가족 또 기업도 요새는 핵가족으로 가요. 제 개인적으로 아까 김인배 위원님이나 안장환 위원 진짜 공장용지 부지 가격을 지방 단체장이 낮출 수 있는지 난 의문스럽다라고 봐요. 낮출 수 난 없다고 봅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없잖아, 이거요.

(유익수 투자통상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이거를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시는데 또 하나 더 물을 것 같으면 아까 뭐 우리 탑이라든지 뭐 1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난제 해 있는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이거를 판단해서 유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더 묻고 싶어, 구미시가 이제 자동차 해외 자동차 박람회를 매년 보내는데 우리 구미공단에 해외 자동차 외국 자동차공장에 수출한 기업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부품 뭐 대형 것도 있어요? 소규모 있어요? 대형 거 아니면 안에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완제품 말고 안에 부품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 회사가.

○김상조 위원 다 있어요?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하는 게 자동차도 지금 이게 변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동력 전기 나중에 물 이렇게 하시는데 그에 걸맞게 지금 전번에도 했지만 자꾸 외국, 외국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현대, 기아, 쉐보레 이런 기업 옛날 쌍용 이런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하고는 구미에도 지금 자동차 관련 업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런 기업들하고는 이렇게 유대를 안 하는 것 같아, 꼭 해외 자동차 박람회 홍보만 하더라고.

○김상조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는 뭐 이렇게 교류는 저거는 안 하는, 그냥 그 사람들은 회사, 회사 가지 우리가 시는 그냥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던데.

○김상조 위원 되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옆에 아까 이제 동료위원 할 때 수출탑 문제가 나왔는데 진짜 그거는 머리 아프고 또 아까 이제 산업화 초청 강연회 저는 이거 평생교육원하고 연대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요. 투자통상과가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김상조 위원 공업단지 많이 크죠.

○김상조 위원 우선 저도 구미도 지금 한 50대 이상은 대충 그래도 이해가 될 건데 20～30대 층은 어떻게 이해가 될 건지 이걸 한번 투자통상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거예요.

○김상조 위원 진짜 산업구조가

○김상조 위원 그때 KEC나 윤성방직이나 우리가 산업 구조고도화 문제에서 안 해 줬는 게 그때 시절 아닙니까?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40～50년 전에 그냥 국가공단 산단이라서 지정해서 그냥 가져갔는 공업 부지를 용도변경 안 해 준다 이 뜻이잖아요. 그걸 잘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 그런 걸 모르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젊은 층들하고 구미산단 공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문도 조사 한 번 해 봐요. 20～30대 층만.

○김상조 위원 생각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과장님, 200쪽에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 해 가지고 292만 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매칭사업요?

○김정곤 위원 5 대 5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0만 원하고 도에서 87만 원 지금 예,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김정곤 위원 왜 1명으로 줄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에 명부는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지만 기술 연수와는 사실은 관련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추천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산업기술 연수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품종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네, 그죠?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강연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위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작년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 사업 내용은 밑에 중소기업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여성기업인은 그러면 여성기업인이 있고 여성경영인이 있고 이렇죠?

○김정곤 위원 여성경영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칠곡에 있지만 단체에 등록이 구미시 여성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에 다 여성기업인도 다 포함되고 여성경영인도 다 포함되는데 꼭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느냐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또 뭐 합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처럼 뭐 3년간 어떠한 활동경력 이렇게 따진다, 기준을 둔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여성기업인이 그러면 여성기업인, 여성경영자회 뭐 여성CEO 만들면 만들수록 그러면 예산을 다 주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자, 일단 이거 2개 검토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 자, 셋째 중소기업 토탈영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은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민간위탁금 보면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 및 조직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201쪽입니다.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

○김정곤 위원 중소기업 인적자원 진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예산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문구를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기업 리더십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것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김정곤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워크숍 뭐 이런 쪽입니까? 뭐 인화단결 뭐 화합 조직원들 간에 그런 쪽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유익수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

○김정곤 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그 상해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상품전시관 문을 열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우는 왜 그러면 우리가 구미가 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상해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상품전시관

○김정곤 위원 이우 우리가 하고 있는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에 우리가 이우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경상북도를 대신해서 구미시가 어떠한 주관단체로 선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맞죠?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또 그 옆에 가까운 상해에다가 상품전시관을 그리고 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우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위에 사람들 듣기로 상품전시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 일반 바이어들이 그냥 와서 물건을 사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의회에 와 계십니다마는 김홍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상품전시관을 한 군데 둘러보는 데 5분만 본다 그래도 1년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가 가서 상품전시관을 구경을 하고 사겠습니까? 이우는 상품전시관에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상품을 어떠한 매매계약을 하러 가는 곳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우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멀지 않은 곳에 상해에다 경상북도에서 상품전시관을 차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거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토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거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단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단체는 어디를 가리키죠?

○김정곤 위원 해마다 그러면 갈 때마다 그 업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선정되는 업체가 안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계속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네, 그럼요?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설명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스마트 백신융합디바이스 육성사업 연구용역.

○김정곤 위원 아, 203쪽입니다.

○김정곤 위원 기존에 그러면 전자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안 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뭐가 틀리죠?

○김정곤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전자의료기기 사업과 관련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이래 해 가지고 뭐 제품 실용화 단계까지 왔다 하면서 제가 바깥에서 세간에 듣고 있던 사업들이거든요. 굳이 이거를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면 정부정책 과제를 따내기 위한 사전작업 택입니까? 담당 교수라든가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가 우리 무역의 날이었죠, 그죠? 어제가 5일 날 했습니다요. 했는데

○양진오 위원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고 2년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된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발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많은 면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요.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맡으셔서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마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가 많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204페이지 국가5단지 조성, 분양 도시 브랜드 홍보하고요. 그 밑에 있는 5단지 투자유치 홍보하고 차이점을 얘기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예, 204페이지.

○양진오 위원 하나의 사업인데 2개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까요?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양진오 위원 여기 보면 5단지 투자유치 홍보 해 가지고 4,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5단지 조성, 분양 도시 브랜드 홍보해서 1억 5,0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5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가 아니냐는 말이죠.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뭐든지 전문가가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양진오 위원 투자통상과는 기업유치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이 전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홍보 분야는 홍보담당관실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도시 브랜드 홍보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이 2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니까 1억 5,000짜리 5공단 조성, 분양 및 도시 브랜드 홍보는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세상의 화두가 모든 분이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실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부서가 우리 구미경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의견이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또 새롭게 부임하신 만큼 우리 구미경제가 이제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이래 활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능력 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시장님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사령관을 모시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나는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경제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 위원들 동료위원 제안했지만 시의회와 집행부와 이거를 의견을요, 서로 맞대고 연구를 해서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미 얹고 이것을 갖다가 추진위 같은 것도 구성해서요. 진짜 한 몸이 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에도 좀 치중을 하셔 가지고요. 너, 나가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민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그걸 갖다가 핵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딱 뭉쳐야지 더 큰 힘이 전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파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민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름만으로도 어떤 실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에 쓸려가지고 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미 어떤 경제인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혹시나 그분들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쪽에 이해해 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시민들, 경제인들 의견 한 번 더 제시해서 또 좋은 방향이 있다라면 활성화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가,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구미경제를 위해서 또 구미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만큼 광범위하게 의견을 말씀하시기보다도 예산 관련되는 1문 1답 식으로 간단 요약하게 질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쪽, 99쪽, 103쪽, 106쪽, 115쪽, 123쪽, 124쪽, 136쪽, 147쪽,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219쪽에서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235쪽, 주민 이용시설 LED등기구 교체 사업 예, 어디에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기준이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과학경제과에는 보니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는 건 뭐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예산이 전달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할 때 아마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그런 제안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판단할 때는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아마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마 제가 이제 약간의 어떠한 의혹을 가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좀 이렇게 사업화 하려고 자기의 어떠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연구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자, 구미시에서는 자,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타 여타 어떤 보조금심사위원회처럼 안 그러면 여기에 신청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여쭤봤지 싶은데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221쪽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김정곤 위원 과학관요?

○김정곤 위원 과학관에 그러면 과학교실을 개설해 놓는 거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미코 에너지 절약사업과 구미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코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거기 주체.

○양진오 위원 아, 대구 엑스코에서 관리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기타 경비는 지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엑스코에서 이제 경비는 바로 지출한다,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거 보니까 우리 국비하고 시비로 다 해 주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절감되는 효과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구미코에서는 엑스코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 그죠? 3억 1,000만 원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해 준다 하는 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계장님 잠깐 설명해 줄래요?

○양진오 위원 아, 반납 받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다시 우리 시에서 반납 받는다는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내구시한이 몇 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등.

자,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백열등은 몇 년 봅니까?

○양진오 위원 아뇨, 그러면 지금 있는 등은 내구연한 몇 년으로 봅니까?

○양진오 위원 한 5～6년 봅니까요? 그러면 LED로 바꾸면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요?

○양진오 위원 10년에서 15년 하면 내구연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국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나 데이터에 의하면 LED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10년～15년 보고 있습니까? 그래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우리 지금 구미코가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6년 정도 썼습니다. 그래 지금 전체 전기를 다 간다고 지금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연간 6,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요. 그러면 5억 5,000을 들여서 6,300만 원 절약한다 그러면 세이브 한다면 지금 8년, 9년 해야만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LED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는 데 대한 이득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계장님?

○양진오 위원 아, 효율성보다도 의무조항 때문에 한다고 판단되네, 그죠?

○양진오 위원 아, 투자비 회수하는데 그래 9년 가까이 걸리는데 5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거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221페이지에요.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비 이거 국가지원, 우리 시 예산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시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전체네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왜 줘요?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여기 우리 예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가면 되나요?

○안장환 위원 여기 해서 국비 확보되었어요, 올해? 내년도.

○안장환 위원 확인해 봤어요?

○안장환 위원 삭감이 되었죠, 일부?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 줄여요, 줄일 수 없어요? 이것도 아까워. 일단 이거 자료 나한테 제출하고 일단 검토 이래 해 놓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안장환 위원 220페이지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지원, 예? 운영비 원래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했어요? 전자정보기술원 223페이지, 223페이지.

○안장환 위원 이제 뭐 자체 운영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이게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낸다 했죠? 적자운영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 우리 시 수입으로 우리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수익으로 뭐 들어왔는 게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을 지난번에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익금을 뭐 어떤 수익금이 있다고 했는데

(박종우 경제통상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안장환 위원 그 수익금이 있었는데 쓰지는 못했고 전년도에는 뭐 그것을 활용하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랬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아, 정보원에서 오셨네, 예.

○안장환 위원 물론 지침은 제가 운용기금 지침을 다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 언제까지 우리가 시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시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지난번 보고 때 뭐 수익도 내고 해서 자립한다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 들은 기억이 있어서

○안장환 위원 또 그대로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일단은 제가 이걸 한번 서류를 저한테 한번 서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3페이지에 Yes구미캠퍼스 운영하는데 지금 어디 하고 있나요?

○안장환 위원 구미대?

○안장환 위원 이거는 5,300만 원 이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 학비 부담이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세부적으로 몇 명, 무슨 그걸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그런 좀 세부적인 명세가 필요하지 그냥 무더기로 5,300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구미대학에 무슨 과에 학생 몇 명, 몇 명 이래 해서 우리 서류로 저한테 한번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물가안정 모범(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2,600만 원 전년도보다가 줄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 올해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으로 뭐 주요 내용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23개 업소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22개 업소에 그래서 그 예산 올라왔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착한업소는 그러면 매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도에서 신청하는 거는 시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시에서 실질적으로 모범 착한업소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된 착한가격 업소라도 그럼 매년 이런 거 심사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제외된 업소가 있나요? 잘 없죠?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선정을 하는지 그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거 제가 항상 예산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전통시장에 시장도 실질 시장도 아닌 그냥 상가에 매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나요? 다른 쪽으로 좀 하여튼 올해는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형곡 뭔 시장입니까, 이게 형곡플라자 여기는요, 예산지원이 엄청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이 지역의 상가들 이 규모로 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정이 안 되어서 예산지원을 못하겠지만 그래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년 무슨 이유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제가 예산 올라온 대로 더 이상 뭐 삭감이나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차후 연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시장이라고 매년 여기만, 안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규모 되는 데 구미에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데는 혜택 한 번도 안 주고 정말 그 어려워서 소방시설도 제대로 영세업자들이 못하는 데 그런 데 지원을 좀 하는 걸 발굴해야 되지 맨날 여기에 시장 선정해 놔놓고 매년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새로운 정말 시장이 아니더라도 상가 형성된 데 정말 어려운 상가들에게도 그 화재라든지 모든 물 이런 위생시설, 화장실 이런 데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세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해서 몇몇 군데 한 댓 군데 해 놓고 매년 여기만 지원하잖아요. 그런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형평성에도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조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매년 우리가 왜 이거 계속 지원 여기만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왜 여기만 해 줍니까? 그거 명년도에 한번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명년도에 예산 올라오면 제가 예산 삭감합니다, 새로운 거 하지 않으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이름도 과학, 새로운 NEW 이런 걸 해서 새로운 걸 좀 발굴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우리 과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235페이지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태양광 설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하라는 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 국비, 시비 매칭 1 대 1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해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전기라든지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움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사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되는지 제가 왜 이게 자꾸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금오산 올레길에 태양열 관련해서 전등을 밝힌다고 해 놓고 2억 7,000인가 저기에 낙동강 건너편에 무슨 공원입니까? 인동 쪽에

(「동락공원」하는 위원 있음)

동락공원하고 설치를 1억 7,000인가 가지고 한 2～3년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실제로 보면 지하로 매설해서 전기선 연결해 놨어요. 그런 걸 한번 본 나머지 과연 이거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로 에너지 소비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께서 또 계장 실무 계장께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잘 되지도 안 하는데 우리 구미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직무유기예요.

○안장환 위원 맹 그런 개념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예산을 주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 이거죠.

○안장환 위원 그래 내가 우리 공직자들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확인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예산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계장님 믿어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그 판에 나오는 게 그대로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묻고 싶은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9쪽, 106쪽～108쪽, 124쪽, 136쪽, 139쪽, 148쪽, 149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60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산업에 처음 오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이거 물어볼게요.

노사민정 상생협력 리더십 교육 해 가지고 3,300만 원 그다음에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일단 해 줘 보세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41쪽에 보면요. 노동절 경축음악회 해 가지고 이벤트회사를 이벤트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재하청 해 가지고 딴 데 주고 있다 이래서 문제가 많은 기사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이게 이벤트회사를 이제 노동조합에 이렇게 주면 이 돈을 축제성 이거 예산을 주면 그걸 거기서 또 하청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많다 이래 돼 가지고 구미에서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럼?

○부위원장 김근아 이벤트회사에서 또 재하청을 준다 그러던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냥 직영하도록 하면 또 예산절감도 안 되겠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게 50%가 더 증액됐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부위원장 김근아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노사민정 협력 리더십 교육 이거는 보니까 노동단체의 문화교육, 노총 간부들 대상으로 해외 유람, 제주도 여행 예산 이런 거로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자료 좀 받아보고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개나리아파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전적으로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줘 봐요. 매년 보면 개보수 올라오지 뭐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공단 할 때 이제 되었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고마 매각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봐야

○김상조 위원 그 위치가 안 맞잖아요, 지금 위치가.

○김상조 위원 입주율을 높이더라도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 아싸리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되어서 이게 계속 개보수 해 봤자 그 돈인데 지금은 공단구조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매각해 가지고 고마 그 가까운 위치에 요새 이제 아파트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옮겨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김상조 위원 건립보다는 요새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쪽이라든지 다세대 이걸 매각하고 아파트 쪽에 이렇게 몇 동, 한 라인을 매입하든 아니면 다세대주택을 몇 동을 매입하는 게 그게 더 안 맞겠나 이런데 이거는 저는 개나리아파트 전체적으로 내가 검토로 해서 넘겨 놓을게요. 전체적으로 용역비까지, 용역비도 원칙은 이게 매년 하지 말라 했거든요. 아싸리 시설공단으로 넘겨놓으면 그냥 거기서 다 할 건데 용역비 그 업체를 그냥 따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 개나리아파트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때 노동복지과에는 개나리아파트 이 위치가 지금 그 위치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걸 매각해서 4, 5공단 쪽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한 라인을 기숙사로 매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검토로 넘길게요, 예결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요,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하는지 1개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정근수 위원 거기서 하는 운영은 뭐죠? 취업지원센터 뭐 하는 거죠?

○정근수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요?

○정근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취업에 관련된 거 하나 더

○정근수 위원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지원센터에서 잘할 수 있게 좀 부탁하고요.

253쪽에 청년창업 지원 사업 이건 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거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창업한 사람들 중에서 좀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들어보죠.

○정근수 위원 창업한 중에서 몇%가 성공률이 있다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여기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지원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도 힘들고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 노력이나 또 기업사랑본부나 해서 기업에, 기업이 우리 향토기업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 타 지역으로 못가도록 그렇게 많이 잡고, 잡는 노력을 집토끼 잡는 노력, 산토끼 잡아와야 되는 노력 우리 경제통상국에 이 업무가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노동복지과는 기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근로자들도 국가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하면 구미가 싫어서 구미를 떠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단체에 노동단체를 포함해서 단체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전체 근로자들한테 진짜 해 가지고 때로는 위로행사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도 올려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축제성 행사 이런 것은 조금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사민정 행사를 갖다가 어느 주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에 예산지원 이런 오해도 받고 있고 어느 단체든 예산지원을 하면 잘하려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00%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240쪽에 있는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봉사활동 있죠?

○김인배 위원 이런 예산들은 어느 단체에 맡기지 말고 시가 직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 집중될 수가 또 있어요. 물론 비율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 그래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제도권 내에 벗어나 있는 또 비정규직도 있고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선진 노사문화를 보고 배워올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구미시가 좀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인원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있는 노동절 경축음악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갖다가 어느 단체에 주면 이 단체가 진짜 해 가지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이벤트회사에 안 맡기고 행사를 잘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걸 단체에 주니까 왜 그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주노?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근로자를 위한 축제행사 이런 것도 시가 하세요. 시가 해 가지고 아니면 진짜 해 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하면 이런 행사 안 해도 돼요.

그 위에 있는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 등반대회 이거 있죠?

○김인배 위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노사민정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단체에 주다 보니까 왜 그 단체한테 예산 집중이 많이 되노?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물론 시가 꼭 해야 될 행사는 또 해야 되겠지만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 대회 등반, 노동절 경축음악회 제가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행사 좀 자제 좀 하고 사업예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낫고 앞으로 주로 축제 쪽에 이런 행사지원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 등반대회, 노동절 경축음악회 검토안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또 구미의 분위기, 노총이라면 한노총과 민노총이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련의 한노총에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한다 이래 되어서 뭐 시민단체에서도 말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한 단체가 하면 한 단체는 반대를 합니다.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강성과 또 그냥 중성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이 구미시의 근로자들 한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노동절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은 하나의 잔칫날이잖아요.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특정 단체가 이 행사를 하면 반대급부의 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근로 산업도시인 근로 우리 근로자인 도시 우리 구미가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240페이지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240페이지에, 2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안장환 위원 보셨습니까?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봉사활동 이거 제가 전년도에 갔는 그 예산인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모범근로자라 함은 한노총에 속해 있든 또 예를 들어 단체의 비노조든 민노총이든 이런 데서 선발을 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노총이라는 그 속해 있는 단체만 가니까 그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반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안장환 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경총, 경총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노사민정

○안장환 위원 경북노총, 구미노총, 구미경총?

○안장환 위원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 또 경북경총 해서 괄호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들이 반박을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어떤 사업이 소외되지 않게 경영하는 사람은 다 포함시키고 이러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 걸 경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노동 한노총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노동단체 화합다짐 체육대회도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노총의 그 역할이 어떤 게 뭐 자기의 이익과 뭐 아무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맡다 보니까 상대에서 왜 너희들 계속 이런 사업만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도 되고 말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노동 어디입니까, 등산하고 노동단체 체육대회하고 이런 걸 다 묶어서 그냥 노동절, 예? 노동절에 그 노동자들이 오면 차라리 타월이라도 하나 주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쓰는 게 좋지 않겠나, 노동자가 뭐 별도로 색깔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미시민 노동자의 도시, 그런 데 한번 큰 잔치를 한번 벌이는 그런 방안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차기 연도부터는, 예?

○안장환 위원 그래 민간위탁으로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242페이지에 근로자 대형구판장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쪽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5억을 어떻게 뭐 경기가 좋아서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재산인 건물이 있는데 물이 새고 미관상 아주 그렇다면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 마음 같아서는 싹 철거해 버리고 뭐 조그마하게 새 건물 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서 이제는 우리 자체 우리가 주면 경영 운영자가 수입을 내서 우리 시에 뭐 수입을 내지는 못할망정 그 건물을 유지하는 정도의 임대료는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 주되 좀 이제 5억 들여 하면 새 건물 안 되겠습니까. 임대비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사용료를 받든지 뭘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거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5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제 건물이라면 5억 들여서 거기 투자 리모델링 안 합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아무런 비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가 뭐 수입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대로 그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외국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1억 5,000이잖아요.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안장환 위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외국인들이 이미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시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노총에 예산되는 거 상담센터도 있는데 거기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외국인 근로자 따로 떼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거 뭐하러 그런 행정을 합니까, 예? 아, 외국인들 가면 예를 들어 공단에 있잖아요. 거기 했는데 거기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딱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못해 외국인 근로자 오갈 데 없으면 거기서 어떤 지원센터 그런 데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일화를 해야 되지 외국인 따로 여기도 따로 이래 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다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거.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 한노총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저는 많다고는 보지 않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가 뭐 상담하러 온다 해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꼭지를 자꾸 늘여가지고 예산 따로따로 세워 가지고 이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도 명년도부터는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외국인이라고 따로 이제는 분리해서 하지 말고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세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4,000명 그거 뭐 우리 근로자 몇만 명 되는데도 해도 그래 안 복잡한데 외국인 근로자라고 별도로 뭐 하는 게, 할 필요가 없다는

○안장환 위원 아, 상담센터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왜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알잖습니까, 제가. 어디든들 안 가봤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사람만 다를 뿐이지 일하는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나. 그렇게 한번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그런 걸 갖다가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45페이지.

우리 21억 정도 전출 시설공단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아, 수영장 그 관리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나 많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야,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체 그러면 여기 수영장하고 수익은 한 2억 들어옵니까, 1년에?

○안장환 위원 9억 원?

○안장환 위원 63% 정도가 자체 경비가 조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시설공단에 이야기해 가지고요. 이거 시설공단을 우리가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봐요.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시설공단에 해서 이거 예산집행 내역을 저한테 좀 한 2년 치 한번 좀 달라고 요청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취업박람회는 매년 하죠?

○안장환 위원 성과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성과 기록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사회공헌 활동지원이라 하는 게 이게 뭔지를,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나요? 253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뭡니까, 사업이?

○안장환 위원 봉사활동하는데 예산이

○안장환 위원 그래도 봉사수준이라 하지만 예산이 1억 4,000이나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저는 뭐 한 몇 년 동안 거기 봉사해, 거기 교사 3년 정도 해도 수당 1원 안 받고 해 봤는데 이제는 변질이 됐네요. 시가 돈이 많아서 뭐 수당 주는지 몰라도. 여기 일단 여기 제가요, 이거 상록학교하고 지금 옛날에 하던 그 대표자 그대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 줍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한 군데라도 대표적으로 그래 거긴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를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여기다 그대로 예산을, 일단 이거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이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 사회적기업 동네 올해 몇 곳 지정되었습니까? 예산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안장환 위원 예, 몇 곳에 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254페이지 개발 지원, 이거 개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었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발굴하는 데도 지원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정도면 몇 군데 정도 하는 겁니까? 1억 정도 되면

○안장환 위원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지원하죠, 한 곳에?

○안장환 위원 이거 이 예산과 별도로 자료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또 노동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이 밑에 256페이지에요.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 이거 마이스터 대전을 맨날 이렇게 합니까, 매년?

○안장환 위원 그런데 2000 몇 년도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이 행사에 안 가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안장환 위원 1식이잖아, 한 번 행사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단일 행사잖아요.

○안장환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대전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매년 3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하면 10년이면 35억인데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이 행사를 한 동기라든지 이걸 함으로 해서 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목적이.

○안장환 위원 대전을 한다 그러면 우수 기능인들이 무슨 대회를 합니까? 뭐

○안장환 위원 매년 몇 월달쯤 합니까?

○안장환 위원 11월요? 그럼 우리 올해는 예산집행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때 명년도에는 꼭 한번 저를 한번 초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봐야 뭐 제가 예산을, 못 봐서 참 아쉽네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좀 전에 김상조 위원이 얘기한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개나리아파트가 '87년도에 지었다, 그죠? 그럼 한 30년 정도 되었죠?

○양진오 위원 구미에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원평3주공, 도량주공 1, 2차, 공단 주공단지, 송림아파트 이게 '84년, '86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양진오 위원 아니, 송림아파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송림」하는 위원 있음)

송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재개발하고 다

(「송림 재개발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재개발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거의 다 재개발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예산에 의하면 3억이 올라왔는데 4동 다 하면 12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아, 1동 3억만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12억은 뭡니까요?

○양진오 위원 다 하면 12억인데 1동 하면 3억이란 말이죠?

○양진오 위원 그리고 좋으면 또 1동 더 하고 1동 더 하고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동은 깨끗하니까 사람들 들어가려 하고 그러면 오래된 동은 또 사람들 안 들어가면 우얍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좋아지면 다음 동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12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미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굳이 개나리아파트만 놔두고 이렇게 12억을 들여 리모델링할 필요 있나 이 생각입니다. 이건 저도 동료위원과 같이 검토해 놓겠습니다.

청년 해외취업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투자통상과에서 독일사무실 실적으로 아까 발표하던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 맞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럼 독일에 있는 AWO라는 데가 어디죠?

○양진오 위원 노동자 복지협회입니까? 그러면 복지협회에다가 우리가 10명의 학생을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간 어학 연수하고 그다음에 전공실습 3년하고 그다음에 의무복무 3년 한다는 얘기입니까요? 그러면 총 6년 6개월입니까?

○양진오 위원 6년 6개월 그러면 전공실습할 때는 그 학생들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겁니까요?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이거 할 때만 어학 연수할 때만 우리 구미시 세비가 들어간다, 그죠?

○양진오 위원 아, 최초 6개월분 어학 연수하는 그거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많이 고민할 때 정말 업무 복무까지 전공실습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기회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 이 부분을 구미대학도 좋고 구미에 있는 대학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예,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참말 일자리 없어 고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많이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 '14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양진오 위원 보니까 작년에 삼족오 했고 그 앞에 희망찾기 했고 목공소 했고 이번에 또 홍삼엑기스하고 이래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양진오 위원 그런데 난 이게 선정이 저도 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데 과연 어떻게 알고 선정하는지 억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예산 삭감하고 검토하고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253쪽에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뭐 운영 자금인지 뭐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건지?

○김정곤 위원 창업공간, 컨설팅, 시제품

○김정곤 위원 아, 시제품 제작비용까지?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시행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신청하는 그러한 청년창업 지원자들이 많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40팀보다는 통상 청년 어떠한 그 신청하는 걸 봐서 많은데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취업지원센터가 여기 노동청으로 옮겼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전에 여기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취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안 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기왕이면 요새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다 어떠한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굳이 통합할 필요 없고 요소요소에 곳곳에 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요. 아까 저는 경총 그쪽에 계속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옮겼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노동청에서 하는 취업지원센터는 없어졌나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 노동청에서 하는 거는 없어지지는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근로자 임대아파트, 구판장 그거 어떻게 시설 개선하려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구판장이 어디 말씀입니까? 공단2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뇨, 아뇨.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아, 보기보다 시설 개선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김정곤 위원 아, 거기는 건물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에 뭐 바깥에 전부 다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안에 배관이 문제가 되어 또 여러 가지 뭐 물이 새어 나온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또 곤란하겠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안에 배관부터 먼저 바꾸는 공사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출금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차이가 왜 그렇죠? 문화센터 종합복지관

○위원장 윤종호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우리가 동료위원 지적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개나리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세대가 들어와 입주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얼마요?

○위원장 윤종호 18명, 그러면 한 동 쪽으로 몰려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그걸 분산시킨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윤종호 그래 관리비 측면에서도 그러면 많이, 그죠? 많이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 윤종호 근본적으로 아까 30년 이상 아파트 지적을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니고 확대를 시켜서 미혼여성 이상으로

○위원장 윤종호 소상공인들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을 했을 때 타당한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동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구미가 우리 근로자를 지칭할 때 11만 명 할 때인데 한국노총 뭐 민주노총 뭐 비노조 이렇게 다 합쳐서 말씀을 지칭하시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가 실은 실익도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행사하실 때 공개 모집하셔 가지고요. 주체 우리 구미시가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했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4쪽,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19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선충전 전기버스 급전시설 이동 예, 이전하는 거 이거 어디입니까? 전번에 안 했었나?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26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지금 현재 아마 예산의 운영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니까 작년에 70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줄어들었습니다. 뭐 제가 봐서는 크게 줄어들 요인은 없을 것 같은데

○김정곤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다음에 또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김정곤 위원 저는 혹시나 또 보조금이 좀 줄어들 만한 요인이 생겼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복주차장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차기 연도에 예산도 세우라고 그래 했는데 여기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 예산은 1원도 없네요?

○안장환 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장환 위원 그거면 돼요?

○안장환 위원 여기 예산이 있어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안 보이던데 왜 없지? 제가 다 훑어봤는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안장환 위원 특별회계 안 봤어요.

○안장환 위원 아,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여기 환경안전과에 보면 또 무슨 천연가스에 보급해 가지고 또 버스 사주는 게 있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무선버스 또 지원하고 무선버스 지난번에 인동 그쪽에 어디입니까? 인동인가 진평 쪽에 한다고 또 지난번에 1억 5,000 줬는데 또 거기 정류장 만드는, 충전기 만든다고 또 1억 5,000 올라오고 우리가 가스차 운행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버스 지원은 과마다 명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여기 보세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또 이래 예산이 있고 구미에 이 버스회사는 이렇게 해서 어차피 버스회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전부 구입해서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미에 버스회사를 내 지칭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회사 수익이 없으면 재산이 자꾸 증식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회사의 재무, 회사의 재산이 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말 어려워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서 수익이 안 돼서 재산이 늘지 않고 마이너스 상태인지 현상 유지하는 건지 그런 걸 좀 보고 그래 지원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구미 여기 버스회사에 과마다 못 먹고 살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버스 사갖고 주려고 과마다 예산이 다 올라와요.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교통행정을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해 주는 걸로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갖고 어떤 특정 회사에 천연가스든 저상버스든 우리 구미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천연가스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안장환 위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버스를 구입해 준다 하면 또 이해를 하는데 또 환경안전과에서는 또 그런 거 한다고 또 구입해 주고 또 전기, 가스 무연가스 해서 주고 이런 회사 경영하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손실보상 다 해 주고 뭐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혜 논란이 있어요. 특혜성의 논란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에 대한 재무제표 모든 거 대조해서 정말로 이 버스회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몰라 나, 국가나 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라 하는 그것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준비를 하고 좀 확인도 하고 해서 이런, 예를 들어 갖고요. 지금 저상버스 있잖아요. 당신들 시민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몇 대 구입하시오, 몇 노선에 몇 대씩 1대씩 구입하시오, 이렇게 행정을 지시를 해야 될 판에 우리가 사서 준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물론 그래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하더라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1대씩 돌려라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과마다 다 지원해 줘 버리면 이런 예산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요, 이 회사가 땅도 구입 많이 하고 해요. 적자 나면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도 취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고 너 능력되니 좀 하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예산을 절감시켜 줘야 되죠. 좀 거기 딸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과장님이 가지고 회사를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사에 우리 시가 따라가요. 주체가 시가 돼야 돼요, 그 회사가 아니라. 그렇다면 좀 잘 꼼꼼하게 잘 따지고, 잘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똑똑하잖아요, 예? 면밀히 좀 검토하세요. 솔직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한테 많이 와요. 측근들이 전화가 와요. 시 돈 많다, 왜 돈 그렇게 지원 하노? 당신 뭐 하나? 면밀하게 좀 따져보세요, 예? 좀 따져 보시고.

그리고 공항버스 결손지원금 지난번에 지난 연도에도 지난 연도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올해만 해 주면 이제 안 하겠다 이랬는데 갈수록 더 올라오노? 예산이 1억 7,000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우리 시민들 거기 와서 콜택시 타고 오라 해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하고 차기 연도, 전년도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만 해 주면 이제는 뭐 크게 예산이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이야기 되었는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때뿐이거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도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일단 제가 검토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설명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니까 개인, 여기 위원님들 많으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원 우리 올해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할 업무부서 맞죠?

○안장환 위원 언뜻 보니 예산 10억인가 어디 있던데, 맞죠?

○안장환 위원 3억 세웠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그 3억 가지고 제가 보니까 부지, 3억 예산 어디 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맞아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선정하는 그,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안장환 위원 개인 사유지라요? 그 남구미IC 있는 데 거기 하는 그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도 뭐 하여튼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 264페이지 무선 전기버스 급전시설 이전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요구를 할게요. 이때까지 구미시가 무선충전기 몇 대 구입했으며 예산 소요예산, 이 예산까지 총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262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밑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263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토털 65억인데 3개 항목에 대해서요, 어느 버스에 얼마가 재정지원이 되었는지 벽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벽지노선이 어디어디인지 그다음에 지원 대상 회사가 어디어디인지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보자, 우리 261페이지에 주행세 환급하고 262페이지 벽지노선하고 263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하고 비수익 노선 한목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예산 때문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벽지노선 재정지원입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은 벽지에 관한 그 버스에 대해서 9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와 중복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거든요, 통화 시에, 그죠?

○양진오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하나만 봐 드릴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보면 재정지원 기준을 잡을 때 유류 사용량을 50%로 하고 다음에 보유면허 대수를 40%로 하고 벽지노선을 1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벽지에 가는 거에 대한 10%를 반영해 주었거든요.

○양진오 위원 아니,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면 돼요. 10% 반영되었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벽지노선에 우리가 9억 7,000이 나가지만 이것도 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산출공식에 그러니까 거기 준다는 얘기죠.

○양진오 위원 벽지를 빼야 되지, 맞잖아요? 벽지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산출근거에 넣었는 거는.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하고요.

또 주행세 환급금에 보면 노선버스가 총 4,968대 중에 40대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40대는 벽지노선 안 갑니까?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벽지노선 갑니까, 안 갑니까?

○양진오 위원 가잖아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벽지노선에 용역을 해 가지고 9억 7,000만 원을 재정지원합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세 환급금으로 노선버스 40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10%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요. 이 부분은 충분히 중복해서 지원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8,000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중 아, 재정지원 전체 그다음에 주행세 환급금 중 노선버스에 대한 분량만큼은 일단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딴 거 또 할 거 또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누구나 지원받기 때문에 벽지노선 지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양진오 위원 그만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고 용역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게 감안 안 되었는 것 같아 제가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아,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합시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또 26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던데 무선버스 급전시설 요새 버스 1대 얼마 합니까요?

○양진오 위원 1억 2,000 주면 사죠? 이건 이전하는 데 1억 5,000 들어가네, 그죠? 새 거 하나 사이소, 고마. 새 거 하나 사이소. 또 다시 옮기면, 또 다시 옮기면 또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버스회사가 이전한다고 우리가 이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치워 버리고 버스 1대 사이소. 이것도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삭감해요. (웃음)

○양진오 위원 누가 삭감해 놨습니까?

○양진오 위원 265페이지

○안장환 위원 덧방 쳐 놔.

○양진오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덧방 쳐 놓으라고.

○위원장 윤종호 아니, 하세요, 하시라고요.

○양진오 위원 (웃으며) 중심을 못 잡겠네, 왔다 갔다 하니까.

자, 265페이지 사업용 화물차 후방카메라 지원, 보니까 대당 3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양진오 위원 우리 지원금이 15만 원이고

○양진오 위원 30만 원 자부담인데 30만 원 정도면 화질이 어느 정도인가요?

○양진오 위원 최상급입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다 끝났습니까?

계속 하세요.

(양진오 위원, 최현도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양진오 위원 아, 답 하는 것 같더니만 하다 말아요.

3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거까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거는 하다 말아가지고 난 덜 했는 줄 알았어요. (웃음) 그래 3년간 걸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화물차도 뭐 후방카메라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우리 버스 같은 경우도 큰 차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연계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화물자동차가 이분들이 대체로 차고지가 필증을 처음에 신고할 때 있는 분들이죠?

○위원장 윤종호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그거는 과장님의 핑계고 이런 분들을 후방카메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화물차고지에 주차가 절대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선순위가 잘 되는 분에 한해서 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인센티브 가산점을 매기든지 해서, 그거 잘못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물차고지를 또 만들어 줘요. 주차장을 공동으로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기업체에 납품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는 활용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결국 이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화물차가 들어올 때 시간을 맞춰서 고속도로에 시간 맞춰 들어오죠? 1시간 전, 2시간 전에 고속도로 도착하셔 가지고 거기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무시고 바로 입고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행을 하고 있어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 부분 이 2개에 대해 전 검토를 요청을 하고요.

무선 충전버스 실은 옮기는 거에 대해서 급전시설, 작년에도 옮겼죠? 작년에

○안장환 위원 재작년일 걸.

○위원장 윤종호 초에 옮긴 사례가 있잖아요. 재작년에 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 있죠? 인동 쪽에 있는 거 깔아놨다가 그때 양포동으로 한다고 옮긴 적 있죠?

○위원장 윤종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딱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됐고요. 지금 우리 지적하는 부분들이 실제 버스 1대를 갖다가 일반 샀을 때는 1억 2,000만 주면 사는데 전기버스 6억씩 이래 주고 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옮기는 데 1억 5,000, 내년에 또 1억 5,000 그거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정책을 해서, 그럼 미래를 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의 안 했는데 자, 행복주차장 과장님, 잘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봐봐요, 문제가 제가 시정질문을 갖다 3월 달에 하고 난 그다음 날 행복주차장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제가 한 개 예를 들어볼게요. 43만 6,000건 그것 해 가지고 남유진 시장께서 공약과는 완전 반대로 160억 원을 거두어 들였어요. 주차장은 그때 실태 파악했을 때 2015년 말까지 공영주차장 단 한 건도 안 만들었어요. 자, 지금 하시는데 전자에 말씀 한 가지 예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4공단에 가시면 상업지역에 주차장 가격이 평당 어느 정도 가시는가 압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요, 상업지역에

○위원장 윤종호 4공단에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확장단지가 지금 개인 주차부지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확장단지에 전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14필지가 지금 주차시설 부지가 와 있는데 플래카드 붙이는데 내가 주차시설에 우리 국장님 같이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사례가 지금 같이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단지에 주차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과장님, 한 개 잠깐만 내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가 아니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이성칠 과장님하고 앞전에 국장님하고 제 방에서 한참 동안을 설명을 드렸어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왜 그 주차 부지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갔나 말씀 드렸냐 하면 현재 그 당시에 조성원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위원장 윤종호 시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싼 거는 50만 원, 비싼 거는 약 그쪽 거기 보면 한 110만 원 정도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자원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요. 그 자리에서 매각이 되게 되면 3배, 4배 많게는 10배가 치솟기 때문에 1층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 30%인가요? 주차 부지를 짓고 나머지는 70% 주차 부지하고 1층에 건물을 쓰면 5층 올리게 되면 1층을 상업시설로 쓰고 시설로 아니면 다른 기타 시설로 쓰고 위층을 갖다 주차장을 하잖아요.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을 위한 배려라면 주차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차정책이 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4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확장단지도 지금 보세요. 과장님, 떠안고 있잖아요. 지적을 저희 동료위원들이 아무리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발언을 해 본들 제가 좀 나쁜 용어 한번 쓸까요? 제가 참겠습니다. 용어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000만 원 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부탁하고 동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일부 활용을 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5공단이 확대가 되고 나면 거기 도시계획을 했는데 주차에 대한 많은 무질서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 행정이 앞서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답변 한 가지 듣겠습니다, 말이 길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행복주차장은요, 공용으로 구미시로 해서 다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화 체계적으로 된 데를 이런 부분을 갖다가 1년 늦어버리면 분양을 하게 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 예산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그거는 형평성의 원리가 안 맞다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건 형평성이 아니에요. 100% 다 해도 수자원공사가 돈을 못 벌면 우리 시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샘플링 아니면 14개 중에서 아니면 5개면 5개, 3개면 3개라도 구입을 해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정책이에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왜 같은 걸 답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안 드리려 해도 하도 이게 참 안타까워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도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뭔가 좀 돌려줄 수 있는 비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좀 되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너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장환 위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윤종호 한 개 하실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도시 개발사업이나 하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법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근자에 하는 여기 사곡 쪽에 하는 사업에 공영부지 주차장 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그 부지를 지금으로 우리가 구미시가 앞으로 해 우리 구미 시민들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 정도면 이 부지를 살 수가 있다고 보면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고 오래 놨을 때는 10억 줘도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을 앞서서 좀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곡 같은 데도 보세요. 역 앞에 이때까지 20년, 10년 넘게 놨다가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가 뭐 세차장으로 해 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물론 부지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변칙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상 놔둬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거의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구미행정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도심지역 도시 개발하는 사업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 주차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행정을 한번 하고 구미시에 행복주차장을 하겠다는 예산 5,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실제 주차난이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불편하고 힘든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런 계획이 오면 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벌써 차가 지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웃음) 법적 주차공간 몇%인가 알죠? 과장님 아세요?

○위원장 윤종호 0.6%인데 우리 구미시가 0.07%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같이 다 뺏기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전국 23개 시군 대비해 가지고 0.07%밖에 안 되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도시는 두 번째 도시인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 120쪽, 121쪽, 124쪽,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예산을 제가 꼼꼼히 못봤는데 이거 토지정보과 예산도 별로 없고 우리 구미시 행정이 한 가지 행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주 업무인 도로명 주소 그리고 건물 지으면 표지판 딱 달아주죠?

○안장환 위원 그 예산 여기 잡혀있는 거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 예산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고 그래 예를 들어 준공이 되면 바로 부착을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든지

○안장환 위원 부착을 해야 준공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자기가 건물 지었을 때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안장환 위원 무상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몇 번지 이런 거 몇 길, 몇 번지 하는 거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기가 개인이 그냥 만들어도 돼요, 규격도 없이?

○안장환 위원 아, 받아가지고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그렇게 붙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는 그냥 공짜로 해 준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돈 받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나는 건물에 붙이는데 돈 달라 소리 안 하던데, 예?

○위원장 윤종호 특별히 봐 줬는 모양이라.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아니라, 특별히 아니라요. 돈 다 받아요?

○안장환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건물 짓고 하면 이제 자기 경비로 붙인다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전에는 돈 준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럼요, 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274페이지에 보면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내가 보니 지산지구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 조정하다 보면 세비가 5억 정도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징수가 더 많이 된 택이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아, 뭔 뜻인가 압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불일치되는 거 다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이 사업은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들어오는 게 많다면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도 지적 불일치 일어나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12쪽, 119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709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워낙에 잘하시니까

(웃음소리)

예, 우리 과장님, 소장님.

○안장환 위원 잘 했어요.

○위원장 윤종호 하여튼 잘 우리 시민들

○안장환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 그 옆에 있으면, 관리도 못하고 그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말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마무리 잘 부탁 좀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앉아계셨는데 저희들 우리, 한 저희들 같이 5시간 정도 앉아 계셨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우리 위원들이 나온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또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 또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반영되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윤종호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 지금 계시는데 계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역의 현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지적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참조가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쓰이지 않겠나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아, 그럴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는 4-H활동 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8쪽에서 61쪽까지이며 예산은 94쪽과 9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4쪽, 134쪽, 135쪽, 138쪽, 146쪽, 186쪽에서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597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범사업 억수로 많네.

(「없습니다 할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없습니까?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없어요?

○김정곤 위원 아니요.

(김정곤 위원, 위원들을 보며)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습니까요?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그런데 왜 저거는 안 올라와요? 그쪽에 우리 구미권에 농기계 대여장소

○김정곤 위원 보니 몇 분 안 계시네요, 우리.

○김상조 위원 올리라 하니 올라오도 안 하네, 여기는. 시범사업은 억수로 많이 올라오고. 구미는 안 할 거라요, 끝까지?

○김상조 위원 이거 까뒤비면 돈인데 하라 하니 하도 안 하고 이래 선진농업인 자립기반 해서, 농업이 하도 힘들어서 내 물어보려 하니 못 물어보겠어.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선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심심하겠습니까요.

그래요, 이번에 예산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아, 정말 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범사업 많이 하는 거 보고 이것이 우리 구미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의 특산물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선정한 세 가지 뭔 줄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데 605페이지에 보면 고구마 지역 특산화 단지 해서 1억이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는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뭔 뜻인고 이해했습니다. 아, 조기에 되면 2모작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감자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감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래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합니다. 특산물

○양진오 위원 예, 예, 대표농산물하고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양진오 위원 그럼 협의되어 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양진오 위원 아, 이거 상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 말씀을 드렸는 사업입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 경운기 구입해서 1,400만 원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보니 가격이 경운기 단가보다 더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과 같이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과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개발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4쪽에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예.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벼 보급종에 관해서는 그러면 전에 이 보급종을 우리가 먼저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 보자고. 그거 아니었습니까? 보급종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 605쪽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관개논 관리기술 보급, 이거 뭐 어떤 방법입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620쪽요, 시설채소 현장애로기술 실증 시험연구 4건, 예.

○김정곤 위원 아, 전부터 하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621쪽에 벼 육묘장 유휴기 소득작물 생산시범 뭐 어떤 품종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3,000만 원 1개소는 지금 공모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623쪽에 농산물 생산마을 조성 GAP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자, 624쪽에 자, 경북형 고온 기촉성딸기 상품성 향상 기술시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2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그죠? 여기 보니까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이게 예산액이 6,500만 원이었나, 어떻습니까? 제가 해 놓고도 잘 모르겠다. 6,500만 원이었었고 지출원인이 아마 5,60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860만 원인가 남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행사운영비 창조농업 박람회

(「창조농업 박람회 참가 이거 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거는 검토.

자, 630쪽에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있습니다. 4-H 우수회원 연수 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연수 이게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작년에 보니까 4-H 우수회원 연수 해서 180만 원, 맞습니까?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연수에 180만 원 반납했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래요?

○김정곤 위원 작년에 2차 추경에 이게 반납이 되었던데 뭐지, 그러면. 180만 원, 180만 원 했는 거는?

○김정곤 위원 아, 예, 4-H단체하고 농촌지도자 단체 경상보조 사업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 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농촌

○안장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솔직히 미처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업무일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도 많고 솔직히 면밀히 따져볼 것도 많은데 뭐 전부 그게 그거 같고 해서 헷갈립니다. 그냥 겐또로 찍어서 한 대여섯 개 삭감하고 싶은데 우리 또 위원이 능력부족이라 할까 싶어 하지도 못하고 우선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병충해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무인방제기라는 건 뭡니까? 헬기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뭐

○안장환 위원 이 기계가 얼마인데 10개소에 지급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10개소에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가 10동 있는 집에서 신청을 해 갖고 10개소가 한다면 타 농업인들은, 10개소 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 집 10개소 그러면

○김상조 위원 하우스 규격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우스 규격 따라.

○안장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3,000입니까?

○안장환 위원 300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 3000만 원의 예산인데 저는 그래요. 이런 게 항상 우리 구미시가 뭐든지 할 때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한 1년 정도 샘플 받아서 정말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1년간 하여튼 썼을 때 정말로 이게 300만 원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게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이 기계, 기계입니까? 뭡니까?

○안장환 위원 장비죠?

○안장환 위원 이게 뭐 조달품목이에요?

○안장환 위원 도비?

○안장환 위원 도비사업 이게 무서워요.

(웃음소리)

도의원들이 도에 있으면 농촌현장을 잘 몰라서 주먹구구식 예산 내려오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기계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라도 제가 일단,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일단 내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발, 무슨 계입니까?

○안장환 위원 지원과 예, 지원과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저걸 한번 했는데 유해동물 있잖아요, 유해동물.

○김상조 위원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런데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딴 시범사업이 들어오는데 아마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든지 해서 파종이나 수확기 시절에 유해동물 접근 금지하는 거 이런 걸 한번 개발 연구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넣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해동물 때문에 농민들이나 이렇게 지금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딴 거는 시범사업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쪽으로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퇴치기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하고 해서 파종했을 때 아마 그런 유해동물들이 무슨 이렇게 싫다 해서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 봐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말고 그게 이제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약품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있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김상조 위원 내가 설명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서

○김상조 위원 관내에 파종 시, 수확기 시절에 유해동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잖아요. 지금 피해는 환경안전과에서 주는데 말고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업에 관련되니까 파종 시기나 수확 시기나 그런 걸 쪽으로 무슨 뭐를 해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올려 봐봐요, 연구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3쪽부터 고품질 종자 자율교환 시범부터 GAP 농산물 생산마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 해서 친환경농약 황토유황 제조기 보급 그래 3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624페이지에 보면 또 다 우리 민간, 제일 마지막에 인삼종자 이런 게 있고 625페이지도 시설채소 고온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급종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까, 농협에서 지원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거를 보급종자를 갖다가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농가에서

○김인배 위원 이거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단체한테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여러 농가가, 한 사람이 정해진 ㏊를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인삼종자 이거는 그러면 자동화 설치보급 시범 이거는 어때요?

○김인배 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625쪽에 시설채소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

○김인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개인한테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빈농들이 좀 혜택을 보고 뭔가 해서 이제 우리 좀 농촌 활성화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예산을 받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부농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게 다 신규사업이죠?

○김인배 위원 그렇죠?

○김인배 위원 신규사업 몇 건입니까, 올해?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사업 31건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농촌지역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시간도 제약받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 농업기술센터가 잘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나야 돼. 31개 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되면 작년도 신규사업 31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과연 몇 건이 성공해서 진짜 해 가지고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수평전개가 되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예, 나중에 우리 내가 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신규사업 31건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안에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예,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벼 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농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보급종을 구입해 가지고 경작해 가지고 아마 그런 수확을

○김정곤 위원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왜 그러면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50%, 60%, 40% 이거는 누가 정하는데요?

○김정곤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보급종을 아마 구매를 할 때 정부에서 보급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혹시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뭐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농협이라든가,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김정곤 위원, 이해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해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는 보급종에 대해서 아직 뭐라 그럽니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 그럴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할 때 제가 좀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전국에 보급종이 자, 올해 생산이 된다, 재배가 된다 이러면 우리가 맥지 돈 들여서 시범사업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해 지나고 봐서 결과를 봐가지고 아, 이게 충분히 뭐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에서 뛰어나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지 일부러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벼 보급종을 신청을 할 때 국가에서, 예? 이렇게 조건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생산 수확량이 못 미치거나 가액이 못 미칠 경우에 지자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느냐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급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설명을 제가 하고 싶네요, 제가 하고 싶어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내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624쪽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원예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잡혀있네, 그죠?

○김인배 위원 예, 제일 밑에.

○김인배 위원 그 밑에요.

○김인배 위원 거기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원예기술 시범사업 거기 있네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원예로 표시해 놨어요?

○김인배 위원 시설채소도 원예에 들어갑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 원예 화훼단지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김인배 위원 아,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헷갈려서.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제가 여기 자료를, 어디 예산서는 모르고 우리 신규사업이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뭡니까, 어디 기술센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 부서입니까? 이 자료 어느 과입니까? 어느 계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개발계. 우리 국화축제 해요?

○안장환 위원 예산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산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농업이 국화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돼, 예산이 적어서 못하시겠죠?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국화전시는 하네요.

○안장환 위원 아, 그 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농업 박람회를 하는데 여기 예산은 얼마인지 없고 설명만 해 놨네, 내가 이거 어디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농업 박람회 예산이 얼마

○안장환 위원 7,000만 원요?

○안장환 위원 10일간 국화전시는 하고

○안장환 위원 예, 그럼 계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박람회를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름이 좀 바꿨지, 옛날에 그 사업하고 똑같네. 저거 뭡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무인 병충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고령화 병충해 방제 시 농업인 농약 중독사고 발생을 감소한다 해서 하우스 안에 넣어놓고 독한 약을 쳐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딸기라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채소 그 독한 거는 우예 됩니까?

○안장환 위원 좋아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이거 노동력 절감 및 하는 농업인의 농약 중독사고 발생을, 사고를 발생을 감소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게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저는 독한 약을 비닐하우스에 대고 쳐대면 그 안에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민이 먹으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농약 중독사고 발생 방제 이런 거는 내용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우리가 딱 들어볼 때는 독한 약을 뿌린다고 사람이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계가 안에서 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우스 안에 있는 농약을 친 채소들은 농약을 회수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농약 중독이 우리 음식물에도 농약 그거 뭡니까, 더 살포가 더 되었다고 이렇게 또 느낌이 오잖아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 거고요.

푸드사업 이게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 푸드 하는 음식인데 휴게소에 뭐 음식 팔아요? 뭐 하는, 뭔 겁니까? 저는 제목부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이때까지 했는 거 지금 전년도에도 했는데 좋습니다. 하는 거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매년 뭐뭐 한다고 또 예산 달라 하니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자체적으로 비오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하고 판매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매년 해 왔는데 매년 매출 같은 거 이런 거는 집계가 돼요?

○안장환 위원 2009년도면 근 10년이 되었네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근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특혜라면 특혜 아닙니까. 자기 농작물을 팔아서 수익이 되니까 계속 팔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영업이 안 된다 하면 시가 아니라 누가 가서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영업이 되니까 가서 10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농산물 장터에서 이 임대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임대를 놓습니까?

○안장환 위원 홍보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게 홍보 그런 차원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요구하면 거기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에 임대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무상입니까?

○안장환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건물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뭐 한쪽을 쓰든 어느 쪽을 쓰든 쓰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여기 장터를 하는지 묻잖아요. 직판장을 하는지 그냥 무상으로 파는지 그게

○안장환 위원 지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래요. 몰라, 아무리 농촌도 어렵고 우리 여기 도시지역의 영세 상인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저는 그래요. 자기가 생산해서 판다는 것은 자기 땅에 자기가 생산해서 파는 것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과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수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거기 혜택 많이 줬잖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너희들 장사하라고 했는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제가 그거 저 주면요, 돈 다부로 시에 갖다 줘요, 무슨 장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포 공짜로 줘서 내가 거기 장사하는데 뭐 특산물이든 뭐든 간에 팔아서 수익이 되면 오히려 시에 고맙다고 임대료 한 달에 10만 원을 줘도 줍니다. 이런데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시민 혈세 달라고, 이 시민 혈세가 이게 선산 농민들의 그쪽의 혈세라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 여기 상모동 골짜기에 슈퍼하는 사람 그 세금으로 거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짜로 건물 다 줘서 너희 장사해 먹으라 하는데 또 낡았다고 비 샌다고 그거 또 돈 달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샌다 하면 10년간 했으면 1년에 100만 원이라도 비축해 놨으면 노후 보수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경영할 때 노후되는 부분 외관상 10년 가서 퇴색될 때 도색하는 기금 그런 식으로 적립을 좀 해 가지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어줄 때 거금의 세금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10년간 매출, 예? 매출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정말 적자 나면 안 했었을 거예요, 다문 수입이 얼마라도 되니까 했으면 그게 우리 관에서 그런 걸 예산을 줬으면 그런 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연간 매출이 얼마며 수익이 얼마 냈는지 뭐 내가 보니까 뭐 임대를 놨다 하고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임대를 놓는지, 예? 그래 여기 또 누가 이익을 누리는 또 사람이 있겠구먼요, 깊이 들여다보면. 한번 여기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삭감을 하든 돈을 더 주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과장님, 쌀값이 하락해 가지고 우리 변동직불금 예비 산정 초과한다 하는 거 얼마 전에 실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대로 쌀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비성은 줄고요. 대체에 대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한 3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 심사가 또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제 검토 안 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보수를 받는 분들이 시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자기 자부담 20%, 어떤 100% 그냥 다 해 주는 것도 있잖아, 우리가 시에서. 그래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 하는 그런 의식보다도 관리 감독을 해서요. 평가를 하고 잘 된 것은 다시 갖다가 확대를 시키고요.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에 환수조치를 취하더라도 뭔가 이것을 갖다 어떤 주인정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요. 거기 과장님이 끝까지 이래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산 지나가면 실제로 보시게 되면 특정인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받던 사람이 또 받고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물론 의욕이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건 좋지만 결실물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우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