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백천봉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예,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지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백천봉의원 외 6인으로써 제안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명칭을 일비와 숙박료로 변경하여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그리고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은 1야당 37,500원에서 41,000원 의원 1야당 18,000원에서 18,500원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여비 등의 지급은 지밥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비의 경우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12월31일자 국내 여비규정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의장 부의장은 38,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기준은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전문위원 최경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15조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그대로 5만원 35만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지급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1등급 그러니 철도운임 1등급 그리고 선박운임 2등급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2등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2등급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을 하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그것을 본다 그러면은 2등급 같으면 한 1급내지 2급 2호같으면 그렇고 의원은 3,4급 공무원에 준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제가 여기 복사를 했는 것은 '94년7월6일날 되었는 것을 그대로 숙박비 20,700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하도록 밑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법령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전 의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통비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는 것 하고 의장 부의장님 의원님 이것은 6,500원에서 10,000원 공히 되었고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의원님 차등을 좀 두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사무국장 윤영섭

작년에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선임자 그러니 의장님하고 동행해서 출장을 가신다면은 선임자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의장님하고 같이 가시면 의장님의 여비하고 같이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국내여비규정 제8조 2항입니다.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같이 동행했을 때는 같이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 의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규정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