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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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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19개 동)


일 시 2014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3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시작 전에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행복한 구미를 여는 건강 안전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은 더욱 건강을 증진․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3.0 지역보건의료실무협의체 운영은 9개 보건의료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 발족으로 단체 간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지역사회 대사증후근 통합관리를 공동추진과제로 선정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추진상 많은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적극 보완․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은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가 연계성이 있으므로 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소장님께서는 금일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계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서동희,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소 지역계장님 같이 나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대표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구미보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서비스는 물론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와 저희들이 보고 듣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이를 토대로 해서 2015년도에는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신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18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관내 의원․약국 지도감독 행정처분 실적 이래 놨는데 이거를 감독 지도 이것 하는 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지금 정기적인 감사고 목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수시감사를 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신고가 대다수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민원신고가 거의 하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수시로 나가서 이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그게 저희들 목표는 없어……

○위원장 정하영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한 80% 정도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80%?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많이 하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위반된 업소도 더러 있는데 이 안마시술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안마시술소 같은 데는 들어가서 합니까? 약방같은, 들어가고 싶어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거는 경찰에서.

○위원장 정하영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경찰에서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가서 그 결과 우리 해당되는 행정처분은 의뢰 들어옵니다. 그래 해서 했는 것.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여기 가지는 안 하지 싶은데 제가 볼 적에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러면 의뢰 들어오면 행정처분만 해 주는 셈이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나머지 민사에 관한 거는 또 경찰서에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매년 보니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옵디다, 이게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올라오는데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안마시술소 같은 이런 데가 제일 아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거의 과태료고 업무정지, 고발……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하여튼 항상 약국 이런 데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허복 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우리 예산잔액이 많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허복 위원 그것 뭐 예측을 잘못 해서 그러나 어떻게 돼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출생아 수만큼 이제 교부되면 거기 다달이 5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지급액이 조금 잔액발생이 됩니다.

허복 위원 우리 첫째아 출산장려금 얼마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첫째아는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안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허복 위원 둘째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둘째아는 60만원 주고.

허복 위원 60만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셋째아는 120만원하고 시에서 이제 100만원 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하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허복 위원 하면 이제 드리는 거고.

우리 서동희 과장님 우리 식당이나 뭐 어디 공공장소에 담배 못 피우도록 경고판 다 붙여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허복 위원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 어디가서 피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담배 요새 식당같은 데서 밖에 나가서 피운다 이렇게 하고.

허복 위원 아! 밖에 나가서? 그럼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어디서 피워요? 민원인들하고 하루에 막 수백명 수천명이 오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시청에는 흡연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들 못 찾는데. 밖에 여기 이제 벤치 같은 데 이런 데서 피우는데 그래도 여름이나 봄이나 담배는 그래도 뭐 저런 장소에서 피우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은 추워서 어디서 피웁니까, 지금? 그 자리를 건의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어디 하나 만들지요, 그만. 흡연장소를.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물 이런 데는 이제 각 부서 쪽에서.

허복 위원 밖에도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이제 규제만 자꾸 하지 말고 담배피우시는 분들 좀 편안하게 좀 이래 피울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것 언제 한번 건의드려서 할 생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시청에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민원인들이나 우리 담배피우는 분들 나가시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춥거든요. 피우기는 피워야 되고 춥기는 춥고 안에서 못 피우게 하고 그래서 담배피우는 사람들도 좀 마음 놓고 피우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업무나 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한 가지 더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주찬 위원 지금 동별로 방역장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또 일전에 안 됐는 곳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지급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동별로는 총 우리가 저희들이 장비가 총 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초미립연무기 같은 경우 12개 있고, 차량연무겸용 같은 경우 20개, 휴대연무의 경우는 32개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 동력분무기는 각각 7개, 3대씩 각각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고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거는 매년 교체 한 10% 정도는 저희들 매년 교체작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그럼 매년 교체를 10% 정도 하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고장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총 하절기 방역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 같은 경우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장비수리를 일제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장 새로 교체가 가능한 거는 다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뭐 지급할 예정인 동은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자료를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총 9개, 10개 정도를 했고 그 정도 수준에 의해 가지고 2015년도도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안주찬 위원 이것 뭐 각 의원들이 동마다 뭐 요청을 하겠지만요 특히 인동동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인동동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이것 좀 질문이 좀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에이즈환자 있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에이즈.

안주찬 위원 우리 구미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쯤 되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제 공식적인 집계는 26명인데 최근 추가로 해 가지고 거의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에이즈 자체가 지금 어제 뉴스에 보면 WHO에서는 에이즈 자체가 처음 유행했던 병보다는 상당히 의학이 발전되어서 많이 순화됐지만 잠재적인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늘어났다는 말은 에이즈 환자들이 계속 그것 뭐야 주변을 넓히고 있다 이런 견해라요? 안 그러면 외부 인원이 유입된다고 이래 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새로 집계되는 것 보면 외부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총 15명 정도 이랬는데 거의 2배 가까이 2년 사이에 더 늘어났는데 그게 전부다 외부 유입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근래 와서는 에이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옛날 초도 시점부터는 홍보가 많이 되고 이랬는데 근래는 에이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래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또 질문을 해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안 하지만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유입이 됐던 뭐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관리가 또 필요하고 홍보가 한 번 더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도 안 필요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홍보에 더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들며)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195쪽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래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요거는 예방접종 약품을 뭐 구입 못한 겁니까? 아니면 구입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많이 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줄어든 것.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190?

김복자 위원 19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지금 이게 약품 11월, 12월 해서 또 구입을 하기도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병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야 될 돈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 요게 병원에 지원해 줄 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지원을 해도 이것 목을 초월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 지금 지원비가 지금 모자라 가지고 1억을 우리가 또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약사고 남은 돈은 지원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대체시킨단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그 목을 그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 관계는 알겠고요. 저희가 우리가 휴일날 약국에 문 여는 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당번약국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지요, 예, 예. 그럼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권역별로 해 놨습니다.

김복자 위원 권역별로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권역을 이제 5개 권역으로 해서 이제 당번을, 동별로 하니까 약사님들이 사실은 상당히 매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복자 위원 그 한 군데만 계속 지정해서 쓰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닙니다. 돌아갑니다.

김복자 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권역별로 당번을 순회해서 돌아갑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21세기 약국 같은 경우는 매일 여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21세기 약은 당번과 무관하게 365일합니다. 24시간.

김복자 위원 아,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김복자 위원 아! 본인이 원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약국을 찾으면 사실 없, 이제 21세기 외에는. 저도 이제 인동에서 이까지 올 수가 있어요, 못 찾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김복자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21세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좀 비싸다는 평이 좀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예.

김복자 위원 제가 뭐 여기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체로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거기 약값 좀 비싸다.” 그러니까 거기밖에 다 거기가 홍보가 나 있어요. 거의 매일 거기 열어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약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도 사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것 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24시간 하고 이런데 그런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약값관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복자 위원 예, 그래 얘기하고. 당번 지정하는 그 약국을 좀 다섯 군데는 약합니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고 싶은데 약사님 약사회를 통해 또 협의도 많이 해 보고 이래 해도 본인들 좀 노는 시간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 뭐 그래 이야기하면.

김복자 위원 그래도 당번 돌아가면서 하면 뭐 순번제로 하면 뭐 1년에 한 몇 번 하겠습니까, 그것?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처방이 일요일날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 그리고 그 대신에 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슈퍼에 다 17개 품목을 팔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슈퍼에 가면 제가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이래 가보면요. 구비된 게 사실 한번 가보세요. 진짜, 진짜 일반적인 것 조그마케 이래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 사려고 하면 없거든요, 사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폼목이 한정돼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약국을 지금 이제 권장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건소에서 좀 당번 지정하는 업소 약국을 좀더 늘려 가지고 하고, 또 가격도 우리가 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약값이 다 똑같다고 보는데 시민들은.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가격을 붙여서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법상에는. 그것도 한번 조정하고, 관내에 한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 배 정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지정업체하고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 가보면 품목이 정말 있잖아요. 붕대나 뭐 이런 것 고것 다예요. 대일밴드 그 정도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머리 아픈 두통약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게. 그래 그런 것 없는 데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요건 권고사항을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김복자 위원이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적인 약국에서 우리 하면 의료보험 혜택 받나요? 어때요? 처방전 없이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처방전 없이 하는 거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가면 약값 비싸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 이제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가면 거기 우리 보험혜택을 받아서 약값이 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개인이 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처방전 없이 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 받죠? 그래서 약값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매약이기 때문에 인적사항도 없이 그냥 팔고 처방이 있는 것만 이제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의료보험이 없어서 비싸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약사와 비약사간에 업무 그러니까 한계가 조제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약사가, 비약사?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또 약사가 주제하는 한에서 비약사가 보조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건네주고 약을 건네주고 이렇게 박스를 옮겨주고 청소하고.

손홍섭 위원 단순한 것?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런 것.

손홍섭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박카스를 판다 그것도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안 됩니다.

손홍섭 위원 왜 안 되나요? 일반 슈퍼에서도 요즘……

허복 위원 의약품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슈퍼에서도 팔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박카스는……

손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 품목이 상비약품을 팔 수 있는 그 품목은 상관없는데 그 이상의 것은 안 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전문의약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거기서 박카스는 전문의약품이 아니잖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것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비약품에.

손홍섭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박카스 파는 사람 전부 위법행위 하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야말로 구급약.

손홍섭 위원 전부 그래 위법행위 하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법적 처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계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우리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건소에서 직접 단속을 하되 첫째는 뭐 지도로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가보면 전부 내주는 사람들 보조원들이 박카스 다 내 주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실정인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약사님들이 약을 짓고 있는데 박카스 1병 사러 왔다고 또 약사님 쫓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같이 실정이라서 이거를 처벌하자면……

손홍섭 위원 원래 약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생가운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또 처벌이 나오고.

손홍섭 위원 지금 모모한 데 가면 그것 아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그래 팔고 있는데 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저희들이 단속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보험혜택을 못 받으니까 약값이 비싸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한 3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매약입니다, 그거는 약값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약국하고 약국뿐 아니라 개인 동네 의원, 또 종합병원 이런 데 우리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희들은 옛날에는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얼마를 해라” 목표치가 내려오고 이랬는데 그런데 수시로 이제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에 1번 정도 도는 걸로 하는데 담당자가 혼자입니다. 혼자라서 의료기관은 많고 약국도 많아서 이제 돌다가 보면 한 80% 하게 됩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옛날에는 보면 이것 각 지역 마약단속반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마약은 대검에서 관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마약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업무 우리 단속권도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상급관청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건복지부고.

손홍섭 위원 보건복지부로 하나. 그럼 대검, 아! 마약 건 수사만 하는 거고 대검 약과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한번.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만성 우리 시민들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만성질환은.

강승수 위원 예를 들어 뭐 당뇨병, 고혈압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치료율이라든지 의사진단 경험도 요런 거는 우리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지표가 나옵니다. 발병률 요런 거는 아직까지 뭐 조사 데이터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강승수 위원 하는데 제가 늘 다른 것도 봤는데 어떤 우리 구미시민의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될까 각 병원에서 당뇨나 이런 환자들 통계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물론 개인적인 신상이야 볼 수 없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병원에 이제 치료하는 사람 모르고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연계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보건소나 지소 같은 데 등록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병원에 환자 등록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이 늘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통계자료들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체로 이래 보면 그 자리에 오래 안 계셔서 그런가 어떤 우리 환자들이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뭡니까. 만성질환 환자분들 제가 봐서는 보건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수립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없이 정책수립이 가능합니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많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명분이? 자, 우리 구미시, 제가 봐서는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보험관리공단입니까? 그리 하거나 일반 어차피 병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 뭐 개략적이나따나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통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 고혈압․당뇨 무조건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 건강검진이 100% 하는 거는 아니고 또 솔직히 그죠.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런데 건강검진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에 명단이 이관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주는데 그게 이제 전화번호나 이런 게 조금 연결이 안 되는 수도 많고요. 1년에 2,000명 정도 우리가 그 대상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명단이 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했는 사람들은.

강승수 위원 예, 지금 건강관리 받는 정도가 몇 % 정도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요?

강승수 위원 다 받나요? 다는 안 받을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건강검진은 30% 정도 안 받겠습니까? 다 안 받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가 물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몫이겠지만 우리 이제 의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강승수 위원 정책수립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건강관리대상자가 어느 정도인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파악들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해서 그걸 결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만약에 맞지 않으면 또 시에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강승수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구미시 전체에 있어 가지고 고혈압 환자에 있어 가지고 유병률은 모르지만 전국적인 단위에 있어 가지고 개략적인 질병 유병률이 있으면 그쪽에서 인구를 곱해 가지고 대략 예상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어 가지고 성인 15세 이상 인구에 있어 가지고 9.3%가 당뇨병 유병률이 있으면 저희들은 인구는 19세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구를 23만 해 가지고 9.3을 곱해 가지고 그게 대략적인 모집단의 형태에 있어 가지고 당뇨병 환자를 수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집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앞으로도 저희들 그런 활용해 가지고 그런 의료보험공단하고 상호 협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의료보험공단에 그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것은 주로 이래 환자를 진료하는 실제로 고혈압하면 보험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보험청구를 하면 그걸 다 집계하면 전국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보험청구가 들어오면 대충에 전국 인구로 해 가지고 유병률이 구해지면 그걸 전국 통보하면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시에 전체 인구를 그러니까 대입해 가지고 예상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러면 전국적인 데이터가 의료비 청구를 통해서 하든 어떤 이유로 하든간에 데이터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치라 하는 거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담아서 공식을 만들어 놨겠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미시도 어느 정도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시민이 43만 시민이 만성질환 환자가 어느 정도 차지될까? 다른 도시에서 보다 높을까 적을까 높다면 어떤 지역적인 음식문화가 문제가 있을까부터 해서 초등학교 음식문화부터 해서 상당히 큰 우리시 정책이 만들어질 그런 기본 바탕에 베이스 해요. 그런 데이터가 제가 못 들어봤고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 없이 우리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밥상머리 교육도 하고 있고 각종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자가 상당히 크게 늘고 있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저 멀리 있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고 구미시에서도 구미시민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어떤 정책방향을 지난번에 우리 5개년 무슨 건강관리 계획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지역보건, 예, 예.

강승수 위원 거기도 안 보이던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거기 추정환자 고혈압은 이제 전국 데이터가 28.5%고 당뇨는 9.8% 추정해서.

강승수 위원 전국 데이터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전국수치, 전국수치 대비해서 우리 인구 모집단 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목표 수치에 다는 등록 못 합니다. 우리가.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면 한번 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이런 데이터 수집이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면 거기도 뭐 데이터 구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강승수 위원 요즘은. 해서 제가 봐서는 그 통계 데이터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 공식이 또 맞나 안 맞나 검증도 해 봐야지 그건 중앙정부에서 전국단위로 한 데이터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우리시 정책에 상당히 크게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음식문화에 그에 따라서 우리 또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구미시에서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권기만 위원 보건소 열심히 안 하는구나.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래서 올해 이제 지역보건실무협의체라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산업간호사하고 교육청하고 병원하고 9개 기관이 실무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협의체가 거기 주 목표는 심뇌혈관질환없는 구미 만들기를 목표를 가지고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사업, 사업장하고 사업장 17개 사업장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고혈압․당뇨 상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막연하게 안 그래도 매년 이렇게 고혈압에 관련해서 사업예산들이 올라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에서 이 생각을 했나 하면 어느 정도 교육이 우리 시민들에게 뭐 예방은 우리 43만에서 젊은 애들 빼고 나면 대상이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다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지난번에 의료계획 5개년 계획인가 뭐 거기서 그런 데이터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사항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아, 집중이 아니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 뭡니까. 건강검진?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강승수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저도 올해 다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물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성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데이터 얻으면 되지 싶은데? 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앞으로 홍보 캠페인 많이 해 가지고 고혈압․당뇨 질환자들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구미시민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가장, 만성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게 고혈압․당뇨?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당뇨 예.

강승수 위원 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고지혈증요.

강승수 위원 고지혈증?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질의 마치고, 권고사항으로 통계데이터 수치 수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시립요양병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요양병원에 219페이지 한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예산이 69억8,700 매년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이게 이 예산은 우리가 구미대학에 위탁을 운영위탁을 줘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래서 그 자체에서 수입금에 대한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수급자 있잖아요, 수급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의료수급자.

○위원장 정하영 예, 의료수급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수급자 그것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의료수급자는 그 병원에 입원 병상에 30% 이상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입원을 30% 이상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 의료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의료수급자들은 의료혜택을 그냥 보는 거죠.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의료혜택 하는 게 보는 게 수치적으로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의료수급자들한테는 학교에서 간병비를, 간병비.

○위원장 정하영 간병비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간병료를 병원에서 지금 부담을 30%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간병비가 월 40만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60만원에서 5~60만원 되는데 거기서 1/3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 40만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은 부담이 40만원이니까 얼마 정도 그걸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총액에서 그 병에 따라서 의료수급자라도 간병, 병이 중하면 한 60만원 나오고 병이 경하면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위원장 정하영 그것도 차등이 되는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거기서 이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병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간병비 말고는 다른 거는 해 주는 게 없네요? 간병비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간병료만. 예, 적용받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간병비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할 적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간병인 간병사.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간병사가 외국인이 몇 %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외국인의 거의 태반입니다.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80% 이상?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위원장 정하영 80%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체력하고 뭐 요런 게 좀 부족한가 봐 사실상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뭐 체력이요?

○위원장 정하영 이 체력이 환자들 돌보는 이래 체력이 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체력이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체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 돌보는데 힘이 드는가 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거기에 지금 현재 시립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위원장 정하영 외국인들이 체격이 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좀 힘이 든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간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안 그래도 저희들 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하는 자리인데 일전에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이 간병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사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해 보니까 이제 다소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셔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할 때보다는 많이 좀 원만하게 조용하게 잘하고 있는데 체력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환자 대비 간병인은 인원 수는 딱 적정인원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적정률이 법적으로는 여기 기준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정하영 안 해도 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정하영 환자 몇 명에 간병인 몇 명 이런 것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거는 예, 없습니다. 법에 없고, 요양원은 그게 이제 법에 있습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있고 말 그대로 요양원은 요양사가 얼마 있어야 된다하는 게 있습니다. 요양원이.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병원이 뒤에 병원이 붙어 있는 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런데 단 이 단체로 입원했는 환자가 항상 거기에 머물고 있고 입원 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제 뭐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보호자들이 해결해도 되나 그래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불편하니까 운영처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하고 개인하고 환자들하고 하지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병인을 이야기 할 자체가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해당사항이 없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아, 방안만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우리가 규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는데 지금 한 병실에 하나씩 앉혀 놓고 그 병실 전체를 24시간 보고 있는데 교대해 가면서.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재 간병인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있는데 그 간병 운영업체하고 환자 보호자들하고 이제 그게 좋다라고 결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우리가 안 그래도 간병인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간병비가 개인이 1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비용 때문에 그 다음에 병실에 의해 가지고 전체 한 병동이라든지 나눠 가지고 분담하는 형태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형태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정부측에서는 간호사가 그러니까 간병인 없는 어떤 병동을 해서 간호사가 직접 간병 역할을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지난번에도 시립병원에 간병인하고 문제가 좀 됐는 것 아닌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건 그때 노조문제하고.

○위원장 정하영 예, 노조문제하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번에 그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새로 이제 업체가 와서 하고부터는 좀 조용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좀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한번 검토해서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체력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빠져서…… 우리 관내 우리지역 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공중보건의가 지금 보건소에는 5명하고 노인병원에 1명하고 선산에는 선산에 보건지소마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공중보건의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개인병원에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개인병원에 나가는 거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선산 제일병원에 2명 파견 나가 있고 우리 시립에 있어 가지고 노인……

손홍섭 위원 그 개인병원에 파견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해서 파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번에 공중보건의가 숫자가 이렇게 부족해서 지금은 저번에는 응급실에요. 응급실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나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같이 방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선산에 제일병원에 갔는 거는 시․군 단위에서 응급실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형태에서 정책적인 차원에 있어 가지고 시․군별로 병원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각 개인병원에서는 공중보건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희망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희망,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봐서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희망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런데 그걸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받으면 특혜 자기들 세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런데 응급실이 있는 경우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도에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제 환자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도에 하든 어디에 하든 뭐 상급기관에 자꾸 미룰 거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공중보건의를 특정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해당 당해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일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 내에 어디 김천입니까? 공중보건의가 대구 어디 가 가지고 뭐 진료행위 해 가지고 또 무리 한번 야기 한번 시킨 적 있죠? 그것 어느 지역입니까?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동하고 군위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동하고 군위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있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물론 공중보건의가 이제 군복무를 대신해서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하다보니까 뭐 수입이 더 한정돼 있고 해서 그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또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대구 가 가지고 당직도 뭐 당직만 전문으로 하고 이런다면서요? 당직하고 해 가지고 또 얼마 또 이렇게 세이브 해 가지고 뭐 임금대체를 하고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밤을 새 가지고 오면 여기 근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공중보건의들을 특별히, 특별히 한번 교육을……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좀 당부를 하고, 우리 타 지역에서 그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또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무리가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병원에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도에서 뭐 결정돼 가지고 하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음의 소지를 원칙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일단은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손홍섭이가 도에 있다고 전화를 한 통 하면 손홍섭이 때문에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손홍섭 위원 원칙과 기준을 이렇게 시스템화 하라는 이야기. 시스템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같아요. 의사들 2명을 지원받으면 병원당국에서는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그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그 기준을 만드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선산보건소장님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보건소는 읍면지역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미비한 사항은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선산보건소는 2권 22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강승수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아! 있어요?

강승수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려고……

허복 위원 있으면 하이소.

같은 업무인데 싶어 가지고……

강승수 위원 예, 예. 아까 같이 했으면 연계해서 여쭤 봤을 건데……

우리 보건소가……

(강승수 위원,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을 보며)

소장님 한번 같이 좀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보건소가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정부예산을 들여서,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일반 민간의료가 수익사업에서 배제되는 여러 가지 사업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건소가 구미시 정책과 구미시민의 건강을 어떤 이끄는 소프트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질문을 던지면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3년, 2년 됐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로 온 지는 2년2개월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그럼 소장님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가 뭐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부분이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인지 한 번도 제가 몇 번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도 받아 봤지만 우리 시민의 실정이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체로 어떤 교육부분만 있지요. 뭐 그러한 부분이 한 번도 제시도 안 하고 또 소장님 나름대로의 구미시민의 어떤 보건정책을 어떻게 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미흡하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소프트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는 아닌가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봐서는 아까도 연계해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 하는 게 좀 불미스럽고요. 또 상당히 큰 정책 수립에 큰 데이터인데 기본 데이터인데. 그래 하고 우리 진료비가 총 예산 중에 교육예산 말고 뭐 진료비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진료비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요구한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매년 짜여진 그 형태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말씀을 한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 역할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타당합니다. 구미시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약간 소프트적인 소프트하고 그런 지적했는 거는 맞는 지당한 말씀이고, 지금 2000년도 2010년도 이전까지는 주로 이래 보건소 사업 자체가 주로 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어 가지고 절주나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선도적으로 보건소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하는 형태로 많이 나가는 형태인데 이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런 건강생활실천을 하는 어떤 파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는 동사무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의료보험공단하고 모든 형태에 있어 가지고 운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을 이후로 기점으로 저희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 어떤 보건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치매예방률이 9.3%인데 다행히 지금 구미는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약간 평균연령의 증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연령이 35세인데 65세 인구가 16,000명~17,0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5년, 그렇지만 60세나 65세 인구를 보면 그건 다른 집단보다 많기 때문에 급격히 치매형태에 있어서 연령과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마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정신건강문제하고 증진문제하고 그 다음에 치매문제 같이 염두해 두는 큰 하나의 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승수 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자, 구미시 자체적으로 자체가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하든간에 우리 구미시민의 여러 가지 만성질환 숫자 그리고 교육비 부족분 이러한 것들 방금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구미시만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 뭐 실제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해서 우리 구미시만의 어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 어떤, 실제 아까도 만성질환에 대해서 국가적 데이터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당장은 다음 단계의 일이지 우리 구미시민은 만성질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며, 또 어떤 시민이 가지고 있는 병이 많이 분포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없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반쯤은 공업도시고 반쯤은 농촌도시인데 자, 우리시민이 가지고 있는 병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을까라든지,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떠한 그게 있는지 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식습관이 여기 해당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식습관이 결국은 병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나름대로 그런 통계적 데이터가 소프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뭐 정책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소장님이 한번 제가 봐서는 그것 만들어서 구미시에 대한 시만을 위한 어떤 의료보건정책이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예산 다룰 때도 “우리는 거의 다 국비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오는 통계적 데이터고 우리시만의 데이터 구축하십시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야 정책이 나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강력히 건의도 하시고요. 그냥 내려준 예산만 가지고 뭐 자꾸 이래 하는데 뚜렷한 주관,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원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3일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최윤구 평생교육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시작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평소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저희 교육원 수강생들의 종합작품전시회 발표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찾아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구미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참여와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도록 노력하며 시민중심의 수준높은 평생교육기관으로 한층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원관리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님 시작 전에 대표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평생교육원에 근무를 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조금 막연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막연했는데 여기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교육생들도 많고 연령층들도 다양하고 배우고자 하는 욕망과 열망들이 상당한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놀랐고 또 그에 못지 않게 또 성취감도 느끼는 걸 보면 “야! 이것이 진정한 주민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 주민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평생교육원은 2권 257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며칠 전에 전시회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강승수 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던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던데.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우리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닦은 어떤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낼 수 있는 거는 전시를 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거는 3일 동안 외국어도 되고 뭐 강연도 있었고요. 자기들이 이제 느꼈던 소감을 강연도 있었고 또 색소폰이나 이런 악기들은 발표도 하고 3일 동안 발표도 3일 동안 계속 있었고 전시도 3일 동안 계속되었었고 그 안에 또 특강도 시민특강도 있었고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고 특히 의원님들이 정말 그날 식사도 못 하시고 점심도 못 드시고 많은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또 시민들이 정말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또 저희들은 많은 전시회를 준비한 저희들은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 전시회가 전하는 뜻은 저는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 많이 가신 이유는 그 한 장에 그 전시회에 하루에 실질적으로 함축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 어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다 볼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얻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상당히 평생교육원 인기가 너무 좋다보니까 거기 가고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와 관련해서 좀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계속 돌고 있는 분들 코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 번쯤 보살펴야 할 코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한 과목에 2년 정도 들으면 1년 정도 휴면을 하도록 다른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또 원에서는 교육장이 한정이 되어 있어 계속 강의를 무한정 늘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것들을 계속 확대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 읍면동에 장소가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정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좀 읍면동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읍면동에 지금 어느 정도 강좌 개설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맞춤형으로 90여 강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로 해 가지고 23개여 강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0여 강좌가 지금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도 좀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들 원에 보다는 나가 있는 강좌들이 좀더 많은 그런 추세입니다.

강승수 위원 날로 인기가 많이 얻어 가던데, 맞춤형 강좌가 조금 더 확대 필요성을 많이 느껴봅니다만 한번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또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행복학습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안주찬 위원 인동동에서도 하고 뭐 각 동에서도 면단위도 하는데 5개 읍면동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안주찬 위원 왜 그 5개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마 집중육성을 하는 건데 처음 저희들이 요게 3년 동안 이제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국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고아, 인동, 아, 올해가 고아, 인동인데 고아는 올해 끝나는, 그래서 오늘 지금 발표회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정이 돼서 지금 고아와 인동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국비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제 저희들 비산동하고 그 다음 옥성면하고 또 한 곳이 도량동하고 세 곳이 또 신청이 들어왔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세 군데 이상은 한 시․군에 지원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왜냐하면 골고루 다른 데도 둬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세 곳이지만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좀더 확대해서 또 내년에도 저희들 국가에.

안주찬 위원 순회하면서 각 동 읍면을 바꿔가면서 한다 이런?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리고 읍면에는 원하는 데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한 게 아니고 읍면에도 전부다 공문을 내서 하고 싶은 읍면동이 있느냐 해서 왜냐 하면 읍면동도 교육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여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군데, 다섯 군데를 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그게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게 맞춤형교육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맞춤형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훨씬 좀 많습니다. 그게 읍면동에 지금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 인구수도 고려를 하고 또 좀더 잘 했던 동에는 인센티브도 줘서 1강좌 좀더 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행복학습센터는 5강좌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읍면동보다는 집중적으로 평생학습을 육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찬 위원 5개라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인동동 하는 저것 맞춤형 말고 5개 더 하죠. 하도 인구수가 거기는 더 많아서 사실 맞춤형은 맞춤형대로 배분을 하고 학습센터는 학습센터대로 인동동은 배분해서 지금 인동동은 8개 강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참 호응이 좋은데 말이죠 주민한테요. 매사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싶어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2016년도, '15년도 교육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서 실시해 보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기강좌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문하고 출석강좌 그 다음 등록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수강사도 시상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읍면동은 조금 그 부분에서 미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뭐 나중에 세세히 안 들어가겠지만 강사도 솔직히 훌륭한 분도 많지만요 자질이 좀 덜된 분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하여튼……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모든 노력하는 중에서도 아직까지 덜 갖추어진 분도 있고 이러니까요 설문조사하면 그런 게 이제 좀 잘 반영이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최윤구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읍면동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시내보다는 읍면 중심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읍면은 아무래도 이제 읍면, 면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하세요. 처음에 교육이 들어갈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껴도 교육을 받아 보시면 교육을 너무 좋아하세요. 건강해 지시고, 그래서 지금 읍면도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읍면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인구수도 기준을 하고요. 인구수도 좀 기준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계속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잘된 동은 조금 인센티브를 1강좌를 더 준다든지 그런 또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난 '13년도에 보니까 3개 읍면에 218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 2014년도에는 5개 읍면에 492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것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양진오 296페이지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200?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96페이지?

○부위원장 양진오 296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2013년에 비해서 '14년에 200명 이상 늘어났고, 2개 지역 이상 더 늘어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 와서 할 여건이 안 되거든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다보니까 보급 확대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옥성에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했는 것 연락 받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거기는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체적으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체적으로 했는데 7시부터 해서 8시반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참 이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내가 다 보고 왔는데 정말로 나이 70이상 되신 어른들이 노래하고 차밍댄스하고 요가하는 모습에서 “야! 이것이 어른들에 대한 진정한 복지구나 이것이 복지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이 서른 가까이 된 자제분들은 또 뭐 꽃다발을 가져와 가지고 어머니 수료했다고 또 전해 주는 모습 그것이 저희들이 시내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읍면에 외곽지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이였었는데 참 뜻깊게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그래 행복한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가지고 '14년도에는 4개 읍면을 했는데 혹시 '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부위원장님 저희들 보면 아마 소계를 이렇게 그 페이지만 소계를 놔 가지고 지금 9개 읍면동……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페이지만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페이지 페이지별로 다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90개 강좌 되고요. 저희들이 아까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는 보통 4개 내지 5개 강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3개 강좌 정도 이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더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금 읍면 해 봤자 7개 읍면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부위원장 양진오 두세 개만 더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거니까 각 읍면에 선정해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끝나고 나면 수강 끝나고 나면 평생학습원에서 발표회 하듯이 읍면에도 그런 발표회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자체내에서 저희들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강의를 더 오래 하든지 아니면 발표회 할 수 있는 예산을 그 부분에서 조금 정하든지 이제 같은 예산을 주고 그 안에서 발표 하려면 조금 수업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데는 발표회를 안 하고 수업을 좀더 길게 하겠다 좀 그렇게.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요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이제 4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배운 것을 한 자리에서 다른 부서원들과 같이 발표회 하고 뭐 내가 했는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하는 자리가 우리가 하루이틀 더 수강받는 것보다도 더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꼭 각 분야별로 발표회보다는 권역별로 발표회를 내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데 소속감도 느끼고 또한 단결심도 느끼면서 화합도 다지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발표회를 읍면별로 꼭 만드셔 가지고 같이 발표회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내년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선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실버아카데미 운영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어르신 전당이 금오산 쪽에 있다보니 선산이나 옥성이나 이쪽 농촌에서는 접근성이 또 좀 떨어지고 이래서 선산읍 같은 경우에도 노인대학을 이제 물론 그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도 저희들 나가보면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주부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로 이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요가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쪽에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교육에 대한 어떤 혜택이랄까요 뭐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에서 욕심은 얼마라든지 이렇게 좀 다가가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제 뭐 또 예산 이제 심의 가셔 가지고 뭐 보시겠습니다만 좀더 이렇게 예산에 대해 배려를 해 주시면 좀더 저희들이 다가가는 강좌를 많이 만들어서 읍면동에 맞춤형으로 열심히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원장님 하여튼 어르신들이 행복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꼭 의원들과 상의해서.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부위원장 양진오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268페이지 연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현황 요것 2013년밖에 없네요? 2014년은 이수한 내용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268페이지?

박세진 위원 예, 예. 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 뒤에 2014년 다 나오는데요. 뒤에. 다 나옵니다.

박세진 위원 71페이지부터……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270까지는 2013년도고요.

박세진 위원 아! 요 뒤에 있구나.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2014년 271에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저는 위탁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각 대학 3개 대학에 위탁과정을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금오공과대학밖에 없었으니까 금오공과대학에 위탁을 하다가 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저희들이 또 평생교육원이 다 또 개설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금액을 두 군데 나눠놨어요. 4,000만원, 또 뭐 2,000만원, 1,000만원 이래서 나눠 놨는데 지금은 사실은 금액 자체는 합쳐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7,000만원을 해 놓고 이제 좋은 강좌를 좀더 이제 지원을 하고 이래 저희들이 원에서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또 이제 대학에서 이미 받아오던 액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또 각 대학들이 다들 좀 알차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미대학교가 1,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올해 정말 예산은 1,000만원만 더 늘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도 저희들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해서.

박세진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금오공대는 4,000만원 가고 구미대학은 1,000만원 가면 그것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것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받아오던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이걸 지금 좀더 양보하라는 게, 과정을 더 잘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금오공대에서 하셨어요.

박세진 위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학과, 찾아가는 읍면동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의원들한테 이래 보고를 해 가지고 거의 다 아는데 이 대학 과정은 의원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 내용 어떤 것 하는지도 몰라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지역에 다 좋은 강의 있으면 우리도 들으러 가도 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대학교에서는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과정이라고 팸플릿을 다 만들어.

박세진 위원 그래 대학에 과정에서 강사를 과정을 하면 이 수강생들을 어떻게 모집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수강생들은 대학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박세진 위원 아니, 대학별로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도 모른다니까 전부 다.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를?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띄워 드리고 또 읍면동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내 드리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대학에서 팸플릿하고 각종 자기들 대학 홈페이지도 저걸 하고 읍면동에도 팸플릿을 나눠 줍니다.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박세진 위원 인터넷하고 그렇게 하면 소수 일반 아시는 분만 알아요. 또 구미대학이면 구미대학 관련되는 사람들만 그것보지 일반 사람들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돈을 7,000만원씩 해 가지고 정말 보편적인 복지가 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관련 학교에 되는 사람들만 가요. 그리고 금오공대보다는 구미대학이 사람 인접하기도 좋고 좋은데 교육이 거기는 1,000만원밖에 안 되고 금오공대는 다 차타고 가야 되고 기름 많이 때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 이용하는 것도 훨씬 불편한데 거기는 강좌가 많고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가까운 데는 강좌가 적다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희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주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강의를 하는지도 몰라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강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정말 좋은 강좌 하면 뭐 해요. 시민들이 모르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저희들 원에서도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여기는 보편적 강좌보다는 주로 전문가를 좀 양성하는 그래서 보면 뭐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속독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이런 주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고요. 또 경운대학교도 보면 병원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부동산경매 실무과정, 그 다음에 고객서비스관리사 이런 거의 전문가 과정이고, 구미대학교도 정말 좋은 과정 많이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원들이나 아동심리상담사나 전부 다 거의 자격증 과정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원에서 좀 하기 어려운 과정들을 전문가로서 정말 제2의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모집수강생은 항상 넘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넘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리고 이제 이 자격증 과정이니까 얼마 이상 수강을 80% 이상 수강을 안 하면 아예 자격증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출석률은

박세진 위원 아동심리나 뭐 성폭력 이런 거는 의원들이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겠구만 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좀 알아야 되고 가야 되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이것 강의 개설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꼭 대학교. 다른 거는 다 이래 정보가 들어오는데 대학교만큼은 우리가 보고가 안 들어와요. 금오공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4,000만원 주고 경운대 2,000만원 주고 구미대학 1,000만원 주는데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금방 다른 의원도 다 물어보세요. 저희 기획만 말고 그 자료를 어떤 강의를 한다 하는 것 내년에 우리 의원들 23명한테 다 나눠 주세요. 어떤 강의를 한다 하는 거를.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저희들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외래강사하고 위촉강사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외래강사는 저희들이 정기강좌에는 58명 정도.

박세진 위원 58명?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정도 되고, 위촉은 우리 뭐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세진 위원 위촉강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초대해요? 많은데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노래같은 거는 좀 어르신들 원체 좋아하시니까요 그런 분은 몇 분씩 오시고 다른 강좌는 거의 1번, 1번씩 오십니다.

박세진 위원 강사들 중에 지금 구미시 외에 다른 데서 아직도 오는 강사들 많더라고요. 구미시권 밖에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몇 %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58명 중에 45명은 저희들 구미시 거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5% 정도가 이제 대구서나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데 저희들이 원에 구미시에서 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재나 뭐 옷리폼이나 우리옷이나 이거는 만들 줄은 아는데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신……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거는 일부고요. 일부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일부입니다. 그리고……

박세진 위원 일부고, 구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직은 강사로 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 하고 싶어도 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너무 초급을 가르치면서 너무 경력자하고 너무 강사 좋은 강사를 구해요. 그것 낮춰야 됩니다. 조건을.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기초 하는데 뭐 그렇게 고급강사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런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금방.

박세진 위원 자, 그것 낮춰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 강사하는데 영어나 그죠 좀 예민한 게 많잖아 그죠? 그거는 일반 자영업자들의 항의나 이런 거는 지금은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없지만 자영업자도 보호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박세진 위원 기초영어나 일본어나 등 이런 거는 지금 학원들도 자영업자도 먹고살기 힘든데 자꾸 강사가 늘더라고 강좌 이런 강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외국어는 줄였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취미나 그죠 이런 쪽으로 강좌를 넓혀야 되고 이런 뭐 정말 교육적인 그죠 영어나 일본어나 외국어나 이런 거는 좀 기본만 기초만 하시고 지금 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누가 지원해 주는 것 없는데 값싸고 그것 하니까 전부 다 평생교육원으로 몰려요. 그러면 세금 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항의도 못 해요. 그것 신경써 가지고 다음에 강좌를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김종순 과장님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감사장인데, 오래 근무하셨다 그죠? 3년 넘어 하셨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야 뭐 이미 숙달이 돼 가지고, 우리 박 과장하고 우리 원장님은 올 7월달에 부임하셨고?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다들 우리 위원님들 평가가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시네. 좋은 현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잘못 된 걸 내가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외래강사들 쭉 보니까 연인원이 180명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80명 왔는데 적게는 강사료가 35,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만원, 또 야은아카데미 하는 데는 그것 또 이렇게 특별강사 초빙하면 또 더 많이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뭐 66,000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 35,000원짜리 차등화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요게.

손홍섭 위원 어떻게 그 기준을 설명 한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정기강좌는 정기강좌.

손홍섭 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작년에는 1시간당 35,000원 그리고 2시간 저희들 2시간 단위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시간당 4만원.

손홍섭 위원 내가 이것 이렇게 계산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전체 강사료 예산하고 강의 횟수 예, 예산대비해서 나누니까 평균 66,000얼마로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평균으로. 66,000원 나오는데 그 중에는 방금 이야기 했더니 35,000원짜리 8만원짜리 또 어떤 데는 1회 20만원짜리 1회 13만원짜리 뭐 이래 돼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게 이제 정기강좌는 이제 딱 올해는 4만원해서 8만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장수대학이나 여성대학이나 이럴 때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은 정기강좌보다 조금 더 급이 있습니다. 3급 강사가 아니고 2급 강사, 1급 강사 그래 2가지 기준이 있는데 2급 강사는 대학에서 이제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조교수까지 뭐 이래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 그러면 스팩 기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그것 정해져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학위를 해 가지고 석․박사는 얼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급 강사는 올해 같으면 1시간당 8만원에 초과 5만원 해 가지고 13만원.

손홍섭 위원 13만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리고 이제……

손홍섭 위원 또 20만원짜리는 또 뭐예요? 20만원짜리.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1급 강사입니다. 그거는 1급 강사 해 가지고 판․검사나 변호사 그런 분들이나 안 그러면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이든지 뭐 이렇게.

손홍섭 위원 20만원씩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거는 이제 1시간에 13만원에 초과 7만원 해 가지고 20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그래 이렇게 뭐로 돼 있습니까? 규칙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 강사료 우리 예산계에서 강사료 지침이 다 나옵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산편성지침에.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꽃으로 하는 뭐 예입니다, 제가. 꽃으로 하는 원예치료 똑같은 강의 1시간 저 뭐야 1회를 했는데 하나는 13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이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 그거는 보조강사가 5만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뭐 그래 돼 있어요. 13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보조강사는 5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보조강사는 5만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보조강사라고 이렇게 기록 부기를 하든가.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보조강사.

손홍섭 위원 또 뭐 여기 부동산거래의 올바른 이해 13만원 이거는 또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13만원이 8만원에 1시간당 초과 5만원 해서 13만원.

손홍섭 위원 아, 초과 급여라고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2시간이니까 8만원에 첫 시간은 8만원이고 뒤에 시간 5만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올해는 뭐 이래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뒤에 별표란을 붙여 가지고 그것 하나 첨부를 좀 시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도대체가 말이지 여기 보면.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수당지급에 대한 조문표를 하나 딱 붙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그래요. 하나 붙이세요. 붙여주시고.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선정은 엄격하게 이제 할테고 강사료는 어떻게 개인 개별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잡음은 없으시겠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예, 강사료에 대해서는 뭐 잡음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 강사료가 조금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더 나은 강사를 이렇게 섭외도 하고 합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는데 읍면동에 하는 노래교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노래교실이 이제 물론 시설이 되고 또 주민들이 이제 원하니까 이제 하는데 하여튼 선거 직전에 많이 개설됐어요, 그죠? 선거 직전에.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하고 있지 그래. 선거 직전에 많이 개설됐잖아요? 새로운 노래교실이?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선거 직전이라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읍면동에서 많이 원하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선거 직전에 노래교실이 갑작스레 너도나도 해 가지고 막 노래교실을 강좌를 개설했다고. 그래서 “왜 선거 직전에 하느냐?” 이래 하니까 “선거 끝나도 합니다.” 이래 된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일부 하는 데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일부 낳았어요. 오해를.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요즘 너무 노는 문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전체 우리 시민들에 해당되는데 각 동에 가면 마을금고 또는 농협에서 노래강좌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시에서 막 노래 해 가지고 이렇게 노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너도나도 이것 막 앞뒤를 다퉈 가지고 어떤 경쟁하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귀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현수막에 뭐 붙여 있나 하면요. “주부사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여 놓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냐 따라서 차이 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노는 문화가 너무 이렇게 팽배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좀 건전하게, 건전하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좀 생산적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우리 말이죠. 구미시내 중소도시 쳐 놓고 산악회 많다는 그런 얘기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정확한 통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버스 안에서 뛰고 노는 문화, 교통 대형사고가 나면 그걸 막 또 집중단속을 하고 해서 그 음향기기 같은 것 설치 했다가 다시 또 철거를 하고 이래요.

(손홍섭 위원, 김종순 평생교육과장에게)

아니, 뭐 이건 적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우리 사회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건전한 쪽으로 또 아니면 생산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시정을 하는 게 안 맞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을 하는 과목은 저희들이 보면 이제 정규교육 말고는 다 평생교육으로 본다라고 보고 또 저희들이 과목을 정할 때는 읍면동에 다 위임을 합니다. 다 필요한 게 읍면동에서 판단해 봤을 때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를 해서 거기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아마 뭐 일부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교실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건강교실만큼은 많이 하면 정말 건강이 좋아지시고 또 집안이 편안해지시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또 노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행복해지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또 많은 분들이 강좌를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또 노래강좌가 좀더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참여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걸 노는 문화하고 연계는 조금 이제 이거는 교육적 차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앞으로는 또 읍면동에 그 동에 노래교실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지양하고 다른 강좌로 좀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각 동에 말이죠. 시내 동에는 마을금고가 다 사실상 주둔하면서 각종 이러한 이제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일부 강좌를 실제 지금 많이 개설 운영 중입니다.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또 활성화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서 하지 않는 것.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어떤 하나의 국민정신 어떤 계몽하는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느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손홍섭 위원 이거는 뭐 그냥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저 과장님. 그래도 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니까 또 힘드는 부분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또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 또 개선해 나갈 수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 하고 같이 하면 아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또 위원님들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또 연구한번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진행은 자리가 협소하여 19개동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되 직제순으로 송정․원평1․2동․지산동․도량동․선주원남동․형곡1․2동․신평1․2동부터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동 동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송정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정동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송정동장 류시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3일

송정동장 류시건

원평1동장 박충진

원평2동장 강영수

지산동장 이성수

도량동장 최현도

선주원남동장직무대리 박주영

형곡1동장 신동호

형곡2동장 박성애

신평1동장 권남원

신평2동장 이영활

(류시건 송정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그럼 송정동 등 1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10개 동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동행정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송정동부터 순서대로 인사해 주십시오.

○송정동장 류시건 평소 저희들 동행정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일선 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대표로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지난 11월초에 119안전센터가 이전함에 따라서 동청사 신축이 동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시 개청 되면서 지은 건물이라서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평1동부터 쭉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평1동장 박충진 원평1동장 박충진입니다.

저는 금년 7월1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문제나 또한 걱정거리를 찾아서 의원님과 협조해서 동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원평2동장 강영수 예, 원평2동장 강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기타 위원장님 여러 모로 저희 원평2동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원평2동 특히 시내 발전, 옛날 구)도심분야인데 구미 중심부입니다.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다시 구미발전 원평2동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동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장 이성수입니다.

저희 지산동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소 우리 지산동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우리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우리 양진오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진행된 각종 사업에 나타난 장점은 더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소통과 화합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량동장 최현도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장 최현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저희 도량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량동은 주거지역과 명문학교가 밀집한 그런 구미 최고의 동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원남동장직무대리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 행정민원계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우석도 동장님께서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선주원남동은 우석도 동장님을 비롯한 18명의 직원들이 주민복지 업무에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선주원남동 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주민복지 실현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곡1동장 신동호 형곡1동장 신동호입니다.

평소에 저희 형곡1동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곡1동은 동 전체 화합과 현장에 달려가는 슬로건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동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이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곡2동장 박성애 예, 형곡2동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형곡2동은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의원님들의 염려와 협조 덕분에 올해 계획된 일들을 무난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도 지역 의원님과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1동장 권남원 안녕하십니까?

신평1동장입니다.

연말 의회 시즌인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신평1동은 직원 9명에 인구 4,970명의 작은 동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읍면행정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행정, 예산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2동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신평2동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은 공단 조성으로 공단소재 신부, 낙계 동민 246세대가 집단 이주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공단도시 배후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60%는 공단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오공대 이전으로 인구가 좀 격감하였고 상권도 크게 위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구)금오공대로 경찰서 이전이 확정되어 주민들의 향후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10개 동 우리 동장님들 다 짧게 이렇게 인사 또 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우리 동장님들과 또 저희 의원들간에 뭔가 서로 좀 얘기 좀 해 보고 또 소통이 되는 자리도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오늘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전자에는 서면심사도 했습니다만 올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해서 동에서 있었는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송정동 등 10개 동은 2권 47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감사자료는 우리 동장님들 전부 잘해 주셔 가지고 올 한 해 행정을 잘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 일선에서 제일 또 우리 고생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아까 인사말씀을 쭉 다 잘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 의원님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신다하는 우리 동장들이 많이 안 계세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의원님들하고 호흡 맞으면 주민들하고도 호흡 맞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발전 동발전 그리고 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고 있고 동장님들께서는 자료나 이런 뒷받침도 해 주시면 또 각 지역에 또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을현장 교육 같은 것 이래 이제 우리 동장님들 하시잖습니까, 통별로?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모십니까?

(「예, 모시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 그래 그거는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제일 정말 껄끄럽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중선거구제 되고 나서부터 의원 세 분씩 두 분씩 되니까 이 분한테도 뭐 하려고 하니 그렇고 저 분한테도 뭐 하려고 하니 그렇고 이런 애로점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지만 행정 그동안에 그래도 뭐 30년 이상 공무원하셨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고 현장교육 같은 것 하실 때는 꼭 전화라도 한통 드려서 “참석 좀 부탁드립니다.” 뭐 꼭히 뭐 사연이 있어 못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저런 전화도 없고 동장님들 마음대로 행사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알게 되면 참 섭섭한 감이 또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잘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연말에 각 동네 뭐 단체가 많은 단체는 한 20개 단체 이상 되는 그 동도 있는데 하여간 유의하시고 또 새해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 다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더 이상 하지 마라는 말씀이라.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2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잘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앞 대 때 5명이 시의원이 있었고 지금 또 4명입니다. 비례까지 해서 4명이 있는데 저희들 네 분 다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량사업비나 동에서 사업 올릴 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안 해요. 그냥 이래 흘러가는 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그래가는 안 되고 딱 의원들 다 같이 불러서 그죠 같이 모아서 어떤 한다 하는 것 설명을 좀 진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우리 송정동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송정동에 신문 몇 부 구입하고 있습니까?

○송정동장 류시건 지금 지방지하고 해서.

박세진 위원 지방지 몇 부 구입해요?

○송정동장 류시건 10여부 가까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우리 지방지가 몇 부 됩니까?

○송정동장 류시건 지방지가 중앙지 3부, 지방지 7부.

박세진 위원 그래 받아 본다고요?

○송정동장 류시건 예.

박세진 위원 뭐 지방지는 2부밖에 없는데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봅니까?

그것 동사무소 직원들이 봅니까? 주민들도 봅니까?

○송정동장 류시건 거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원평1동 동장님.

○원평1동장 박충진 예.

박세진 위원 몇 부 받아 보는지 아세요? 원평동에.

○원평1동장 박충진 지금 저희들은 매일하고 영남 그래 2부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원평2동장님?

○원평2동장 강영수 8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

박세진 위원 보고에는, 보고에는 원평1동은 지방지 2부 보는 걸로 보고돼 있던데요?

○원평1동장 박충진 예, 원평1동 2부 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게 각 동사무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1년 예산이 부서운영비를 또 집행해요, 돈이 모자라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신문구독료가 10만원 있는 데도 있고 1년에, 1년에 200만원 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이것 대책 세워 가지고 좀 많이 줄여 주세요. 각 동사무소마다. 이거는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도 참 신문 부수 줄이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 가면 신문 많이 재여 있고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가도 그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직원들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아니면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만 봐도 직원들 돌아가며 2부씩만 봐도 충분하고 충분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운영비까지 신문대금으로 하다보니까 부서운영이 안 돼요. 동사무소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 제가 하더라 하고 각 신문사마다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동장님들께서. 이것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열 분 동장님 오셨는데 여섯 분이 전부 시내 우리 지역구 동장님이시고 그러네. 어려운 걸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예,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27개 읍면입니까? 28개?

(「27개」하는 동장 있음)

7개 읍면. 27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기 지역구 외에는 모르는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나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업무차 이렇게 조우가 될 때에 서로 특별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주민편익사업은 분명히 하실 것은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처음에 출발한 취지가 제가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읍면동에 순시할 때에 순회할 때에 긴급사항 이렇게 주민요청이 오면 일사천리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목을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지역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착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 재량사업 한번 찾아보세요.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는 거는 어느 용어도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한번 두드려 봤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인식을 바꿔 달라.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동네에서 의원들이 심부름꾼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관변단체장들이나 특히 통장들은 동장님은 하느님같이 섬기는데 의원들은 좀 실제 그런 분은 몇몇이겠지만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각 동에 가시면 통장님이나 관변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이럴 때 분명히 좀 교육이나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부시장급입니다. 엄격히 보면 계급으로 보면. 그런 대우를 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예의를 갖춰 달라 하는 차원입니다. 일일이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에서 뭐 행사하고 이런 타 동에 가서 행사하고 이런 경우도 다 일일이 얘기하면 나도 또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동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요구 한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동장님.

제가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Yes구미 있죠? Yes구미? 반회보 이거를 우리 통장님들이 각 이렇게 세대를 돌리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누수가 없도록 손실이 없게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 보니까 막 이래 아파트 같은 데 막 그냥 이래 보지도 안 하는데 훌 쭉 갖다놓고 간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 신문이나 이런 부분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의원들간에 또 소통 문제 좀 잘해 달라는 이런 부탁으로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오늘 위원들이 얘기한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원과 동장님 간에 잘 좀 되도록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10개 동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나머지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비산․공단1․2동․광평․상모사곡․임오․인동․진미동․양포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개 동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비산동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비산동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산동장 이인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3일

비산동장 이인재

공단1동장 김용학

공단2동장 고차진

광평동장 이관응

상모사곡동장 주광하

임오동장 신정순

인동동장 박세범

진미동장 류하태

양포동장 장도익

(이인재 비산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비산동 등 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9개 동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산동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비산동장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하여튼 동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1동장 김용학 공단1동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1동은 공단지역이면서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건축이 진행 다 되는 5~6년 후에는 새로운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동 직원들은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시의원님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2동장 고차진 안녕하십니까?

공단2동장 고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공단2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2동은 1공단 지역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그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앞으로 공단2동 직원들은 공단2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평동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광평동장 이관응입니다.

저희 광평동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평동은 구미의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자리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센터가 위치한 교통과 상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4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발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어쩌면 중심에 있으면서도 또 도심 속에 섬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각종 도로들이 동네를 남북으로 관통해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개발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신평․광평 도시재개발과 운동장 옆에 체육시설부지가 택지로 도시개발이 된다면 지금 공사 중인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과 철도변에 조성 중인 명품 가로수길 등이 어우러져 가지고 명실공히 아름다운 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작은 동이지만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광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만 위원 조금 더 간단하게 해 봐요.

○상모사곡동장 주광하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동장 주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모사곡동에 7월달에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아직 이제 현황은 다 파악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과 보조를 맞춰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상모사곡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오동장 신정순 예, 임오동장 신정순입니다.

저희 동은 어제 현재 인구가 18,7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2만을 되도록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지역 의원님과 그 다음에 적극 협조하여 임오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동동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장 박세범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인동동은 5만8,000여명 인구가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가장 큰 동인데 도시동에 걸맞게 청소행정, 환경 이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화합이라든지 또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 이쪽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 잘 모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동장 류하태 안녕하십니까?

진미동장 류하태입니다.

평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또 양진오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진미 저희 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미동은 강동지역으로써 삼성전자, LG 대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룸이 47.1%로써 구미에서 최고 많습니다. 인동 큰 동 양포 큰 동에 중간에 위치한 동으로써 동락서원, 향교, 또 동락공원 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원룸지역으로써 애로점이 행정에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지역 시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소통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포동장 장도익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장도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양포동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포동은 47개 통에 4만5,000명이 거주하는 면적으로 보면 동 중에 두 번째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행정수요도 많고 또 평균연령이 29세입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포동 어떤 행정수요에 맞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포동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동장님들 9개 동 우리 동장님 아마 지금 현재 인사를 하셨는 거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매년 이렇게 서면심사로 하고 했습니다만 또 올해는 우리가 7대 의회 개원해서 처음이고 해서 동장님 모시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비산동 등 9개 동은 2권 47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조금 전에 밖에 계시면서 이 방송 다 보셨지요?

(「예」하는 동장 있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김근아 위원 잠깐.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요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뭐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한 1,000명 정도 있어 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민원을 하러 가면 불친절하고 좀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제 휴대폰에 1,000명 정도 입력이 돼 있는데 한 20건 정도 들어왔더라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모 동장님 한 분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내가 도량동 동장님 있을 때 이런 것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실 도량동에서 제일 문자가 많이 왔더라고, 지금 나가셨네. 내가.

허복 위원 여기서 똑같습니다. 다 연락됩니다.

권기만 위원 직원들 교육 좀 잘 시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김근아 위원 좀 친절하게 좀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을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권기만 위원 철저히 좀 시키도록 하시고.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1차에 또 우리 동장님 오시고 2차에 오셨는데 또 우리 2차에 오신 동장님은 또 행정 경험도 노하우도 더 많으신 분들이 또 오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동 지역에 큰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동장님들은 뭐 행정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시면 동에 발전은 또 자연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손홍섭 전 부의장님께서 우리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재량사업비는 또 동장님들께서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다보면 꼭 소규모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면 또 동장님 집행하면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또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 재량사업비는 있는데 우리 동장 재량사업비는 없나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읍면장도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일사칠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의원 재량사업비로 이제 그게 변경이 되고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동장 재량사업비를 동장이 별도로 동장 직권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예산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오해가 전혀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또 마을 현장순회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꼭 우리 의원님들 또 섭섭함이 없이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회의 때 의원님들이 동에 참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동장님들께서 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또 “우리 뭐 무슨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꼭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의원님들 위상도 각종 행사 때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뭐 공무원 경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참 출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특히 또 타 지역을 내가 뭐 거론하기는 그렇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통장 기관단체장 동장님 의원들 삼각관계에서 동장님들 역할을 좀 잘해서 의원들 지위를 좀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동․양포에는 우리 또 전부 선배님들 세 분만 동장님 오셨어요. 장도익 동장님은 잘 아시지만 참 항상 선배라서 좀 이래 제가 업무적으로 뭐 하기도 좀 한데 알아서 잘 하시니까 또 우리 또 진미동에 류하태 동장님도 이제 한 20여일 남은 것 같은데, 박세범 인동동장님 너무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인동에 말이죠. 내년도에 딱 인동 박세범 동장님한테 딱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며 요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까 뭐 주 업무가 청소행정, 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동장 박세범 예, 사실 뭐 우리 인구가 많이 살고 또 원룸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청소행정이 가장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11일날 클린인동 만들기 365 환경순찰 민간봉사대를 발족을 합니다. 정예요원 54명을 갖고 특히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4인 1조로 홍보 계도 또 단속을 병행해서 확실하게 청소행정만큼은 정착을 한번 시킬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영무예다음 끝나는 그 시점에 경북개발공사 소유 땅 4,000여평(13,223㎡)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안주찬 의원님께서 예산 지원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권기만 의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황무지에 가까운 그런 방치된 유휴지를 지금 완전히 정비를 해서 봄에는 유채를 파종하고 또 내년 여름에는 메밀을 파종해서 거기 이제 우리 인동․진미만 인구 해도 한 10만 유동인구까지 하면 10만됩니다. 수만명이 아마 찾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구미시에 시계고 인동의 관문이고 큰 대로변입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뭐 뱀이 나오고 들쥐가 나오고 들고양이가 나와서 주민들이 인도로 다니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 환경이 그만큼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동장님.

하여튼 우리 모니터 다 보셨으니 앞에서 했는 거를 다 아시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약만 해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Yes구미 반회보 있죠? 반회보 이게 각 세대에 분배가 안 되고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하여튼 최대한 동장님들이 좀 그거를 관리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얘기를 또 아마 지난번 아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언론지 신문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줄여달라는 것, 그래서 이런 걸 운영비나 이런 데 전용하도록 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 그다음에 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해서 좀 해 달라는 어떤 당부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덧붙여서 민원창구에 불친절을 최대한 좀 없애 달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셨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우예든 간에 동행정에 잘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더 진짜 좋은 관계가 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9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정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피감사기관참석자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구명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인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최윤구
  • 지원관리과장박수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동사무소
  • 송정동장류시건
  • 원평1동장박충진
  • 원평2동장강영수
  • 지산동장이성수
  • 도량동장최현도
  • 선주원남동장직무대리박주영
  • 형곡1동장신동호
  • 형곡2동장박성애
  • 신평1동장권남원
  • 신평2동장이영활
  • 비산동장이인재
  • 공단1동장김용학
  • 공단2동장고차진
  • 광평동장이관응
  • 상모사곡동장주광하
  • 임오동장신정순
  • 인동동장박세범
  • 진미동장류하태
  • 양포동장장도익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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