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윤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관련 자료공개 답변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공개 목록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공개 여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전문위원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7가지 요구 했는데 사용목적이 뚜렷합니까? 사용목적이 어떻게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까?

○지윤재 간사 그럼 청구했는데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YMCA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이규원 위원 다른 단체는요?

○임경만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회 정보에 대한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YMCA 김영민씨를 의회 스스로가 총무인데도 불구하고 총장이라고 불러주는 그것은 총장이라 그러면 부가 몇 개 3개내지 4개 있고 총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총장이라는 타이틀도 아직까지 강 대표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너무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직원들이 뭉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전체 시민들 뜻이 아니예요. YMCA 김영민 총무 혼자 개인적인 무슨 감정에 의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26명하고 혼자의 싸움인데 YMCA도 총무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공론으로 나온 사항으로 회신이 왔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 혼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거기서 결론된 사항을 요청을 했는 것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 공개하라 하는 것도 너무 편파적인 것도 있고 집행부도 같이 공개하라 그러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이것은 공개를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사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소견을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나 안 하나 그것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장 말씀대로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 지금 주제가 정말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의 전체 여론이 요구에 의한 그런 정상적인 것도 아니면서 이번에 준농림지 그 안건 통과에 의한 감정적인 처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영민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단체가 시민하고 얼마만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평이 고조되었기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또한 각 시도단체가 아까 말씀한 그런 것이 빈번합니다만 요구를 해도 정상적인 요구로 들어 와야 되지 YMCA 개인 단체명의로 해서 들어 왔을 때 청구서 자체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청구인지 그 과정도 한번 더 짚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의 요구 자체가 저는 순수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한번 더 걸러서 또 우리가 이것을 숨길 것도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를 자기 개인혼자 의욕을 가지고 감정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입니까? 그래서 아까 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내용이 비슷하고 또 공개될 때 우리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정감사에 솔직히 우리가 알고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김종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도 자료만 요청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모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 서류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여유를 둬서 그 분들한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원의 의결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전체의원님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자문을 받아보고 전체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전체의원님들한테 자문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규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단체 자료요구한 내용이 우리 의회전체 의원들한테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전체의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총 건수가 7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별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그렇고 또 인천시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공개를 하고 있고 서울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앞으로 추세는 공개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지금 시민단체 명의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김영민 총무 개인 자격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수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규모 및 집행내용도 총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집행총괄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으로 통보에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사용내역을 요구한다면 여수시의회와 같이 이런 몇 개 항목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공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나오는 공개의 건 YMCA 김총무가 원하는 사항은 핵심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각각 지급액 총액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자기 목적이 아니고 여기 구미시의회 의원 각 지급액 총액 이것도 안 원하고 있고 구미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받아서 무슨 이슈 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 공개를 해도 별 것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준농림지허가건축조례안 발의의원 명단하고 의원발의조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겠다는 핵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공개를 유보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임경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건 한건 정리를 해 봅시다.

제3대 구미시의회 의원 출석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이규원 위원 그럼 제3대 구미시의회 의원 출석상황은 공개입니다.

○임경만 위원 의원 출석현황은 공개를 했다면서요?

○이규원 위원 집계 총괄현황만 했다는 말이지요? 의원별 집계는 내용을 통보 안하고

○이규원 위원 이것은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배계장님 하는 말씀이 그런 우려는 다소 되기는 되는데 이것은 굳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출석을 제일 많이 안해도 문제될 것은 법적으로 없잖아요?

○임경만 위원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 이것 두건 아니예요? 저번에 강대홍의원님 한건 더 했잖아요?

○임경만 위원 2대 때는

○임경만 위원 이번에 강대홍의원님이 음식점 이것 처음입니까?

○이규원 위원 의원발의 조례 현황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발의의원 명단 이것은 아직 공개 안 했지요?

○임경만 위원 공개는 안 했지만 알고는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공개하는 자료가 바로 YMCA 김총무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까? 공개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임경만 위원 통보를 그 분들한테 뭐 하는데 합니까? 여기 게시판에 하는 것 없어요? 신문에 내는 방법

○임경만 위원 그런 식으로 내야 되지요.

○마창오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에 4개는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신경쓰고 있는 것이 밑에 2개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이것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위에 이것은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구미시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그것은 우리가 법적근거라든지 타당성을 전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의해서 통과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은 명단 공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아는데 공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 공개가 아니고 해주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 의결을 거쳐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하면 다하고, 안 하면 다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분만 해도 저쪽에서 또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학봉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일단 유보시키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전체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하면 다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만약에 뭐는 공개하고 뭐는 공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하면 준농림지역음식점건축허가조례안 발의의원 명단 해 놨는데 이것만 공개를 하면 거기 공개명단에 되어 있는 사람들만 언론에 공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명단을 공개하고 또 구미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이것을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이 지출내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없으니까 또 물고늘어지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오늘 운영위원회 결과는 토의를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님들 전체 토론을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전체의원 전부 토론을 해서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더라도 전체 간담회는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야지 비공개 되었을 때 전체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막아도 막아야 되고 또 공개되었을 때도 전체의원들이 막을 것은 막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막으려 돌아다니면 여기 의원발의 명단을 공개해도 그 분들만 막으러 돌아다닐 겁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막아도 다같이 막아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비성격의 사전에 우리가 한번 거른다 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분명히 원칙은 전체의원님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전부 동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심탄회하게 지금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아까 임경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의회만 꼭 집중적으로 공개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이 있는데 같이 이것도 병행해서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공개하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규원 위원 계장님 참고적으로 구미시의 의장 경우에는 법정 기준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지침에 보니까 4,800으로 되어 있던데

○이규원 위원 의정공통경비 말고 의장님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계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법적 기준액을

○이규원 위원 그런데 원래 구미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월 400만원인데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정리합시다. 이것은 어느 한 개만 공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 개만 공개하면 거기에 출석을 100% 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또 꼴찌했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분을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불안할 것이고 이것은 전체의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공개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못하는 것으로

○강대석 위원 이 부분이 YMCA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요구사항인데 해 줄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안 해 주려면 부분별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전체의원님들한테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 시민 전체 요구가 아니고 YMCA 김영민 총무가 이사회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고 또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으로 법으로 간다 그러면 집행부 시장하고 시장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공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대처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마창오 위원 시민단체에서 시의회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허복의원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준농림지 이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한 관계가 우리 의회하고 있다보니까 의회만 집중적으로 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볼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보자고 해야지 왜 의회만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매듭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유보합시다.

○임경만 위원 그런 것 하는 역할이 우리 사무국에서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여기 참고로 우리가 경주시나 포항시나 이런데 자료를 한번 보고 예를 들면 기자들한테 협조를 받아요. 먼저 여기서 기사화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구미시하고 거기하고는 우리가 거기나 여기나 우리 의원들한테 법대로 예산지침대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더 주는 것도 없고 일단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었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개도 그렇지만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하고 하다못해 중부신문 이런데 내용적으로 봐서 7가지 하나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돈을 빼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99년도 것 우리가 '99년도부터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무 하자 없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수시에 보니까 잘 했는데 공개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내놔도 우리가 집행부처럼 안 그러니까 관계없고,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공개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 사람들이 일단 누가봐도 3자가 봐도 감정적으로 이것을 요구했는 것이지 정말 우리시민을 아끼고 혈세를 낭비했나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기 전에 공개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것을 중부신문 이런데 내용을 주세요. 시민들이 다 알게 이러면 저희가 더 치려고 해도 다음에 인터넷이고 더 하려고 해도 이미 중부신문 같은데 시민이 알 것 다 아는데 거기서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자기 얼굴낼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단체가 시민들 앞에 이런 일을 하노라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것을 먼저 거기 자료주기 전에 여기 중부신문 같은데 이것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준농림지역하는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공개해도 서명했는 사람 14명인가 15명 해도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하라고 하면 다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사람들 주기 전에 아예 중부신문에 이것을 공개해 버려요.

○마창오 위원 공개하고 안 하고는 전체의원들 거쳐서

○임경만 위원 방법상 인터넷에 그냥 실어놓는 그것도 공개입니다.

○김응기 위원 인터넷도 좋고 신문에도 좋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공개했는데 그것도 또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하자 이겁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응기 위원님하고는 부분적으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른 기초단체도 공개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부분적으로 총괄현황만 공개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99년도 2000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전부 사실은 접대성 경비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중있게 내용을 다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체다 상세하게 할 것도 없고 총 금액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은 총괄만 보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을 보여주게 되면 2차 요구가 뭐가 오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식당에서 누구하고 밥을 먹었느냐 그런 것을 계속 물고늘어지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고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마창오 위원 총괄만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 전체의원님 간담회에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전체의원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추후 일정을 잡아서 결정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관련 자료공개 답변 요청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을 마치고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